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마을조성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Results and Improvement Method of Advanced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정 종 술* 김 강 섭** 강 병 환*** 이 상 정****
Jeong, Jong-Sool Kim, Kang-Sub Kang, Byung-Hwan Lee, Sang-Jung Abstract
The advanced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started in 2005, and this project of purpose is improvement of housing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region activation. Researcher investigated about the advanced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of nine complex through field surve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be offered data of idyllic housing policy by examination actual conditions of study subject. Based on this study, mainly three results can be drawn as follows ; first, this project makes a great contributed to flow in population from urban to activate rural areas. Second, the project success depends on improvement an institution and planed, timely approach. Third, central government must plan network system with rural development project in political, and must support local government into political frame. The local government must consider a regional housing plan overall and must make an effort itself for the project success.
키 워 드 : 전원마을조성사업, 전원주택, 입지성, 지속가능성, 지역 활성화
Keywords : Advanced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Idyllic Housing, Location, Sustainability, Region Activa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전원주택 수요는 1990년 초부터 각박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여유 있고 풍요로운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증대되었다. 정부(농림수산식품부)는 2005년 부터 전원마을조성사업을 통해 농어촌에 도시의 편리함 과 전원의 쾌적함을 갖춘 정주공간을 마련할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농어촌 정주공간 조성을 위한 핵 심 사업이다. 한편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전원주거 및 휴양에 대한 수요 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도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 치 대책, 지역 경제의 활성화 목적으로 전원주거지 개발 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사실에 주목하여 전원마을조성지 구의 특성과 문제점, 성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고찰하였 다. 연구의 목적은 전원마을조성사업1) 지구의 현상을 분 석하여 전원마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궁극적 으로 전원주거 정책의 합리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 를 제공하는데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연구자는 선행연구 및 문헌 조사를 통해 2009년 12월 까지의 각종 관련 정책 자료, 연구보고서, 연구논문 등을
* 정회원, 우연종합건설(주) 대표, 경상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정회원, 농어촌연구원 주임연구원, 공학박사
*** 정회원, (주)흥한주택 부장, 경상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정회원, 경상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교신저자, [email protected]) 1) 전원마을과 문화마을의 근본적인 추진 목적은 서로 다른 것 이지만, 넓은 의미는 같이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전원마을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2004년까 지 추진된 마을은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시행되었다.
분석, 정리하였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통해 전원마을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과 특성, 성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현장조사 대상은 경남의 3개 지구(고성 동해, 창녕 도천, 밀양 무안)와 충북 제천의 4개 지구(청풍, 송학, 한수, 금 성), 충남 서천의 산너울 지구, 전북 진안의 새울터 지구 로 하였다. 현장조사 기간은 경남지역 2008년 9월, 그 외 지역은 2009년 3월부터 5월 사이이다.
구분 지구명 위 치 사업비
(백만원) 면적 (㎡) 계획
호수 조성 연도 경남
밀양 무안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3,856 40,748 67 1995 창녕 도천 창녕군 도천면 도천리 4,712 31,260 66 1996 고성 동해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2,974 18,572 53 1996
충북
제천 청풍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6,130 44,812 47 1996 제천 한수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4,821 27,530 34 1997 제천 금성 제천시 금성면 적덕리 - 30,377 71 1994 제천 송학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3,973 36,818 47 2002 충북 서천 산너울 서천군 판교면 등고리 7,843 29,749 36 2007 전북 진안 새울터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 - 227,879 31 2005 표 1. 조사대상 현황
2. 전원마을조성사업의 개요
2.1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추진 목표 및 유형
전원마을조성사업의 목적은 농어촌에서 쾌적하고 건강 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체류공간을 확충하여 농어촌지역에 인구유입을 유도함으로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농어촌주민은 물론 도시민, 도시은퇴자 등의 농촌정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마 을정비 및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개발목표는 시․군당 1～2개소를 시행 하는 것이다.
구분 내용 사업추진
근거
․농어촌정비법 제26, 제29조 내지 제39조, 제94조, 제96조 내 지 제99조, 제101조, 제109조 등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령 제29조
사업시행주체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사장 지원대상
․수도권(서울·경기)과 광역시를 제외한 농촌의 읍·면지역(다 만, 읍 지역은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에 속 한 지역에 한함 : '09년 신규지구부터 적용)
사업내용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군 또는 한국농촌공사가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새로운 마을의 조성 및 기존 마을의 재개발을 지원하고자 택 지조성 및 주택건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 -도로, 상 하수도, 공동이용시설, 전기 통신시설 등 마을기반
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
-부지정리, 주택건축 및 분양 임대 -조경 등 경관형성
-농장 농원, 마을회관 등 부대시설 설치 -마을 커뮤니티 형성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인근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융자재원 ․균형발전특별회계 : 국고 80%, 지방비 20%
지원조건
․마을의 규모(주택 신축 기준)에 따라 10～30억원 범위 내에 서 차등 지원
-20～29호 10억원 이내, 30～49호 15억원 이내, 50～74호 20 억원 이내, 75～99호 25억원 이내, 100호 이상 30억원 이내
*마을조성 규모별 보조금 지원액은 '07년 이전에 지구 선정 되어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지구에 대하여도 적용
*보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입주자가 부담
*공공기관주도형 사업의 부지매입비는 지방비 또는 농촌공사 자체자금 등으로 부담
․주택신축 융자금
-『농어촌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원 자료 : 전원마을조성사업 지침, 2008, 농림수산식품부 표 3. 전원마을조성사업의 개요
구분 내용
2006년 이전
맞춤형 전원주거
단지
․농촌이 가진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서 도 시민의 농촌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입지조건이 양호한 지역에 20～50호 규모의 전원주거단지 조성
․민간주도형, 시·군주도형 등 체재형
주말농원
․주말 및 여가를 이용하여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 는 수요자의 취향에 맞추어 소규모 농장과 20호 규 모의 체재시설을 갖춘 주말농원조성
․취미형, 휴양체류형, 사원복지형 등 은퇴농장
․노령자, 은퇴자의 농촌정주를 유도하여 영농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지역주민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 록 일자리가 있는 농장 및 주거시설을 조성
․임대형, 분양형, 종합복지형 등
2007년 이후
입주자 주도형
․시 군 또는 농촌공사가 동호회 등 입주예정자가 사 업 부지를 확보하여 제안한 주택건축 등 사업계획을 전원마을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서, 동호회 등 입주예정자가 시 군 또는 농촌공사가 수 립한 전원마을조성계획 내에서 주택건축 등을 주도 적으로 추진하는 방식(마을기반시설 및 단지조성 등 은 시 군 또는 농촌공사가 시행)
․20～49가구 규모 공공기관
주도형
․시 군 또는 농촌공사가 마을기반시설 및 단지조성, 주택건축 및 분양 임대 등 사업을 일괄하여 추진하 는 방식(20가구 이상으로 규모제한 없음)
지방이전기업 주도형
․시 군 또는 농촌공사가 지방이전기업(기업군 형태 포함) 또는 기업 임직원(이하 “지방이전기업”이라 함)이 사업 부지를 확보하여 제안한 주택건축 등 사업계획을 전원마을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식(20호 이상으로 규모 제한 없음)
․사업추진 요건 및 절차는 입주자 주도형 사업을 준용
자료 : 전원마을조성사업 지침, 2006, 2009, 농림수산식품부 표 2.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유형
20
9 10 15
31
7 20
2 0
5 10 15 20 25 30 35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그림 1. 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의 추진 현황 사업의 유형은 2006년까지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재
형 주말농원, 은퇴농장으로 구분되고, 2007년부터는 입주 자 주도형 및 공공기관 주도형 등으로 변경되었다.
2.2 전원마을조성사업의 근거법령 및 개요
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이다.(표3 참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는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 반정비와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 등의 정비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 이 농어촌정비사업의 일종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 업2)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 별법 제29조에는 농어촌주택의 공급 및 개량과 빈집의 철거 및 정비,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전원마을조성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단화된 농어촌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의 건설사업
․기존 마을의 토지·주택 등의 합리적인 재배치를 위한 농어촌마을 의 재개발사업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간이상수도, 마을하수도 및 오수·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사업
․면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 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의 철거·정비
․기타 농어촌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설의 확보, 농어촌도로의 정비,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마 을하수도의 개량·정비,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생활폐기물 의 처리 및 농산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3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추진 현황
정부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착을 늘리기 위해 2013년까 지 도시민 7만 명이 이주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 도시민을 포함하여 농어촌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더 높 은 수준의 교육․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 록 마을과 중심면, 소도읍 및 거점도시로 이어지는 주거 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2013년까지 300개의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위 치 경남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면 적 40,748㎡
사 업 비 3,856백만원 사업유형 신규조성형
착공및조성 착공일 : 1993.12.31/준공일 : 1995.3.31
토지이용계획
전체 74필지 : 단독주택 67필지, 근린생활시설 7필지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80~120평 범위 내에서 67필지 -근린생활시설 : 구매시설 및 생활시설 7개 필지
∘공공시설용지
-공동작업장 및 집하장 : 공동작업장 569㎡, 집하장 445㎡
-농기계 보관소 및 수리 센터 : 614㎡, -공원 : 1,128㎡, 주차장 : 384㎡
마을 전경1 마을 전경2(상업시설)
농기계 방치(공동 주차장) 마을 전경3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2009년까지의 추진상황은 전남 31개 지구, 경남, 강원 20개 지구, 전북 15개 지구, 충남 10개 지구, 경북 7개 지구, 제주 2개 지 구 등 총 114개 지구(이 중 7개 지구 사업취소)에서 사업 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되어 입주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2.4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전망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거 정책으로서 국민의 전원 생활에 대한 수요 충족, 농어촌의 인구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전원생활에 대한 욕구는 증가할 것이다. 본 사업은 일본의 우량전원 주택사업과 같이 지역적 특색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010년부터 변화되는 포괄보조금 제도3)에 의해 지자체의 재량과 의지에 따라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으므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을의 특성 및 실태
3.1 경남지역 (1) 밀양 무안마을
무안마을은 무안면소재지에 접해 있다. 67호의 대규모 단지가 면소재지와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즉 면소재지의 기능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도로변의 상가 는 활성화되어 있다. 주민은 주로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농가와 40대의 젊은 층이 많으며, 주거환경이 양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선호도가 높다. 근린생활시설이 7필지로 서 주변의 상점들과 어우러져 지역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지가도 상당히 상승하였다.
표 4. 무안마을의 현황
3) 포괄보조금제도는 지방재정조성제도의 다양한 유형 중 하나 이다. 포괄보조금은 총액과 지방정부의 활동범위만을 정하고 보조금으로 충당될 경비의 세목, 목표량, 단가, 대상사업의 지 방비 부담 비율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선택 이 가능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포괄보조란 중앙정부의 이전재 원 중 하나로 재정 지원을 받는 지방 정부가 사업운용에 재량 을 가지고 포괄적인 기능적 영역에 사용될 수 있게 법적 공식 에 따라 배분되는 재원이다.
(2) 창녕 도천마을
도천마을은 기존 마을(도천면사무소) 인근에 조성되어 기존마을 정비형과 유사하다. 이 마을은 유지관리 상태도 양호하며 비어 있는 곳이 없다. 거주자는 40대 미만의 젊 은 세대가 약 20세대로 많은 편이다. 지가는 분양 당시에 비해 10만원 정도 상승하였다.
위 치 경남 창녕군 도천면 도천리 면 적 31,260㎡(기존마을정비 : 149,090㎡) 사 업 비 4,712백만원
사업유형 신규조성형
착공및조성 착공일 : 1993.10.9/준공일 : 1995.7.31 토지이용계획
전체 66필지
∘단독주택용지 : 66세대(20,507㎡)
∘공공시설용지
-도로 : 8,332㎡, 어린이공원 : 1,580㎡, 주차장 : 841㎡
마을 전경1 공동주차장
마을 전경2 어린이 놀이터
표 5. 도천마을의 현황
(3) 고성 동해마을
동해마을은 동해면 간선도로에 인접하고 있으며, 동해 면사무소에서 약 2㎞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전체 53호 중 2필지 정도가 비어 있지만, 마을은 정돈되어 있 다. 마을 내에는 상업시설이 없으며, 상업시설이 있던 자 리에 원룸주택이 들어서 있다. 이 주택은 인근지역 조선 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이다. 공동주차장도 창 고 및 적재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농어촌 여건을 고려한 공용공간의 고려도 중요한 사항이다. 지가 변화는 미미하 다.
위 치 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면 적 18,572㎡
사 업 비 2,974백만원 사업유형 신규조성형
조성년도 착공일 : 1994.12.31/준공일 : 1996.8.23 신규주택 53호
토지이용계획개요 총 53필지
∘단독주택 51필지, 근린생활시설 2필지
마을 전경1 마을 전경2(상수도 공사 중)
농기계 방치(공동주차장) 원룸주택
표 6. 동해마을의 현황
위 치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면 적 36,818㎡(11,137평)
사 업 비 3,973백만원
사업유형 기존마을정비형+신규조성형 조성기간 2000～2002
신규주택 158호(신규택지 47 포함) 토지이용계획
∘신규택지조성 : 35,085㎡, 필지수 47호, 필지 당 평균면적 132평/호
∘공동이용시설 : 어린이놀이터 560㎡, 체육공원 670㎡, 다목 적광장 745㎡, 공동주차장 1,105㎡
주택건설
-주택신축 : 47호, 주택개량 : 10호
마을 전경1 미건축 필지
공동주차장 마을 전경2
표 8. 송학마을의 현황
구분 밀양 무안 창녕 도천 고성 동해
공동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마을의 유지관리 상태는 보통 수준 기본계획시 농기계서비스센터 부지는 단독주
택필지로 변경되어 조성되었음 마을의 유지관리 상태는 양호함
마을의 유지관리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 이며, 광역상수도 공사 중에 있음
공동주차장은 마을 조성시 입지가 잘못되어 서 본래의 주차장 기능이 아닌 농기계보관 부지로 사용 중에 있음
주민의 생활권
일용품 및 의류 구매, 시장 등은 밀양 시내 를 이용하며, 상가, 이․미용실, 병원, 행정서 비스, 금융기관, 우체국 및 보건소 등은 무안 면 내를 이용하고 있음
일용품 및 의류 구매, 시장, 병원 등은 인근의 남지면 소재지나 영산면소재지를 이용하며, 행정서비스, 금융기관, 우체국, 보건소 등은 도천면소재지를 이용하고 있음
일용품 및 의류 구매, 시장 등 기초생활서비 스와 각종 금융기관, 우체국, 보건소 등은 인 근의 거류면소재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병원 등 제한적 서비스만 고성읍을 이용하고 있음 마을의
쾌적성
상하수도 수질, 공기청정도, 소음, 조망(경관)
등 전체적으로 양호 상하수도 수질, 공기청정도, 소음, 조망(경관) 등 전체적으로 양호
상하수도 수질, 공기청정도, 조망(경관) 등은 전체적으로 양호하나, 마을앞 도로의 자동차 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음
마을주민의 인적 구성
농업종사 가구수가 80%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40대 이하 연령 대의 거주자(시설채소)가 전체의 50%를 차지 하고 있어 젊은 인적 구성을 보이고 있음
40세미만 연령대의 거주자가 20가구 정도로서 젊은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음
분양 당시 타 시군으로부터 입주해온 세대가 20세대 정도로 많은 편이며, 농업 종사자가 19세대이고, 비농업 종사자가 18세대로서 비 농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편임
지가 변화 마을 조성시 평당 25~26만원이었으나 주거지 로서 인근주민의 선호도가 높아서 100평의 주택이 약 1억3천만원선으로 상승한 상태임
분양 당시 평당 20만원이었으나 30만원으로 거래되고 있어 지가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지가변화는 크지 않음(이것은 마을이 면이나 군청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위치하기 때문 으로 분석됨)
상가 및 주변마을
변화
마을 내 상가는 변화가 없으나, 마을이 위치 한 면소재지 전체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임 (상업시설이 생겼다 없어짐을 반복함)
마을 조성당시 상가는 조성되지 않았음 마을 조성을 통해 생활환경이 개선되었으나, 주변마을의 변화는 미미함
상가 2필지에 부속된 주차장이 있었지만, 현 재는 상가가 모두 없어진 상태이고, 2007년도 에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원룸주택이 건축되 어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
종합
면소재지에서 확장되어 조성된 마을로서, 신 규 택지 조성 등으로 면소재지의 기능강화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인구유입 효과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됨
도로변에 있는 상가는 활성화 되었으나, 문 닫는 곳도 있음
마을이 초기에는 인기가 있어서 창원, 마산 등지에 살던 사람이 많이 입주하였으나,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20세대 정도가 다시 빠져나 가는 현상이 나타남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생활환경개선 효과는 있었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상수도, 오폐수처리시설의 수용 한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
마을 인근에 대규모공장(조선소)이 입지하여 근로자의 주거수요가 발생하여 마을에 원룸 주택이 건축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표 7. 경남지역 전원마을 실태 종합
3.2 충북 제천지역 (1) 송학마을
송학마을은 송학중학교 뒤편에 자립잡고 있다. 비어 있 는 필지도 많으며(입주율 50%이하), 대부분 필지를 외지 인이 소유하고 있다. 마을 입구의 공동주차장, 휴게공원 등에 대한 관리상태가 좋지 못하다. 교통의 불편과 노인 들을 위한 공동목욕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가는 상승
하였다.
(2) 한수마을
한수마을은 송계계곡에 근접하여 소재하며, 인근에는 전원주택(펜션)이 건립되어 있다. 주택이 건립되지 않은 필지도 다수 존재하며, 구성원은 대부분이 노인이다. 송
위 치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면 적 27,530㎡(8,328평)
사 업 비 4,821백만원 사업유형 신규조성형 조성기간 1998～1999 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용지 : 14,997㎡, 34필지
∘공공시설용지 : 11,373㎡
-마을회관 366㎡, 공원 및 놀이터 384㎡, 주차장 887㎡, 도 로 및 보도, 녹지 및 사면
마을 전경(공용주차장) 마을 전경1
마을 전경2 송계계곡과 펜션
표 9. 한수마을의 현황
구분 제천 송학 제천 한수 제천 금성 제천 청풍
공동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마을이 조성되면서 인심이 각박하 고 살벌해짐
입주한 외지인이 마을규약을 따르 지 않음
부동산 투기 목적의 필지가 다수 존재함 : 미건축 필지 발생
마을회관의 유지관리비용이 과다 하게 지출됨 : 자부담으로 유지 마을회관의 취사장이 협소함 : 증 축의 필요성 제기
주차장이 협소함 : 농기계 수리, 공동행사 등에 활용
상수도 용량이 적음
주민 화합에 애로가 있음 -기존 주민과의 융화 문제 부동산 투기 목적의 분양이 다수 존재함 : 미건축 필지 발생 새로운 마을회관이 건립됨(2009년 5월)
마을의 특성상 관광형 시설(숙 박시설 등) 필요
-3층 이상 건축(증축) 허용 : 주 민의 요구사항(2층으로 제한되 어 있음)
주민의생활권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권은 면소재 지 내이지만 병원, 구매 등은 제 천 시내임
한수마을도 면소재지에서 떨어져 있지만 일상적인 행위는 한수면소 재지에서 이루어짐
이 마을은 도로를 따라 편의시설 이 형성되어 있고 면사무소, 우체 국, 농협 등이 주변에 위치하여 마을이 활성화되어 있음
인근에 청풍문화단지가 있어 마 을과 연결되어 음식점 등 상업 시설이 발달되어 있다. 농협 등 편의시설이 주변에 있어 중심적 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 마을의쾌적성 마을은 깨끗하지만 공동주차장 및
소공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비어 있는 필지와 공사 중인 곳이
있지만 마을은 정돈되어 있음 금성마을은 정돈되어 있으며 쾌
적성도 높음 마을이 정돈되어 있고 쾌적성도
높음, 편의시설이 양호함
마을주민의 인적 구성
65세 이상이 대부분(85%이상) 외지인 90% 이상
은퇴자 (비농업)
65세 이상이 대부분(85%이상) 대부분 기존주민이 소유 농업 14가구, 비농업(휴양) 2가구
65세 이상이 50% 정도
외지인 - 7가구, 나머지는 원주민 및 인근마을 거주자
농업 4가구, 퇴직공무원 4가구, 나머지는 상업, 휴양 등
40세 이상이 대부분(80%이상) 외지인 - 4가구(수도권) 상가 40%, 직장 30%, 농가
25%, 기타 5%
지가 변화 평당 12～13만원 ⇒ 50만원 이상 평당 6만원 ⇒ 50만원 이상 평당 22만원 ⇒ 100만원 이상 도로변은 평당 50～60만원 이상 상가 및
주변마을변화
상가의 변화는 없으며 주변마을도 뚜렷한 변화 없음
한수마을 주변은 최근에 펜션 및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서 그 변화 를 느낄 수 있음
한우를 취급하는 음식점이 많이 생김(상가 활성화됨)
새로운 음식점이 생겨나며, 지역 축제로 인해 마을의 변화가 뚜 렷함
종합
비어 있는 필지도 있지만 아직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고 있음 비어 있는 필지는 외지인 소유로 서 주택 건축률이 낮음
시대적, 사회적 추세가 반영되어 펜션, 숙박시설 등이 생겨나고 있 음
소공원과 같은 편의시설이 부재함
비교적 대규모 단지이지만 유지 관리상태도 양호하고, 지역 활성 화에 기여하고 있음
인근 관광지와 청풍호로 인해 지역에 활력이 있음
주민은 건축 규제에 대한 개선 을 희망하고 있음
표 10. 충북 제천지역 전원마을 실태 종합
계계곡으로 인해 펜션 및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건립되 고 있어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다. 지가는 10배 정도 상승 하였다.
(3) 금성마을
금성마을은 금성면사무소와 근접하며, 21번 군도에 인 접하여 있다. 생활편의시설과 농협, 운동시설(야구장) 등 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편의시설(상가, 음식점 등)이
도로변에 따라 조성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이다.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입주율이 높으며, 지가도 상당 히 상승하였다.
(4) 청풍마을
청풍마을은 12번 군도에 인접하며, 인근에 관광지인 청 풍문화관광 단지가 있다. 기존마을과 상가단지에 접하고 있으며, 마을이 잘 정돈되어 있다. 이 마을에는 40세 이 상의 젊은 층이 80% 정도이다. 매년 벚꽃축제 기간에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며, 축제로 인해 마을이 활성화되고 있다. 편 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지가도 높다.
3.3 충남 서천 산너울마을
산너울마을은 입주자주도형으로서 생태(친환경)적 마 을4)이라 할 수 있다. 36가구 중 34가구는 분양되어 입주 가 완료된 상태이다. 주택은 2호가 연립한 코하우징(Co-Housing)5) 으로서 공동체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부대시설은 생 태주차장, 놀이터, 공원, 텃밭, 복합문화관(건립 중), 공동 취미실 등이 있다. 전 세대가 태양열, 태양광 등 신․재 생에너지 시설을 에너지관리공단과 지자체의 전액 지원 에 의해 도입되었다. 인근 기존마을인 등고리에도 태양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4) 이 마을은 생태네트워크 개념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해 ‘생태 전원마을’의 미완성이라 할 수 있다. 즉 초기의 계획 개념이 실현되지 못해 완성도가 떨어지는 점은 향후 전원마을 조성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위 치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적덕리 면 적 30,377㎡(9,189평)
사업유형 신규조성형 조성년도 1994
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용지 : 21,902, 65필지, 단독주택 54필지, 근린시설 9필지, 위락시설 2필지
∘유통시설 : 1,006㎡
∘유통가공시설 : 1,580㎡
∘공공시설용지
-공동작업장 1,044㎡, 농기계보관창고 1,151㎡, 주차장 1,691
㎡, 도로 및 보도 14,355㎡, 놀이터 1,070㎡, 공원 578㎡, 녹 지 및 사면 3,827㎡
마을 전경 마을 내 편의시설
금성면 주민자치센터 생활편의시설
표 11. 금성마을의 현황
위 치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면 적 44,812㎡(13,556평)
사 업 비 6,130백만원
사업유형 기존마을정비형+신규조성형 조성기간 1996년~2005년
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용지 : 21,931㎡ , 47필지(호당 114평 규모)
∘공공시설용지 : 22,881㎡, 다목적광장 898㎡, 어린이놀이터 1,234㎡, 주차장 1,070㎡
공동이용시설 마을 전경1
마을 전경2 마을 전경3
표 12. 청풍마을의 현황
위 치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등고리 일대 면 적 29,749㎡(약 8,999평)
사 업 비 7,843백만원 사업유형 입주자주도형 조성기간 2005.1～2008.5
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용지 : 36필지
-주택 : 18평, 26평, 32평 규모(공동 취미실 조성을 위해 가 구당 2평 제공), 2개의 주택이 연접형 주택으로 조성
∘공공시설용지
-진입도로, 전기·통신·상하수도, 생태하수처리 시설 등 -복지회관(건립 중) : 지상 2층, 330㎡
-공동 취미실 : 지상 1층 2동, 200㎡(약 30평형 2동) -에너지시설 : 태양광 발전 시스템(각 세대 당 6㎡ 설치),
태양열 발전 시스템(각 세대 당 3kW 설치)
산너울마을 조감도
마을 전경 코하우징(2호 연립주택) 표 13. 산너울마을의 현황
위 치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 산50번지 일대 면 적 면적 : 227,879㎡(68,932평)
사업유형 입주자주도형 조성기간 2005.1 ~ 2008.5 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용지 : 31필지
-주택 : 32평, 34평(복층형, 단층형)으로 조성 표 14. 새울터마을의 현황
이 마을은 공동경작지의 부지정비 소홀, 배수시설 부실 등 다수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부지정비 소홀 로 텃밭으로 이용하기 어려우며, 농업을 희망하는 2~3가 구를 위한 농경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농업생활 욕구 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5) 코하우징은 여러 채의 개별주택과 공동생활시설, 옥외공간과 같은 부가적인 공유시설을 갖춘 주거형태이다.
3.4 전북 진안 새울터마을
새울터마을도 입주자주도형이다. 31가구가 모두 분양되 었으며, 28가구가 입주한 상태이고 3가구는 입주예정이 다. 이 마을은 자녀를 시골학교에 보내기 위해 자발적으 로 이주한 30대～40대의 젊은 층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마을차원의 산촌유학프로그램과 교육문화센터를 활용한 캠프 등 도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택과 시설은 농촌적인 형 태보다는 도시적인 색감과 형태로 건설되어 농촌으로 이 주하는 이들에게 이질감을 덜어주어 연착륙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마을의 모습과 주택형태는 전체적인 주변경관 과 조화되지 않는다. 농업을 희망하는 이주자를 위해 생 산지 300평을 제공하였으나 대부분 임야로서 협소하고 활용도도 떨어진다. 기반시설 조성시 주택지 뒤편의 경사 지 정비가 소홀해 산사태 등 위험이 내재하고 있다. 진입 도로도 굴곡이 심해 불편한 요소이다.
구분 서천 산너울 진안 새울터 공동이용
시설의 유지관리
마을의 유지관리 상태는 양 호하지만, 인근 하천 정비 등 다소 개선되어야 할 부분 도 있음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는 양호함
여름철 재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주민의
생활권
면소재지에 떨어져 있으며 판교면을 주로 이용하고 있 음
동향면을 주로 이용하고 있 음
마을의
쾌적성 마을은 깨끗함 마을을 가꾸고자 하는 주민 의 노력이 엿보임
마을주민의 인적 구성
거주자는 40대(2~3가구) 및 50대 이상 은퇴자로서 수도 권 및 타 지역 이주자가 대 부분임직업은 전직 군인, 공무원, 연구원 등 다양한 직업에 종 사함. 이 중 교직원 4가구는 수도권에서 서천군의 중학교 로 전근하여 종사함
거주자는 30대 중반~50대 다 양하게 분포하며 대부분 수 도권, 대전 등 대도시에서 이주함, 지역 및 주변 마을 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직업은 자영업, 교사, 연구 원, 회사원 등 다양함 지가 변화 지가 변화는 미미함 지가 변화는 미미함
상가 및 주변마을
변화
새로운 마을로 인해 인근(기 존) 마을에 변화가 생김 / 상가는 없음
인근 마을 주민과 교류가 이 루어지고 있음 / 상가는 없 음
종합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황토 벽돌 사용, 자연형 하천 및 녹지 조성, 생태하수처리시 설, 주변경관을 고려한 주택 등‘생태전원마을’이라는 구상 아래 친환경(생태적)인 마을 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엿보 임
주민참여와 지역컨설팅 업체 의 노력과 서천군의 지원에 의해 실현된 마을로서 주민, 전문가, 관의 협의에 의한 생태 공동체 마을
마을 이장 및 특기가 있는 주민이 마을 간사나 방과 후 교사 등으로 활동하여 마을 의 인적자원이 지역에 정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농지확보의 어려움으로 농업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실정이며, 주민 소득원(일자 리)의 발굴 및 지원이 절실 히 필요함
마을의 접근성이 좋지 못한 점과 주변경관에 조화되지 못하는 마을계획은 아쉬운 점임
표 15. 산너울마을과 새울터마을의 실태 종합
∘공공시설용지
∘부대시설 : 문화센터 445㎡(135평), 숲체험학습장, 도농교 류센터, 귀농학습장 등
새울터마을 조감도
마을 전경1 마을 전경2
4.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성과 및 개선방안
4.1 사업성과
연구자는 이 사업의 성과를 정량적인 평가로 접근하기 보다 정성적인 평가에 초점을 맞추었고 정책적 관점에서 성과를 분석하였다. 성과지표는 인구, 경제, 생활, 환경으 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6)
(1) 인구
인구는 전원마을 조성을 통해 유입되었다. 인적 구성을 보면 기존 주민에 외지인이 유입되어 혼주화7) 되었다. 그 리고 일반적인 농어촌과 같이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창녕 도천, 제천 청풍, 서천 산너울, 진안 새울터 사례에 서는 젊은 세대의 입주도 뚜렷하다. 이 마을에서 공통적 으로 시사 하는 것은 젊은 층의 거주이다. 이것은 지역 활력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30-40대의 젊은 이가 이주하여 전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 제는 커다란 과제이며, 인적 자원의 지역적 활용(수용)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인구 유입을 통해 전원마을은 면소재지 기능을 강화하고, 인근 도시의 전원주거지 역할을 하는 등 이 사 업에서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2) 경제
인구 유입으로 경제적 효과(지방세, 구매활동 등)는 있 다. 즉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자본 유입 등은 미미 하지만 이루어진 것이다. 밀양 무안, 제천 금성, 제천 청 풍과 같은 곳은 상권의 발달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자리 창출은 진안 새울터의 경우에 마을 간사, 방과후 교사 등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마을 내 상점과 같은 편의시설이 없어 면소재 지나 인근지역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교통의 발달과 주민의 생활권 광역화로 상업기능은 마을 보다는 상위 중심지로 이전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마을은 주거전 용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농어촌지역의 정 주체계도 면소재지, 시․군청소재지로 상향 편중되는 현 상으로 마을의 위상과 기능도 약화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3) 생활
생활 분야에서의 사업 효과는 물리적인 생활환경이 개 선되고 정주 여건이 좋아져 정주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 여 진다. 즉 주민의 생활환경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농어촌지역의 정주체계 재편을 통해 정주성 회복에 기여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마을의 쾌적성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 유지관리는 주민의 몫이지만 주민 간 화합이 좋지 못하는 마을은 유지관리 상태도 불량하다. 주민화합 은 지속적인 정주와 유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환경
경관은 어메니티(Amenity) 차원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농어촌의 구릉지를 개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 6) 강방훈 외, 전원마을 조성사업 평가항목 개발 연구, 한국지역 사회생활과학지 제20권 4호, 2009, p.473, 성과지표는 본 연구 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7) 이것은 문화마을에서 전원마을로 전환되면서 정책대상이 기 존 농촌주민 위주에서 도시민 위주로 변화되었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혼주화 되고 있는 현상이 일반적이다.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및 검토사항
계획적측면
물리적인 주거환경이 좋지
못함 계획적 접근 필요(질 높은 단지
계획 필요)
주제 및 테마의 부재 뚜렷하고 특성화된 테마 선정 타깃의 설정 및 개발 전략 수립 시간적 측면 고려 미흡 단계적(시간적) 추진 전략 수립 자연환경 및 경관 고려 미
흡 농어촌지역의 자연환경과 지역
적 경관을 고려한 계획 필요 입지 선정의 문제 지역적 연계를 고려한 입지 선
정 필요
제도적 (정책적)
측면
부동산 투기성 잔존 미건립 필지는 주거환경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분양권 회수와 같은 조치 필요 깨끗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 한 주민의 노력 필요
편의시설의 미흡 정부 부처간 정책적 연계 미흡
편의시설 및 주민복지시설의 확 충을 위해 부처간 정책적 연계 필요
주민 정착 프로그램의 필 요성 대두
귀촌, 귀농인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프 로그램 및 적극적인 지원 필요 펜션(숙박시설)의 증가 현
상 펜션의 증가 현상에 대해 제도
및 법적인 측면에서 검토 필요 표 16. 전원마을조성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 것이지만, 개발 가용지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경사지에 개발된 진안 새울터 사례는 과도한 절․성토로 자연환경이 훼손되었고, 주거군의 모양도 지 역적으로 조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경관 계획적인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하며, 자연 재해에 대한 예방 차원 에서도 제고되어야 한다.
4.2 개선방안 (1) 계획적 측면
전원마을 조성은 보다 계획적인 접근과 시간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먼저 계획은 특성화된 테마와 건축적 요소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진안 새울터(교육), 서천 산너울(생태, 친환경)과 같이 테마(주제)의 특성화가 필요 하다. 즉 뚜렷한 테마가 있어야 하며, 정확한 수요 분석 을 통해 타깃(Target, 대상)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단지 조성은 계획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단순히 필지를 분할하고 도로를 내어 분양하는 획일적인 접근법 에서 벗어나 보다 계획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질 높은 단 지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지정비 등 기반시설의 조 성단계에서 소홀히 한 결과 입주자의 불만사항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어촌의 자연환경을 경관적 측면에서 고려하 여야 한다. 전원마을 계획단계에서 주변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 및 시설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주택 및 시설의 조성에 있어서도 수요자의 요구(취향)에 부합하는 건축계획이 필요하다.
입지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으며 중요 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수요분석을 통한 입지선정이 필수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마을의 지 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시․군의 주 요(거점) 읍․면 소재지 또는 이와 연계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등 순위조절이 필요하다.
시간적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계획에서 완공까지 길게는 10년 정도가 소요되므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기반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 또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원주택 정책을 수립한다면, 실현 가능한 방법이다. 이 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지자체는 계획적으 로 접근하여야 한다.
(2) 제도적(정책적) 측면
정부는 관련 부서와 실질적으로 정책적 연계를 도모하 여야 한다. 부처 간의 인식 차이와 같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주거 및 복지 사업(편의시설, 기반시설, 에너지 등)은 본 사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과 같은 중앙정부의 연계 가능한 정책을 도입하 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업은 유사 사업과 연계하 거나 별도로 농어촌지역의 재정비 차원에서 기존 마을 정비(기존마을 정비형)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
다.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조성된 상당수 마을에서 주택의 건축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추진하 는 사례와 같이 주택 건립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 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과 부작용도 제고되 어야 한다. 주거지 형성과 이주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 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즉 도시민의 이주를 통한 정 주체계의 재편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목표 설 정을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전원마을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편의 시설은 필요하다. 상점과 같은 편의시설은 지역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50가구 이상 입주하는 전원마을에 있어 서는 상업시설의 용지 확보, 또는 상업 및 편의시설을 확 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천 한수, 고성 동해와 같이 펜션 및 소규모 숙박시설, 원룸주택 등은 농어촌의 변화, 여가 문화의 변화를 반영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와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다.
진안군에서는 귀농귀촌활성화센터를 운영하여 귀농을 지 원하며, 마을 간사와 같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준다.
그리고 입주시 집들이 기회(기존 마을주민 초대) 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 공동체성을 강화시키는 것도 참고해 볼 만하다.
5. 결론
전원마을조성사업의 발전적인 방향 설정을 위해 9개 지구의 실태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업은 농어촌으로의 인구 유치와 지역 활성화
를 도모할 수 있는 농어촌 주거 정책이라는 의의를 갖는 다. 즉 인구 유입 효과와 지역의 변화를 이끌며, 면소재 지 기능과 중심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전원 마을의 지가는 상승하였으며, 외지인의 소유도 많고 비어 있는 필지도 많아 주거용 목적으로 구입 했다기보다는 재산적 가치와 성격을 띠고 있다. 셋째, 농어촌 하위정주 체계의 약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이러 한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전원마을 개발 은 계획적, 시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일시에 마을을 조성하는 방식보다는 수요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 고 기반시설 정비와 주택 건축을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입주자주도형 인 서천 산너울과 진안 새울터는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접근, 지자체의 노력, 뚜렷한 테마, 리 더십이 강한 주민 대표의 존재 등이다. 여섯째, 중앙정부 는 연관 사업의 정책적 연계를 도모하여야 하며, 정책의 큰 틀에서 지자체를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는 지역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적인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곱째, 주민 대표와 주민은 지역 가꾸기 차원에서 공동체 의식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을의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의 유지, 관 리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부 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에 대하여 정성 적인 평가와 실태조사 분석에 치우쳤다. 그러므로 보다 정량적이며 전국적인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그리고 이 사업은 포괄보조금제도와 같은 제도에 맞도록 새로운 방향 설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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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농촌마을 정비사업 추진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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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010.04.10, 심사완료: 2010.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