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김영일 KDI 선임연구위원(yikim@kdi.re.kr)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KDI정책포럼 제279호(2020-04)

(2020. 7. 16)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Tel. 044-550-4114 내용문의 김영일 044-550-4084 자료문의 홍보팀 044-550-4030

본 정책포럼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

■

■

■

■

■

요 약

■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조정은 쉽지 않으므로 재무건전성이 훼손되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경기침체(그림 1)에 따른 가계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소비, 부채상환액 등)을 축소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이러한 가계 순수입(=수입-지출)의 감소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는 가계의 재무건전성 을 훼손함으로써 부실위험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

그림 1. 코로나19에 따른 경기하락과 코로나19 피해 산업의 생산 감소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서비스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0

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2019 2020

98.5 99.0 99.5 100.0 100.5 101.0 101.5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0 -20 -30 -40 -50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자료: 통계청, ‘KOSIS 경기종합지수’; KOSIS 국가통계포털, ‘산업별 서비스업생산지수’(http://kosis.kr/, 접속일: 2020. 5. 12).

1

문제제기

■

재무적 곤경이 심각할 경우에는 소비감소뿐 아니라 생계곤란 또는 채무불이행의 가능 성도 높아지게 됨.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현금흐름 충격으로부터 재무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금화가 쉬운 최소한의 유동성 자산을 확보할 필요

■

■

가계의 소득부진은 ‘재무여력’의 감소 또는 적자 요인

- 가계 재무여력은 수입과 생계유지를 위한 지출 간의 차이로 정의

- 가계수입은 경상소득에서 비소비지출(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 으로 측정

- 가계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출’은 생계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의미하며, 기본생계비와 부채상환액을 포함

* 본고의 기본생계비는 「가계금융ㆍ복지조사」의 주요 가구지출항목 중 식료품, 주거 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를 포함하고, 일시적 중단 또는 이연이 가능한

“기타 소비지출” 항목은 제외함.

- 가계의 누적 적자는 월평균 적자액과 적자 지속기간에 의해 결정

* 본고의 분석에서 적자 지속기간은 3개월로 가정

가계 재무여력의 누적 적자가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보다 클 경우 유동성 위험이 큰 ‘유동성 위험 가구’로 평가

- 이러한 정의를 따를 때 본고에서 정의한 ‘유동성 위험 가구’는 3개월간의 가계수지 적자를 흡수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없는 가구로 해석할 수 있음.

* 물론 주택 등 비유동성 자산의 경우에도 담보대출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거래비용과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LTV, DTI, DSR 등)로 인해 긴급자금으로 활용하기에는 유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본고의 유동성 자산은 「가계금융ㆍ복지조사」의 현금, 수시 입출식 저축, 적립식 ㆍ예치식 저축 및 펀드, 저축성 보험, 주식ㆍ채권 등의 금융자산을 포함

2

유동성 위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

<참고 1> ‘유동성 위험 가구’ 관련 용어의 정의 및 계산식

재무여력(FM) = 가처분소득(Y) - 부채상환액(DS) - 기본생계비(BC) 적자가구: ‘재무여력(FM) ＜ 0’인 가구

재무여력 적자가구의 누적 적자 = 월평균 적자액×적자기간(개월)

‘유동성 위험 가구’: ‘누적 적자 ＞ 유동성 자산’인 가구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 = 유동성 위험 가구 수 / 전체 가구 수

본고는 가구수준 정보를 이용하여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을 계산¹⁾

- 표본 2만 가구의 수입, 지출, 자산, 부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청의 「가계 금융ㆍ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유동성 위험 가구 규모를 추정

■

기본 시나리오는 스트레스 상황과의 비교를 위한 준거 시나리오인데, 2019년 「가계 금융ㆍ복지조사」에 나타난 가구별 소득, 소비, 자산, 부채 정보를 이용

스트레스 시나리오로는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소득하락폭을 고려

- 소득부진이 클수록 가계의 누적 적자액이 유동성 자산을 상회할 가능성이 커 유동성 위험 가구가 증가

스트레스 시나리오하의 유동성 위험 가구가 기본 시나리오 대비 얼마나 증가할지를 계산함으로써 소득하락 충격에 따른 유동성 위험의 변화를 평가하고자 함.

■

소득감소 스트레스 시나리오는 모든 가구의 소득이 동일한 비율로 하락하는 경우와 종사 산업별 하락폭이 다른 두 가지 경우를 고려(표 1)

- 모든 가구의 소득이 동일한 비율로 하락하는 스트레스 시나리오는 기본 시나리오 대비 소득이 각각 10%, 20% 하락하는 경우를 고려

- 가구소득이 가구주가 종사하는 산업별로 상이하게 영향을 받는 복합(이질적) 스트 레스 시나리오는 코로나19 피해 산업 종사 가구 그룹과 그 밖의 가구를 구분하여 각 그룹별 소득감소율을 다르게 가정

* 코로나19 피해 산업 종사 가구주 가구에 대해서는 -20%, -40%의 소득 충격을 가정하고, 그 밖의 가구에 대해서는 0%, -10%의 소득 충격을 가정

본고는 소득감소 스트레스만을 고려하여 그 영향을 평가하였으나, 실업 충격의 경우 에도 구직급여, 고용지원금 등을 고려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소득감소 스트레스 시나 리오에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한편, 본고의 분석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유동성 자산의 가격하락과 소득부진의 장기화 가능성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면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더 늘어날 여지가 있음.

표 1. 기본 소득 시나리오 대비 소득감소 스트레스 시나리오

(단위: %) 소득감소 시나리오 코로나19 피해 산업 종사 가구 소득 그 외 가구 소득

동질적 1 -10 -10

동질적 2 -20 -20

이질적 1 -20 0

이질적 2 -40 -10

주: 여기서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이 큰 산업은 2, 3월 산업활동동향과 1/4분기 경제활동별 GDP가 음(-)의 증가율을 기록한 산업 으로, 도ㆍ소매업, 운수ㆍ창고업, 음식ㆍ숙박업, 교육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ㆍ여가 관련 산업을 포함.

본고와 같이 가구 자료를 이용하여 유동성 위험 측면의 가계 재무건전성을 분석ㆍ 평가한 연구로는 Giordana and Ziegelmeyer (2019), Karasulu(2008)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

■

- 예컨대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소득이 10% 하락할 경우 0.6%p 증가 (3.1%→3.7%)하며, 20% 하락할 경우 1.6%p 증가함(3.1%→4.7%).

한편, 전체 가구 대비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소득하락폭 외에 충격에 노출된 가구 규모의 영향을 크게 받음.

- 예컨대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가 동일하게 10% 소득하락 충격을 받는 경우(0.6%p)가 코로나19 피해 산업 종사 가구 그룹만 20% 소득하락 충격에 노출된 경우(0.2%p)보다 더욱 크게 증가

■

소득하락에 따른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의 증가는 소득ㆍ순자산이 적은 가구일수록 높게 나타남.

- 예컨대 소득 20% 하락 시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소득 하위 20% 가구에서는 4%p 증가하지만, 소득 상위 20% 가구에서는 0.3%p 증가

- 소득 20% 하락 시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순자산 하위 20% 가구에서는 4.9%p 증가하지만, 순자산 상위 20% 가구에서는 0.3%p 증가

■

소득하락 충격에 따른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의 증가는 임시ㆍ일용직에서 높고, 상용직 에서 낮게 나타남.

- 예컨대 소득이 20% 하락할 경우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상용근로와 자영업에서 0.9%p, 임시ㆍ일용직에서 2.1%p 증가

- 만약 자영업 종사 가구의 소득하락폭이 더 크다면 자영업 종사 가구의 유동성 위험 은 상용직 가구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

표 2. 스트레스에 따른 전체 가구 대비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 변화

(단위: %p)

기본 시나리오 소득감소 시나리오

동질적 1 (-10%) 동질적 2 (-20%) 이질적 1 (-20%, 0%) 이질적 2 (-40%, -10%)

3.1% 0.6 1.6 0.2 1.2

3

소득하락 충격에 따른 유동성 위험의 변화

표 3. 스트레스에 따른 소득ㆍ순자산 분위별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 변화

(단위: %p)

시나리오 가구 소득 분위 가구 순자산 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기본 시나리오 7.7% 3.5% 2.0% 1.4% 0.8% 6.8% 3.2% 2.1% 1.7% 1.7%

동질적 1 (소득 -10%) 1.5 1 0.3 0.3 0.1 1.9 0.6 0.3 0.2 0.1 동질적 2 (소득 -20%) 4 2 0.9 0.7 0.3 4.9 1.3 0.8 0.5 0.3

■

코로나19 피해 산업 종사 가구주 가구의 소득하락 충격이 그 외 가구 그룹보다 훨씬 클 것이므로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도 훨씬 클 것으로 예상

- 예컨대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코로나19 피해 산업 종사 가구 그룹은 소득 20%

하락 가정 시 기본 시나리오 대비 1.2%p(3.6%→4.8%) 증가하며, 그 외 가구 그룹은 소득 10% 하락 가정 시 기본 시나리오 대비 0.7%p(2.9%→3.6%) 증가

■

예컨대 소득 20% 하락 시,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100만원 지급만으로 2%p 감소 (4.7%→2.7%), 300만원을 지급하면 3.2%p 감소(4.7%→1.5%)

이처럼 100만원 상당의 현금지급만으로도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이 대폭 감소하는 이유는 적은 금액만으로도 유동성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구가 소득 하위 분위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임.

■

예컨대 소득이 20% 하락할 때,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취약가구에 100만원을 현금지급하고 담보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 신용을 지원하는 방식 채택 시 3.7%p 감소(4.7%→1%)하며,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100만원 현금지급 시 2%p 감소 (4.7%→2.7%)

표 4. 스트레스에 따른 종사상 지위별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 변화

(단위: %p)

가구주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 임시ㆍ일용직 자영업

기본 시나리오 2.3% 4.9% 2.8%

동질적 1 (소득 -10%) 0.4 0.8 0.4

동질적 2 (소득 -20%) 0.9 2.1 0.9

주: 자영업 종사 가구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종사자를 포함.

표 5. 스트레스에 따른 종사 산업별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 변화

(단위: %p) 소득하락 시나리오 코로나19 피해 산업 종사 가구 중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

그 밖의 가구 중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

기본 시나리오 3.6% 2.9%

소득 -10% 0.5 0.7

소득 -20% 1.2 1.7

소득 -40% 3.5 -

4

정책지원 방식에 따른 유동성 위험 완화효과와

재정부담 비교

- 이는 소득 상위 분위 가구는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이 낮지만 절대적인 적자액 자체가 큰 편이어서 적은 금액의 소득지원보다는 신용지원이 유동성 위험 완화의 효과가 크기 때문임.

담보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신용(담보대출 등)을 지원하고 그 외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지급 방식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경우가 유동성 위험 완화뿐 아 니라 정부 재정절감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임.

- 소득이 20% 하락할 때 유동성 위험 가구는 전체 가구 중 4.7%에 해당하는데, 유동성 위험 가구 중 정부의 직접 현금지원이 필요한 취약가구는 유동성 위험 가구의 1/3 정도(1.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현금지급은 취약계층에 한정하고 그 외의 가구에 대해서는 신용을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방안은 정부 재정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일부 가계의 채무부담은 증가하므로 양자 간 선택의 문제가 발생

- 담보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 대한 신용지원은 단기적으로는 해당 가구의 부채 증가로 나타나지만, 중ㆍ장기적으로는 소득증가 또는 자산 구조조정에 의해 부채 축소가 가능

■

■

■

표 6. 정책지원 방식에 따른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 변화

(단위: %)

시나리오 정부 지원 없음

유동성 위험 가구 대상 정책지원 방식 구분

‘소득지원’만 사용 ‘소득지원’과 ‘신용지원’ 선별적 사용

유동성 위험 가구 전부에 100만원 지급

유동성 위험 가구 전부에 300만원 지급

담보여력 있는 비유동성 자산 보유 가구에

대해 연소득만큼의 신용지원 유동성 위험 가구 중 현금지급 가구 비율 취약가구에

100만원 지급

취약가구에 300만원 지급

기본 시나리오 3.1 2 1.3 0.8 0.6 26

동질적 1

(-10%) 3.7 2.4 1.4 0.9 0.6 28

동질적 2

(-20%) 4.7 2.7 1.5 1 0.7 33

이질적 1

(-20%, 0%) 3.3 2.2 1.4 0.9 0.6 28

이질적 2

(-40%, -10%) 4.3 2.7 1.6 1.1 0.7 32

주: 가계에 대한 “소득지원과 신용지원 선별적 사용” 방식은 비유동성 순자산(=비유동성 자산－해당 담보대출)이 연소득보다 크면서 담보여력이 있는(담보대출/비유동성 자산＜80%) 가구에 대해서는 연소득만큼의 신용(대출 등)을 지원하고, 그 외의 가구에 대해 서는 현금지급 방식으로 소득지원.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한편, 종사 산업별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주 가구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지급 방식으로 지원하고, 담보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의 방식으로 신용을 지원하는 것이 한정된 재정여력하에서 가계 유동성 위험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부채 감당능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 대한 일정 한도 내의 신용지원(대출 등)은 단 기적으로는 가계의 부채 증가로 나타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

■

예컨대 유동성 위험 및 자산 보유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가구별 수입, 지출, 자산 정보 파악이 가능한 정보 인프라가 필요하며,

소득지원을 받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도 있어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음.

그 밖에도 가계에 대한 지원의 목적은 유동성 위험 완화뿐 아니라 내수 활성화와 복지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됨.

참고문헌

●통계청, 「가계금융ㆍ복지조사」, 2019.

●통계청, ‘KOSIS 경기종합지수’(http://kosis.kr/, 접속일: 2020. 5. 12).

●KOSIS 국가통계포털, ‘산업별 서비스업생산지수’(http://kosis.kr/, 접속일: 2020. 5. 12).

●Giordana, Gaston and Michael Ziegelmeyer, “Stress Testing Household Balance Sheets in Luxembourg,”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No. 2254, March 2019.

●Karasulu, Meral, “Stress Testing Household Debt in Korea,” IMF Working Paper WP/08/255,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