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
제13주차 민간경비의 기본전략(4)
- 특수시설의 경비
의료시설경비
1. 의료시설 경비의 필요성: 시설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태발생시 인명피해가 크게 우려되기 때문
2. 의료시설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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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응급실(ER)은 24시간 개방, 일반인의 통제 없는 접근 가능, 생명의 긴박성에 따른 폭력 및 기타 위해 요소 등 복합적 문제가 상존.•
조제실 및 약품창고, 산부인과 및 소아과 등도 특별한 보호대상/ 의료시설 내의 현금인출기 및 주차지역내의 범죄 등도 특별히 유의3. 의료시설경비 취약성 1)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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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건물설계에 있어서는 병원의 특색에 맞게 능률적으로 출입을 관리 할 수 있는 출입문 설계가 필요하며 문의 개수와 위치선정도 매우 중요.
2) 화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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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에서 화재가 일어날 확률은 다른 건물에 비해 매우 높음.•
환자들이 자신을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없는 상태. 화재를 유발할 수 있 는 수많은 전기기구, 산소통, 약품, 가연성 액체와 같은 병원 특유의 상황 을 인식하고 사전에 적절히 대처.4. 의료시설 안전확인
① 소화기, 소화전, 소화호스의 상태점검 ② 산소 차단 밸브의 상태점검
③ 비상구의 상태점검
④ 경보시스템의 상태점검
⑤ 위험지역표시의 상태 및 적절한 부착위치 점검 ⑥ 비상계단 등의 장애나 장애물의 점검
⑦ 시설 내 중요지역의 지속적인 감시
⑧ 발생 가능한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및 순찰
의료시설경비
1. 숙박시설경비 필요성
• 국제화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증가와 외국중요요인 등의 국 내체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
2. 경비부서 규모
• 객실 수, 시설의 물리적 크기, 직원 수 등을 함께 고려.
• 관련 숙박시설이 속해 있는 지역의 범죄발생율이 높다면 시 설내부의 자체적인 경비조사 이외에도 외부로부터의 불법 침입자 및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까지도 고려.
• 경제적 성장 또는 침체, 기후조건 등도 고려.
숙박시설경비
3. 경비원 임무 1) 경비순찰
① 건물 점검 - 기물파손, 조명, 계단, 엘리베이터 등 ② 호텔로비 점검
③ 불법침입자 감시 - 수상한 외부 출입자 감시 ④ 화재 점검 - 담배, 발화물 점검
⑤ 폭발물 점검 - 시계소리 등에 유의 2) 경비보고서 작성
3) 분실물 확인 4. 경비원 훈련 1) 경비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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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불법행위 발견 및 대응, 보고서 작성, 화재발생시 대응․대 피절차, 열쇠통제와 고객 사생활보호, 응급치료, 고객관계, 위험예방, 관찰 및 순찰기술, 무선송신 방법들숙박시설경비
2) 경비관리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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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교육 이외에도 리더십, 상호작용관리, 전문지 식 등 전문적인 교육이 함께 수반5. 숙박시설경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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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산업은 개방화와 국민의 소득증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와 함께 범죄예방 및 안전관리 문제도 또한 증가.•
결과적으로 숙박시설에 대한 경비인식이 점차 확대되어 오늘날에는 전문 적 경비시스템을 요구하게 됨.•
따라서 경영자는 시설의 규모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함.숙박시설경비
판매시설경비
1. 판매시설경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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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쇼핑센터, 소매점 등 이용 급증 → 이러한 판매시설의 이용증대로 관련범죄 증가 →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적 경비시스템이 요구되기 시작2. 문제진단: 판매업자가 손실을 겪는 3가지 중요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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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등에 의한 외부적 손실•
부정직한 고용인으로 인한 내부적 손실•
부주의나 경영의 잘못에서 오는 관리상의 손실 3. 위해요소분석•
판매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유형으로는 절도, 부랑자․구걸행위, 자동 차범죄, 위조수표, 신용카드 범죄, 점원의 절도, 소매치기, 야간 강도, 위조지폐, 폭발물 협박, 성폭행, 방화, 살인, 유괴, 음주소란 등4. 방어수단 확립 1) 감시 및 순찰
2) 현금보관소 안전관리
3) 모의실험(시뮬레이션) 실시 4) 개/폐점 절차
5) 직원 교육
5. 내부범죄자 방지대책
판매시설경비
교육시설경비
1. 교육시설경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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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교육시설에 대한 범죄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
현실적으로도 문제에 접근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2. 범죄예방프로그램 기본사항
- 각 시설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본적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함.
① 개인의 안전에 중점을 둔 위험요소 조사
②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분석 및 위험순위 결정 ③ 범죄예방프로그램의 실행계획
④ 훈련자를 교육시키는 공식적 프로그램
⑤ 1년에 1회 이상 범죄예방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 ⑥ 시설내 부서별․개인별 경비조사 실시
⑦ 오리엔테이션․세미나 등을 통한 범죄예방교육 실시
교육시설경비
3. 범죄예방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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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 준비 ➡ 방범활동 ➡ 평가 및 측정 1) 계획단계•
시설물의 범죄예방프로그램은 계획단계에서 체계화되어야 효과적•
이 단계에서 장벽(barrier), 공간, 조명, 자물쇠 등의 환경적 요소와 절차적 안전 등이 고려.2) 준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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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들이 범죄예방을 위한 기본적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식적 훈련과정을 거치는 것이 효과적.ex) 미국 캔터키 루즈빌라대학에 설립된 국가범죄예방기구(NCPI : 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te)에서는 경비관련자들을 대상 으로 매년 기초과정과 숙련과정을 교육.
교육시설경비
4. 도서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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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서관 운영체제는 단지 도난방지를 위한 출입통제 수준•
도서관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파악되어 있어야 함.1) 제1단계 – 보호대상(사람/장서/정보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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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직원, 이용자, 방문객들의 안전관리•
관련서적, 시청각기기, 사무집기, 복사기기, 컴퓨터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직원이나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도서관 내부시설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2) 제2단계 - 위해요소 확인•
지진, 홍수, 태풍, 해일 등과 같은 인한 자연재해•
방화, 폭발물 설치, 절도, 폭력 등과 같은 인위적 재해 3) 제3단계 - 안전관리방안 마련① 위험성 제거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의 안전관리 전략을 확립.
ex) CCTV를 설치.
② 위험성 전이 : 위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에 대한 ‘보험 계획’ 등을 세움으로써 위험에 대비.
혼잡행사경비
1. 행사장 안전관리의 중요성
1) 경찰의 수익성 행사지원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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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경우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경찰의 개입 없이 행사주최 측에서 자체적으로 경비요원을 배치․운영.•
경찰의 경비활동 역시 국가적으로 중요한 주요 행정기관 경계경비 및 국가주요인사 경호경비활동을 제외하고는, 2001년 3월 개항한 인천 국제공항의 안전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특수경비원과 같이 민간경비 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
2) 시민참여 대규모행사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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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적 대규모 행사, 운동경기, 공연 등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혼잡으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 뿐만 아니라 사회불만자, 정신질환자, 불순세력 등에 의한 테러 등 각종 돌발사태 발생위험이 존재.2. 혼잡행사의 안전관리 문제점 1) 행사장소의 협소
2) 주차장확보 및 차량통제곤란 3) 참여시민의 질서의식 부족
4) 경찰, 전경 등 경찰인력의 지원상 문제 5) 안전요원의 행사진행 주최의식 결여 6) 안전관리부분의 예산부족
7) 안전 및 경비전문업체의 활용미진
8) 행사/의전/안전에 대한 행사주관부서 직원의 3중고 → 행사주관부서는 모든 행사진행에만 만전을 기하고 안전문제는 전문경비업체에서 담당, 2원적 체제 구축
→ 경찰은 행사주관측과 안전담당측의 상황유지 및 감시기능 담당
혼잡행사경비
3. 혼잡행사경비의 운영방안
1)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 협력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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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시민참여 대규모 행사와 같은 혼잡경비 업무 등도 민간 경비와 경찰이 상호 협력.•
우리나라에서도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이 상호 존중되어, 다양한 협력방안으로 통한 업무협조로 수익성행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축제 등과 같은 시민참여 대규모행사의 안전관리 공동담당 필요 2)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 전환•
사회 안전관리 기능은 경찰만이 수행하는 업무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 향.•
시민들의 경우도 민간경비에 대한 신뢰부족.→ 시민들과 행사책임자 등이 시민참여 대규모행사의 안전관리 중요 성을 사전에 인식.
→ 전문적인 민간경비업체에서 파견된 안전요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혼잡행사경비
3) 공경비의 민영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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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행사경비와 같은 경비활동 영역의 민영화(Privatization)는 단기적 으로 경찰과 같은 국가 공경비의 경비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장기 적으로 민간경비산업의 발전 육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제.ex) 일본축구협회가 주축이 된 ‘일본월드컵조직위원회(JAWOC)’에서 안전관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별도의 시큐리티업체에 위탁하여 성공적으로 월드컵경기의 안전을 확보함.
혼잡행사경비
혼잡행사경비
특수시설경비(민영교도소경비)
1. 민영교도소의 개관 1) 민영교도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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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미국에서는 범죄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인하여 교도소의 수 용인원이 급증 → 과밀수용 등 수용환경이 악화되어 교정시설을 신축 할 필요성이 있었고, 운용비용의 민간부담을 위해 1983년 최초로 민영교도소가 설립됨.•
호주, 영국 등에서도 1990년 초부터 민영교도소를 설립.•
국가 또는 주정부가 계약에 의해 민간기업체에 수용자관리 및 교정 교육 등 교정업무를 위탁, 운영케 하는 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에 44개 교정기관. 약 6만 여명.•
교정기관 운영비, 수용자 제반경비를 정부예산으로 지출•
수용자 1인당 연간소요경비가 약 1080만원(2004년) 월소득 32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영세민)가정 생계지원비 예산문제도 해결하지못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이러니.
특수시설경비(민영교도소경비)
2) 민영교도소제도 추진경과
(1) 1998.11. 민영교도소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여론 수렴.
(2) 1999. 7.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3) 1999. 12. 28. 행형법에 교도소등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
(4) 2000.1.28.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정․공포.
(5) 2000.11.9.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6) 2001.5.22.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7) 2001.8.24. “민영교도소설치 운영에 관한 제안요청” 공고.
8.28 서울구치소 대회의실에서 약 80여명의 민간인과 10여명 의 직원을 상대로 민영교도소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8) 2003. 4. 22.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 운영주체인 재단법인 아가페가 ‘한국기독교교도소 설립추진 보고대회’ 개최.
(9) 2010. 12 .1 “아가페 소망교도소” 개소
명칭 : 아가페 기독교도소 장소 :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 일대 6만 5천평 수용인원 : 300 -500명 예산 : 300억 중 현재 132억 후원약정
추진 교도소 개념 : 감옥 → 교화의 장
특수시설경비(민영교도소경비)
2. 민영교도소 경비시스템의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