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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여건

문서에서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페이지 36-76)

국내경제전망

1. 대외 여건

(1) 세계경제 성장

■(세계) 연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단계별로 진행되는 가운데 디플레이션 우려·

노동시장의 더딘 개선·원자재 가격 급변동 가능성 및 국별 정책 불확실성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에 가까워지며 부채의 실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기 부양 제약 우려

- 전 세계적으로 2013년 청년 실업률이 13.1%로 성인 실업률의 약 3배 수준이고, 선 진국의 실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세계 공조를 통한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 필요

• 기업의 이익에서 비롯된 유동성을 노동시장 부양을 위해 투자하고, 기술 불일치 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노력 병행 필요

- 아베 총리의 구조개혁 추진 및 소비세율 인상, 시진핑 주석의 경제 구조 개혁 등 으로 세계 경제는 정책 하방 리스크 보유

<표 Ⅱ-1> 세계 경제 전망

(단위: %)

실적치 2014.1월

현재 전망치 2013.10월 전망치와

비교(p%) 4/4분기 전망치 (전년동기 대비) 2012 2013 2014 2015 2014 2015 2013 2014 2015

세계 3.1 3.0 3.7 3.9 0.1 0.0 3.3 3.6 3.8

선진국 1.4 1.3 2.2 2.3 0.2 -0.2 2.0 2.1 2.3

미국 2.8 1.9 2.8 3.0 0.2 -0.4 2.5 2.8 3.0

영국 0.3 1.7 2.4 2.2 0.6 0.2 2.3 2.7 1.8

유로존 -0.7 -0.4 1.0 1.4 0.1 0.1 0.5 1.2 1.5

- 독일 0.9 0.5 1.6 1.4 0.2 0.1 1.6 1.3 1.4

- 프랑스 0.0 0.2 0.9 1.5 0.0 0.0 0.6 1.2 1.6

- 이탈리아 -2.5 -1.8 0.6 1.1 -0.1 0.1 -0.8 1.0 1.2

- 스페인 -1.6 -1.2 0.6 0.8 0.4 0.3 -0.2 0.7 0.9

일본 1.4 1.7 1.7 1.0 0.4 -0.2 3.1 0.9 0.6

신흥개도국 4.9 4.7 5.1 5.4 0.0 0.1 4.8 5.4 5.6

중국 7.7 7.7 7.5 7.3 0.3 0.2 7.8 7.6 7.3

인도 3.2 4.4 5.4 6.4 0.2 0.1 4.6 5.5 7.0

브라질 1.0 2.3 2.3 2.8 -0.2 -0.4 1.9 2.6 3.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January 2014), OECD Economic Outlook(March 2014)

■(미국) 혹한, 재고조정 등으로 다소 부진이 예상되는 1분기 이후에는, 투자확대가 고용, 주택 및 소비 등을 견인하며 회복세를 확대할 전망

- 2013년 4/4분기 성장률 개정치는 2.4%로 속보치(3.2%)보다 낮았으나 안정적인 민 간소비지출, 재정문제 불확실성 완화·혹한의 계절적 요인 제거 등으로 인해 추가 상승할 국내투자, 수출 성장률의 증가 등으로 향후 경기 회복세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지출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4/4분기 1.7%로 안정적 (2012. 1/4 2.0%

→ 2/4 1.3% → 3/4 1.2% → 4/4 1.1% → 2013. 1/4 1.5% → 2/4 1.2% → 3/4 1.4% → 4/4 1.7%)

• 2013년 4/4분기 연방정부 일부 폐쇄의 영향으로 정부지출의 성장률은 –5.6%, 성장률 기여도도 –1.1%

• 수출 성장률이 2013년 4분기 9.4%로 고무적

- 예상치 못한 혹한과 재고조정으로 산업생산과 ISM 신규주문 지수는 하락했다가 계절 요인이 걷히며 상승 중이고, 기업 이윤의 증가·은행의 대출태도 및 재정정책 불확실성 완화가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보여 1분기 이후 고용, 주택 및 소비 시장도 이와 연동해 훈풍이 불 것으로 전망

2012

1Q 2Q 3Q 4Q

2013

1Q 2Q 3Q 4Q 1.1

3.7

1.2

2.8

0.1

2.5

4.1

2.4

-10.0 -4.0 2.0 8.0 14.0

-2.5 -1.5 -0.5 0.5 1.5 2.5 3.5 4.5

성장률(좌) 민간소비지출 국내투자 수출 정부지출

<그림Ⅱ-1> 미국의 분기별 실질성장률과 지출단위별 성장률

(단위: 전분기대비연율, %)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혹한의 영향으로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3개월 평균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소폭 상 승했으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세가 멈추었고 경제적 이유로 임시·일용직에 취업 한 근로자 수 또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고용 시장은 양과 질 모든 측면 에서 향후 개선세를 이어갈 전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2012 2013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011 2012 2013 2014

2014 48 52 56 60 64 68

95 96 97 98 99 100 101 102

산업생산지수(좌) ISM 신규주문지수(우)

-20 -10 0 10 20 30 40

1.2 1.4 1.6 1.8 2.0

기업 이윤(좌) 은행대출태도(우)

<그림Ⅱ-3> 미국의 기업 이윤과 은행 대출태도

(단위: 좌-계절조정 연율, 조,달러, 우-%)

<그림Ⅱ-2> 미국의 산업생산과 신규주문지수

(단위: 좌-지수, 우-DI)

※ 은행의 대출태도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Senior Loan Officer Opinion Survey on Bank Lendings로 숫자가 높을수록 은행의 대출 태도가 완화됨을 의미

2012

2012 2013

2013 2014

2014 1 2 3 4 5 6 7 8 9 1011121 2 3 4 5 6 7 8 91011121 2

1 2 3 4 5 6 7 8 9 1011121 2 3 4 5 6 7 8 91011121 2 6.0

6.5 7.0 7.5 8.0 8.5 9.0

0 100 200 300 400

비농업부문 취업자 전월 대비(좌) 3개월 평균(좌)

경제적 이유로 임시·일용직에 취업한 근로자(우)

62.5 63.0 63.5 64.0 64.5

6.5 7 7.5 8 8.5

실업률(좌) 경제활동참가율(우)

<그림Ⅱ-5> 미국의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그림Ⅱ-4> 미국의 취업자 수

(단위: 좌-계절조정, 천 명, 우-계절조정, 백만 명)

- 주택가격의 증가폭이 둔화된 가운데 잠정주택판매 및 신규 착공건수는 혹한으로 하락폭을 심화했으나, 주택 재고율이 2008 금융위기 이전(2006년 평균 6.5월, 2007년 평균 8.9월)보다 낮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 향후 주택경기 재반등 전망

- 소매판매가 2월 반등했으나 소비자신뢰지수의 하락, 개인의 자산에 영향을 미치 는 주가 변동성이 양적완화 축소와 맞물려 확대 및 임금상승률이 기대만큼 계속 되지 않을 경우 민간 소비 확대가 부진할 가능성 상존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85

93 100 108 115

130 140 150 160 170

S&P case shiller 20 city(좌) 잠정주택판매(우)

3 4 5 6 7

0.60 0.70 0.80 0.90 1.00 1.10 1.20

신규착공건수(좌) 주택 재고율(우)

<그림Ⅱ-7> 미국의 신규착공과 주택 재고율

(단위: 좌-백만 채, 우-월)

<그림Ⅱ-6> 미국의 주택가격과 가격지수 추이

(단위: 좌-지수, 우-계절조정 연율, 백만 채)

※ 잠정주택판매지수(Pending Home Sales): 미래 주택구매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

주택 재고율(Months of supply): 최근의 월간 주택판매율을 기준으로 기존주택재고 판매에 몇 달이 걸리는 지 보여주는 지표

- 3월 FOMC에서 양적완화 규모가 추가 축소되었고, 금리정책에 대한 선제지침 (forward guidance)을 변경해 실업률 목표 기준을 삭제한 점으로 미루어 향후 미국 경기의 회복과 맞물린 단계별 출구전략 시행으로 인한 미국 및 신흥국 금융 시장의 변동성 최소화가 관건

• 현 650억 달러의 자산매입 규모를 4월부터 550억 달러(MBS 250억 달러, 국채 300억 달러)로 축소

• 금리정책에 대한 선제지침으로 실업률 목표 기준은 삭제하지만, 노동시장과 인 플레이션 압력 등 폭넓은 지표를 활용할 것임을 발표하며 질적인 지표 중심으로 이행

<표Ⅱ-2>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2012 2013 2014 2015

경제성장률 2.8 1.9 2.8 3.0

고용증가율 1.8 1.1 1.4 1.6

실업률 8.1 7.5 6.9 6.3

자료: 경제성장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January 2014), 나머지 데이터는 OECD Economic Outlook(January 2014)

2012 2013 20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2012 2013 20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18 19 20 21 22 23 24 25 26

12,000 13,000 14,000 15,000 16,000 17,000

다우존스 지수(좌) 시간당 임금(우) 55.0

60.0 65.0 70.0 75.0 80.0 85.0

350 355 360 365 370 375 380 385

소매판매(좌) 소비자신뢰지수(우)

<그림Ⅱ-9> 미국의 주가와 임금상승률

(단위: 좌-지수, 우-달러)

<그림Ⅱ-8> 미국의 민간소비 추이

(단위: 좌-계절조정, 10억 달러, 우-지수)

■(유로지역) 디플레이션 가능성과 여전히 높은 남유럽의 국가채무로 인한 부담이 상당하나, 경기체감지수의 지속적 상승, 금융시장의 회복·저금리·디레버리징으로 인한 기업 투자 상승 가능성 등이 연내 완만하나마 유로지역의 회복을 견인할 전망

- 2013년 4/4분기 유로존은 0.3%의 성장을 달성하여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에 성 공하였고,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주가 지수가 실물경제보다 더욱 크 게 회복

• 2013년 4/4분기 독일이 0.4%, 프랑스가 0.3% 성장, 이탈리아가 0.1% 플러스로 반등, 스페인 0.3% 성장

- 산업생산은 변동성을 심화하며 소폭 하락했고, 실업률은 여전히 상당히 높은 12%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기체감지수가 100을 넘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인 점이 연내 경기회복세 확대에 긍정적 요소

2012 2013

-0.2 -0.1

-0.3 -0.2

-0.5 -0.2

0.3

0.1 0.3

-0.6 -0.5 -0.4 -0.3 -0.2 -0.1 0.0 0.1 0.2 0.3 0.4

4Q 1Q 2Q 3Q 4Q 1Q 2Q 3Q 2011-09-01 2012-09-01 2013-09-01 4Q

12,000 14,000 16,000 18,000 20,000 22,000 24,000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DAX(GER)(좌) CAC 40 (FRA)(좌) FTSE(ITA)(우)

<그림Ⅱ-11> 유로존의 주식시장

(단위: 포인트)

<그림Ⅱ-10> 유로존의 분기별 실질성장률

(단위: 전분기 대비 %)

- 유로존 역내 소비자신뢰지수가 여전히 음의 영역에 있기는 하지만 작년보다 절대 레벨에서 상당히 올라와 있고, 소매판매도 증가했으며, 비교적 안정적이고 견고한 무역수지 흑자의 유지가 미약하나마 유로존의 경기 회복을 지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2012 2013 20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012 2013 2014

85 90 95 100 105

97 98 99 100 101

산업생산지수(좌) 경기체감지수(우)

22 23 24 25

9 10 11 12 13

실업률(좌) 25세이상 실업률(좌) 15~24 실업률(우)

<그림Ⅱ-13> 유로존의 실업률

(단위: 계절조정, %)

<그림Ⅱ-12> 유로존의 산업생산과 경기체감지수

(단위: 계절조정 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2012 2013 20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2 2013

-30 -20 -10 0

101 102 103 104

소매판매지수(좌) 소비자신뢰지수(우)

-15 -10 -5

0 5 10 15 20 25

130 150 170 190

무역수지(우) 수출(좌) 수입(좌)

<그림Ⅱ-15> 유로존의 수출입과 무역수지

(단위: 10억 유로)

<그림Ⅱ-14> 유로존의 소매판매와 소비자신뢰지수

(단위: 계절조정 지수)

- 유로존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거의 93%에 육박하는 가운데, 특히 스페인을 중 심으로 한 남유럽의 국가채무가 여전히 높아 디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실질채무 부 담 증가로 이어지며 유로존의 경기 회복 저해 가능

• 유로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10월부터 1%대 미만으로 내려가 올 2월 0.7%

시현하였고, 지역별로 독일이 1.1%임에 반해 스페인 0.0%, 이탈리아 0.5% 등 남 유럽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더 큰 상황

• 국가채무가 많은 남유럽의 구조상 디플레이션은 부채의 실질가격을 증가시켜 독 일 등 중심국과의 불균형 조정을 어렵게 만들어 유로존 전체의 경기 회복에 해 를 끼칠 가능성 상존

-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ECB가 통화정책으로 이를 방어한다 할지라도 남유럽의 높은 실업률 개선, 부채 구조조정 및 법률과 시스템의 변화, 부실한 은행권 개선 등 여전히 산적한 문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가지 못할 경우 경기회복세는 제 약될 것

1 3 5 7 9 11 1 3 5 7 9 11 1

2012 2013 2014

-0.5 0.0 0.5 1.0 1.5 2.0 2.5 3.0 3.5 4.0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유로존

70 80 90 100

1Q 2012

2Q 3Q 4Q 1Q 2013

2Q 3Q 4Q

독일 스페인 유로존

<그림Ⅱ-17> 유로존 주요국의 채무 상황

(단위: %, GDP)

<그림Ⅱ-16> 유로존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단위: 전년동월 대비, %)

<표Ⅱ-3> 유로 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2012 2013 2014 2015

경제성장률 -0.7 -0.4 1.0 1.4

고용증가율 -0.7 -0.9 0.0 0.5

실업률 11.3 12.0 12.1 11.8

자료: 경제성장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January 2014), 나머지 데이터는 OECD Economic Outlook(January 2014)

■(일본) 2013년 4/4분기 경제성장 둔화와 함께 양적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 엔화 약세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폭 개선 효과 등이 약화되며 가계 및 기업 심리를 하락시켰고, 추가적으로 2/4분기에 소비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일본 경제는 연내 확장세를 크게 이어가기는 어려울 전망

- 4월 소비세율 인상을 앞둔 소비재 중심의 선취수요와 기업실적 개선으로 인한 설 비투자에 힘입어 일본은 2013년도 4/4분기 지난 분기와 동일한 0.3% 성장세를 보 였으나, 순수출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기여도를 보였고, 주식 시장도 아베노믹스 초기보다 지수가 하락하는 등 향후 성장세가 다소 제한될 전망

1 4 7 10 1 4 7 10 1

2012 2013 2014

1.3

-0.2

-0.9 0.2

1.2 1.0

0.3 0.3

-1.5 -1.0 -0.5 -0.5 0.0 0.5 0.5 1.0 1.5

1Q 2012

2Q 3Q 4Q 1Q 2013

2Q 3Q 4Q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그림Ⅱ-19> 일본의 Nikkei 225 지수 추이

(단위: 포인트)

<그림Ⅱ-18> 일본의 분기별 실질성장률

(단위: 전분기 대비 %)

- 제조업 생산 지수와 소매판매는 기업실적 개선과 함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 업의 미래경기지수와 개인의 소비자신뢰지수는 하락하며 국민들의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함을 시사

- 실업률은 3.7%대에 안착하는 등 양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이 1.4%로 반락했고,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며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는 등 양적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 엔화 약세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폭 개선 등의 효과가 약해지는 모습

35 40 45 50 55 60

90 94 98 102 106

제조업 생산 지수(좌)

Economy watchers 현재경기지수(우) Economy watchers 미래경기지수(우)

35 40 45 50

99 100 101 102 103 104 105

소매판매(좌) 소비자신뢰지수(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2012 2013 20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2012 2013 2014

<그림Ⅱ-21> 일본의 소매판매와 소비자신뢰지수

(단위: 좌-계절조정 지수, 우-지수)

<그림Ⅱ-20> 일본 제조업생산과 경기지수

(단위: 좌-계절조정 지수, 우-지수)

- 경기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일본 중앙은행은 2월 18일 금융기관 대출지원 확대 계 획을 발표했으나,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만이 아닌 성장 전략(아베노믹스 의 세 번째 화살)이 구체화 되고, 국민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지 지 않는 한 일본 경제는 2분기의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소비 부진과 맞물려 연 내 크게 성장세를 확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 일본 중앙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지원 확대 계획에는 연간 60~70조 엔 규모의 자 산매입 정책 유지, 기업에 대한 신규대출분 만큼 일본 중앙은행이 0.1%의 저리 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7조 엔까지 확대 및 2015년 3월 말까지 기간 연장)포함

<표Ⅱ-4>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2012 2013 2014 2014

경제성장률 1.4 1.7 1.7 1.0

고용증가율 -0.3 0.5 0.0 0.0

실업률 4.3 4.0 3.9 3.8

자료: 경제성장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January 2014), 나머지 데이터는 OECD Economic Outlook(January 20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2012 2013 20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2012 2013 2014

-1.2 -0.2 0.8 1.8

3.5 4.0 4.5 5.0

실업률(좌) 물가상승률(우)

-3.0 -2.5 -2.0 -1.5 -1.0 -0.5 0.0 0.5

0.0 2.0 4.0 6.0 8.0 10.0

무역수지(우) 수출(좌) 수입(좌)

<그림Ⅱ-23> 일본의 수출입과 무역수지

(단위: 조 엔)

<그림Ⅱ-22> 일본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단위: 좌-계절조정, %, 우-전년동월 대비, %)

문서에서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페이지 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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