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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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7일 한반도∙글로벌국토전략센터의 주관으로‘2011년 제2차 한반도 포럼’이 국토연구원 10 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본 포럼에서는 성균관대학교의 염돈재 국가전략대학원장이‘잘못 알려진 독일통일’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김동성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연구센터장, 김원배 경기 개발연구원 연구자문역, 김창환 강원대학교 교수,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사, 박대순 국토해양 부 남북협력팀장, 박영철 성결대학교 교수, 신종갑 토지주택공사 남북협력처장,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 임연구위원, 그리고 국토연구원의 김영표 선임연구위원, 이상준 한반도∙글로벌국토전략센터장, 김천 규 연구위원, 문정호 연구위원, 양진홍 연구위원, 장철순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 였다. 다음은 이번 한반도 포럼의 주요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2011년 제2차 한반도 포럼’주요 내용

독일통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신혜원｜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발표내용: 잘못 알려진 독일통일

1. 독일의 통일 과정

동독의 공산정권은 1990년 6월, 45만 명의 동독주 민들이 동유럽국가로 탈출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에 로타 드메지어 연 립정부가 수립되고, 사회경제화폐통합조약, 통일 조약 등이 체결되면서 동독의 서독편입이 결정되 었다. 2차 대전 전승 4대국의 동의를 확보하고 화 폐통합, 동독 국유재산의 매각, 서독 사회보장 제 도를 동독지역에 적용하는 등의 체제통합 과정을 통해 독일통일이 이루어졌다.

독일통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직접적인 요 인으로는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 브레즈 네프 독트린 포기, 동독의 개혁 촉구, 1980년대 말 동유럽에서의 개혁 및 민주화 혁명 열풍, 공산정권 에 대한 동독주민의 염증 확산, 동독경제의 파탄, 동독 지도부의 체제수호 의지 결여, 서독정부의 과 감하고 적절한 조치, 미국의 적극적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간접적인 요인으로는 서독이 동독주 민의 동경대상이 되었다는 점, 동독에 대한 공식적 국가인정 거부, 대가 없는 지원 불가 방침 등의 원 칙을 고수하면서도 동독주민의‘삶의 질’개선에 중점을 두었던 서독의 대동독 정책, 동독주민의 서 독 TV 시청, 철저한 과거청산을 통한 주변국의 신 뢰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2. 독일통일의 배경과 관련된 쟁점들

독일통일의 배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들이 거 론되고 있다.

첫째, “독일통일은‘힘의 우위’정책의 성과인 가, 화해∙협력의 결과인가?”다. 독일통일은 브란 트의 동방정책, 화해∙협력 정책으로 동독 공산정 권이 변화했기 때문이 아니라 동독주민의 시위로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동독주민들이 서독과의 통합 을 원해서 가능했다.

둘째, “흡수통일은 바람직하지 않은 통일 방법 인가?”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후유증으로 인해

‘흡수통일’을‘바람직하지 않은 통일 모델’로 인식 하고 있다. 독일의 통일은 동독체제나 제도 가운데 통일독일이 계승해야 할 요소가 거의 없고 대부분 의 동독주민들이 서독체제로 들어가기 원했기 때 문에 가능했다. 우리가 북한과‘대등한 통일’을 하 려 한다면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고수해야 할 것 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신속한 통일 대신 점진적 통일을 했어야 하는가?”다. 우리가 점진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해 서 북한체제하에서 경제발전이 가능할 것인지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상회담으로 동∙서독 관계 개선의 돌 파구가 되었는가?”다. 동∙서독은 베를린 장벽 붕 괴 전까지 정상회담을 네 번 개최하였으나 1987년

9월 서독에서 있었던 콜 - 호네커 정상회담을 제외

“2+4 회담과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는 독일통 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다. 독일통일의 주 요한 논의는 양자협상에서 이루어졌으며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 구성과 6자회담의 구조화에 대해 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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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 후 통합과정과 관련된 쟁점들

통일 후에 동∙서독의 통합과정과 관련된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많은‘정책적 실수’

를 저질렀는가?”다. 국내에서는 독일의 조급한 통 일과정에서 정책적 실수가 많았다는 의견이 나오지 만 이러한 실책은 독일정부가 그 문제점을 인식하 면서도 불가피하게 선택한 차선책이었다.

둘째, “통일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소요된 잘못된 정책 때문인가?”다. 이는 예상보다 열악한 동독의 경제상태, 동독경제의 급속한 붕괴, 동독 국 유재산 가치의 하락, 동독 내 투자 여건 악화 등 주 로 외적요인에서 비롯되었다.

셋째, “독일통일 후유증은 아직도 심각한가?”

다. 통일비용 지출로 인한 성장 둔화, 재정적자 확 대, 실업증가, 동독주민들의 2등 국민 의식, 서독주 민들의 통일비용 부담으로 인한 불만이 있었다. 그 러나 2003년 이후‘어젠다 2010’추진을 계기로 경제적 후유증을 대부분 극복하면서 불만도 줄어들 고 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은“한반도 통일 시에 도 독일과 같은 통일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인가?”

다. 우리의 경우 독일보다 높은 통일편익, 북한주 민의 통일편익 체감, 통일 후유증 극복을 위한 민 족의식 동원, 동독보다 나은 북한경제 재건 여건으 로 인해 통일 후유증이 훨씬 축소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4. 한반도 통일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

독일의 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

은 7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발전된 대한민국을 북한주민들이 동경 하는 국가∙사회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정권과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국가안 보와 한미동맹 관계의 강화가 중요하다.

셋째,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정권과의 꾸준한 대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선제적 양보와 포용정책 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대북한 경제지원이 김일성 족벌 독재체 제 강화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북지원은 면밀한 전략적 고려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째, ‘통일 후유증’은 분단과 더불어 잉태된 불가피한‘분단후유증’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통일 을 위해서는 나눔과 고통분담의 자세가 무엇보다 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통일의 기회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도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대비책을 강구 해야한다.

주요 토론내용

■김원배(경기개발연구원 연구자문역): 현재 경색된 남 북관계를 고려할 때‘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통 일을 고수한다면 통일이 더욱 지체될 수도 있다.

갑작스런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남북한만의 관리능 력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다자간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임강택(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은‘만들어가 는 통일’과‘대비하는 통일’로 구분할 수 있다. 우 리는 두 가지 다 준비해야한다고 판단된다. 통일편 익에 따른 실제적 수익을 어떻게 북한주민과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염돈재(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장): 독일의 통일 은‘만들어가는 통일’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에서 햇볕정책의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 다.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통치체제 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 신종갑(토지주택공사 남북협력처장): 통일과정에 북 한주민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남북 경협사업이 북한주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계 기가 될 수 있다.

■나희승(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사): 북한의 핵이라는 남북한 간의 비대칭 군사력으로 인해‘힘의 우위’

를 바탕으로 한 통일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6자나 다자관계로 접근해야한다고 판단된다.

■박영철(성결대학교 교수): 다음 세대에서도 통일편 익을 누리기 때문에 통일비용도 다음 세대와 공동 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일통일의 흡 수통일 외에 다른 변수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남북 통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박대순(국토해양부 남북협력팀장): 북한의 산업이나 인프라 수준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개성공단 등 의 교류∙협력지원은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가용

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금 및 기술지원이 동시 에 이루어진다면 졍쟁력 있는 분야를 육성할 수 있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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