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람 제2066호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5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2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52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 5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5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 6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46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공고·열람 ··· 7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466호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10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467호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17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476호 2022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공고 ··· 25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477호 2022년도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 30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48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31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485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3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487호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실시계획(변경) 공고·열람 ··· 3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488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 40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2-390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41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17호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4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18호 법령 및 조례 불부합 규칙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1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82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19호 사문화된 규칙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113
기 타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2-251호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7
회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5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한들 도시개발사업 구역 외 전기공급설비 지중화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14),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9. 19.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산 40-15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케이블헤드)사업
○ 명칭: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외 기반시설 설치 공사
3. 면적 또는 규모(변경)
○ 면적: 기정) 1,449㎡ → 변경) 1,450㎡ 증) 1㎡
* 변경사유: 확정측량 결과 반영 ○ 규모: 공작물 설치(케이블헤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 전기
공급설비
서구 가정동 산29-2
김포군 양곡리 350-9
인천 서구, 경기도 김포군일원
15.740
10,832.3 (철탑58기)
(CH 2기)
‘89.4.12
154kv 양곡T/L No.17,18 폐지
변경 - 전기
공급설비
서구 가정동 산29-2
김포군 양곡리 350-9
인천 서구, 경기도 김포군일원
15.740
10,827.3 (철탑58기)
(CH 2기)
‘89.4.12
154kv 양곡T/L No.17,18 폐지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전기 공급설비 (154kv양곡T/L)
⦁전기공급설비 면적 증가
- 전체 면적 : 10,832.3㎡ →10,827.3㎡
(감 5㎡)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구역 외 케이블헤드(CH) 면적 변경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성명: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1로 55, 3층(백석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준공예정일: 2022.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 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백석동 산40-15 임 1,449 1,449
한들구역 도시개발사
업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6로
17(백석동)
한국전 력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송전 선로 건설
과 소유
케이블 헤드 면적
2 백석동 산40-13 임 13,346 1 심〇〇
인천 서구 모월곶로 41 103동 601호
케이블 헤드 면적에 일부 포함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
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52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 년 9 월 19 일
인천광역시장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환경미래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산78번지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재난예방 방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정기점검 실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5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3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3차)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9. 14.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영종하늘도시 A5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호반건설 대표 박철희, 김명열, 허옥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18(우면동, 호반파크2관)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681-2번지(영종 A56BL) 나. 대지면적: 35,611.30㎡
다. 연 면 적: 97,621.2557㎡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 지하2층～지상21층/ 8개동/ 583세대
101형/101P형 36세대, 84A/84P형 262세대, 84B형 163세대, 74형 122세대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등 3개동 4. 사업시행기간: 2022. 6 . 16. ~ 2024. 10. 15.(변경)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등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46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도로: 대2-61호선, 대3-191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해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열람합니다.
2022. 9.19.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결정(변경)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 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61 30.0~60.0 주간선도로 12,004 평동
25-5 광3-25 일반
도로 (98. 06. 12.) 변경 대로 2 61 30.0~60.0 주간선도로 12,004 평동
25-5 광3-25 일반 도로
일부구간 폭원변경 기정 대로 3 191 25.5~44.0 보조간선도로 490 대2-61 김포시
경계
일반
도로 (09. 09. 21.)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2-61호선 대로2-61호선 - 일부구간 도로폭원 변경
○ 계양구 건설과 협의의견(부채도로 연결 부 확폭) 및 지적 분할측량 결과 반영 에 따른 변경 (면적 증290㎡)
대로3-191호선 대로3-191호선 - 일부구간 도로폭원 변경 ○ 지적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면적 감16㎡)
2. 실시계획인가(변경)
❍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오지동, 상야동, 평동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61호선, 대3-191호선) 사업 - 명칭: 드림로~국도39호선 도로 확장공사
❍ 사업의 면적(변경) 또는 규모(변경 없음) - 면적: (당초) 45,690㎡ / (변경) 45,964㎡
- 규모: 대로 2- 61호선: L=805m, B=30.0~60.0m (4→6차로 확장) 대로 3-191호선: L=490m, B=25.5~44.0m (4→6차로 확장)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인천도시공사 사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22.10.25. ~ 2023.12.31. / (변경) 2022.10.25. ~ 2025.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과 같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3.
관계서류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 열람기간: 2022. 9.19. ~ 2022.10. 4.❍ 의견제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 도로과(☏032-440-3722), 인천도시공사 신도시 기반부(☏032-260-5732), 계양구청 도시재생과(☏032-450-5624)
4.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붙임 : 1. 용지조서 1부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466호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 「인천광 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해차 량 단속시스템에 적발(22년6월)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방세기 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공시송달) 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 고 명 :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경유자동차 운행제한) 및 제49조(과태료)
나.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6조(과태료 부과)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라. 지방세기본법 제31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제33조(공시송달) 마.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고대상 : 상시운행제한 위반(22년6월) 과태료 부과고지서 송달불가 73건, ‘공시송달 대상’ 붙임 문서 확인
4. 공고기간 : 2022. 9. 19. ~ 2022. 10. 2.(14일간) 5. 납부기한 : 2022. 10. 31.
6.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까지 우리시 대기보전과에서 고지서 를 발급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 및 중가산금(1.2%)가 60개월간 가산 부과되며 국제 및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등 불이익을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의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제출서류 : “붙임”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제출방법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우 21554)
· 팩 스 : 032)440-8749 · 이메일 : a4408749@korea.kr
7. 문 의 처 :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 032)440-8390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처분내역
합계 과태료 가산금
1 최*규 27버959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19일,
14시 28분 25초 인천광역시 삼산체육관 앞
2차로 200,000 200,000 0
2 정*진 80도143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10일,
08시 12분 34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4차로 200,000 200,000 0 3 이*원 81수356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26일,
12시 06분 41초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713-5 안성방면 2차로 200,000 200,000 0 4 김*만외1(김*규)
*채권면제 03조361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11일,
16시 02분 23초 서울특별시 강변북로(구리방향)
2차로 200,000 200,000 0
5 박*철 89다710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27일,
12시 43분 29초 인천광역시 전재울사거리
전재울사거리 2차로 200,000 200,000 0 6 김*필 25라180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27일,
12시 20분 10초 인천광역시 한미반도체 앞
2차로 200,000 200,000 0
7 주*완 65무553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27일,
05시 11분 01초 경기도 안산시
매송지하차도(안산방향) 1차로 200,000 200,000 0 8 배*복 90오638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26일,
11시 58분 13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산 6-3(1차로) 200,000 200,000 0 9 표*경 53거774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17일,
17시 09분 22초 인천광역시 KCC아파트 3차로 200,000 200,000 0 10 박*수 35머715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02일,
16시 07분 46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4차로 200,000 200,000 0
11 서*원 27러671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17일,
14시 12분 51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2차로 200,000 200,000 0 12 안*호 57누798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07일,
13시 23분 15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2차로 200,000 200,000 0
13 손*현 02루180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24일,
02시 31분 50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2차로 200,000 200,000 0 14 조*석 09구462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30일,
13시 47분 36초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녹양LPG충전소) 2차로 200,000 200,000 0 15 장*주 87머643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11일,
17시 50분 55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200,000 200,000 0 16 이*희 80서606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13일,
11시 02분 19초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65-3
화성방면 3차로 200,000 200,000 0 17 (주)혜*클*스* 33버620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11일,
15시 02분 50초 서울특별시 경인고속도로
1차로 200,000 200,000 0
18 A*S*R*K*U*O*
K*A*R*L*O 72저857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27일,
16시 56분 44초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시장 앞
4차로 200,000 200,000 0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합계 과태료 가산금
19 최*영 65서600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26일,
23시 53분 52초 서울특별시 여의교(여의대방로)
여의교 (여의대방로) 2차로 200,000 200,000 0 20 박*학 73오911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21일,
06시 12분 00초 서울특별시 동일로 4차로 200,000 200,000 0 21 한*수 64보573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15일,
16시 45분 59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2차로) 200,000 200,000 0 22 최*일 15오202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30일,
09시 57분 51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산 6-3(2차로) 200,000 200,000 0 23 함*흠 05보775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10일,
12시 56분 42초 인천광역시 소래대교 5차로 200,000 200,000 0 24 공*희 77더152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26일,
02시 02분 17초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598-67 안성방면 2차로 200,000 200,000 0 25 임*성 80무204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30일,
14시 05분 23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3차로 200,000 200,000 0
26 J*N G*A*G*A* 69도340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12일,
09시 44분 18초 서울특별시 노량진역(노량진로)
3차로 200,000 200,000 0
27 유*복 02어725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20일,
14시 38분 52초 인천광역시 경인요금소 3차로 200,000 200,000 0 28 윤*일 13다758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19일,
18시 37분 40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항방향→송도)(2차로) 200,000 200,000 0 29 김*성 인천81다278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01일,
14시 24분 41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5차로) 200,000 200,000 0 30 변*돈 60부787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19일,
12시 37분 39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1차로 200,000 200,000 0 31 오*민 59우366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30일,
00시 03분 30초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관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30(2차로) 200,000 200,000 0 32 전*학 인천81마520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22일,
07시 01분 19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4차로 200,000 200,000 0 33 김*연 86러315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20일,
13시 28분 14초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용이동
96-9 2차로 200,000 200,000 0 34 이*오 인천82다642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21일,
19시 57분 33초 서울특별시 밤고개로 2차로 200,000 200,000 0 35 Y* S*N C*U* 08구365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29일,
06시 53분 46초 인천광역시 계양대교 전방
3차로 200,000 200,000 0
2022년 06월 30일,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처분내역
합계 과태료 가산금
37 (주)훼*리*합*설 91머474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23일,
08시 39분 52초 경기도 성남시 탄천IC 2차로 200,000 200,000 0 38 이*수 52도783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17일,
06시 59분 46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2차로) 200,000 200,000 0 39 양*승 60구590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26일,
07시 17분 49초 서울특별시
올림픽대로(잠실방향) 4차로 200,000 200,000 0 40 김*남 74너694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11일,
14시 34분 58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200,000 200,000 0 41 김*섭 80버974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24일,
11시 53분 04초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관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30(2차로) 200,000 200,000 0 42 (주)엠*이*합*설 87너182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09일,
17시 52분 00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3차로 200,000 200,000 0 43 백* 58라687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29일,
15시 24분 18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2차로 200,000 200,000 0 44 지*녀 51조146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30일,
17시 52분 04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산 6-3(1차로) 200,000 200,000 0 45 김*석 90부469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28일,
07시 53분 08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1차로) 200,000 200,000 0 46 안*순 54소443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22일,
22시 00분 09초 서울특별시 양재IC 2차로 200,000 200,000 0 47 이*석 27러125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30일,
10시 14분 48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3차로 200,000 200,000 0 48 A*D*L* M*H*M*D
S*L*M M 87러442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29일,
18시 38분 01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항방향→송도)(2차로) 200,000 200,000 0 49 박*우 48로443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21일,
06시 58분 40초 인천광역시 전재울사거리
전재울사거리 2차로 200,000 200,000 0 50 정*교 86누381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13일,
09시 27분 39초 인천광역시 신상교앞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06-212(2차로) 200,000 200,000 0 51 윤*석 75루557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14일,
12시 23분 44초 인천광역시 소래대교 1차로 200,000 200,000 0 52 김*순 17어687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17일,
20시 26분 27초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용은리
380-15 여주방면 1차로 200,000 200,000 0 53 황*현 59머118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27일,
16시 00분 52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2차로 200,000 200,000 0
54 박*수(공채면제) 28러326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30일,
14시 34분 34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4차로) 200,000 200,000 0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합계 과태료 가산금
55 (주)8*산* 20보284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28일,
10시 33분 44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200,000 200,000 0 56 황*달 21조648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28일,
09시 24분 01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200,000 200,000 0 57 A*I A K*U*I*R A*
J*B*R* 06주465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30일,
18시 35분 29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4차로) 200,000 200,000 0 58 김*민 13무293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10일,
09시 51분 10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2차로 200,000 200,000 0 59 정*엽 27러661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20일,
18시 38분 19초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3차로 200,000 200,000 0 60 김*오 90노624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16일,
12시 28분 39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1차로) 200,000 200,000 0 61 이*훈 91루584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15일,
09시 14분 35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1차로 200,000 200,000 0 62 박*우 04수168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26일,
11시 49분 17초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풍곡육교 1차로 200,000 200,000 0 63 권*민 43마522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07일,
15시 03분 30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3차로 200,000 200,000 0 64 형*우 인천33루185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05일,
16시 31분 13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3차로 200,000 200,000 0 65 윤*호 89버215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29일,
09시 44분 49초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2차로 200,000 200,000 0 66 (주)성*산* 81소387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27일,
14시 18분 31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1차로 200,000 200,000 0 67 (주)지*씨*디 94다372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08일,
08시 27분 21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2차로 200,000 200,000 0 68 (주)경*정* 86부350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24일,
16시 35분 04초 경기도 시흥시
옥구공원(수원방면) 1차선 200,000 200,000 0 69 윤*호 86부552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18일,
08시 19분 17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송도→남항방향)(3차로) 200,000 200,000 0 70 이*식 20거375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22일,
06시 41분 09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2차로) 200,000 200,000 0 71 김*수 38라602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25일,
17시 45분 23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2차로 200,000 200,000 0 72 이*천 43가205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 06월 05일,
11시 21분 47초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의정부IC) 3차로 200,000 200,000 0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제 기 신 청 서
(상시운행제한 위반)
신 청 인
① 성명 (법인명)
② 주민(법 인)
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과 태 료 처분내역
⑤ 부 과 기 관 ⑥납부고지번
호
⑦ 고지받은 일자 ⑧ 과태료 금
액
⑨ 과태료처분사유 ⑩ 부과대상
(차량번호)
⑪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 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 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467호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해차량 단속 시스템에 적발(‘22년4월)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 고 명 :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경유자동차운행제한) 및 제49조(과태료)
나.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6조(과태료 부과)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라. 지방세기본법 제31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제33조(공시송달) 마.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고대상 : 상시운행제한 위반(22년4월)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고지서 송달불가 93건, ‘공시송달 대상’ 붙임 문서 확인 4. 공고기간 : 2022. 9. 19. ~ 2022. 10. 2.(14일간)
5. 공고내용
에 따라 운행제한 단속 결과 2022년4월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인천광 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20 만원)을 부과하였으나,
나. 현재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지 방세징수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가산금(3%) 및 중가산금 (1.2%)을 부과하고 납부독촉하오니 공고기간까지 우리시 대기보전과에 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60개월간 가산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고 체납자의 경유자동차는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 032)440-8390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합계 과태료 가산금
1 (주)휴*랜* 88보280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1일,
08시33분51초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713-5 안성방면 2차로 206,000 200,000 6,000 2 주*회* 알*리*레*딩 86서733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3일,
12시25분54초 인천광역시 항동저수지 앞
2차로 206,000 200,000 6,000
3 전*학 인천81마520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9일,
13시04분50초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시장 앞
3차로 206,000 200,000 6,000
4 (주)씽*빅*고 86누273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05일,
12시41분45초 인천광역시 백운공원 1차로 206,000 200,000 6,000
5 장*주 87머643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8일,
18시27분50초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시장 앞
4차로 206,000 200,000 6,000
6 최*옥 80나407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30일,
07시00분38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5차로 206,000 200,000 6,000 7 김*성 인천81다278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04일,
14시04분52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5차로) 206,000 200,000 6,000
8 이*택 86노202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09일,
11시17분31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2차로 206,000 200,000 6,000
9 김*정 80소541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9일,
10시45분16초 경기도 성남시 탄천IC 2차로 206,000 200,000 6,000 10 (주)퍼*트*발 91부642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14일,
15시01분42초 인천광역시 학익변전소
앞(이동식) 2차로 206,000 200,000 6,000 11 (주)경*정* 86부350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9일,
12시07분25초 인천광역시 전재울사거리
전재울사거리 1차로 206,000 200,000 6,000 12 (주)지*씨*디 94다372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8일,
09시43분17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206,000 200,000 6,000 13 손*정 93거369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0일,
11시52분28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206,000 200,000 6,000 14 윤*호 89버215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7일,
11시38분46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3차로 206,000 200,000 6,000
15 이*원 81수356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6일,
15시15분07초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2차로 206,000 200,000 6,000 16 이*훈 91루584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4일,
17시25분14초 인천광역시 한미반도체 앞
4차로 206,000 200,000 6,000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처분내역
합계 과태료 가산금
17 임*호 86서839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13일,
07시06분35초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사거리(과천방면) 4차선 206,000 200,000 6,000 18 주*회* 마*타*건* 86누524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07일,
13시57분51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1차로 206,000 200,000 6,000 19 김*섭 80버974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11일,
11시22분34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2차로) 206,000 200,000 6,000 20 A*D*L* M*H*M*D
S*L*M M 87러442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30일, 10시45분52초
인천광역시 항동저수지 앞
3차로 206,000 200,000 6,000
21 임*섭 82구763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19일,
11시38분44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산 6-3(2차로) 206,000 200,000 6,000 22 정*교 86누381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9일,
17시02분58초 인천광역시 신상교앞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06-212(3차로) 206,000 200,000 6,000 23 임*성 80무204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6일,
17시04분36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4차로 206,000 200,000 6,000
24 김*오 90노624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12일,
11시29분37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206,000 200,000 6,000 25 (주)엠*이*합*설 87너182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3일,
07시55분27초 인천광역시 삼산체육관 앞
2차로 206,000 200,000 6,000
26 김*섭 26조445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09일,
17시37분01초 서울특별시 여의2교(제물포길)
4차로 206,000 200,000 6,000
27 권*민 43마522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8일,
13시00분36초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3차로 206,000 200,000 6,000 28 이*규 02다795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6일,
17시31분29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1차로 206,000 200,000 6,000 29 김*성 27누342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4일,
15시25분59초 인천광역시 전재울사거리
전재울사거리 2차로 206,000 200,000 6,000 30 이*수 52도783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6일,
14시09분03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2차로) 206,000 200,000 6,000 31 정*식 인천31두529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7일,
17시40분35초 인천광역시 항동저수지 앞
2차로 206,000 200,000 6,000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합계 과태료 가산금
32 장*진 07누869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30일,
12시50분59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2차로 206,000 200,000 6,000 33 변*돈 60부787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9일,
14시57분56초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1차로 206,000 200,000 6,000 34 고*선 50우626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12일,
19시45분17초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4차로 206,000 200,000 6,000 35 김*순 45라162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7일,
14시17분28초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2차로 206,000 200,000 6,000 36 윤*일 13다758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08일,
08시59분41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5차로) 206,000 200,000 6,000 37 오*민 59우366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30일,
00시59분59초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관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30(2차로) 206,000 200,000 6,000 38 황*달 21조648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8일,
10시51분16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206,000 200,000 6,000 39 한*수 64보573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16일,
18시13분51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1차로) 206,000 200,000 6,000 40 박*윤 40가498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13일,
22시38분22초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산 99-36 2차로 206,000 200,000 6,000 41 박*우 48로443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30일,
23시28분58초 서울특별시 양화대교
북단(양화로) 3차로 206,000 200,000 6,000 42 신*호 54버388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30일,
07시33분46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1차로) 206,000 200,000 6,000 43 J*N G*A*G*A* 69도340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3일,
17시56분09초 인천광역시 경인요금소 2차로 206,000 200,000 6,000 44 박*학 73오911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9일,
18시18분18초 인천광역시 일신동주민센터 앞
4차로 206,000 200,000 6,000
45 (주)티*스 73구150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16일,
14시50분34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1차로 206,000 200,000 6,000 46 김*석 90부469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5일,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206,000 200,000 6,000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처분내역
합계 과태료 가산금
47 장*봉 91더212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9일,
06시53분05초 경기도 구리시 인찬동 158-2
농산물시장 3문 진입방면 2차로 206,000 200,000 6,000 48 이*택 90다744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30일,
09시56분10초 경기도 김포시
해병2사단사거리 4차로 206,000 200,000 6,000 49 월*종*상* 주*회* 82소694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9일,
16시40분06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2차로) 206,000 200,000 6,000 50 모*호 82구439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9일,
16시51분36초 인천광역시 항동저수지 앞
2차로 206,000 200,000 6,000
51 정*대 80러592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08일,
10시34분07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1차로 206,000 200,000 6,000 52 정*배 80두584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18일,
07시30분39초 경기도 시흥시
옥구공원(수원방면) 2차선 206,000 200,000 6,000 53 이*호 12너573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14일,
16시21분42초 인천광역시 소래대교 2차로 206,000 200,000 6,000 54 황*연 외1(황*성) 인천34로809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8일,
15시12분56초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1차로 206,000 200,000 6,000 55 A*I A K*U*I*R A*
J*B*R* 06주465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15일,
18시03분47초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2차로 206,000 200,000 6,000 56 황*현 59머118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5일,
16시31분35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1차로 206,000 200,000 6,000
57 지*녀 51조146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30일,
15시54분08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산 6-3(2차로) 206,000 200,000 6,000 58 유*복 02어725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3일,
16시45분01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5차로) 206,000 200,000 6,000 59 함*흠 05보775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09일,
12시17분46초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시장 앞
4차로 206,000 200,000 6,000
60 양*관 25고337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2일,
21시12분35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3차로 206,000 200,000 6,000 61 이*노 49고530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17일,
16시11분22초 인천광역시 삼산체육관 앞
1차로 206,000 200,000 6,000
62 이*종 01소758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18일,
05시36분27초 서울특별시 분당수서고속도로
1차로 206,000 200,000 6,000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합계 과태료 가산금
63 홍*표 48고361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8일, 04시27분05초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관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30(2차로) 206,000 200,000 6,000 64 유*산 43조732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9일,
18시57분16초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시장 앞
3차로 206,000 200,000 6,000
65 최*안 03마771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5일,
12시19분57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2차로 206,000 200,000 6,000 66 손*현 02루180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1일,
23시56분50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3차로 206,000 200,000 6,000 67 김*현 47다150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7일,
15시13분56초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관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30(2차로) 206,000 200,000 6,000 68 이*수 47어154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30일,
21시48분44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3차로 206,000 200,000 6,000 69 주*회* 한*기* 03고593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12일,
01시52분42초 서울특별시 강변북로(일산방향)
3차로 206,000 200,000 6,000
70 김*석 65누824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30일,
11시48분54초 서울특별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차로 206,000 200,000 6,000 71 최*일 15오202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9일,
23시02분18초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풍곡육교 3차로 206,000 200,000 6,000 72 신*정 03마167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16일,
21시10분26초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713-5 안성방면 2차로 206,000 200,000 6,000 73 주*완 65무553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9일,
19시29분26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3차로 206,000 200,000 6,000 74 이*영 40저925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7일,
03시21분57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1차로 206,000 200,000 6,000 75 김*섭 04머266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06일,
05시30분12초 경기도 부천시 소사고교 2차로 206,000 200,000 6,000 76 이*석 27러125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9일,
08시27분23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3차로 206,000 200,000 6,000 77 Y* S*N C*U* 08구365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18일,
16시52분38초 경기도 안산시
수암파출소(안산방향) 3차로 206,000 200,000 6,000 78 김*숙 18두212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0일,
05시49분06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3차로 206,000 200,000 6,000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처분내역
합계 과태료 가산금
80 최*영 65서600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30일,
11시03분38초 서울특별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차로 206,000 200,000 6,000 81 김*남 74너694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2일,
12시16분25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2차로 206,000 200,000 6,000 82 전*훈 76모600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19일,
10시54분11초 서울특별시 강변북로(서울방향)
4차로 206,000 200,000 6,000
83 박*수(공채면제) 28러326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3일,
14시30분07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4차로) 206,000 200,000 6,000 84 이*식 20거375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8일,
06시52분52초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2차로 206,000 200,000 6,000 85 이*덕 28러780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30일,
06시26분13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3차로) 206,000 200,000 6,000 86 (주)우*해* 41나806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8일,
17시57분48초 서울특별시 유한공고 2차로 206,000 200,000 6,000 87 이*복외황*옥 26조452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8일,
08시06분23초 경기도 수원시
오목천지하차도(수원방면) 2차선 206,000 200,000 6,000 88 김*필 25라180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0일,
08시51분30초 인천광역시 한미반도체 앞
2차로 206,000 200,000 6,000
89 안*호 57누798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08일,
20시59분31초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관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30(3차로) 206,000 200,000 6,000 90 변*혜 11거315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11일,
22시53분23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2차로) 206,000 200,000 6,000 91 박*수 35머715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30일,
18시13분52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2차로 206,000 200,000 6,000
92 백* 58라687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5일,
09시14분04초 인천광역시 경인요금소 2차로 206,000 200,000 6,000 93 김*문 73조896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4일,
18시17분50초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1차로 206,000 200,000 6,000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476호
2022년 전문예술법인 • 단체 지정 신청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소재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15.
인천광역시장
1. 신청대상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나.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문화예술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신청자격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 등록을 하여 정상적이고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인천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 실적이 공고일 기준 연 1회 이상인 인천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천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실적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인천시 소재 비영리법인
3. 신청개요
가. 공고기간 : 2022. 9. 15(목) ~ 10. 13(목)
나. 접수기간 : 2022. 10. 11(화) ~ 10. 13(목) (3일간) 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
라. 접 수 처 : 인천광역시청 신관 7층 문화예술과 09:00~18:00
※ 평일(근무시간 내) 접수, 공휴일(휴무일) 제외
마. 제출서류
①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 1부 【첨부】
②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사본(간인 포함) 1부
③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
④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등록증,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
⑤ 최근 2년간의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⑥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사진 첨부) 및 결산서(정산내역 등) 1부
⑦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사진 첨부) 1부
⑧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해당하는 경우)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 ⑧,⑨번은 신청서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동의 시 생략가능
⑩ 지정심의위원회 발표자료(PPT)* 1부(USB 전자파일 제출)
※ 최근 2년간 조직·인력·예결산·활동실적(이미지, 동영상 활용) 포함
4. 지정방법 및 발표
가. 지정방법 : 신청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나. 지정기준
- 신청자격의 적정성, 조직인력운영의 적정성, 재정운영의 건전성, 최근 2년간 활동실적, 예술적 완성도(수상실적 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다. 지정발표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 모든 사본 문서는 원본대조필 날인되어야 함.
○ 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 이후 기간의 자료 제출.
○ 실적관련 문서는 사진 등 명확히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할 것.
○ 지정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 시 신청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5. 지정 혜택
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전문예술단체만 해당
나.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5항)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법인세법 제29조)
라. 전문예술법인 출연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마.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보조 및 공연·전시시설 사용의 행정지원 가능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5조)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요건서류 미구비시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7.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032-440-3974)
【첨부 2】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 5.>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신청 내용
신청구분 [ ] 전문예술법인 [ ] 전문예술단체
예술단ㆍ공연장 등의 명칭
소 재 지
(예술단 등) (전화번호: )
법인
ㆍ
단체
현황
법인ㆍ단체 목적사업 법인ㆍ단체
성격 [ ] 재단법인 [ ] 사단법인 [ ] 임의단체 법인ㆍ단체
설립 등 기준일
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법인전환일 (등기 연월일)
예술단 등의 재 무 현 황
※① ② 중 해당 기재
※법인부설시는 독립 채산기준적용
복 식
①
자산 부채 자본 최근 1년
수익
최근 1년 비용 단
식
②
수입 지출
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
예술단 항목 명세 공연장 항목 명세 전시 관련 항목 명세 전용연습실 ㎡ 공연장 등록번호
및 날짜 전시장 규모 ㎡ 전용사무실 ㎡ 객석수 또는
바닥면적(㎡)
석
㎡ 전용사무실 ㎡ 상근임직원 수 명 상근임직원 수 명 상근임직원 수 명
전임단원 수 명 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 명 전문인력
고용인원 명 후원회원 수 명 후원회원 수 명 후원회원 수 명 그
밖 의 명 세
그 밖 의 명 세
그 밖 의 명 세
210mm×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도 제 목 기 간 장 소 명
(객석 수, 전시면적)
일수 및
횟수 관객 수 유 료 관객 수
년
년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 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 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 현황 자료 1부
5.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 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결재 è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477호
다중이용업소 중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여 공표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천 광 역 시 장
2022년 9월 19일
2022년도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1. 대 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2. 인정요건
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나.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다.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3. 공표예정 대상
업 종 대 상 명 영업주 위 치
일반음식점 하버파크호텔 뷔페레스토랑 민** 인천 중구 제물량로 217, 4층(항동) 일반음식점 배터지는 게장 박** 인천 남동구 수현로 27, 2층(장수동)
학원 알티오라 부평1 김** 인천 부평구 부흥로 376번길 35-7, 1~3층(부개동) 일반음식점 레드크랩 이** 인천 서구 경명대로 407, 2,3층(경서동)
휴게음식점 스타벅스 인천동춘DT점 송******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171, 1~2층(동춘동)
휴게음식점 바로 유**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36, 1~2층(작전동)
휴게음식점 스타벅스 인천용현DT점 송****** 인천 미추홀구 아암대로 107, 1~2층(용현동) 일반음식점 채선당 강화점 박** 인천 강화군 강화읍 충렬사로 25, 2층(남산리) 휴게음식점 PB인천공항 가든점 황** 인천 중구 공항로 272, T2 3층(운서동)
일반음식점 레벨19 정** 인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51, 19층(송도동)
4. 이의신청
가. 신청기한 : 2022. 10. 11.(화)까지
나.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다. 신청방법
- 서 면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 6층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 전자우편 : roknavy52@korea.kr
5. 문의처 :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032-870-306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48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9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320462 거산이앤지 대표 서동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83, 302호(구월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485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9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320463 주식회사 트인아이엔티 대표 손성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8, 5층(학익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487호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실시계획(변경)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19.
인 천 광 역 시 장
1.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05번길(원창동 213-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 류: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명 칭: SK인천정유소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 면 적(변경): 436,450㎡ → 429,235㎡(감 7,215㎡) ○ 규 모(변경없음)
- 건축연면적: 1,381.1㎡
※ 고압가스배관 2기 지중화 (L= 0.634㎞, D= 273mm, 324m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100번지 ○ 성명: SK인천석유화학(주) 대표이사 최윤석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사업기간: 기정) 1984. 8. ~ 2024. 12.변경) 1984. 8. ~ 2025. 12.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따로 붙임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아.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의견제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22,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민원동 3층)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본관4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