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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개발협력 OECD DAC 동료검토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Denmark 2021
핵심 요지 I.
규모
o ( ) 2020년 ODA 규모는 약 26억불로 GNI 대비 0.73% 수준이며, 덴마크는 년 이래 를 이상으로 유지하고 최빈국 앞 의 를 배
1978 ODA/GNI 0.7% GNI 0.2%
정하는 개 6 DAC 회원국 중 하나임
추진 체계
o ( ) 개발협력 총괄자는 외교부 내 개발협력 장관으로, 모든 ODA 예산 이 일원화되어 ODA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부처간 일관성 확보에 용이
적응적 관리
o ( ) 최근 Doing Development Differently(DDD) 접근을 추진하며 △ 유연한 예산 운영 △ 프로그램 현장화 △ 신뢰기반 파트너십을 골자로 프로 그램과 파트너십을 더욱 민첩하고(agile) 상황에 맞고(responsive) 조율되게끔
추진하기 위해 주력 (co-ordinated)
동료검토 주요 권고사항
o ( ) 2021년 DAC 동료검토 주요 권고사항으로 △ 덴마 크의 기후 외교 신뢰성 강화를 위한 주류화 및 투명성 제고 필요 △ HDP 넥 서스 중 평화 부문에 대한 이행 강화 △ 기후 액션과 취약성 해소 등 우선순 위에 있어 빈곤 감소 요소 연계 강화 필요 △ 덴마크의 적응적 노력을 확산 하기 위한 조직 개편과 지식 공유 필요 등이 제시됨
그림
【 1】 덴마크 동료검토 주요 권고사항
개발협력 시스템 개요 II.
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 .
덴마크의 는 타 공여기관 및 다자기구와의 적극적인 공동 이니셔티브를
o ODA
통해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작은 톱니바퀴’(small cog) 역할을 수행 중 덴마크 외교부의 투명성 상호 학습 파트너십에 대한 기여는 광범위하게 인
- , ,
정되고 있음
덴마크는 년 이래 의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성 평
o 1978 GNI 0.7% ODA ,
등 및 여성 권리, 민주주의 수호, 인권 진전 등에 있어 챔피온 역할을 인정받 고 있음
나 정책 비전 및 틀 .
비전 년 수립된o ( ) 2017 The World 2030은 4개 전략 목표에서 5년간의 계획을 명시
개 전략 목표는 안보와 평화 비정규적 이주 방지 포용적이고 지
- 4 △ △ △
속가능한 성장 △ 자유, 민주주의, 인권, 평등
법적 체계 년 개정된 국제개발협력법은 덴마크 개발협력의 종합 목표로 o ( ) 2017
그림
【 2】 덴마크 개발협력 주요 강점
빈곤 감소 인권 및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평화와 안정화로
△ △ △ △
설정하였고, 제도적 행위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
중점 지역 덴마크의 지역적 우선순위는 과거 o ( )
남아프리카 및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사헬
및 동북부 지역으로 이
(Sahel) (Horn of Africa)
동하여 로컬 회복력을 강화하고 비정규적 이 주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짐
- The World 2030은 12개의 중점협력국 명시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르키나파소 에
( , , ,
티오피아, 케냐, 말리, 미얀마, 니제르, 소말 리아, 우간다, 탄자니아, 팔레스타인)
다 개발 재원 .
규모 년 규모는 약 억불로 대비 수준이며 덴마크는 o ( ) 2020 ODA 26 GNI 0.73% ,
년 이래 를 이상으로 유지하고 최빈국 앞 의 를 배
1978 ODA/GNI 0.7% GNI 0.2%
정하는 개 6 DAC 회원국 중 하나임
년 기준 양자 중 가 최빈국 에 지원 - 2019 , ODA 29.2% (LDCs)
덴마크의 는 무상지원만 실시하여 원조 조건에 대한 권고안 충족
- ODA D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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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덴마크 원조규모 스냅샷 그림
【 3】 2019년 대 수원국5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재원 덴마크는 예측가능하고 유연한 다년도 펀딩을
o ( )
지향하며, 그 과정에서 혁신적 요소와 위험을 적극 수용 중
덴마크는 협력국 정부에 예산직접지원 은 제공하지 않지만
- (Budget support) ,
비지정 기여(core contributions) 및 공동(pooled) 펀딩에 상당한 규모를 지원 중. 2018년 GPEDC 모니터링에 따르면, 92.2%의 펀딩이 협력국 시스템을 통 해 집행되고, 40.9%는 협력국 예산에 기록된 것으로 나타남.
덴마크는 개도국의 국내재원동원을 적극 지지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많은 -
활동을 진행 중이며, 2012년 이후 개발협력 활동의 VAT 면세를 유예
다자 원조 비중 덴마크의
o ( )
양자 다자 - ODA 비율은 선으로 년 기준 70:30 , 2019
각 69.9% 및 30.1%를 차지 하고 있으며, 양자원조 중
는 지정 기여 방식으 37.7%
로 다자기구에 지원
다자기구 중 세 - UN, EU,
계은행에 지원한 비중이 전체 다자원조의 85.1%를
차지하고 있으며, UN 기구 중에서는 UNDP, UNHCR, UNFPA 등에 지원이 집중됨
라 개발협력 체제 .
정책 개발협력 총괄자는 외교부 내 개발협력 장관으로 모든 예산은 외
o ( ) , ODA
교부에 배정되므로 ODA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부처간 일관성 확보에 용이 - 타 부처와 공동으로 추진되는 ‘평화 안정화 기금’(국방부 협업 이나 )
기후변화 에너지부 협업 예산도 외교부 예산으로 배정
‘Climate Envelope’( )
※ DANIDA는 덴마크의 개발협력 브랜드를 의미할뿐 조직 이름이 아님
집행 현장화 방침에 따라 프로그램 기획 준비 이행 등의 책임은 협력국 내
o ( ) , ,
공관장 및 개발협력 책임자(Head of Development)에게 부과되고, 본부는 심 의, 평가, 글로벌 프로그램 등을 담당
그림
【 5】 주요 다자기구 지원 현황
o 개발금융기관( ) IFU(Investment Fund for Developing Countries)는 덴마크의 DFI 로 독립 기구이지만 운영 이사회 멤버는 모두 개발협력 장관에 의해 임명됨
는 년 런칭한 의 펀드매니저로 전체 규
- IFU 2018 Danish SDG Investment Fund , 모는 7.5억불 상당이며, 주로 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활용됨
는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에 개의 지역 사무소 운영
- IFU , , 8
마 사업이행 방식 및 파트너십 .
예산 편성 매년 정부는 국회 앞 개발협력 우선순위 보고서를 제출하며 년
o ( ) 4
간의 ODA 계획을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심의
동 보고서는 국별 지역별 글로벌 수준과 분야별 우선순위를 고려
- , ,
가이드라인 원조 관리 가이드라인 은 양 다자지
o ( ) (Aid Management Guidelines) ·
원을 포괄하여 파트너 관여 방법과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세부 적인 가이던스와 업무 도구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기 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온라인으로 공개 중
※ 원조 관리 가이드라인은 https://amg.um.dk/en/ 참조
적응적 관리 최근 접근을 추진하며
o ( ) Doing Development Differently(DDD) △ 유연한 예산 운영 △ 프로그램 현장화 △ 신뢰기반 파트너십을 골자로 프로 그램과 파트너십을 더욱 민첩하고(agile) 상황에 맞고(responsive) 조율되게끔
운영코자 함 (co-ordinated)
의 핵심은 적응적 관리 로 기획 단계에서는 전략 - DDD (adaptive management) ,
방향과 잠정 예산만 확정한 후, 운영 단계에서 모니터링과 학습, 기술 검토 등 연간 포트폴리오 검토를 거쳐 현장의 환경 및 상황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이행 체계 구축
바 인도적 지원 .
취약성 해소 개 중점협력국은 모두 취약성 프래임워크 상 취약국
o ( ) 12 OECD
혹은 극심한 취약국에 해당될만큼 취약성 해소는 덴마크 원조 정책의 핵심이 며, 인도주의적 지원, 개발, 평화를 연계하는 HDP 넥서스 접근에서도 선구자
적 역할 수행
평화 안정화 펀드 덴마크는 다년도의 예측 가능한 범정부적 메커니즘인 평
o ( )
화 안정화 펀드(Peace and Stabilisation Fund)를 수립하여 ODA와 비 ODA 재 원을 결합하며 HDP 넥서스 이행
동료검토 권고사항 III.
덴마크의 차기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전략은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는
①
관점에서 다음 사항 고려
덴마크의 장기적 국익에 부합하면서도 통합성을 확보하도록 개발협력
- ODA
정책과 파트너십을 강화
덴마크가 보유한 자원이 제한된 숫자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집중될 수 있도 -
록 기준을 설정하고 우선순위간 연결성 강화
동 전략이 어디까지 빈곤 감소와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명확화 -
복잡하고 상호 연관된 정책 환경에서 덴마크의 정책 목표를 수립 및 이행하
②
기 위해서, 외교부는 직원 수와 필요 역량 및 지식 체계를 지속 강화 필요
기후 행동의 신뢰성 구축을 위해 덴마크는 국제 기후 금융에 대한 보고를 투
③
명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그림
【 6】 취약국 지원 요소 좌측 및 소득수준 별 양자원조 배분 우측( ) ( )
기후 행동에 대한 강한 정치적 의지에 더하여, 외교부는 아래 부문에 전략적
④
가이던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의 정책과 프로그램 상 기후 액션을 더 효율적으로 -
진전시키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현장 대사관과 파트너 역할 강화 - 덴마크의 양자 협력과 글로벌 기후 협력 간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덴마크는 다음 수단을 통해 HDP 넥서스 이행을 더욱 확대 필요
⑤
글로벌 및 국가 단위에서 평화 안정 기금 를 - (Peace and Stabilisation Fund)
포함한 평화 요소를 더욱 명확화하고 통합
상주 조정관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 UN (UN Resident Coordinator)
개발은행 및 타 공여국 등과의 공동 조사 조율 재정 전략 등을
UN, , EU , ,
통해 특별히 국가 단위의 격차 완화에 기여
덴마크의 넥서스 이행 작업 평가에 투자하고 교훈을 타 회원국 및 다
- DAC
자 기구와 공유
적응적 사업관리의 선구자로서, 덴마크 외교부는 조직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
⑥
한 기획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예측 가능한 펀딩과 적응적 프로그래밍을 결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
빈곤 감소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덴마크 외교부는 모든 관련된 정부 부처에
⑦
적용되는 분명한 요구사항을 담은 가이던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어떤 범 위까지 정책,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이에 기여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모니터 링할 필요
인권 옹호에 앞장서고 원칙 있는 개발협력 행위자로서 명성에 걸맞도록, 덴
⑧
마크는 개발협력 목표와 난민 및 비정규적 이민자에 대한 국내 정책 간의 잠 재적 비일관성을 해소해야함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