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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한반도가 동북아협력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을 연계할 수 있는 한반도차원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미래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차원의 국토·인프라분야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이하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고 우리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2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형 접근’의 개념
본 연구에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는 북한 경제가 폐쇄형 경제에서 개방형 경제로 나아가도록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의미하며, 동시에 한반도와 동북아 를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핵심 프로젝트는 부문단위의 개별 프로젝트 가 아니라 여러 사업들이 연계된 복합적인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향후 북한 개발과 관련한 남북간 개발협력에서도 국제개발원조의 일반적 규범 적용이 필요한데, 이 경우 유념해야 할 국제규범은 ‘프로그램형 접근’
(programme-based approach)’이다. ‘프로그램형 접근’은 국가개발전략 및 재정 프로그램에 맞춰 다양한 지원 프로젝트들을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형 접근’에 따른 개발사례로서 탄자니아 도로개발 사례, 메콩강유역 사례, 베트남의 인프라부문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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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흐름도
제3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여건 분석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향후 북한은 경제 관리를 개선하고 외부자본 유치 차원에서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경제발전에 보다 중점을 둘 경우, 남한과의 경제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기존의 핵무력·경제발전 병진노선에서 선(先)경제발전노선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할 경우, 이것은 핵심 프로젝트 추진의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이다.
현재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3국간 북방 경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핵심 프로젝트 추진에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동북 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vii 지역을 동북아 국제물류 및 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북한의 나선, 청진 등을 물류통로로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을 종단하는 철도망과 송전망에도 관심이 높아 핵심 프로젝트 추진의 커다란 기회가 되고 있다. 반면에 동북아에서 영토분쟁과 북한의 핵개발 등 비경제적인 요인들이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경제협력을 억제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핵심 프로젝트는 이러한 대내외 기회요인을 활용하고 위협요인에 대비하는 구도 하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4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을 통해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거시적 접근에서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연계성 강화 및 동반성장, 남북한의 경제통합 촉진 측면을 검토하였다. 미시적 접근에서는 우리정부의 관련계획 및 북한의 기존 계획, 남북한의 기존 합의사항 등을 토대로 한 분야별 과제를 검토하였다.
<그림 3> 핵심 프로젝트의 선정과정
거시적 접근에서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장기발전측면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검토하 였다. 미시적 접근에서는 총 218개 후보과제를 대상으로 한 AHP 분석을 통해 우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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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거시적, 미시적 검토결과와 공간적, 사업적 연계성을 감안하 여 아래와 같이 11개 핵심 프로젝트를 도출하였다.
<그림 4>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ix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와 한반도 차원의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갖는 핵심 가교 프로젝트 2개와 북한내 지역개발과 접경지역에서의 초국경 협력을 중심으로 한 핵심 거점 프로젝트 9개 등 총 11개의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2개의 핵심 가교 프로젝트는 (1)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회랑(서울-신의주 인프라 네트 워크) 프로젝트, (2) 한반도 동부축 인프라회랑(서울-나선 인프라 네트워크) 프로젝트이다.
9개의 핵심 거점 프로젝트는 (3) 개성-해주 프로젝트, (4) 평양-남포 프로젝 트, (5) 신의주-단둥 프로젝트, (6) 설악-금강-원산 프로젝트, (7) 함흥-부전 고원 프로젝트, (8) 신포-단천 프로젝트, (9) 백두산-개마고원 프로젝트, (10) 나선·청진-훈춘-하산 프로젝트, (11) 평화지대 프로젝트이다. 각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서는 서울-신의주간의 기존 도로 및 철도 개보수 및 현대화, 해주에서 남포·평양을 거쳐 연안지대를 따라 신의주로 이어지는 새로운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서울-신의주간 경의선 고속철도의 건설 등이 핵심사업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북한 서부지역 주요 거점 개발의 물리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며,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남북경제통합과 동북아경제협력의 연계 기반이 확보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 한반도 동부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서는 기존의 경원선을 연장하여 청진, 나선에 이르는 동해안축의 철도망 복선전철화와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서울-원산-나선 고속교통망 건설사업은 러시아-북한-남한 천연가스망 연결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업을 통해 북한 동부지역 주요 거점 개발의 물리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러, 남·북·중 3각 협력 및 남·북·중·러 4각 협력의 기반이 구축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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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성-해주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서는 강령군을 포함한 해주지역에 추가로 경제특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은 1단계사업을 완료한 후 추가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시설과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성과 문산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의 확충, 개성과 해주를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의 현대화 및 신설을 추진하고, 개성-해주 고속도로 신설, 해주항의 항만시설 현대 화, 문산의 평화변전소 시설 확장 등도 필요하다. 이 사업은 남북협력의 경제적 효과를 북한내에 전파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평양-남포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서는 남포특구의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평양과 주변지역 을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평양-남포, 평양-개성, 평양-원산, 평양-안주 도로, 철도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국제교통망 확충 차원에서 남포항의 현대화, 순안공항 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에너지측면에서는 북창화력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평양 화력발전소, 동평양화력발전소 등 기존 발전소의 현대화 및 발전소 신설이 필요하 다. 이 사업을 통해 북한경제 재건의 핵심 교두보가 확보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우리 수도권과 평양-남포권의 경제협력기반도 구축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5) 신의주-단둥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서는 북중간에 이미 개발이 진행중인 황금평 경제지대외에 추가 로 신의주 특구 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신의주-단둥 연결철도 및 도로의 확충 및 신의주-안주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배후 접근교통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확보 측면에서 수풍 수력발전소 및 청천강 화력발전소 현대화를 통해 전력공급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압록강유역 수해방지시설 확충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신의주-단둥 개발은 북한 거점개발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연계 거점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xi (6) 설악-금강-원산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서는 원산특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배후 교통망인 고성-원산간 도로, 철도 현대화, 제진-강릉간 철도 연결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광역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원산항 현대화와 갈마공항 현대화가 필요하다. 안변청년수력발전소 현대화 를 통한 전력공급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원산특구개발 및 공항, 항만 개발을 통해 설악-금강 국제관광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남북 강원도의 협력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7) 함흥-부전고원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서는 함흥 주변 도로, 철도망 현대화, 흥남항 현대화와 장진강 수력발 전소, 부전강 수력발전소 현대화, 내륙의 부전-장전 관광지대 조성, 군용공항인 함흥 선덕공항의 현대화 등이 필요하다. 이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공업도시 함흥의 새로운 도시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환동해안권의 새로운 국제관광 거점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8) 신포-단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서는 신포 에너지특구 개발(전력 개발)과 단천 자원특구 개발(지하자 원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포 및 단천 주변도로 및 철도 현대화, 신포항 및 단천항 현대화, 신포 화력발전소 신설, 허천강 수력발전소 현대화 등이 연계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 동부지역에 새로운 에너지개발 거점이 확보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9) 백두산-개마고원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서는 혜산-삼지연을 연결하는 철도 및 도로의 확충과 국제관광의 필수적인 인프라인 삼지연공항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관광개발을 위한 전력공 급여건 개선을 위해 서두수 수력발전소 현대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백두산 관광지 구 개발과 개마고원 생태관광 개발을 기반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백두산-개마고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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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러시아 연계관광루트 개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북한 북부내륙관 광 거점 지대가 확보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낙후된 북한 북부내륙 개발의 동력이 확보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10) 나선·청진-훈춘-하산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서는 나선지역에 새로운 특구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나진역-두만강역-하산역의 철도시설 현대화, 청진-나선-훈춘 고속도로 신설, 청진 -투먼 철도 현대화 및 고속도로 신설, 나진항, 청진항의 현대화, 나선 및 청진 주변 도로 및 철도망 현대화와 같은 배후 교통물류망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관광측면에서 나선-칠보산 국제관광 루트 개발도 필요하고, 나선-청진 송전망 현대화, 청진화 력발전소 현대화, 선봉화학공장(석유정제시설) 현대화 등 에너지인프라의 현대 화도 필요하다. 이 지대의 관문공항이 될 수 있는 청진 어랑공항 현대화도 필요하 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남·북·중 3각협력, 남·북·중·러 4자협력의 새로운 거점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이 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북한 동북지역 개발의 동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11) 평화지대 프로젝트
남북한의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한 평화지대 프로젝트에서는 임진강, 북한강 남북공유하천의 공동관리사업, 경원선, 금강산선 철도의 단절구간 연결 및 복선전철화, 국도 3, 5호선 연결, DMZ 생태관광사업,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남북접경지역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2) 프로젝트추진의 경제적 효과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이 한국, 북한, 중국 및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북한경제 파급효과는 신동천(2009)의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한국경제 파급효과는 시장 경제 활동을
xiii 가정한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개발하여 분석하였다. 핵심 프로젝트가 중국 및 일본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동북아시아 산업연관분석과 한국경제 파급효과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하였다. 기본 적으로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이 한국의 생산 활동을 촉진시키고 이를 매개로 하여 중국 및 일본 산업의 생산량도 늘어난다는 구도를 가정하였다.
11개의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전체 사업비는 약 93조 5,383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이 가운데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회랑(서울-신의주 인프 라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23조 2,124억 원, 한반도 동부축 인프라회랑(서울-나선 인프라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26조 8,038억 원의 사업비가 추산되었다.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는 10년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개발프로젝 트의 건설효과와 운영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운영효과의 경우 자료의 한계로 제조업 부문 개발사업으로 인한 운영효과만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연간 9조 3,538억 원의 최종수요가 증가할 경우 북한의 생산액은 20조 2,952억 원으로 나타났다. 만일 한국 산업이 북한 개발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시장 규모의 50%를 담당할 경우, 건설효과에 따른 한국의 연평균 국내총생산(부가가치)은 2조 1,63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효과의 경우 전체 개발사업에 따른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83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핵심 프로젝트가 추진될 경우, 이것은 한국의 생산 활동을 촉진시키고 이를 매개로 하여 중국 및 일본 산업의 생산량도 늘어나게 된다. 한국이 핵심 프로젝트에 50%의 비중으로 참여할 경우 건설효과에 따른 중국 및 일본의 총생산 액은 연간 각각 3,950억 원 및 2,99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5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핵심 프로젝트의 기획과 추진을 위해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동시에 고려한 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프로젝트의 추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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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개발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실현 가능한 선도과제를 중심으로 나머지 과제를 연계한 실천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넷째, 가교 프로젝트와 거점 프로젝트를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한다. 다섯째,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을 뒷받침할 별도의 종합적인 추진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가칭)'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를 구성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북핵문제를 계기로 구성된 6자회담이 자연스럽게 (가칭)'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구를 설립할 경우 재원은 참가국의 ODA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참가국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추진 로드맵과 실천프 로그램 수립이 필요하다. 중단기의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가운데 북․중․러 접경지역에 위치한 신의주-단둥 프로젝트와 나선-훈춘-하 산 프로젝트를 중국, 러시아, 북한과 4자 협력을 통해 우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에서도 연결 교통망의 현대화와 중소규모 특구개발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지대 프로젝트 가운데 임진강, 북한강 수해방지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회랑프로젝트와 동부축 인프라회랑프로젝 트를 중심으로 남포 프로젝트 등 거점 프로젝트를 연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추진할 핵심 프로젝트의 실천프로그램 기본구도를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 실천프로그램(국제협력중심 프로그램)’과
‘한반도 서부개발 프로그램 (가교 프로그램과 거점 프로그램의 연계: 초광역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예시하였다.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 실천프로그램’이 11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를 예시로 든 실천프로그램이었다면, ‘한반도 서부개발 프로그램’은 4개의 프로젝트들을 연계하는 초광역적 실천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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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사 업 사업추진 중단기 사업추진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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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서울-신의주 고속도로 건설
사전 타당성
검토
착수
서울-남포 평양구간 1차 완료
전체사업 완료
남포항,
순안공항 현대화 착수
남포항 현대화 완료
공항 현대화
완료
평양화력 현대화 착수 완료
남포특구 건설 착수 완료
2단계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건설
사전 타당성
검토
착수
서울-평양 구간 1차
완료
신의주특구 건설 착수 1차 완료
해주특구 건설 착수
북창화력발전소
현대화 착수 완료
수풍발전소
현대화 착수 완료
<표 3> ‘한반도 서부개발 프로그램’의 단계적 추진
실천 프로그램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원국인 북한의 주인의식 (ownership)이 요구된다. 그동안 국제원조사회의 경험에 의하면 수원국의 리더십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먼저 수원국의 개발역량이 충분히 강화되어야 한다. 여기에 가장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할 것이다.
앞에서 제시된 11개의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먼저 범정부차원의 지원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총리실 차원에서 '한반 도개발협력추진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추진기구를 만들기 위해 부처간 조정․협의 역할을 위한 통일부의 (가칭)‘한반도개발협 력지원단’ 구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발협의체가 구성되면 개발협력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세부 협력방안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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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 될 경우 통일부 내부 조직과는 별도로 (가칭)'한반도 개발협력공사'와 같은 전담 지원기구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도 중요한 과제이다.
중국과의 협력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보다도 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과 다음으로 동북아의 안정과 상생에 기여한다는 점을 중국 측에 부각,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중국과의 협력에서는 무엇보다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 및 비전공유’가 중요할 것이다.
러시아와의 협력에 있어서는 철도연결과 에너지 수송회랑 등 러시아정부가 중요시 하는 한반도 개발협력에서 두 가지 전략적 자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의 협력에서는 일본과 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간주하는, ‘환동해권’에서의 일본 경협자금에 의한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같이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측면에서 북한이 국제금융기 구에 가입하여 본격적인 자금지원을 받기 이전단계에서는 우리 정부가 주도하여 가칭 ‘북한신탁기금’(Trust Fund for DPRK)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북한 내부의 인적 역량 구축이 필수적이다. 향후 UN기구나 각국의 해외개발협력 기구를 통해 북한의 관련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부문별 전문기술인력 양성 추진이 시급한 과제이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11개의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를 ‘프로그램형 접근방식’으 로 추진하는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여건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 과정 진입이 필요하다.
xvii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작동체계가 효율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최근 다양한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우리와 국제사회가 이러한 변화의 단초를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모델로 하여 (가칭)'한반도 인프라 개발협력 기구'를 구성하여 핵심 프로젝트를 통합, 조정,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남북간 고위급회담을 통해 핵심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남북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국내 지원체계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 총리실 직속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한반도개발협력추진협의기구'를 구성⋅운영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한반도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지역 협력기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저개발국가들의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동북아기구들의 역할과 자문은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 등 주변국 정부들과 긴밀한 협력채널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