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10만엔 일괄 지급 관련
□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른 수입감소 세대 대상 현금급부 관련, 日 정부 및 여당은 4.16 당초 상정했던 선별적 30만엔 지급 조치를 철회하고, 소득제한 을 두지 않는 국민 1인당 10만 엔 일괄 지급을 결정한 바, 관련 동향을 아 래와 같음.
가. 2020.5월 중 지급 목표
ㅇ 日 정부는 현금급부 대책비 등 코로나19 관련 긴급경제대책이 계상된 2020년도 추경안을 재편성해 4.20 각의결정을 거처 4.27 국회에 제출, 2020.5월 중 지급을 시작할 계획임.
※ 아베 총리(4.16 대책본부): ‘(세대당 30만엔 지급을) 대체해 급부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를 강구해야하 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괄 10만엔의 급부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여당이 재검토할 것’
- 日 정부가 각의결정을 마친 예산안 재편에 나선 것은 대단히 이례적 조치 이며, 금번 정책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 예산액은 8조엔에 달해 총액 12 조엔의 예산이 필요해질 전망
나. 공명당 요구 수용
ㅇ 정부 및 여당 내에서는 당초 상정했던 30만엔 현금급부 대책비가 계상된 2020년도 추경안 국회통과 이후 10만엔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경안 편성을 검토하는 방안이 거론되었으나, 공명당이 일괄 10만엔 지급으로 제도를 집약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아베총리는 4.16 오전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와의 전화협의에서 수용 의사를 전달함.
- 상기 관련, 당초 공명당이 2020.3월 총리에 제언을 제출해 개인 당 10만 엔 일괄 지급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거부하며 생계가 곤 란해진 세대에 선별적으로 30만엔을 지급하는 조치로 가닥이 잡혔으나,
지급대상이 全세대의 20%에 그쳐 있는 등 여야를 불문하고 ‘지원이 불 충분하다. 요건이 복잡하다’ 등 비판 고조
- 특히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 4.14 정부에 소득제한을 전제로 한 10만엔 일괄 지급을 요청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
[ 현금급부 관련 주요 동향 ]
2. 언론 평가
ㅇ (여론 비판 의식) 당초 공명당이 제언하여 자민당 내에서도 다수의 지지를 얻었던 10만엔 일괄 지급이 유예된 배경에는 입헌민주당 및 국민민주당 등이 야당이 정부에 동일한 제언을 함에 따라 이에 동조하지 않으려는 총 리관저의 의도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 단, 지난주 발표된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내각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 며 여론의 비판을 견디지 못한 정부가 10만엔 일괄 지급을 결단한 것이라 는 평가
ㅇ (신속성 관건) 야당 측 제안에 동조의 뜻을 내비치며 정부에 정책변경을 강력히 요구한 공명당에게 쓰라린 양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日 정부의 금번 결정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 지는 신속한 지원 여부에 달려 있음.
- 또한, 휴업요청 등으로 고용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가 운데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전환은 당연한 조치이나, 조속
3.31 자민당: 아베 총리에 경제대책 제언 제출, 현급급부는 ‘소득이 크게 감소한’ 세대 한정 공명당: 소득제한 둔 10만엔 지급 제언
4.2 야당통일회파: 정부에 일괄 10만엔 이상 지급 요청
4.3 총리 및 자민당 정조회장 회담 개최, 선별적 30만엔 지급에 합의 4.7 현금급부 포함 2020년도 추경안 각의결정
4.14 니카이 자민당간사장: 소득제한 둔 10만엔 지급을 정부에 요청할 의사임을 표명 4.15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 총리에 일괄 10만엔 지급 요청
4.16 아베 총리: 일괄 10만엔 지급 위한 추경안 재편성 검토 정부에 지시
한 지급이 실현되지 않는 한, 국민 불안은 해소 곤란
ㅇ (형평성 의문) 소득제한이 없는 10만엔 일괄 지급은 대상 요건 및 신청 절 차가 필요하지 않아 보다 조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나, 고소 득자에 혜택이 돌아가는 데 대한 비판이 예상되는 만큼 연말정산 및 확정 신고 등을 통해 고소득자로부터 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재정악화 우려) 10만엔 일괄 지급 재원 마련에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 피할 것(SMBC닛코증권 관계자 인용)’으로 예측되나, 일본의 재정상황은 선진국 중에서도 최악의 수준인 바,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악화가 심화 될 경우 향후 세금인상 등 국민부담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2020년 GDP대비 日 정부 채무는 51.9%로 전년대비 14.5p 상승할 전망(IMF 4.15 공개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