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저물가 시기의 우리나라 통화정책 점검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s.kim@keri.org)
년 월 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오늘로
015 4 30 . 35
개월 연속 한국은행 목표 범위 현재( 2.5~3.5%) 의 하한을 밑돌고 있고 2013년과2014년에 이어 올 해도 한은의 물가상승률 전망 역시 크게 어긋날 가능 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우리 통화정책의 기본. 틀인 물가안정목표제 인플레이션 타깃팅( inflation 에 대한 전면 재검토까지 요구하는 목소리 targeting)
도 들리는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물가목표범위의 하한을 밑도 는 낮은 물가상승률에 내재한 문제점들 가운데 통화“ 정책의 신뢰 손실 과 기대 디플레이션의 위험성 을” “ ” 중심으로 살펴본 후 현재 통화정책의 기본 틀인 물가, 안정목표제도 인플레이션 타깃팅 내에서 한국은행( ) 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한다 물가안. 정목표범위는 첫째 우리가 작은 개방 경제라는 근본, 적인 특징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정도를 반영해 지
속가능토록 설정되어야 하고 둘째 통화정책의 스탠, , 스는 미리 명시된 물가범위와 실제 경기 상황을 서로 비추어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이것이 두 가지 원칙이다. . 이 두 가지 원칙에 비추어 보면 한국은행은 다음, 3 년간(2016~2018 )년 의 중기 물가목표범위 설정에 대 해 앞서 공개적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추가적인 금, 리인하를 통해2015년 현재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경 기회복과 확장을 돕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물가안정과 금융안, 정을 추구하는 정책수단들 사이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도 있고 대체적인 관계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재정 금융 통화당국들 사이에 분산되어 있는 정책수/ / 단들을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중장기적 법적 제도적 정비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할 때다.
2
배경 1.
고성장 고물가에서 저성장 저물가로의 경제- -
▫
흐름 변화
-1990년대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모두 하향 추세 그림: [ 1] 참조
- 경제성장률은 1991~1995년 연평균 8.4%에서 년 연평균 로 감소
2011~2014 3.8%
- 소비자물가상승률은1991~1995년 연평균6.2%에 서 2011~2014년 연평균 2.3%로 감소
낮아지는 경제성장률의 두 가지 배경
▫
- 잠재성장률의 자연스런 감소 솔로우: (Solow)모델 에 따르면 인당 자본축적량이 많아질수록 경제, 1 성장률은 감소하며 자본축적 외의 경제성장은 오 직 기술혁신과 제도개혁에서 가능 주요 선진 국가( 들의 잠재성장률은2.5%전후 한국의 잠재성장률, 은4.5% 전후로 추정)
- 현재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부분 마이너스( GDP 갭)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주요교역국들: 의 장기 침체 및 국내의 취약한 수요
그림 년대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 1] 1990
연간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년 기간 연평균
(a) (b) 5
자료 한국은행:
또 다른 배경으로는 년대 이후 중국과 인도 등 후발 산업
1) , 90
국가들의 빠른 발전과 함께 값싼 수입공산품이 우리의 소비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오늘의 저물가는
“세계의 공장”으로부터 “수입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그. 러나 이들 수출국들의 생산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동안에도 왜 수입국들은 계속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을 경험해 왔는가를 설명하기엔 다소 무리.
낮아지는 물가상승률의 두 가지 배경
▫ 1)
- 중앙은행의 독립: 70년대 하이퍼인플레이션 경험 년대 물가안정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
80 90
→ →
년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 미국은( 80년대 볼커의장 시기를 거치면서 영, 국은97년 노동당 집권 이후 한국은, 98년 한국은 행법 제정을 통해)
- 현재 한은 물가안정목표범위(2.5~3.5%)의 하한을 밑도는 부분 금융위기 후 계속되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국내 수요 소비 및, , ( 투자 의 부진)
오늘의 저성장 저물가 현상에 대한 해석 본 보- :
▫
고서의 두 가지 전제
- 길게 보면 우리 경제 규모가 그만큼 많이 성장했, 고 좋은 중앙은행 제도를 안착시켰음을 의미 - 최근4~5년 경제성장은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물,
가는 한은 목표범위의 하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은 세계경제전반의 침체와 우리 경제의 취약한 수 요 요인
본 보고서의 목적
▫
- 현재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기본 틀인 물가안정목 표제 인플레이션 타깃팅( inflation targeting)의 도 입 배경과 최근 물가목표범위의 하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물가상승률에 내재한 문제점들 을 살펴보고 저성장 저물가 시기의 중앙은행에 대, 한 신뢰 유지와 기대 디플레이션 확산 방지를 위한 통화정책의 방향 논의
인플레이션 타깃팅 신뢰가 생명
2. :
▫철학
- 재량적 통화정책과 종속적 중앙은행 아래에서 인“ 플레이션 키우기 는 숙명이었음에 대한 반성”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상반 관계 필립스 커브( )
◦
에 대해 맹신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
기대인플레이션과 실제인플레이션의 상승작용
◦
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정치권의 단기적 사익 추구 예 선거 시즌에 맞춘( :
◦
유동성 공급 영향에서 탈피)
- 인플레이션 타깃팅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 축적의 틀 목표설정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를:
◦ 미리 명시적
으로 공개
약속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목표에 대한:
◦ 커미트
먼트(commitment)하에 통화정책결정 기대 일반경제주체는:
◦ 기대인플레이션 형성의 기
준(anchored)을 갖고 생산 소비 투자 결정/ /
-1990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점차 늘어 현재30여 개 국가에서 채택
영국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체코 이스라엘 브, , , , , ,
◦
라질 멕시코 칠레 등, ,
미국과 유로존은 범위를 명시적으로 채택하지는
◦
않으나 중장기적 인플레이션 목표를 제시하는 등 유사한 정책 운용 미국: 2%,유로존“2%에 가까운 아래(at below, but close to, 2%)”
인플레이션 타깃팅을 채택한 국가들 중 지금까지
◦
이를 철회한 국가는 없음.
한국에서의 도입과 운용
▫
-1998년 발효된 한국은행법에 물가안정 을 한국은“ ” 행의 유일한 정책 목적으로 명시
- 도입 초기였던1998, 1999, 2000년 개년 중에는3 매년 목표수준을 재설정하는 단기 물가안정목표제 운용(2001, 2002, 2003년 역시 매해 단기 목표였으 나 목표 범위에 변화는 없었음)
-2001년 이후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타깃팅 제도를 운용하면서 년을 단위로 목표범위를 재설정하는3 중기 물가안정목표제 안착
-2001~2006년에는 변동성이 심한 농산물과 석유류 를 제외한 근원물가의 상승률을 대상지표로 두었 다가 2007년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를 대상지표로 하여 운용
- 목표범위와 중심값(midpoint)을 동시에 제시하는 때 예( : 3%±0.5%)와 목표범위의 상하한만 제시하 는 때 예( : 2.5~3.5%)를 지금까지 몇 차례 오고 감:
그림 오른편 패널 참조 [ 2]
- 평가 방식: 2010년 이전에는 대상기간 종료 후 평 가, 2010~2012년에는 연단위 점검 및 평가, 2013 년 현재 적용기간 에는 연 회 점검 및 평가
~2015 ( ) 2
키로 함.
- 특히 한국은행의, [2013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 표 에 따르면] 유연한 목표 재설정 명시 예상치 못: “ 한 국내외 경제충격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물가안, 정목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물 가목표 재설정”
년 월까지 한은의 물가관리 대상지표는 근원물가상 2) 2006 12
승률. 2007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로 바뀜. 2007년10월 과 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3.0%와
를 기록하며 상향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함
3.5% .
근원물가상승률 기준으로도 년 월부터 년 월 현
3) 2012 2 2015 2
재까지37개월째 연속2.5%하회
그림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근원물가상승률 전년동월대비
[ 2] ( )
자료 한국은행:
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개월 이상
2001 12
▫
연속으로 이탈한 시기: [그림 2]참조
-2005년 월6 ~2007년 12월
근원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목표 범위의 하한이
◦
었던2.5%를31개월 연속 하회
◦고성장 저물가- 시기 해당기간 연( 5.2%경제성장 률 연, 2%근원물가상승률)2)
-2007년 11 ~2009월 년 월4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목표 범위의 상한
◦
이었던 3.5%를 18개월 연속 상회
◦저성장 고물가- 시기 해당기간 연( 2.7%경제성장 률 연, 4.4%소비자물가상승률)
-2012년 월6 ~2015년 월 말 현재4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목표 범위의 하한
◦
이었던2.5%를35개월 연속 하회
◦저성장 저물가- 시기 해당기간 연( 3.6%경제성장 률 연, 1.4%소비자물가상승률)3)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왼쪽 음영( )
대상기간 대상지표 목표수준
2001,2,3
근원물가
3.0±1%
2004~2006 2.5~3.5%
2007~2009 소비자
물가
3.0±0.5%
2010~2012 3.0±1%
2013~2015 2.5~3.5%
왜 문제인가?
▫
- 신뢰에 기초한 물가안정이라는 통화정책의 근간 에 정면으로 배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목표범위를 벗어나게 되
◦
면 중앙은행의 커미트먼트와 일반경제주체들의 기대 형성에 서로 의존해 물가안정을 달성한다는 인플레이션 타깃팅의 기본 철학에 위배
- 특히 저성장 저물가의 장기화는 직접적인 신뢰 손- 상과 디플레이션 우려 동반
고성장 저물가 중앙은행의 확장적 개입은 오히- :
◦
려 경기 과열을 긴축적 개입은 저물가 현상을 더, 욱 지속시킬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의 개입여지가 적은 만큼 책임도 작은 시기→ 장기화되더라도 모두 행복
저성장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 ( stagflation): 중
◦
앙은행의 확장적 개입은 고물가를 더욱 부추기 고 긴축적 개입은 저성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 으므로 통화정책의 방향에 대한 판단이 가장 어 려운 시기→이 경우“물가안정”에 좀 더 큰 가중 치를 두도록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타깃팅 제도 의 탄생 배경
저성장 저물가 스태그네이션- ( stagnation): 중앙
◦
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요구되는 시기로 정책 방향이 명확한 만큼 책임 범위도 명확한 시기 → 장기화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확산
저성장 저물가 시기의 위협들
3. :
신뢰 손상과 디플레이션 위험
기대인플레이션 vs. 실제인플레이션:
▫
소망 vs.현실?
- 서베이를 통해 본 일반인의 기대인플레이션은 한 국은행이 명시한 인플레이션 타깃팅 범위 내에서 대체로 머물러 왔음 그림: [ 3(a)] 참조
일반인의 기대 형성 과정이 과거의 물가상승률에
◦
매우 의존적(backward-looking)이거나 과거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반영
- 점점 커져가는 예측 오차(forecasting errors) 년 중반 이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과 실제
◦2011
인플레이션의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실제인플레이션이0.5~1%선에서 형성되면서 그 격차는2%이상 벌어짐.
- 향후1~2년간의 기대인플레이션:2.6%(일반인 서 베이) vs. 0.6%(채권시장)
년 월의 일반인 서베이 결과 향후 년간 예
2015 2 , 1
◦
상 인플레이션은 2.6%
채권가격으로부터 추론되는 투자자들의 향후 2
◦
년간 예상 인플레이션은 0.6%
년 월 일을 만기일로 하는 일반국채와 물 (2017 3 10
가연동국채의 내재수익률 yields의 차이로 계산 된 기대인플레이션 break-even inflation rate):
그림 참조
[ 3(b)]
그림 기대인플레이션 서베이 국채시장
[ 3] : vs.
(a) (b)
자료 한국은행 블룸버그: ,
참조 왼편 그림: (a)의 기대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향후 년 예상 물가상승률을 묻는 서베이에 의한 결과임 오른편1 . 그림(b)의 기대인플레이션은2017년 월3 10일을 만기일로 하는 일반국채와 같은 만기일자의 물가연동국채의 내재수익률(yields)차이: BEI(break-even inflation rate)
그림 한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와 실제치 [ 4]
자료 한국은행 신문: ,
참조 한은 전망: =소비자자물가상승률에 대한 한국은행의 전망치로2010, 2011년의 경우 직전연도12월에 나머지 연도의 경우는 직전년도, 월에 발표된 값 실제치 년은 모두 실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10 . = 2010~2014 2015년의 경우 괄호 안0.6은 실제치가 아닌 채권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BEI: break-even inflation rate)으로 가정. 그림 중간의 평행선=현재 물가안정목표범위의 하한선(2.5%)표시
물가 전망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기 검열?
▫
-2013, 2014, 2015년도 각각의 직전연도10월에 한 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보 면2.7%(2013), 2.5%(2014), 2.4%(2015)로 스스로 정한 물가안정목표범위의 하한선(2.5%)에 맞추려 한 느낌을 줌 그림: [ 4] 참조
- 특히, 2015년 전망치의 발표시점인 2014년10 ,월 채권시장에서 추론된 기대인플레이션(break-even
은 이미 수준 inflation rate) 1%
▫만약 앞으로 년 채권시장이 맞다면, ( 2 ) ?
- 신뢰 손상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범위는 결과적으로 년(5
◦
가까이 계속하는 거짓말이 되거나 현실을 모르) 는 통화당국의 무능으로 받아들여지게 됨.
일반 경제주체들이 통화당국을 믿는 것이 바보라
◦
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통화당국의 커미트먼트와 일반경제주체들의 기대형성에 기초해 물가안정 을 달성하는 인플레이션 타깃팅 제도 자체가 무 너질 수도 있음.
- 디플레이션 위험에 노출
향후 년간 인플레이션이2 0.5%근처에서 머물 수
◦
도 있다는 뜻은 어떤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에 언 제든지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의미
디플레이션 혹은 그것을 기대하는 것만으로(
▫
도 왜 나쁜가), ?
- 화폐가치 상승 인플레이션은 재화의 가격이 오르: 고 화폐의 가치를 낮추는 것인 반면 디플레이션은, 재화의 가격이 내리고 화폐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뜻
- 소비와 투자 감소 화폐가치의 상승 디플레이션: ( ) 이 가까운 장래에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면 경제주체들은 미리부터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의 보유를 늘이게 되고 소비와 중장기적 투자는 미루 게 됨.
- 자기 예언적(self-fulfilling)침체의 장기화 디플레: 이션 기대 속에 각 개인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 뿐이나 실제 소비와 투자 감소로 실제 디플레이션 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확인한 각 개인은 다음 기, 에도 디플레이션을 기대하며 소비와 투자를 줄임.
예를 들면 미국 웹사이트 중
4) , Fed FAQ “Why does the Federal Reserve aim for 2 percent inflation over time?”
에 대한 답변:( ) On the other hand, a lower inflation… rate would be associated with an elevated probability of falling into deflation, which means prices and perhaps wages, on average, are falling--a phenomenon associated with very weak economic conditions. Having at least a small level of inflation makes it less likely that the economy will experience harmful deflation if economic conditions weaken. The FOMC implements monetary policy to help maintain an inflation rate of 2 percent over the medium term.
신뢰 회복에 필요한 두 가지
4. :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대한 두 가지
▫ “합리적” 의심
- 물가안정목표범위 한은이 정한 현재의 물가안정: 목표 범위는 작은 개방경제라는 우리 경제의 근본 적인 특징을 고려한 것인지 의심케 할 만큼 좁음
상한 와 하한 차이가 단 ( 3.5% 2.5% 1%).
미국이나 유로존처럼 타깃 인플레이션을 하나의
◦
수치로 제시하는 국가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처럼, 명시적인 인플레이션 타깃팅을 통해 범위를 공표 하는30여 개 국가들 중 상하한 차이를 단1%에서 설정한 중앙은행은 없음 가장 많은 나라들이 채( 택한 목표범위는 중간값을 기준으로 상하한을
설정하는 경우로 이때 상하한의 차이는
±1% 2%).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과소 평가했거나 통
◦
화당국 스스로 인플레이션 통제 능력을 과대평가 한 게 아닌지도 의심스러움.
- 통화정책 스탠스 한은이 기준금리 결정에서 보여: 준 스탠스는 혹여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아이덴 터티만 가진 게 아닌지 의심케 할 만큼 디스인플레 이션(disinflation)의 물가 흐름에 대한 대응이 느림. 이러한 느린 대응은 인플레이션 타깃팅의 탄생
◦
자체가 하이퍼인플레이션 시대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만큼 이로 인해 실제 적용에서도 목표범 위의 상한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더 큰 가중치 를 주게 되는 일종의 관성 때문일 수도 있음.
하지만 주요 선진 국가들은 타깃 인플레이션 설
◦
정 단계부터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위험 방지 양편에 대칭적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에 대해 명 확히 설명하고 있음.4)
신뢰 회복을 위한 두 가지 원칙
▫
- 지속가능 원칙 물가안정목표범위는 우리 경제가: 작은 개방 경제라는 특징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정도를 반영해 지속가능토록 설정되어야 함.
- 예측가능 원칙 통화정책의 스탠스는 미리 명시된: 물가목표범위와 실제 경기 상황을 서로 비추어 일 반경제주체들의 관점에서 예측 가능해야 함.
지속가능한 물가안정목표범위
▫
-(1)상하한의 차이를2%(혹은 중간값을 기준으로 로 하는 대부분의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우
±1%)
리나라 물가상승률의 중기변동성(medium term 을 감안한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목표 volatility)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한 방안 예( : 1~3%, 혹은 2±1%)
최초 이 제도를 도입한 뉴질랜드의 경우 도입 초
◦
기(1990~1996 )년 엔0~2%,아시아 외환위기 전후 로 불확실성이 컸던 시기(1997~2002)엔 0~3%, 이후2002년부터 지금까지 1~3%그대로 유지
-(2)미국이나 유로존처럼 타깃 인플레이션을 하나 의 수치로 제시하고 주어진 목표치에 대해 일반경 제주체들 스스로 합리적 이탈범위가 무엇인지 추 론토록 하는 것도 한 방안 예( : 2%)
중앙은행이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론 방향을
◦
제시하고 향후 정책대응 방향을 효과적으로 암시 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매우 효율 적이고 유연한 대안
예측 가능한 통화정책 스탠스
▫
- 어떤 형태의 물가안정목표제를 따르든 물가안정, 목표범위를 벗어나면 자동적으로 한은의 통화정“ ” 책 스탠스가 결정된다고 받아들일 정도로 일반경 제주체들의 관점에서 예측 가능해야 함.
물가안정목표 범위의 상한 하한을 이탈하면/ ,
◦ “다
른 것이 일정할 때” 긴축적 확장적 통화정책이, / 뒤따를 것으로 예측 가능해야 함.
다른 문제들로 인해 예측과 다른 방향의 통화정
◦
책을 써야 한다면 관측 가능한 지표들을 적시하, 며 해당 지표가 어느 수준이 될 때까지 예측과 다 른 방향의 통화정책을 수행할 것인지 “미리” 소통 되어야 함 예 고용지표( : ).
다른 나라 사례들 5.
칠레 예측 가능한 통화정책의 예 그림, : [ 5]참조
▫
- 물가안정목표범위: 3±1%
-2007 7년 월엔 인플레이션3.8%로 물가안정목표범위 내에 있었으나 세계 금융위기 발발 직후부터 점차 오 르기 시작해 년 만인1 2008년10월9.9%에 이름.
해당 기간 칠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5.3%에서
◦
단계적으로 올림
8.3% .
-2008년10월9.9%로 정점을 찍은 칠레의 인플레이 션은2009 3년 월에는3.4%로 목표범위 내로 떨어짐. 해당 기간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되는 속도
◦
보다 더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하(2009년 월까3 지 단 개월간3 8.3%에서2.3%까지6%포인트 낮춤)
- 하지만 디스인플레이션의 가속화를 막지 못하고 불과 개월 후인4 2009년 월엔 완전히 디플레이션7 으로 들어가고 개월 뒤인5 11월엔–3.7%를 기록, 년 월까지 계속 디플레이션 상태에 머묾
2010 2 .
년 월 까지 낮춘 기준금리를 년 2009 7 0.5% 2010 5
◦
월까지 유지한 후 인플레이션 추이에 맞춰 단계 적으로 조정, 2015년 월 현재 기준금리는2 3%
그림 칠레 인플레이션 파이팅 디플레이션 파이팅
[ 5] : &
자료: CEIC
-2010년 월 이후7 2014년 월까지 물가안정목표범위3 내에서 머문 후2015년 월 현재2 4% 상한을 약간 상회
- 금융위기 전후 시기 칠레 경제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 보 없이는 칠레 중앙은행의 공과를 판단키는 어려움.
- 하지만 적어도 칠레중앙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하, 에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양편의 위험 모두에 대해 매우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기본 틀에 대한 신뢰 유지에 성공
그림 미국과 영국의 인플레이션 추이와 기준금리 변화 [ 6]
타깃 타깃
(a) : 2% (b) : 2% (±1%)
자료: CEIC,미국Fed,영란은행
참조 회색 음영 영역은 타깃 인플레이션 미국 영국 및 타깃 범위 영국: ( , ) ( )
그림 미국 가계부채상환부담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 7]
미국과 영국 경기회복과 디플레이션 파이터의,
▫
예: [그림 6], [그림 7]참조
- 미국은 명시적인 인플레이션 타깃팅의 범위는 정하 지 않으나2%를 타깃 인플레이션으로 하고 있으며, 영국은2%타깃 인플레이션의 상하1%범위를 기준 으로 이탈 여부 판단
- 양국 모두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 년을 전후로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현상이 표면 2009
화되자 0~0.5% 수준에서 현재까지 유지
년을 전후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회하던
◦2011
기간에도 양국 중앙은행 모두 기준금리는 동결한 상태에서 양적완화 지속
이와 동시에 중기(3~4 )년 에 걸친 향후의 정책 금
◦
리와 양적 완화 계획을 시장과 공유하고 중앙은행 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빠른 경기회복 및 디플레이 션 위험 확산 방지에 있음을 명확히 함.
- 양국 모두 소득 대비 가계부채(stock)가 금융위기 발발 수준에 비해 대폭 감소
미국의 경우2007년 말 금융위기 발발 시 가구 소
◦
득의 13.2%에 달하던 부채상환부담이 2014년 말 로 감소 그림 참조
9.9% : [ 7]
이는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부채상환부담비율
◦
가계부채(stock)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 대비 가
◦
계부채상환부담(flow)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야 함을 시사
그 외 국가들
▫
- 스웨덴
물가목표범위 2%(±1%)
◦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를 0.5%까지 인하하였으
◦
나2010~2011유로존 위기(sovereign debt crisis) 이후 재정긴축(fiscal austerity)의 분위기 속에 금리 를 인상
금리인상 후 가계의 부채 부담이 더 급격히 늘고
◦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서2013년 월부터 현1 재까지 목표범위의 하한선을 계속 하회
이에 맞서 단계별 금리 인하를 단행 현재 마이너스,
◦
기준금리( 0.1%)– 를 유지하며 중앙은행(Riksbank) 의 신뢰 유지와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공격적 정 책으로 선회
- 스위스
물가목표범위를 유로존과 유사하게2%에 가까운
◦
아래로 함.
거대 유로존을 곁에 둔 작은 개방 경제의 특징으로
◦
인해 통화정책과 환율정책 병행
세계 금융위기 이후인2008년 월부터11 2014년12
◦
월까지 사실상 제로 금리 유지
유로존 위기의 전염을 막기 위해2011년 스위스 프
◦
랑의 상한을 유로화에 고정시키는 사실상의 프랑 화 절하 단행하고 이에 맞춰 프랑화를 프린터해 유 로화를 사들이는 스위스식 양적 완화 실시
년 말 유로존 양적 완화 계획이 발표되면서 스
◦2014
위스식 양적 완화로는 인플레이션 목표와 환율 목 표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유로, 화에 대한 스위스 프랑의 상한을 폐지하고2015년 월부터 공격적인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며 현재 1
타깃 금리 밴드 0.75%( 1.5~-0.25% ) – –
이들 국가들의 통화정책의 공통점
▫
- 이들 국가들 사이에서 디플레이션 위험은 계속되고 있어 중앙은행이 제시한 정책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 지는 못하고 있으나 제시한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 의 실제 집행 사이에 일관성을 갖추고 있어 중앙은 행의 대내외적 신뢰 유지
참고문헌
신관호(2008). “외환위기 이후 통화 및 환율정책의 평가 및 전 망” 한국의 외환위기, [ 10 ( ):년 상 전개과정과 추후 과제] 제 장에 수록 페이지1 ( 49-101), 한국경제연구원. Mishkin, Frederic S. and Klaus Schmidt-Hebbel (2007).
“Does Inflation Targeting Make a Difference?,”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12876.
한국은행(2009, 2010, 2012, 2014).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각호
2009 9 , 2010 3 , 2012 4 , 2014 9 . 한국은행(2012). [2013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 2012년10
월11일자 보도자료.
한국은행(2015). [인플레이션 보고서] 2015년 월호1 .
결론 신뢰회복 경기회복
6. : =
물가안정목표범위 다음 중기목표범위 적용기간: (
▫
에 대해 공개 논의 시작 2016~2018)
- 한국은행의[2013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 에 따르] 면 물가목표 재설정은 다른 법적 변경 없이 가능함.
- 하지만 이미2015년 분기가 지난 데다1 2015년10월 이면 다음 적용기간(2016~2018 )년 에 대한 중기물가 안정목표를 설정해 발표해야 하는 상황임.
- 따라서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다음기의 물가안정목 표와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개 논의를 시작함으 로써 현재 적용기간 중의 문제점들에 대해 공개적으 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이는 재설정 없이 재설정의 효과를 낼 수 있음.
통화정책 스탠스 과감한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
통해 확장적 스탠스에 대해 명시할 필요 - 확장적 통화정책은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디스인플
레이션에 대해 현재의 물가안정목표제가 자동적으“ 로 제시하는 예측 가능한 방향”
-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현재의 성장세를 고려해도 동 일한 정책 방향
- 신규부채로 인해 가계부채 총량은 늘 수 있으나 기 존에 빌린 가계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은 커져 가계 부채를 더 줄일 수 있으므로2011년 한은법 개정으 로 추가된 금융안정 책무와의 상충도 크지 않음.
중장기 과제: 2011년 한은법 개정으로
▫ “금융안정”
목표와 책무를 추가한 데 따른 후속 제도 정비 - 금융안정 책무를 부여할 때는 해당 목표 달성에 필
요한 정책 수단들도 함께 부여해야 하나2011년 한 은법에는 이러한 부분이 빠져 있음.
- 금융시장의 거시적 안정성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 ” 수단들이 현재 재정당국 기획재정부 과 금융당국(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 물론이고 심지어 국토
( , )
교통부 최근의(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제안한 부처 등에 이르기까지 분산되어 있음) . →이는 부처 간 정책 혼선을 야기하고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중시 키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한국은행이 취할 수 있, 는 정책 결정의 폭을 대단히 제약함.
- 정책수단 간에는 상호보조적인 것들도 있고 대체적 인 것들도 있어서 일관성 있고 조화로운 정책 추진 을 위해서는 독립적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관련 권한 들을 귀속시키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