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발표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견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순서
【행 사 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립 40주년 기념 포럼
【주 제】 한반도 종전과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전략적 접근
【일 시】 2021. 6. 4(금) 14:00
【장 소】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
시간 프로그램 연사
개회식 14:00~14:30
(30‘)
개회사 ․ 배기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 이현숙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공동대표
축사 ․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기조연설 14:30~14:45
(15‘)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1세션 14:45~16:15
(90‘)
사회 ․ 김희준 YTN 통일외교안보부장 발제 ․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토론
․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16:15~16:30
(15‘) 휴식
2세션 16:30~18:00
(90‘)
사회 ․ 윤정숙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공동대표
토론
․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
․ 이태호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상임집행위원
․ 신승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협력·화해통일국장
․ 박종범 평통 유럽중동아프리카 부의장(zoom)
․ 이철호 코리아피스나우 그래스루트 네트워크 LA 코디네이터(zoom)
목차
개회사 배기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현숙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공동대표
9 11
축사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15
기조연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17
1세션
미·중 경쟁 시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전략
【발제】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21
【토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31 37 43
2세션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한 국제여론 형성 및 시민평화외교 방안
【토론】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
이태호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상임집행위원
신승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협력․화해통일국장 박종범 평통 유럽중동아프리카 부의장
이철호 코리아피스나우 그래스루트 네트워크 LA 코디네이터
51 62 71 75 78
배기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현숙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공동대표
개회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립 40주년 기념 포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립 40주년 기념 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포럼을 준비한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관계자들께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1981년 6월 5일 첫 발을 내딛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40주년을 맞이 했습니다. 평통의 창립은 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평화통일 논의에 국민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 굴곡을 겪기도 했지만,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으며 민주의 길, 평화의 길, 통일의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무엇보다 평화를 단단히 하는 것이 절실 합니다. 평화 없이는 통일도 없습니다. 평화는 통일을 위한 현재적 실천입니다.
미완의 평화를 완전한 평화, 불가역적 평화로 만드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리고 평통 40년에 부여된 시대의 명령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1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멈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2018년 남북이
개회사
배 기 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9.19 공동선언 그리고 북미가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 성명이 그것입니다.
이제 지체되었던 남‧북‧미의 합의를 실천해 나갈 때입니다. 다행히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한미정상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 등 기존의 합의를 기초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남북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도 밝혔습니다. 멈춰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남‧북‧미의 평화시계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우리 평통 자문위원들과 시민들이 먼저 행동에 나섰습니다. 많은 시민 들이 세계 시민과 함께 ‘이제는 전쟁을 끝내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19,000명 자문위원들도 전국 각지, 세계 곳곳에서 종전과 평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북 당국이 나서야 합니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라’는 시민의 요구와 시대의 명령을 남북이 함께 만나서 실현 해야 합니다.
오늘 포럼은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북한의 호응을 이끌면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발표와 토론을 맞아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 주시 기를 부탁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0년을 맞이하며 여러분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논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며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여는 힘을 키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공동대표 이현숙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창립 40주년을 맞아 민주 평통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 함께 여는 특별한 포럼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민주평통에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중요한 포럼에 축사해주시는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님, 기조연설을 해주시는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님과 인사 말씀을 해주신 배기찬 사무처장님을 비롯해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선생님 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화상으로 이 포럼에 참석해주신 선생님들께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민주평통은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서 국내외 1만 7,000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여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국내외에 탄탄한 역량을 갖춘 민주평통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반가운 일입니다. 오늘 포럼은 그 첫 발걸음입니다. 첫 실험이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개회사
이 현 숙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공동대표
2021년은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한,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적 순간 들이 빚어낸 감격은 아직도 생생한데, 당시 힘차게 출발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지금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의 평화 프로세스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새로운 지평을 열어 왔습니다.
지금은 또다시 한반도에 평화 동력을 만들어 내야 할 때입니다. 다행 스럽게도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가동될 수 있는 획기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장벽 등, 갈 길은 험난하지만, 다시 평화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전환적 계기가 마련되었 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종전의 문을 열고 평화를 이끄는 평화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평화 동력은 시민들의 열망과 치열한 지적 노력 그리고 치밀한 공공외교역량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적 토론이 깊어지고 우리의 사유 지평이 확장될 수 있다면 한반도는 또다시 시민적 평화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민주평통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의 동행이 다시 한번 시민 평화 동력을 만들어 내는 기념비적 모멘텀이 될 수 있길 고대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이번 행사를 훌륭하게 준비해 주신 모든 실무진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축 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립 40주년 기념 포럼
안녕하십니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종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귀한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이현숙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공동대표님, 배기찬 민주평통 사무 처장님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여론 형성, 시민평화외교 등 중요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전문가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범민족적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여망으로 1981년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 40년 동안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 귀한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 입니다.
이제 곧 6·15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습니다. 21년 전 남북은 해방 이후 최초로 남북의 지도자가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약속했습니다.
축 사
이 종 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그 역사적인 첫걸음은 이후 2007년 10·4선언과 2018년 판문점선언, 평양 공동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더디지만 평화와 화해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각자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적대와 갈등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여정에 남·북·미가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처럼 우리는 이제 다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개와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진보와 보수를 나눌 필요는 물론 없을 것입니다.
내빈 여러분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 나아가 통일의 길에 민주평통과 민화협의 뜻은 다르지 않습니다. 두 단체는 각자의 영역에서 민간차원의 민족화해와 남북의 평화, 그리고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민과 관이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때로는 협력하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남북의 화해가 이뤄지는 날까지 민주평통과 민화협은 늘 힘을 모을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부디 2022년 6·15공동선언 22주년은 남북이 함께 축하하고 기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민주평통의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평화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기조연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립 40주년 기념 포럼
미·중 경쟁 시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전략
【사회】 김희준 YTN 통일외교안보부장
1세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립 40주년 기념 포럼
1.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적 본질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유일패권 국가로 부상했던 미국의 국력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반면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010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추월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중국의 국력에 위기를 느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전략의 일환으로 ‘인도-태평양전략 구상’을 구체화하면서 대중국 무역규제 정책을 실행했다. 미·중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높아져 무역전쟁은 미국의 일방적 승리로 귀결되지 않고 두 나라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대중국 무역전쟁은 상호의존성이 높아진 자본주의 세계경제(세계체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정책으로 판명 됐다.
‘자유성과주의적 자본주의’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국가 자본주의’를 운영
미·중 경쟁시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전략
고 유 환
통일연구원장
발제
하는 중국이 많은 교역을 하면서 상호의존적인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다.1) 미국과 중국이 세계적 단위의 노동분업 구조에서 다양한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어 무역분쟁 등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하기 어렵게 됐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이념과 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일축의 세계적 단위의 노동분업 구조 틀에 서로 얽혀 주도권 경쟁을 하는 G-2시대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집권 시기에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난 미·중의 전략 경쟁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도 지속할 것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식의 고립주의적 봉쇄전략을 추진하기보다는 관여전략을 추진하면서 동맹국과 협력하여 노동분업 구조의 재편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4차 산업 혁명을 빠르게 수용하여 5G경쟁에서 미국을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은 선진 기술경쟁에서 뒤질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중 경쟁은 이념·체제·규범 경쟁을 넘어 기술 력에 기반 한 표준경쟁이 될 것이다.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가 경쟁하는 지금, 개별 국가들은 양자 택일이 아니라 국익에 따른 다양한 행위자-연결망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미·중 경쟁이 본격적인 패권경쟁의 단계로 넘어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분명한 것은 빠른 속도로 세력을 확장하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본격화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고립주의 성향을 보이면서 인도-태평양전략 구상을 통해서 중국 봉쇄전략을 추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중국 봉쇄를 겨냥한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을 확장하여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지역 정책’
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부는 ‘관여와 확대(engagement and enlargement)’의 동아태전략 차원에서 중국문제를 다루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어 대응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트럼프
1) 미국식 자유자본주의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개념에 대해서는 브랑코 밀라노비치, 『홀로 선 자본주의』(서울: 세종, 2020)를 참고 바람.
행정부가 추진했던 인도-태평양전략 구상을 계승하되 봉쇄보다는 관여에 방점을 두고 동맹국들과의 공통의 가치와 규범에 기초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사이에 높아진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감안해서 중국과
‘경쟁적 공존’을 모색하면서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중국의 부상에 맞서고자 한다. 그리고 내부 ‘단합(unity)’을 강조하면서 국가관리체계를 ‘혁신(reset)’
하여 미국주도의 세계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대의 일방주의, 중상주의, 국가주의를 결합한 미국 우선주의를 극복하고, ‘미국이 돌아왔다’, ‘미국이 다시 이끌어야 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동맹중시의 다자 주의에 따라 세계문제에 적극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이익균형’
미·중의 전략경쟁 구도에서 어느 한편에 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말도 있다. 선택에 따른 위험부담과 절충론의 함정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은 미·중 전략경쟁시대의 국가전략을 잘 짜야 한다. 미·중의 세력경쟁이 본격화하면서 한국은 두 강대국들로부터 자기편에 설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국익을 고려할 때 미·중에 일방적으로 기울기 보다는 ‘균형’을 찾아 미·중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고 국익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 사이의 경쟁관계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진보정부와 보수정부 모두 ‘균형외교’를 표방해 왔다. 노무현 정부가
‘동북아 균형자론’에 따른 대중국정책을 펼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중국에 대한 균형적 실용외교를 추진했다. 미·중의 전략경쟁이 본격화한 현재, 문재인 정부는 국익을 앞세운 ‘이익균형’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한미동맹을 강화 하면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하여 중국, 일본, 아세안 (ASEAN)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 과는 양자 및 다자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헨리 키신저는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 중국 후진타오와 시진핑 주석과 함께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면서, “그것이야말로 그 지역에 내재한 군사적 위협을 축소하면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는 공표된 의도에 맞게 구체적인 조치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2)
냉전 시대에는 군사력이 경계선을 정했다. 상호의존성이 확대된 지금은
‘동반자 관계’ 개념을 도입하여 세력 균형을 맞춰갈 수밖에 없다. 조셉 나이가 밝힌 대로 바이든 시대는 미국은 중국과 현안에 따라 협력·경쟁·대결하면서
‘경쟁적 공존’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키신저가 주장한 것처럼 “아시아의 질서는 세력균형과 동반자 개념을 결합”시켜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미·중 세력균형에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는 ‘이익균형’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5월 21일 발표한 한미정상 공동성명은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글로벌 이슈에 대응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역사적 문건’
이다. 한국의 높아진 국력을 반영해서 한미동맹의 성격이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응한 군사동맹 위주에서 기후변화, 전염병,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
번영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포괄동맹’으로 변화됐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동맹과 함께,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기술동맹 으로 동맹의 성격이 확장됐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염두에 두고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을 약속하고, 한국의 기업들은 관련 기술협력을 위해 44조원 규모의 대미투자를 결정했다. 한미 양국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사이버·우주 협력 심화, 전 세계적인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을 위한 노력,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2)헨리 키신저, 『헨리 키신저의 세계 질서』(서울: 민음사, 2017), 263쪽.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핵심국가 미국이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간청할 정도로 한국의 높아진 국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이 미국의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미국에 핵심 기술을 지원하는 선진국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제 우리는 사대주의와 변방의식으로 벗어나 우리의 국력에 걸 맞는 자아 준거적 중심의식을 가져야 한다. 식민지배, 분단과 전쟁, 북한문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우리의 발전환경은 매우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G-2인 미국과 중국 두 나라와 다양한 연결망을 구축한 중심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전쟁의 교전당사국이자 정전협정의 당사국이다. 한국은 중국의 생산력 발전에 기여하고 교역확대로 한국경제의 급속한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이제는 원조를 주었던 미국보다 앞선 기술력을 내세워 첨단 생산 시설을 미국에 건설하고 있다. 우리의 국력이 미·중 전략경쟁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할 정도로 나약하지 않다. 우리의 신남방정책은 미국이 추진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전략과 겹친다. 우리의 국익에 따라 두 나라와 협력해 나가면 된다. 신남방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평화, 번영, 사람(3P: Peace, Prosperity, People) 중시정책은 미국과 중국 모두 동의하는 내용이다.
3.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전제조건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초기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을 추진하면서 화염과 분노, 완전파괴 등 군사적 수단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압박한 결과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평화우선의 한반도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정책, 김정은 정권의 경제발전우선노선 사이에 이익의 조화점을 찾아 한반도 평화-비핵 교환협상을 진행했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안보-안보 교환’의 협상 방향을 잡고 4개의 기둥(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미군유해 발굴·송환 등 인도적인 문제해결)을 세웠지만 하노이 노딜로 구체적인 이행로드맵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을 거부하자 북한은 북미 적대 관계 해소를 위한 정치선언보다는 북미 적대관계 해소의 실질적 조치인 제재 해제를 전면에 들고 나왔다. 북한이 안보-안보 교환 협상을 뒤로하고 전통 적인 안보-경제 교환 협상을 주장하자 제재효과론을 믿고 있던 트럼프 대통 령이 노딜을 선택했던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를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했다. 미국이 북핵문제를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전쟁 수단은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효과를 확신하던 차에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해제에 주력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이외의 5개 주요 핵시설의 폐기를 요구하는 빅딜을 제안하고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노딜로 귀결됐다.
2013년 3월 경제-핵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핵무력 고도화에 매진했던 김정은 정권은 2017년 11월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하고, 2018년 4월 경제 발전우선노선을 채택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일성으로 공약했던 인민생활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풀고 대외관계를 확장해야 한다. 마음이 급한 김정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고, 장거리미사일 시험장을 폐쇄하는 등 쌍중단차원에서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선행동 선순환을 기대하고 선제적으로 사용했다. 싱가포르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구두로 약속함으로써 쌍중단 합의는 이뤄졌다. 그러나 북한은 제재를 대북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으로 인식하고 하노이회담 에서는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보다는 제재해제에 주력했다.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한 북한은 적대시정책 철회의 정치적 조치보다 제재완화가 더 시급한 과제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해제를 전면에 들고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스몰딜을 겨냥한 잠정합의안을 무시하고 빅딜을 요구하여 협상을 결렬시켰다. ‘제재가 아프다’는 속내를 들킨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비핵화 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고 하면서 미국이 셈법을 바꿀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북한식 ‘기다리는 전략과 전략적 인내정책’을 펴고 있다.
북한은 2017년 11월 화성-15형 발사 성공 이후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 했다. 북한이 ‘핵보유국’의 자신감을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등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북미 협상을 시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본격화할 수 있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본격화한 북·미 평화-비핵 교환협상은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이 이뤄지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북한의 ‘조건부 비핵화론’에 따른 것이다. 북한이 먼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등 선행동 조치를 취하고 전략도발을 자제하면서 평화-비핵 교환협상을 진행했지만 ‘하노이 노딜’로 북미협상은 교착국면에 빠졌다. 한반도 평화-비핵 교환 프로세스가 다시 작동하려면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와 체제안전 보장 등과 관련한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미국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고 하면서
‘선행동 선순환’을 기대하고 추진했던 북미 평화-비핵 교환협상의 중단을 선언했다. 지금까지 북한은 2019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제재에 맞서 자력 갱생하면서 정면돌파전을 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서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유엔안보리의 제재에 맞서 자력갱생 노선을 강조하며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 강화를 위한 지배층 다잡기와 주민들의 분발을 독려하고 있다.
북한이 올해 초에 열린 제8차 당대회에서 ‘강대강 선대선’의 대미 입장을 정리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될 때까지 관망하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할 전후에 위기를 조성하여 협상력을 높이려고 했던 기존의 패턴과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자력갱생을 강조 하고 내부 다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아마도 북한이 누적된 경제위기를 자체의 힘으로 극복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정부 등 동맹국 들과 정책을 조율하고 북한의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내놓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
4.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와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전 4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검토했다고 한다. 지난 30여년 동안의 대북정책 리뷰를 통해서 얻을 교훈과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붕괴론에 근거한 핵동 결정책과 전략적 인내가 북한의 체제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핵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 ② 평화협상을 후순위로 둔 동결 대 보상 방식의 미봉책(제네바북미기본합의, 9·19공동성명)이 북한 핵개발을 용인한 결과를 초래했다. ③ 미국이 북핵문제를 ‘통제 가능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동아태전략, 인도-태평양전략 차원에서 다루면서 ‘북한위협론’을 대중국전략차원 또는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다루다가 북핵해결의 초점을 잃었다. ④ 북핵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배제와 관여를 반복하면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⑤ 지도자들의 담판을 통한 톱다운방식의 일괄타결 노력이 각각 국내 구조의 반발로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⑥ 북한 수령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협상전략을 만들지 못했거나, 북한의 의도를 무시 또는 ‘오독’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보유동기가 외부세계의 핵 저지 노력보다 강했기 때문에 핵능력 고도화를 막지 못했던 것이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핵 무력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관망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에 따른 외교적 해법을 제시했다. 트럼프식 일괄타결(grand bargain)과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극복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외교와 단호한 억지(stern deterrence)’를 수단으로 한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바이든식 대북정책의 특징을 “비핵화 단계별로 상응조치 하는 점진적 진전(incremental progress)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니 북한이 외교의 기회를 잡아라“며 공을 북한으로 넘겼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또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추구하는 기존의 선핵폐기 방식을 수정하여 선 동결 후 핵능력 감축과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배제하고 양자협상을 시도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관여시켜 다자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와 단호한 억지’, ‘최대의 유연성(maximum flexibility)’
을 강조하면서 군사적 수단과 제재를 전면에 부각시키지 않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억지’를 하겠 지만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합의에 기초하여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5월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검토가 끝난 미국의 대북정책을 반영 하여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문제 해결의 원칙을 확인했다. 한미정상공동 성명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 이행을 위한 미국의 정교하고 실용 적인 접근법을 확인했다. 한미는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합의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것에 대한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한미가 개정미사일지침 종료를 선언함으로써 한국이 대북 억지력을 향상할 수 있고, 우주개발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구체적인 대북정책의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다. 교착된 한반도 평화-비핵 교환프로세스를 재가동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북한 핵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기초해서 비핵화 정의와 목표를 설정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연계한 점진적·단계적 이행로드맵을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기초위에 실현 불가능한 선비핵화 압박을 접고 9·19 공동성명에 따라 ‘단계별 동시행 동원칙’을 적용하여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합의와 실천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우려사항을 핵동결→핵능력감축→군비통제 등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점진적·단계적 수순으로 정리하고, 북한의 요구하는 체제안전보장(한미 군사연습 중단,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과 제재 해제와 관련한 수순과 연계하여 안보-안보 교환 프로세스를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경쟁적 공존’관계로 보고 중국의 세력 팽창을 경계하면서 기후변화, 전염병, 북핵문제 등에서는 협력하는 ‘전략적 관여’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북·중관계의 특수성과 중국의 대북영향력, 중국이 정전협정의 당사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비핵 교환 프로 세스가 성공하려면 중국의 관여가 불가피할 것이다.
1. 미·중 경쟁 격화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측면
□ 미·중 경쟁 격화가 북·중 밀착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키고,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
- 큰 방향에서는 토론자도 동의함.
- 이 문제를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고찰할 필요
□ 미·중 경쟁 격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대표적인 것은 북·중 무역·
경협 확대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에 대해서는 크게 보아 북중 무역·경협이 종전보다 크게 진전될 것 이라는 견해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
미·중 경쟁시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전략
양 문 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토론
□ 전자의 경우, 미중 경쟁이 북중 신밀월 시대를 열어줘, 북한의 국경봉쇄가 완화·해제되면 중국의 대북지원이 크게 증가하고, 양국간 무역이 확대 된다는 견해
- 실제로 3/23, 북한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양국 정상은 구두친서를 교환, 시진핑 주석이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 줄 용의가 있다”고 발언해 눈길
- 주로 식량을 비롯한 소비재 중심의 지원·무역이겠지만 제재 지속에 따른 북한의 외화부족으로 인한 수입능력 제약 문제도 중국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가능성
- 또한 북중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중국과 북한의 비공식적 무역 등 다양한 제재 회피 사례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가 묵인하는 방식으로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 가능
□ 후자의 경우, 미국과 중국은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협력하기로 약속 한 바 있고, 더욱이 대북 제재 때문에 중국의 대북지원과 양국간 무역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
- 더욱이 전통적으로 중국은 북한에 대해 충분할 정도로 지원을 한 것도, 경제협력을 한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
□ 따라서 두 견해를 종합해 보면 북한의 국경 봉쇄 완화·해제 이후 중국의 대북 지원, 양국간 무역은 재개되겠지만 그 규모는 예상하기 어려움.
- 중국으로부터의 식량을 비롯한 소비재 지원·수입으로 인해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을 것
- 다만 설령 중국의 지원·무역 규모가 비교적 크다고 해도 북한경제가 2017년 대북제재 본격화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가능성 - 아무리 미중 경쟁이 격화된다고 해도 중국이 제재를 명시적으로 위반
하기는 어려울 가능성
- 그리고 제재가 지속되는 한 북한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은 기대 곤란
□ 한편 5개년계획에 담겨 있는 북한당국의 의도가 충분히 실현되지 않을 때, 미국·남한과 현재의 악화된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즉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5개년계획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
- 물론 5개년계획은 성장 목표치를 낮게 잡은 데다 현재는 양적 성장을 적극 추구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목표 미달성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
- 하지만 설령 국경봉쇄가 해제된다고 해도 현재의 제재가 수년간 지속 된다면 경제는 다시 어려워지고, 따라서 북한당국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음.
2.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 전략: 북한에 대한 남한의 관여 정책
□ 한국정부로서는 북미교착 상태의 장기화, 미․ 중 갈등 격화 속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상태
- 게다가 북한 또한 여전히 경직적인 태도를 고수하면서 한국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는 상황
□ 북미관계에 남북관계를 연동시키지 말고,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반 발짝 또는 한 발짝 앞서 나가는 정책기조가 중요
□ 물론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토대를 구축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
- 현재는 한국정부가 노력한다고 해서 당장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음.
- 남북 당국간 대화 및 남북간 교류협력이 재개될 가능성도 희박
□ 현재는 짧은 호흡보다는 긴 호흡으로 북한에 대해 접근해 나가는 정책을 펴야 하는 국면
- 남북간에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는 데는 어차피 시간이 필요함
- 더욱이 남북관계는 그 속성상 예상치 못했던 시점에 특정 사건을 계기로 급속히 풀려나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함.
- 더욱이 앞에서 보았듯이 북한경제는 국경봉쇄가 해제된다고 해도 수년간 제재가 지속된다면 다시 어려워질 가능성
→ 따라서 북한은 여전히 남한과의 협력에 대해 잠재적 수요가 존재
□ 북한에 대한 남한의 관여 정책에서 당분간 핵심은 남북간 합의 이행 노력: 특히 대북, 대내, 대외적 차원
- 먼저 합의 이행의 여건 조성에 노력
- 여기에는 방역협력, 방역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등과 함께 한미합동군사훈련 등도 포함
□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남북간 합의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공개적 으로 여러 차례 표명하는 한편, 합의 이행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모습을 북한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
□ 코로나를 비롯해 각종 감염병의 남북 공동방역 등 보건·의료분야의 협력 적극 추진
- 코로나 협력과 함께 결핵, 말라리아 등 감염병의 방역, 아프리카 돼 지열병 등의 방역, 그리고 ‘평양종합병원’건설 지원도 추진
□ 특히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백신의 생산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활용해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
- 현재와 같은 백신의 위탁생산 단계에서도 생산물량의 일부를 한국이 활용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한국이 국산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면 남북간에 실질적인 백신협력이 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남북관계 개선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 강구
□ 아울러 인도적 지원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
- 최근 이른바 3중고 등으로 북한의 어려운 식량 사정 등을 감안해, 취약 계층과 일반주민들의 생활 개선 등을 위해 식량을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
- 남한의 직접적 지원을 북한이 부담스러워하면 국제기구, 국제사회를 통한 지원을 추진
- 북한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은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영양상태 개선과 동시에 추진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우회 사업 발굴
- 기존 남북간 경제분야 합의사업 중 비록 소규모 사업이라도 대북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
□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부터 우리 정부가 추진한 바 있던 ‘개별관광’ 및
‘작은 교역’
- 올해 가을이나 겨울에 코로나19의 추이를 보아가며 적절한 시기에 본 격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 ‘개별관광’사업은 개성과 금강산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
- ‘작은 교역’은 주류, 생수, 가공식품 등 제재대상이 아닌 물품(소비재)을 남북이 물물교환 방식으로 교역
□ 이어 개성공단 사업 재개를 위한 제제 유예 조치 획득 노력
- 즉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유예 조치를 받기 위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획득을 위해 노력
- 남북경협의 유용성과 긍정적 순기능에 대한 논리 개발 필요
- 즉 대북제재의 목적은 제재 자체와 주민 압박이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의 조성, 비핵화 유도인 만큼, 개성공단 사업재개가 북한의 태도 변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초래하고, 북미 대화, 북핵 문제 해결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설득할 필요
□ 아울러 북한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호응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 필요
□ 대내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대한 국민적 지지 견인을 통한 내적 동력 확보에 노력
-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기존 남북정상 합의에 대한 국회의 동의 확보 노력
- 동시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감대 확산 노력 필요
□ 여기서 민주평통의 역할이 중요
- 19,000여명의 자문위원과 국내외의 방대한 조직을 갖춘 민주평통을 통 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지지, 그리고 정책 추진력 확보를 적극 추진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재개 전략
전 봉 근
국립외교원 교수
토론
1. 미중관계 최근상황
□ 전략경쟁의 심화, 체제대결의 입구
- "중국은 세계질서를 흔들어 지구촌을 약육강식의 정글로 바꿀 것" (미국) vs. "자신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에 타국의 내정에 간섭한다
"(중국)
-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에게 국제적 자격(international recognition)을 부여하고자 하지 않음
- 새로운 게임체인저인 데이터 플랫폼을 둘러싼 대분화(great decoupling) 과정
미·중 관계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 희 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토론
□ 길의 논쟁, 정체성의 충돌
- “미·중 관계의 관건은 협력'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당분간 양보 대신 우리의 길을 가겠다”(중국) vs. '민주주의와 그 적들'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해 중국의 외교행태를 바꾸고자 할 것 (미국)
- 미중 앵커리지 회담을 통해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고, 중국도 미국의 향후 공세가 엄포가 아닌 실제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함. (※ 다만, 미국과 중국은 상호 신뢰가 부족한 가짜친구superficial friend라는 점에서 배신 때문에 갈등이 전면적으로 심화되지는 않을 것)
- 앵커리지 회담에서 기후변화, 핵 비확산, 글로벌 방역 등 협력 의제도 논의했고, 미국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고 밝혔으며 중국도 미국이 절실하게 필요한 경제협력 안을 물밑에서 제시했을 가능성.
- 한미정상회담의 주요의제도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요인(대만, 남중국해, 쿼드, 신기술 등)에 대한 한국의 태도를 물었던 것으로 보임. 다만 미국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척한 공간(신남방: 예산, 투자, 지속성)에 대한 미국이 적극적으로 반응했고, 미국의 공급망 공백에 대한 초조함도 반영됨 (※한국기업은 미국의 공급망 취약성에 대한 진입기회 확보)
□ 신냉전의 한계
- 상호의존이 무기화되었고,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때린다고 미국병이 치료되는 것은 아님.
- 미국의 동맹국들과 함께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설정했으나,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과 이익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일한 대오로 정책을 실행하기는 어려움. 특히 미국은 동맹국에게 클럽이익(club goods)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움
- 쿼드 화상 정상회의 직후 발표된 <쿼드의 정신>이라는 공동성명에서도 '중국'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지 못함.
- 중국도 "10년 동안 한 자루의 칼만 갈겠다"는 말처럼 미래산업과 과학 기술 자주화에 대한 결기를 보였지만, 글로벌 공급망을 버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
- 부분적 디커플링(partial decoupling) 속에서 미국의 이익에 영향을 덜 주는 영역에서는 재동조화(recoupling) 가능성도 있음
2.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방향
□ 북한변수, 북중관계
- “2월 중순부터 뉴욕을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한” 접촉을 의도적으로 확인 해 주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협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을 강조함.
- 미국이 외교적 해법에 기초한 대북정책 리뷰와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협력적 접근을 확인하면서 일단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함. 특히 중국이 한미정상 회담 결과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한반도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미중관계 속에서 북한 문제가 전선을 확대하는 데 대한 부담을 줄임)
- 미국이 한미연합훈련과 부분적 제재문제를 북한 비핵화 추가조치를 연계 하는 구체적 카드를 제시하지 않는 채, 남북한의 협력(cooperation)을 인정하고 공을 북한에 넘긴 상황임.
- 북한은 미·중 관계의 악화 속에서 여전히 제재, 자연재난, 코로나로 인한 삼중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미국의 대북정책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대중국 의존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북중교역이 비공식적으로 열리고 있고 중국도 유엔의 제재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코로나 이전에 이미 합의한 “인도적 지원, 농업, 관광, 의료 협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략적 소통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한국변수, 한미관계
- 한미는 일단 북한이 일종의 쌍중단의 북한요인인 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평가함
- 한미가 조율된 대북정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점은 한국이 중재자가 아니라 핵심당사국으로 기능하고 있음
-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북한의 변화에 대해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로 '정치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점에서 남북미가 우선 당사국이며, 중국이 이를 건설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추진방안
- 한미 조율과정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정확한 북한 정보와 북한의 의도를 미국의 대북정책에 반영하는 소통구조를 확보해 오해가 오판을 막는 미국의 정책결정 과정을 방지해야 함. 한미 정상회담은 이러한 측면에서 성과로 볼 수 있음
- 미국은 북한의 행동이 있어야 외교적 관여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요구 하는 '새로운 셈법' 사이의 제시를 확인하기 어려움.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환영한다'는 점의 구체화 필요
- 사실 북한의 화성 15호가 90% 수준 완성된 상태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을 시도했으나, 현 상황에서 나머지 10%를 사용할 경우 한반도 상황은 크게 악화될 수도 있음.
- 한국은 정부 마지막 임기의 시간적 제약 속에서 '평화의 제도화와 공고 화의 기로에 서 있음. 대북 인도적 지원, 공공인프라 건설 등 유엔 제재
바깥에서의 돌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스냅 백과 같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돌파를 시도할 필요성이 있음.
- 북핵 문제에 대한 처리방식과 북미 관계의 개선은 미중간 전략경쟁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대미 설득, 대중 설득 논리를 전개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행동 변화를 중국을 통해 설득하고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여전히
살아있는 한중정상회담 개최는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끊고, 독이 묻은 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북한의 활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타개하고자 할 것임. 이 경우 북한의 대중국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중 국경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을 위한 의료 클러스트 등을 만들 필요가 있음
- 남북관계나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화국면을 만들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미국과 중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전쟁을 막고 평화의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도 있음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한
국제여론 형성 및 시민평화외교 방안
【사회】 윤정숙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공동대표
2세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립 40주년 기념 포럼
1. 한반도 평화와 공공외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궤도에 올랐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관계, 남북관계의 정체로 교착 상태에 있다. 외교적 방법을 통해서 평화프로세스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한 눈앞의 과제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보다 중장기적인 지평에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공외교적 접근으로서 ‘평화 공공외교(peace advocacy)’의 의미와 필요성을 논한다.
공공외교는 ‘외국민을 대상으로 매력 자산을 사용하여 자국을 알리며, 그들 에게 영향을 미치고 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이익에 이바지하는 비(非)전통적 외교 행위’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자국의 국가/
민족 정체성에 초점을 맞출 때, 공공외교는 ‘국제사회에서 소통을 통해서 자국의
평화공공외교-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공외교 접근
김 태 환
국립외교원 교수
토론
국가/민족 정체성, 또는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인정(recognition) 을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3)
그러나 자국이 스스로 인식하고 규정하는 정체성은 국제사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와 비(非)국가행위자들은 주관적 정체성 (self-image, self-identification)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물질적 및 담론적 방법을 통한 외교활동을 수행하며, 특히 소통을 통한 담론적 방 법은 공공외교의 주 영역이다. 즉 행위 주체의 인정 추구 행위(recognitive practices)는 국제사회에서 ‘타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들로부터 공감 (empathy)을 얻고, 인정을 획득함으로써 주관적 정체성을 객관화하고 실현 하고자 한다. 공공외교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상대방과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거쳐서 현상이나 대상 또는 특정 이슈에 대해서 ‘상호주관적 의미 (intersubjective meanings),’ 즉 상대방과 ‘공유하는 이해와 의미(shared understanding and meanings)’를 확립해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국가 간 관계나 국제관계를 ‘사회적으로 구성’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공외교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에 기반 할 때, 국가/민족 정체성의 어떤 요소를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 구분이 가능하다. ‘투사형(投射型) 공공외교(projection public diplomacy)’는 인종, 언어, 한 민족이 오랜 기간 공동 경험을 통해서 공유하는 역사, 문화 등 정체성의 본원적 요소, 즉
‘우리는 누구인가(who we are)’를 알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공공외교로서, 문화외교가 대표적이다. 이에 비해서 ‘주창형(主唱型) 공공외교(advocacy public diplomacy)’는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추구하는 아이디어, 가치나 규범(what we stand for),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정책이나 제도, 이를 실 현하기 위한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공공외교로서,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하는 외교정책은 지식 및 정책공공외교의 주요 내용을 구성한다. 또한 특정 국가 들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status. 예컨대 강대국, 중견국 등의 지위)
3) 공공외교를 여러 유형의 인정 추구 활동(recognition-seeking practices)으로 보는 시각과 사례 연구에 대해서는 김태환,
“무정부 국제사회에서의 인정 추구: 공공외교에 대한 정체성 접근과 한국에 대한 함의,” <IFANS 정책연구시리즈>
2020-03 (2020) 참조.
또는 열망하는 지위(aspirant status) 역시 대외적 정체성의 요소이며, 따라서 주창형 공공외교의 내용을 구성한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의 공공외교는 투사형 공공외교에 중점을 두어왔으나, 이제는 주창형 공공외교, 특히 가치와 규범으로서 ‘평화’에 초점을 맞추는
‘규범 공공외교’로서의 ‘평화공공외교’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의 담론을 설파 하고 이를 실천하는 역할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규범외교로서의 평화공공외교
한반도 평화 정착의 장애요인으로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가 동북아시아의 국제구조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경쟁 관계는 흔히 한반도 분단 극복과 평화 정착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물질적 힘의 배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강대국들이 경합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구조가 자국 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지정학적 경쟁 인식과 담론 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자국의 영향권 확보, 상대방에 대한 세력균형, 이를 위한 동맹 형성 등의 행태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주의 ‘힘의 정치’
관계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는 ‘힘을 통한 평화,’ ‘안보를 통한 평화(peace through security)’로서, 이는 ‘전쟁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평화 (negative peace)’로,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남북한 간 ‘적대적 공존’으로 귀결 된다([그림] 참조).
현재 동북아에서는 ‘힘을 통한 평화’와 같은 배타적인 지정학적 논리와 담론이 지배적이며, ‘평화를 통한 안보(peace through security)’와 같은 평화 담론은 현실주의적 인식에 의해서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인식 구조 하에서는 한국의 평화 담론과 노력이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점이 2019년 ‘하노이 노딜’ 이래 북미 관계 및 남북 관계 교착의 근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물질적 힘의 배분에 초점을 맞추는 현실주의적 인식과는 달리, 국제 구조 또는 동북아 지역구조 요인은 아래 [그림]에서 적시하는 바와 같이 동 북아시아의 ‘물질적 구조와 현실(material structure/reality)’에 대한 상이한 의미/해석/인식의 문제, 즉 아이디어, 가치, 규범의 배분을 포함하는 ‘비(非) 물질적 인식 구조(non-material cognitive structure)’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가치나 규범을 법률, 규칙과 같은 형태로 제도화하는 것은 물질적 힘을 권위, 특히 ‘법적·합리적 권위(legal-rational authority)’로 전환시켜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정통성의 기제로서 기능할 수 있다.4) 국제질서는 특정 시점에 물질적 힘의 배분 상태와 더불어, 이러한 배분이 얼마나 구성원의 참여와 대변을 보장함으로써 합의와 지지, 즉 정통성을 갖느냐 하는 규범적 측면을 공히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질서는 세력균형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에 대한 헌신에 달려 있다. 특히 역사적으로 존재 했던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국제질서는 안정적 패권이나 세력균형, 이를 뒷받침하는 다자제도와 더불어 가치와 규범에 대한 합의가 뒷받침되는 것이었다.5)
[그림] 물질적 구조와 비(非)물질적 인식 구조의 상호작용 (출처: 저자)
4) Martha Finnemore, “Legitimacy, Hypocrisy, and the Social Structure of Unipolarity: Why Being a Unipole Isn’t All It’s Cracked Up to Be,” World Politics, 61:1 (January 2009), pp.
58-85.
5) 예컨대 웨스트팔리아 조약(Westphalia Treaties) 이래의 주권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 19세기 유럽 문명의 동질성에 기반을 둔 Concert of Europe, 동북아시아에서 중국 중심의 조공체제, 2차 세계대전 이래 자유주의 국제질서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