간호윤리 3주
가천대학교
이여진
III. 윤리적 사고
• 결과주의(teleology, 목적이론)
– 대표적 이론 : 공리주의(utilitarianism), 이기주의
– 행복이나 쾌락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 본다.
–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결과에 달려 있을 뿐, 본질적 으로(그 자체로) 옳고 그른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상이한 윤리적 평가가 가능 하다(수단이 목적을 정당화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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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윤리적 사고
• 비결과주의(deteleology, 의무론, 형식주의) – 대표적 이론 : 의무론(deontology)
– 도덕법칙을 따르는 것은 인간의 의무(duty)이다.
– 결과와 관계없이, 단지 의무에 근거한 법칙과 규칙에 의하여 옳고 그른 행위가 존재한다.
– 그른 행위는 결과가 좋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윤리적 쟁점
Q 1) 누군가를 살해할 목적으로 비타민을 독극물 로 오인하여 음식물에 넣었으나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이 더 건강해 졌다.
Q 2) 말기 환자인 90세 노인이 혼자 남겨질 중증장
애를 가진 아내를 염려하여 동반자살을 했다.
III. 윤리적 사고
• 공리주의
– 유용성 (행복>불행) : 행위가 행복을 증진하는 경향이 있을 때 옳은 것이며, 불행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는 그릇된 것이다.
– 효용성 : 어떤 행위가 개인, 특정인, 특정단체를 위한 행복추구라면 정당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 비판
– 개인의 권리가 무시될 수 있다.
– 행복을 계산할 수 없다.
1) 행위 공리주의
• 개념
– 선택 가능한 행위 중 그 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 게 최대의 효용을 주거나 적어도 다른 행위만큼의 유용성을 주 는 행위를 매번 선택해야 한다.
– 개별적 행위의 결과에 관심이 있다.
Q) 생존 가망성이 희박한 신생아가 폐렴에 걸렸을 때 1) 항생제를 이용하여 신생아의 생명을 연장시킬 것인가?
2)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 ‘도덕적으로 행위 한다’는 것이 완벽한 행동을 의미 한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행위공리주의자들은 2번 선택
2) 규칙 공리주의
• 개념
– 유용성의 원칙이 특정 행위의 정당성을 결정하기 위한 규칙을 판단하는 데 적용되어야 한다. 최대한의 사회적 유용성을 산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규칙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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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적 행위의 유용성을 평가(=행위 공리주의)하기보다는 특정규칙의 유용성을 판단
–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이미 인정된 타당한) 규칙에 따른 것인 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된다.
– 유용성을 증가시킨다는 명분으로 규칙에 대한 의무를 무시해서 는 안 된다.
• 규칙의 예 : 거짓말 하지 마라, 약속을 지켜라.
• 비판 : 규칙이 항상 유용성을 극대화 시킨다는 보장은 없다.
3) 선호 공리주의
• 개념
– 개인적인 선호도, 나아가 사회적 선호도가 행위의 옳 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 선택 가능한 행위 중 그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 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효용 성을 높이는 것이다.
• 비판
– 일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에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행복한 도시
• 축복받은 시민의 도시인 오멜라스에 아름답기로 소문난 공공건물 지하실에, 어쩌면 대궐 같은 개인저택 지하창고에 방이 하나 있다.
방문은 잠겼고, 창문은 없다. 이 방에 아이 하나가 있다. 지능도 떨어 지고 영양상태도 안 좋은 아이는 방치된 채로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연명해 간다.
• 사람들은 오멜라스의 모든 사람들은, 아이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다...그들은 모두 아이가 거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들의 행복이, 도시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따뜻한 우정이, 자식들의 건강이
…..심지어 풍요로운 수확과 온화한 날씨까지도 전적으로 그 아이의 끔찍한 불행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 아이가 그 비참한 곳에서 나와 햇빛을 본다면, 아이를 씻기고 먹이 고 위로한다면 물론 좋은 일이겠지만, 그날 그 시간부터 오멜라스의 모든 풍요로움과 아름다움, 기쁨은 시들고 파괴될 것이다.
• 그것은 행복의 조건이다.
다수의 행복이라는 명분아래 죄 없는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