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iii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 장 서론1

그동안 진행된 택지개발사업의 규모 확대와 용지비 증가는 공공사업시행자의 재정악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전면매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에 막대한 자금을 소요하면서도 용지비의 회수에 평균 3 7～ 년이 소 요되어 국가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사. 업시행자가 택지를 획일적으로 조성한 후 공급하고 있어 자연친화적 개발과 입, 체적 도시개발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기업의 자본을 유치하는 방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 째 보금자리지구의 민간택지를 보상 전에 원형지로 미리 공급하여 선수금을 토, 지 보상비로 활용하는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둘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 공, , 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시간적으로는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이 발표된 2008년부터 계 획의 종료 시점인 2018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공간적으로는 전국의 보금자. 리지구를 대상으로 하되 수도권의 신규 보금자리지구에 중점을 두었다 내용적, . 으로는 우선 보금자리지구 원형지 선수공급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보금자리지구에서 공공 민간 공동사업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또한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이외에 내용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연구자문회 의 연구협의회 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 , 으며 민간건설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iv

제 장 보금자리지구 원형지 선수공급방식2

제 절은 원형지 선수공급의 개념을 타법률의 선수공급과 비교하고 원형지 선1 , 수공급만의 공급방법과 절차를 고찰하였다 즉 원형지의 공급방식 공급가격과. , , 대상지 공급대상자 선정방법 선수금 납부방안 선수공급 진행절차 등 원형지 선, , , 수공급의 전체적인 추진체계를 살펴보았다.

제 절에서는 수도권에 신규로 지정된 보금자리지구를 사례로 선정하여 원형2 , 지 선수공급 시 사업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을 분석한 결과 원형지 공급을 늘릴수록 사업시행자의 이윤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 절은 원형지 선수공급제도의 개선사항과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개선사3 . 항은 단기적으로는 보금자리주택 원형지 선수공급 업무처리지침 가칭 마련이“ ( )”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원형지 공급지역 관리감독 공공시설 무상귀속 원형지, , , 개발자의 토지거래 신고 제 자 매각 등에 대한 특별법 령 개정이 필요함을 제, 3 ‘ · ’ 시하였다.

제 장 보금자리지구 공공 민간 공동사업방식3 ·

제 절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의 유형 공동사업시행 방식 개요 사업자 선정 및1 , , 계약방법 사업추진 절차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공공, . (LH)은 사업 시행자 및 토지주로서 주택지구조성사업을 전담하고 민간건설사는 주택건설 부분 건축설( 계 분양 주택건설 전체를 일괄도급 받아서 참여하는 것이 공공 민간 공동사업, , ) · 시행 방안의 주된 내용이다.

제 절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2 시 보금자리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성의 변화를 살펴보았고 민간건설사들의 사

S S ,

업 참여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공공 민간 공동사업방식의 수익성. · 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민간주택건설사가 설계 분양 시공을 일괄 도급받, , ,

v

제 절에서는 공공 민간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및 고려 사항을 살펴보3 · 았다 단기적으로 기성금의 대물 정산을 위한 보완 사업절차 간소화 적정 사업. , , 대상지구 선정 등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건설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 해서는 법 개정 및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제 장 결론4

제 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기대효과와 정책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4 . 원형지 선수공급방식과 관련한 연구는 초기사업비를 낮출 수 있어 보금자리주 택건설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공공 민간 공동사업방식, · 과 관련한 연구는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형지 선수공급방식과 공공 민간 공동사업방식. · 의 제도화를 위한 법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