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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제세미나
정리｜함정림(국토연구원 전문위원)
지난 9월 7일 그랜트 하얏트 호텔에서는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와 영국대사관이 주최하고 기 획예산처에서 후원한‘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제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Public
Sector Comparator, Project Finance, Refinancing, Risk Sharing 등 민간투자사업의 현안에 대해 영국 PPP
전문가들의 프리젠테이션과 한국 민간투자사업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다음에서는 이번 세미나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토론내용, 평가 등을 소개해 보았다.
■주제발표 및 발표자
1. Raising Private Sector Capital for PPP-Trends in the Financial Markets(Jonathan Drew, Head of Project and Export Finance, HSBC)
2. Public Sector Comparator(Uilleam Cameron, Partner, KPMG Corporate Finance)
3. Risk Management of PPP Projects(Stephen Shoosmith, Vice President, Marsh UK Ltd., Steve Stacey and Mark Leverick, JLT Group)
4. Our Experience in Korea on PPP(James Douglass & John Maxwell, Partner, Linklaters)
■사회 및 토론자
사회:국토연구원 김흥수 민간투자지원센터 소장
토론:경수고속도로 류철호 대표 / 삼일회계법인 신승철 SOC사업팀장 /
기획예산처 안도걸 민간투자제도과장 / 국토연구원 정건호 민간투자지원센터 팀장(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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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F O C U S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도입
한 영국은 제도 면에서나, 추진된 프로젝트 규모 면에서 모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두국가로 이 번 세미나는 이러한 영국의 선진 기법과 사례를 접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세미 나는 Robert Finch 영국 런던시장 방문을 계기로 마련되었지만, 현재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화 두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들을 주제로 정함으로써 겉치레성 행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 민간투 자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배움과 토론의 장으로 준비되었다는 특징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Robert Finch
런던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국의 민간투자사업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 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고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영국에서도 공공부문에서 운영하 던 시설들이 장기간 민간에서 소유 운영하게 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고용에 대한 불안과 민간투자사 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이 공공자금의 낭비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민간투자사업은 오히려 더 많은 고용창출 효과가 있으며 또한 효과적인 예산관리 를 통해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가능하 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획 및 실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민간투자사 업 전담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지원센터가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선 진 민간투자지원 전담조직임을 강조했다.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시 사점을 던져준 인사말이었으며, 그동안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가 쏟아온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 정받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규방 국토연구원장은인사말을 통해 영국 기업들의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참여 및 선진기법 전수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 향 후 양국간의 상호 협력이 양국의 민간투자사업 발 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온 Jonathan Drew는 홍콩 상하이 은행에서 수출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팀을 이끌고 있으며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홍콩 디 즈니 랜드, 홍콩 Western Harbour Crossing 등의 다 양한 사례를 발표하는 한편, 프로젝트 파이낸스 금 융시장의 최근 경향을 분석했다. 그는 1998년 이전 에 비해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인해 프로젝트 파이 낸스 금융의 절대 규모는 감소했지만 자국 통화를 이용한 파이낸스가 증가하고 채권을 통한 파이낸 스가 증가하는 등 내용 면에서는 많은 발전을 보이 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년간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참여경험도 갖고 있는 Jonathan Drew는 잘 정비된 한국의 민간투자제도를 장점으로 꼽으면서도 정부 측의 낙관적인 사업성 분석을 주의해야 할 요인으 로 지적했다.
정부실행대안(Public Sector Comparator)을 소 개한 KPMG의 Uilleam Cameron은 PSC가 우리나 라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용되지 않는 생소한 개념 인만큼 영국의 모델을 자세히 제시하는 한편 영국 에서 겪은 시행상의 어려움과 실패요인을 소개하 였다. 기준원가, 보유위험, 위험조정, 낙관적 예측 조정(Optimism Bias), 세금조정 등으로 이루어진
PSC는 Value for Money를 검증하며 정부 조달방
식과 민간투자방식 중 적절한 조달방식을 결정하 는데 사용된다. 영국은 최근 PSC 산정 및 적용 방 식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는 등 제도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의121
잦은 자리 이동과 이에 따른 교육의 어려움, 준거 사업과 성능 제안형 방식(Output specification) 입 찰서 작성에 필요한 전문성 부재, 위험 계량화 기 준 부족 등을 걸림돌로 꼽았다. 영국은 이미 10여 년 이상의 민간투자사업 시행 경험이 있어 낙관적 예측(Optimism Bias)의 조정에 대한 지침이 정립 되어 있는 등 상당한 수준의 계량화가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부 실행대안의 작성 및 시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 의 축적 그리고 방대한 자료의 계량화 및 지침화에 향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Marsh의 Stephen Shoosmith, JLT Group의 Steve Stacey와 Mark Leverick은 각각‘위험과 보
험’그리고‘민간투자사업에서의 위험관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민간투자사업에서 적절한 위 험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고 있는 사실이면서도 사실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체 계적인 위험관리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 니라 이들 분야가 그 중요성에 비해 상당히 등한시 되어 왔던 경향이 있다. 조금은 원론적인 내용 위 주로 발표가 진행된 측면이 없지 않았으나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을 원칙부터 재점검해본다는 의의가 있었다. 또한 간략하나마 단순화된 Risk Matrix 모 형과 몇몇 국가의 프로젝트 리스크를 계량화하여 소개한 JLT의 발표를 통해 전문적인 위험 계량 및 관리 시스템 도입의 가능성을 진단하는 계기가 되 기도 했다.부산 신항만 프로젝트 참여 경험을 통해 한국의 민간투자사업과 영국의 민간투자사업을 비교∙발 표한 Linklaters의 발표는 두 국가의 제도를 특징적 으로 대비해볼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발표였다.
특히 부산 신항만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운영사 참 여와 철저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 받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을 민간이 자발적으로 제거 하고도 성공적으로 파이낸싱을 끝낸 성공적인 사 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Linklaters의 James
Douglass
변호사는 불가항력 사유의 정의, 법의 변 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보호, 운영∙위험∙처리∙주제 등 제도의 세부 적용에 있어 한국과 영국의 제도가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의 협약이 대주단에게 보다 우호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영국도 민간투자사업 시장이 성숙하지 않 았던 과거에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금 보다 대주단에게 우호적인 협약을 맺었던 만큼 이 러한 차이는 시장의 성숙도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민간투자사업분야에 있 어 앞선 선진국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 과 노하우가 말해준다. 그러나 모든 제도는 그 나 라의 환경에 맞추어 변형되고 개선되어 도입되어 야만 현실과 괴리되지 않은 올바른 제도의 확립이 가능하다. 물론, 이번 세미나 등을 통해 영국 등 세계 선진 국가들의 제도와 경험을 학습하는 노력 을 게을리 하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세미나 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데서 엿볼 수 있듯이 우 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진 제도 중 하나라는 자부심을 갖고, 무조건 외 국의 사례를 인용해 우리의 제도를 비판하기보다 는 진정한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