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방향

□ 북한변수, 북중관계

- “2월 중순부터 뉴욕을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한” 접촉을 의도적으로 확인 해 주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협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을 강조함.

- 미국이 외교적 해법에 기초한 대북정책 리뷰와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협력적 접근을 확인하면서 일단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함. 특히 중국이 한미정상 회담 결과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한반도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미중관계 속에서 북한 문제가 전선을 확대하는 데 대한 부담을 줄임)

- 미국이 한미연합훈련과 부분적 제재문제를 북한 비핵화 추가조치를 연계 하는 구체적 카드를 제시하지 않는 채, 남북한의 협력(cooperation)을 인정하고 공을 북한에 넘긴 상황임.

- 북한은 미·중 관계의 악화 속에서 여전히 제재, 자연재난, 코로나로 인한 삼중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미국의 대북정책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대중국 의존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북중교역이 비공식적으로 열리고 있고 중국도 유엔의 제재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코로나 이전에 이미 합의한 “인도적 지원, 농업, 관광, 의료 협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략적 소통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한국변수, 한미관계

- 한미는 일단 북한이 일종의 쌍중단의 북한요인인 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평가함

- 한미가 조율된 대북정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점은 한국이 중재자가 아니라 핵심당사국으로 기능하고 있음

-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북한의 변화에 대해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로 '정치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점에서 남북미가 우선 당사국이며, 중국이 이를 건설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추진방안

- 한미 조율과정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정확한 북한 정보와 북한의 의도를 미국의 대북정책에 반영하는 소통구조를 확보해 오해가 오판을 막는 미국의 정책결정 과정을 방지해야 함. 한미 정상회담은 이러한 측면에서 성과로 볼 수 있음

- 미국은 북한의 행동이 있어야 외교적 관여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요구 하는 '새로운 셈법' 사이의 제시를 확인하기 어려움.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환영한다'는 점의 구체화 필요

- 사실 북한의 화성 15호가 90% 수준 완성된 상태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을 시도했으나, 현 상황에서 나머지 10%를 사용할 경우 한반도 상황은 크게 악화될 수도 있음.

- 한국은 정부 마지막 임기의 시간적 제약 속에서 '평화의 제도화와 공고 화의 기로에 서 있음. 대북 인도적 지원, 공공인프라 건설 등 유엔 제재

바깥에서의 돌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스냅 백과 같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돌파를 시도할 필요성이 있음.

- 북핵 문제에 대한 처리방식과 북미 관계의 개선은 미중간 전략경쟁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대미 설득, 대중 설득 논리를 전개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행동 변화를 중국을 통해 설득하고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여전히

살아있는 한중정상회담 개최는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끊고, 독이 묻은 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북한의 활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타개하고자 할 것임. 이 경우 북한의 대중국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중 국경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을 위한 의료 클러스트 등을 만들 필요가 있음

- 남북관계나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화국면을 만들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미국과 중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전쟁을 막고 평화의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