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업훈련분야의인적자원개발의주요정책
2002년 현재, 일본에는 305개의 공공직업훈련 시설 이 있다. 이중에 10개의 기술대학, 8개의 기술전문대학, 60개의 기술센터, 207개의 관할구 인적자원개발센터, 19개의 장애인을 위한 국가와 관할구 인적자원개발센 터와 1개의 교육훈련교 강사를 위한 기술 대학이 있다.
구조개혁(1조 488억)에 맞추어 직업훈련의 촉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정책에 초점을 맞춘 인적자원개발국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ureau), 보건부, 노동 복지부의 총 예산은 2002 회계연도로 2조 86억엔
으로 제시되어 있다.
2001년도에는 공공직업훈련에 총 81만명이 참가하 였다, 이중에 38만명이 퇴직자였으며, 40만명이 재직 자, 3만명이 대학 졸업생이었다. 2002년도의 계획은 총 96만명 가운데 53만의 퇴직자, 40만의 취업자, 그 리고 3만의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 난해와 대비하여 볼 때, 여기서는 퇴직자들을 위한 직 업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0 년에는 퇴직자중 7만명이 총 2천8백 개의 시설기반 훈 련과정을 받았다. 17만명이 1천6백 개의 기관들에 총 8천 개의 계약훈련과정들을 수료했고, 계약훈련의
일본의 민간/공공 직업훈련 분야의 주요정책
- Dr.Shigemi Yahata (일본 노동연구소 연구실장)-
60%가“기타”범주로 학교에서 또는 전문훈련학교에 서 실행되었다.
최근에 정책의 우선권이 주어진 직업훈련의 4가지 분야의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하는 중고령 사무직 근로자들의 직업능력 의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20만명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데 193억엔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대 학/대학원, NPOs, 고용주를 활용한 계약훈련이나 기업 의 근로자 요구에 맞춘 맞춤식 훈련과정의 개발이 방안 으로 제시되고 있다.
둘째, 다양한 정보커뮤니케이션 능력개발을 위해 72 억엔이 배정되었다. 전자상거래에 취업한 사무직 근로 자와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상품생산을 결합한 정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와 정보기술자의 수요 증가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이다. 정보커뮤니케이션 능 력의 부족으로 인한 고용의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한 목 적과 민간 교육훈련기관을 활용한 직업훈련(전직 근로 자: 20만명), 자기학습과 원격 교육/훈련체제(50만명) 등을 활용한 전문성의 습득에도 이 예산이 지원된다.
셋째, 신규로 성장하는 직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위하여 575억엔(54만8천명)이 배정되었다. 재직상태 에 있거나 퇴직, 전직을 위한 사람들을 위하여 공공 인 적자원개발 시설에서 직업훈련이 실행된다. 신규로 성 장하는 직업에 우선적으로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교육 과정의 다양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주말 과정이나 야간 과정을 통하여 개설시간의 유연성을 확 대하여 실직자나 전직자들에게 교육훈련 과정의 참가 기회가 증대되었다.
넷째, 직업훈련은 고등학교, 대학 등을 졸업하였지만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 능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교 육훈련기관들에서 주로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으로 취업과 연계된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한 훈련은 아 직까지 미흡한 상태이다. 2002년도에 4천명의 졸업자 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8억 8천엔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다음은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이외에 특징적인 인적 자원개발 정책들을 제시한 것이다. 고용안전청(Public Employment Security Office)은 숙련 부족에 따른 재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직업훈련을 추천하고 있다.
구직자는 그들이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동안 실업복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훈련과정이 노동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훈련을 마친 후에도 재취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전 직자의 재취업을 위하여 훈련과정의 선택으로부터 취업 에 이르는 전체 프로세스에 관련된 지도와 지원을 제공 하는 체제를 개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 고용안전청 등에서 1,000명의 직업능력개발 상담자들 을 배치하여 전직자의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능력 개발계획의 설정이나 취업과 창업의 세부적인 지도와 조언을 제공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경력상 담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런 상담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전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7억엔의 예산이 구직과 관련되어 지속적인 지원체제를 개발하는데 할당 되었다.
또, 산업구조개혁청과 국회사무소의 고용청의 정책에 기초하여 보건부, 노동복지부의 관리 하에“인적자원 개발 주요 정책방안”이 수립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로 옮겨감에 따라 고부가가치를 생성하는 유연하고 최첨단 전문능력을 가진 인적자원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 가하고 있는데, 이런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과 교육행정 등을 체계적으로 연
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전문 재교육 기회를 증진 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재직자의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유년기부터 가정, 사회, 학교 교육 을 포함하여 계속 교육·훈련제도를 개발하고 직업의 식을 가지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런 종합적인 교육훈련체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2001년에 국가차원에서 이해 관계자들을 위한 조정·
자문 기구로서 인적자원개발총회(General Conference on the Creation of a Major Force in Human Resources)를 발족하였다. 총회에서는 계속교육의 기 회 확대와 경력개발의 지원 등의 전반적인 교육훈련의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만들기 위해 산업체, 정부, 그리고 대학, 대학원, NPOs 등을 포함하는 학계의 이해 관계 자들이 참가하는 많은 회의가 열렸다. 인적자원개발지 역회의는 지역에서 대학, 대학원을 활용하여 성인에게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지역별 직업훈련기관을 체계 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개발하기 위하 여 지역의 산업체, 대학·대학원 그리고 NPOs의 구성 원을 중심으로 발족하였다. (2002 회계년도 106억 엔 의 예산배정) 이 프로젝트는 2002 회계년도의 초가을 에 시작할 것이다.
2. 민간교육훈련부문의 실태와 최근동향
일본 후생 노동성 주관으로 2001년도에 실시한‘능 력개발에 관한 기초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중 22.9%가 당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 내부에 교육훈련담 당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사 대상 기업의 약 2/3를 차 지하는 64.9%가 정규직 사원을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교육과정 중에는 직무교육이 65.9%, 계층교육이 60.9%,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 58.2%, 그리고 특정 목적 및 업무에 관련 된 교육과정이 52.7%를 차지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교 육과정이 본사의 교육훈련부서 주관 하에 실시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세는 계층별 교육에서 현저하 게 나타나지만, 외국어 교육이나 직무 교육은 업무 현장 부서의 주관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사의 주관 하에 시행되는 집합 교육과정의 경우, 사원 일인당 교육 훈련 경비는 평균적으로 24,600엔으로 집계됐다. 여기 에는 직접 경비만 포함되며 교육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의 업무 중단으로 발생하는 기회비용과 각 부서 단위별로 발생하는 교육비용은 제외되었다.
미래의 교육훈련정책 관점에서 보면, 상당수의 기업 이 목적 및 업무 위주 교육(42.4%), 직무 교육 (42.0%) 및 계층별 교육(33.9%)에 주안점을 두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내외 대학 등지에서 파견교육 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4.1%에 불과하여 미미 한 수준에 그쳤다.
개인 차원에서 살펴볼 때, 응답한 조직 구성원의 35.4%가 회사주관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 는데, 이중 직무 교육이 41.2%로 가장 높았고, 목적 및 업무 위주 교육이 34.2%,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 28.6%, 계층별 교육이 21.3%, 그리고 OA 및 컴퓨터 관련 교육이 19.6%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 직원 가운 데 37.3%는 자기개발을 통한 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발 참가의 구체적인 목적을 살펴보면, 현재 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라 는 응답이 79.5%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미래 직무나 경력개발을 위해서가 38.8%,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가 34.1%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개발 방법에 관해서는 라디오, TV, 전문 서 적이나 인터넷을 통해 독학한다는 응답자가 41.0%로 나타났고 민간 교육훈련기관이 개설한 강좌나 세미나를 이용한 경우가 24.1%, 사외 연구그룹이나 모임에 참여 한 응답자는 21.4%, 자발적으로 결성된 사내 연구그룹 이나 모임에 참여한 경우는 18.5%, 그리고 통신교육 과정을 수강한 경우가 15.3%로 집계됐다.
자기개발에 참가한 조직 구성원의 1/3정도는 경비 지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7.6%는 소속 회사로부터 경비 지원을 받았다. 이 중 15.4%는 정부 의 직업능력개발사업제도의 기금을 이용했다고 응답했 다. 그리고 자기개발투자금액 중 개인의 부담액이 평균 76,541엔이었는데, 소속 회사로부터 지급된 지원 금액 은 46,999엔이었으며, 소속 회사 및 정부가 지원한 경 우의 금액은 104,776엔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가 지원 한 경우는 130,489엔으로 집계됐다. 개인 부담액과 재 정지원 액수를 합산한 결과 평균 총경비는 72,508엔으 로 나타났다.
지난 자료이지만 1998년도 일본노동연구기구(JIL) 가 대기업의 사무직 대상의 사내 교육 실태 조사를 토 대로 작성한‘기업별 교육 및 훈련 시행 실태 및 훈련요 구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59%가 최근 2년 사이에 사내교육과정의 이수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연령층 이 낮을수록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별로 볼 때 관리, 계획 및 공공 정보, 홍보, 영업, 연구 개발 또는 기술 관련 부서의 직원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조 사됐다. 또한 교육 방식의 경우 실습훈련이 59%로 가 장 많았으며 합숙훈련은 24%를 차지했다. 교육과정 당 평균 소요 기간은 4일, 32시간으로 나타났다. 목적 및 업무 위주 교육과정의 경우 평균 73시간을 소요하 여 최장 교육기간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교육비용을 개인이 부담한 비율은 6%
에 불과했으며, 개인 부담액은 평균 34,000엔으로 집 계되었다.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외국어교 육이나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한 교육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 교육 부문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47%가 지난 2 년간 외부 교육과정에 참가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응답 비율은 소속 회사의 조직규모가 크거나 직위 가 높은 것과 비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무직 근로 자의 교육과정 참가동기는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 났다.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참가한 경우가 38%, 상급 자의 지시에 따라서가 32%, 그리고 상급자의 권고에 따라서 한 경우가 30%로 나타났다. 특히, 소속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자발적 의사나 상급자의 권고에 따라서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는 근로자 개인 의 자율적 선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반영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외부 교육과정의 교육내 용을 살펴보면, 직무 교육이 47%를 차지함으로써 단연 우위를 점하고 있다.
사외 교육의 참가기관으로는 민간 교육훈련기관이 33%, 업종별 산하기관이 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외 교육참가의 주요 동기는 업무 관 련 응용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9%, 업 무 관련 기초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가 42%로 나타났 다.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강의 형태가 79%, 실습 훈련 이 36%, 연구모임·정보교류미팅·토론을 위한 비공 식적 모임이 18%를 차지했다. 교육과정 당 평균 소요 기간은 32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사무직 근로자중 교육 비용의 자비 부담자는 약 17%에 불과했으며, 평균 지 출 액수는 80,000엔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사이에 통신교육 과정을 수강한 경험이 있
다고 응답한 사무직 근로자가 38%에 달하는 것으로 조 사됐으며 연령층이 낮을수록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업종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금융, 보험 및 부동산 업계의 종사자의 경우 참여율이 60%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직무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의 경우 를 살펴보면, 각각 36%, 25%에 이르고 있어 상대적으 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교육과정당 평균 소 요 기간은 5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통신교육 과정 비용의 80%는 피교육자 개인이 부담하며 평균 부담 액 수는 31,000엔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형태의 형식 훈련(formal training)과 달 리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비형식 교육의 기회도 다양 하게 제공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자발적으로 결 성된 연구모임 또는 연구그룹을 꼽을 수 있다. 사무직 근로자 가운데 40%가 최근 2년 사이에 이러한 연구 모임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70%는 사외 연구모임에 참여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와 같은 사내, 사외 연구 모임에 높은 참여율
은 지원 부서(staff department)의 사무직 근로자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연구 개발, 재경, 국제 사업, 인사 및 일반 업무 관리, 경영계획 부서가 포함돼 있다.
민간 기업의 정규직 직원을 위한 사내 교육 및 훈련 체계의 경우 계층별 교육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목적 및 업무 위주 교육과 직능 교육의 비중은 증가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예전에는 근로자 대부분이 상급 자나 인사 부서의 권고로 인해 교육과정에 참여했던 것 에 비해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교육 경비 일 부를 근로자 개개인이 부담함으로써 보다 독립적으로 자신만의 경력 관리를 추구해 나가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일부 선진 기업에서는 인사부나 교육부에 경력 컨 설턴트를 배치하여 직원의 중장기 사내경력 개발을 지 원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발적인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도와 조언, 정보제공의 체제 개발이 지연된 탓으 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와 같은 체계 마련이 직업능력 개발 행정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직무교육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의 경우를 살펴보면,
각각 36%, 25%에 이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교육 과정당 평균 소요 기간은 5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통신교육 과정 비용의 80%는 피교육자 개인이 부담하며
평균 부담 액수는 31,000엔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