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그리스 日日經濟情報
2013. 9. 1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아테네 무역관 1 주소: 354, Messogeion Ave., GR-15341 Ag. Paraskevi, Athens, Greece
전화: +30-210-654-3623/4, 070-7735-8973 이메일: [email protected]
그리스는 지금 숨 고르기 중
- 정부는 추가긴축 불가를 주장하며 민심을 달래는 중 - - 서민을 향한 긴축은 완화하되 사치세는 늘릴 계획-
□ 그리스 총리, “더 이상의 긴축은 없다”
ㅇ 최근 진행되는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 공공노조는 9.18일부터 이틀간 총 파업에 돌입 했으며, 민간노조, 학교, 법원 등도 파업행렬에 동참하는 등 국민들의 불만은 극심해짐 - ‘13년 6월 그리스 전체 실업률은 27.9%에 달하는 등 1백 4십만명의 인구가 실직상태에 있음
ㅇ 악화되는 자국여론에 부담을 느낀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는 9.18(화) 브뤼셀에서 개최 된 EU국별 수석회의에서 유로존 채권단들을 대상으로 “더 이상의 긴축조치는 없다”고 못박음
- 사마라스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현재 폭발 직전의 상황이 정치 불안으로 이어지기 않기 위한 자구책으로 여겨짐
ㅇ 이에 대해 트로이카 채권단들은 “그리스 총리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는 등 깊은 우려를 표시함
- 유로존 채권단들은 앞으로도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와 만일 필요 시 어떤 조치를 부과해야 하는가에 대한 열띤 논쟁을 벌임
□ 2014년 ‘신 건축세’ 감축 추진
ㅇ 9.18(화) 정부는 2014년부터 ‘신 건축세’를 줄여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소유주 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 할 계획을 발표함
- ‘신 건축세’는 2012년 정부에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전기세 징수 시 자동으로 함께 징수되도록 한 특별세금으로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
전기공급이 중단됨
ㅇ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와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부총리는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더 이상 무거운 세금 부담을 지게해서는 안된다고 합의함
- 정부가 트로이카 채권단과 협의한 긴축계획 원안에 따르면 전 주택 소유주들이 납부 해야 할 ‘신 건축세’는 총 41.5억 유로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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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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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리스 총리와 부총리는 다음 주 부터 진행될 트로이카 채권단의 그리스 긴축조치 점 검시 현재 부과중인 ‘신 건축세’가 내년에도 같은 비율로 부과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으로 주장할 예정임
- 정부는 현재의 조세징수율이 약 81.5%에 달하기 때문에 ‘신 건축세’ 부담을 낮추더라도 재원확보에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트로이카 채권단은 이에 대해 완강히 반대함
□ 중대형 자동차, 비행기 등에 대한 사치세는 증가
ㅇ 한편, 정부는 올해 연말부터 중·대형 자동차, 수영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금은 늘릴 계획임
ㅇ 정부는 이번 사치세 징수로 연간 1억 유로 ~ 1.3억 유로의 세수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며, 사치세는 2011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음
· 사용연수 5년 기준 중형차(1929cc) : €418.70 부과 · 사용연수 5년 기준 대형차(3000cc) : €1,780 부과
· 사용연수 10년이상, 장애자 차량에 대해선 사치세를 부과하지 않음.
· 기타: 비행기(헬리콥터, 글라이더 등 포함) : 등록가격 대비 10% 부과 · 수영장의 경우 30m2면적기준 €48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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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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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및 시사점
ㅇ 지난 3년간 강력하게 추진된 긴축조치가 내년부터 서서히 완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국민들의 숨통은 조금씩 트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점진적인 내수 회복이 기대됨
- 비록 정부는 트로이카와의 협상에서 단번에 긴축조치를 완화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정부의 추가긴축조치 반대발언은 성난 민심을 일부 달랠 수 있을 것으 로 보임
ㅇ 그리스 정부의 추가긴축 불가선언에 따라 향후 정부는 트로이카 채권단과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채권단에서도 현 경제위기가 정치불안으로 이어지기를 원치 않는 상황임
- 다음주부터 진행될 그리스 구제금융 점검 시 트로이카는 그리스 정부와 양자간 극단적인 선택 대신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임
ㅇ 한편, 내년부터 1929cc 이상 중대형 자동차에 대한 사치세가 다시 부과됨에 따라 자동차 시장에서 소형 자동차 수요는 커질 것으로 보임
- 올해 상반기에도 자동차 시장에서 경차 및 소형자동차들의 판매량은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ㅇ 현재 그리스에 진출한 국산 자동차들의 경우 2,000 cc 이하의 소형차량들이 대부분이며, 최근 소형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산차 판매량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음
- 국산차 소비가 늘면서 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현지 국산차 바이어들에 따르면 자동차 필터, 브레이크 부품, 오일필터, 자동차 배터리 등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해당 업체들의 적극적인 현지 시장진출 필요.
(WSJ, Kathimerini 등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