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OECD DAC 거버넌스 네트워크 회의 결과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거버넌스 네트워크(GOVNET) 회의를 2016.12.14.-16일간 개최하고, 최근 각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6*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협력방안 등을 논의함.
◇ 금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SDGs 16이 그 자체로서 목표인 동시에 다른 목표의 달성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 요소로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포용적 제도가 구축되어야만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 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함.
※ SDG 16 :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1. 회의 주요 내용
ㅇ 금번 회의에서는 SDGs 16(Peace, Justice, Institutions) 이행의 효 과적 지원을 위해 ① GOVNET 역할 강화를 위한 전략 모색 ② GOVNET 2015-2016년 활동성과 공유 ③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제도 구축을 위한 GOVNET 활동의 시너지 제고 방안 등이 중점 적으로 논의됨.
- ① GOVNET 역할강화 : SDGs 16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 리뷰 및 가이던스 마련(증거기반 분석, 동료학습을 촉진하는 정책 네트워 크 등), Global Bads(국경을 초월한 불법자금, 조직범죄 등) 해결을 위한 정책 권고(반부패 통합플랫폼 구축, 불법자금흐름(IFF)을 추 적하는 방법론 연구 등)
- ② GOVNET 주요성과 : 반부패에 관한 새로운 기준 수립, Governance Practitioner's Notebook 발간 등
- ③ GOVNET 활동제고 : 유관기관(ACTT, EIP, GPEDC, GENDERNET, ENVIRONET 등)과 협력 강화, GOVNET 활동의 파 급효과 확대를 위한 유관 다자기관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등
ㅇ 참가자들은 SDGs 16이 그 자체로서 목표인 동시에 다른 목표의 달성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 요소로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포용 적 제도가 구축되어야만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 공 동인식을 재확인함.
-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기 위 한 GOVNET의 거버넌스 정책 및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중심적 역 할의 중요성을 강조함.
2. 회의 세부 내용
가. SDG 16 이행을 위한 정책목표와 현실과의 갭(Gap) 해소
ㅇ SDGs 16이 SDGs 달성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SDG 16 이행 을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함. 즉 지속가 능한 개발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정부의 투명성과 책무성, 책임 있 는 공공서비스, 시민의 참여 등이 강조되고 있음.
ㅇ 그러나 빈곤, 불안정, 불평등을 줄이는 이러한 제도를 구축하는 목표는 매우 복합적이고 어려운 도전과제임. 특히 지역,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SDG16의 이행이 정책목표와 현실과의 갭(Gap)이 상당하며 정책 추진을 위한 글로벌 모멘텀 및 정치적 의지 부재, 재정 및 물리적 자원 확보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ㅇ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SDG 16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인 식하고 국제사회가 긴밀한 공조하에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하며 거 버넌스 이슈를 모든 개발협력 분야 협력활동에서 주류화해 나가
야함. 이러한 맥락에서 SDGs 16의 세부목표*(16.6, 16.7, 16.10)의 효과적인 이행이 GOVNET 활동의 핵심역할로 제시됨.
- (SDGs 16.6) 모든 차원에서 효과성, 책무성, 투명성이 보장되는 제도를 확립
- (SDGs 16.7) 모든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대응적, 포괄적, 참여적, 대표적이 될 수 있도록 보장 - (SDGs 16.10) 국내법 및 국제적 합의에 의거,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
나. GOVNET 활동성과
ㅇ (부패 위험 관리 지침 수립) GOVNET 사무국은 지난 4년간 반부 패작업팀(ACTT)과 뇌물수수에 관한 실무그룹(WGB)이 광범위한 작업을 통해 기존 권고*를 수정한 새로운‘OECD 이사회의 개발 행위자 부패 위험 관리 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ctors on Managing the Risk of Corruption)'를 2016년 12월 발표하였음을 설명함.
* 기존 권고(1996년 양자원조조달 분야 반부패 관련 DAC 권고)는 양자 개발기관이 실시하는 조달에만 한정되어 있어 EU, WB 등 다양한 개발주체 및 원조지출 채널을 반영하지 못함. 또한 부패가 모든 영역에서 고려돼야 하는 크로스커팅 이슈인 만큼 전 정부적 관점에서 보다 수평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됨.
ㅇ 신규 권고는 원조의 지출 채널에 관계없이 원조가 집행될 때 나 타나는 다양한 부패 위험을 포함함. 또한 DAC 회원국 및 비회원 국 모두가 개발협력의 부패위험을 관리하고 부패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행동강령 제정, 반부패 지원(자문) 서비스 강화, 반부패에 관한 교육 및 인식 제고 강화, 높은 수준의 회계감사 및 내부조사, 부 패위험에 대한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평가 및 관리, 내부 고발 및 신고 장치 구축, 부패에 대한 공동 대응 등
ㅇ (거버넌스 관련 보고서 발간) 사무국은 개발협력 의제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개발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모니터 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TWP(Thinking and Working Politically) 접근법과 개발협력사업 기획에서 정치경제분석(PEA)을 강조한 Governance Practitioner‘s Notebook과 Result-based Payment 보고서(가나, 방글라데시 RBP 메커니즘의 효과성에 대한 사례 연구) 발간을 소개함.
ㅇ (서아프리카 IFF 연구) 사무국은 AfDB, WB 등과 함께 서아프리카 지역의 불법자금흐름(Illicit Financial Flows)을 연구하고 있으며 2017년 출간 예정임을 밝힘.
ㅇ (2017 WDR 보고서) World Bank는 2017년 발간 예정인‘2017 세 계개발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함. 보고서는 Governance and the law를 주제로 거버넌스가 성장, 평등, 분쟁 해결 등 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거 버넌스 개혁을 촉진하는 원동력에 다루고 있음.
다. OGP 활동 사례 발표
ㅇ OGP(열린정부파트너십, Open Government Partnership)는 세계 각 국 정부의 투명성·책임성·시민 참여 강화를 목적으로 2011년 탄생한 국제기구이며 OGP에 가입한 70개 회원국들은 정부·시민 단체 공동으로 투명한 정부 실현을 위한‘국가실행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2년마다 수립하고 있음.
- OGP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니셔티브이지만, 예산 및 재정 공 개, 정부 정보 접근, 공직자 재산공개, 시민들의 참여라는 4가지 항목에 대해 심사를 받고 그 기준을 충족시켜야 가입이 가능
ㅇ 또한 회원국 정부는 자국의 국가별 행동계획에 대해 매년 자기평 가보고서를 발간해야 하며 OGP 차원에서는 독립조사관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을 통해 각 국가별 상황을 점 검하고 있음.
-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국가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수립하게 되어있으나, 수립과 이행의 모든 영역에 있 어서 공통적으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 다는 전제가 있음.
ㅇ 지난 12.7-9 제4회 OGP회의가‘정부와 시민사회 간 새로운 동맹 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세계 각국이 정부의 투명 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 을 기울이는 추세에 세계 각국 대표들이 모여 열린 정부의 가치 를 공유함. 공공정보 공유를 통한 경제적 효과 창출에 방점을 찍 은 영국이 공공정보 개방성 확대 및 사생활보호 등의 정책에 대 해, 미국과 호주는 공공자원의 효과적 관리와 기술발전에 따른 정 부 효율성 강화 등에 대해 각각 발표함.
라. 거버넌스 트렌드
ㅇ 거버넌스 이슈를 둘러싸고 상반된 두 가지 트렌드가 존재함. 이 러한 상반된 상황에서는 진전을 보이는 분야를 잘 파악하여 종 적·횡적으로 잘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 해야 할 것임.
- 긍정적 트렌드: 국가적 레벨에서 여러 가지 쇄신이 이뤄지고 있 으며, 개발 커뮤니티에서는 거버넌스가 지난 10-15년 사이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또한 반부패 등 여러 가지 이슈 에 대해 시민사회의 참여가 증대하는 등의 긍정적인 추세가 전개 되고 있음.
- 부정적 트렌드: 전 세계적으로 시민 사회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 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반부패 분야의 경우 진전도 있지만
‘State Capture(민간 이익이 국가의사결정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상황)’ 현상이 만연하고 부패와 관련한 기법이 더욱 발달하 는 등 반동 현상도 있음. 포퓰리즘의 대두 등 민주주의가 후퇴하 는 경향도 보이고 있음. 한편, 개발 커뮤니티에서 조차 거버넌스 이슈를 둘러싸고 ‘결과와 증거 제시’를 요구하는 등 여전히 취 약한 상황임.
ㅇ 아울러 DFID는 새로운 진단 툴킷에 따라 정치 및 거버넌스 분석 이 필수가 되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 정치가 빈곤감소 및 성장에 있어서 가장 빈번한 실패요인임을 설명함.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 어내는 프로그램과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간의 차이는 지역 정치 및 권력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힘. 따라서 정치적으로 사고하기(Thinking Politically)에서 이제는 정치적으로 행동하기(Working Politically)로 변화해야함을 강조함.
마. 새로운 이슈 및 협력과 파트너십을 위한 기회
ㅇ 기후 거버넌스(Climate Governance)란 파리기후협약 맥락에서 기 후행동 (Climate Action)에 대한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거버넌스 적 시각을 접목하는 것을 의미함. 향후 기후 거버넌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GOVNET과 ENVIRONET간 협업의 필요성이 제기됨.
ㅇ 또한 오스트리아는 장애 부문까지 통합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소개함. 참가자들은 실용적인 툴을 이용한 범분야 이슈간 협력과 파트너십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함.
ㅇ 아울러 EIP(Effective Institutions Platform) 사무국은 최근 나이로 비에서 열린 연례회의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 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힘. 특히 이행과정에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4대 원칙(개발 우선과제에 대한 파트너 국가의 주인의식, 결과 중심, 포용적 파트너십, 투명성 및 상 호책 무성)의 중요을 강조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