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원자력규제위,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재가동 관련 심사서안 인정 1. 개요
ㅇ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제41회 정례위원회를 개최(10.4)하고, 도쿄전 력의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6, 7호기에 대한 심사서안을 인정함.
* 그간의 심사 경위: (13.9.27) 도쿄전력,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6, 7호기 안전심사 신청 → (17.9.20) 원자력규제위원회, 도쿄전력의 원전 재가동 적격성 인정 → (17.10.4) 원자력규 제위원회, 심사서안 인정, 30일간 심사서안에 대한 일반 의견 수렴 시작
ㅇ (심사서안 인정 의의) 현재까지 총 12기의 원전이 新 안전기준을 통과한 가운데, 금번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은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비등수형(BWR) 원자로로서는 처음으로 新 안전기준에 합격
-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사자인 도쿄전력 소유 원자로 중 최초로 심 사기준 통과
* 도쿄전력은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6, 7호기 이외에는 아직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
2. 향후 전망
ㅇ (재가동 승인)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심사서안을 정식 결정하고, 新 규제기준에 따라 합격을 공식 승인하는데 통상 2~3개월 소요
ㅇ (재가동) 공사계획 인가, 지자체 동의 등을 거쳐 최종 재가동에 이르기까 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특히,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이 소재한 니가타현 요네야마 지사는 “후 쿠시마 원전 사고의 검증이 끝나야 하며, 지자체의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안전성 검증에 3~4년은 걸릴 것이다”고 언급
- 또한, 사쿠라이 가시와자키시 시장은 원전 재가동의 전제로 가시와자키 원전 1~5기 가운데 원전 1기의 폐로를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와의 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