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 조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조세행정포럼은 지난 월 일 조세행정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패러다임 변화를 분석한 조세행정 보고서를 발간
조세행정 은 납세자의 일상 및 사업 활동에서 많은 납세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변화를 의미
디지털 신원 납세자 접점 데이터 관리 및 표준 조세규정 관리 및 적용 새로운 역량 거버넌스 체계를 조세행정 을 이루기 위한 핵심 구성요소로 보고 구성요소별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단계별 발전사항 등을 제시
조세행정 개요
조세행정 구조적 한계
현재 조세행정 은 문서 수동 절차에 주로 의존하던 조세행정 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 등으로 행정 효율 및 효과성 크게 향상 제 자 기관을 통한 검증 확대 신뢰성 높은 보고시스템 도입 예 전자 세금계산서 납세서비스 개선 예 온라인 신고 납부 등의 성과
그러나 조세행정 은 자발적 순응에 대한 과도한 의존 납세 협력 비용 및 시간 과다 후속행위 다른 정부기관과 분리된 행위 라는 한계 존재
조세행정 조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조세행정 은 납세활동 많은 부분이 납세자의 일상 및 사업 활동
동 보고서는 조세행정 특징으로 납세자 일상 시스템에 내재 실시간 조세확실성 제고 투명성 및 신뢰성 전 정부적 통합 인력과 첨단기술이 결합된 적응력 높은 조직 등을 제시
조세행정 을 위한 구성요소
핵심 구성요소
조세행정 의 핵심 구성요소로 디지털 신원 납세자 접점 데이터 관리 및 표준 조세 규정 관리 및 적용 새로운 역량 거버넌스 체계 가지를 제시
디지털 신원
가치 방향 여러 사적 및 공적 절차와 각기 다른 역할로 사용되는 디지털 신원 마련은 불편함이 없는 납세절차를 위한 필수 요건
발전단계별 구분 현재 많은 선진국에서와 같이 납세자가 조세행정에 특화된 디지털 신원을 가지고 있는 단계를 넘어 전 사회 에서 쓰는 디지털 신원을 사용하는 단계까지 제시
구분 Emerging Progressing Established Leading Aspirational
디지털 신원
신분증을 사용하여 관청에서 납세자 등록
모든 납세자가 납세자 식별번호 (TIN) 보유
전자신고를 위한 디지털신원도입
모든납세자가 세정 디지털 신원(DI) 보유 로 납세자 DI
서비스및자료 이용 가능
조세행정에서 국가 DI 사용 대리인 위임 가능
전사회 DI 사용
국제 납세자 식별 지원
【선진 사례 싱가포르 국가 디지털 신원: (National Digital Identity】
싱가포르 스마트 국가 비전의 핵심 부분의 하나로 국가 디지털 신원을 추진 ㅇ
국가 디지털 신원은 개인을 위한 SingPass와 기업을 위한 CorpPass로 구성되어 있 ㅇ
으며 디지털 신원은 my Tax Portal 등의 정부 전자서비스 인증을 지원
납세자 접점
가치 방향 실시간 지원 제공 분석적 데이터 제공 다른 정부기관 또는 기업 시스템 등과 통합 등이 필요
발전단계별 구분 전자 신고 납부 지원이 가능한 단계를 넘어 납세자에게 이미 있는 자연적 시스템 과 접점을 통합하는 단계까지 설명
디지털 플랫폼 등이 신뢰 가능한 제 자 네트워크 구성 가능
구분 Emerging Progressing Established Leading Aspirational
납세자 접점
대다수 납세자가 서면으로 제출
전자양식 다운로드 가능하고일부 전자신고가능
여러결합된 전자서비스제공 납세자는 진행 상황 확인 등이 가능한 계정보유
미리 채움 서비스 제공 등록 및 징수 관리는 전정부 통합
납세자 사용 시스템과 전정부 서비스 통합
가 서비스 AI
제공을 지원
【선진 사례 노르웨이 동의 기반 대출 신청서: 】
노르웨이는 대출 신청 절차를 간소하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전시켜 옴 ㅇ
- 과거에는 대출 지원자가 소득에 대한 증명을 모아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이를 확인
납세자가 은행에 회 사용에 동의하면 은행은 노르웨이 국세청에 필요한 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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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형태로 제공받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개편
데이터 관리 및 표준
가치 방향 조세행정 에서는 과세당국이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기 보다는 납세자의 자연적 시스템으로부터 필요한 시기에 가져 오는 자료의 이용가능성 질 정확성 등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동
발전단계별 구분 단계에서는 대부분 납세자 자료가 과세 기관 내에서 이용 가능하고 과세기관만 접근 가능한 반면 그 이후 단계는 과세당국이 데이터 관리책임을 보다 확장하는 것으로 변화
구분 Emerging Progressing Established Leading Aspirational
납세자 접점
초기 디지털 DB 도입
납세자자료가 디지털포맷으로 이용가능 과세기관내자료 공유및재사용
납세자 자료가 디지털 DB에서 사용 가능 국제적 정보 교환 네트워크
데이터 질 등이 정의되고 공공 이해관계자와 같이 담보
자료 소유 및 보호 체계 이행 조세행정 목적상 고품질 자료를 실시간 이용가능
조세 규정 관리 및 적용
가치 방향 조세행정 에서는 세무 절차에 필요한 기술적 규정 및 정보 제공이 납세자의 자연적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도록 변화
발전단계별 구분 향후 단계에서는 과세기관은 조세 규정을 납세자 자연 시스템에 통합되도록 하는데 보다 많은 자원을 사용
구분 Emerging Progressing Established Leading Aspirational
납세자 접점
서면으로 된 재정법령이 시스템화
개별규정 모델링
및관리시스템 운영
산업 전반 규정 관리 시스템 운영 자연 시스템 통합 테스트
민간 및 공공 납세 자문 AI
서비스 제공
납세 결과 등을 알려주는 자율
조세 알고리즘 운영
조세 확실성과 중재 경과를 제공하는 공개
새로운 역량
가치 방향 전문가 프로그래머 데이터과학자 행동과학자 등을 확충하고 새로운 현상 사업 규칙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력 필요
조세 전문가 역할은 국내외 규칙 발전을 위한 의견제출 잠재적 조세 순응 이슈 감지 등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여전히 중요
발전단계별 구분 단계에서는 과세기관 내 인력이 납세순응 관리 납세자 서비스 등 현재 기능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향후 단계에서는 조세행정 재설계에 전문성을 활용
구분 Emerging Progressing Established Leading Aspirational
납세자 접점
핵심 기능 지원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지식관리시스템 시행
납세자행위 중요성인식
세무조사관과 데이터분석가가
별도 부서에서 협업
납세자 행위 연구
초기 도입 AI
거래 분석에 AI 기반 ‘ bots’
활용
미래형 역량을 갖춘 인재 채용
조세 전문가들이 지원 활용 및 AI
결과 심화 가능 납세자 행동
를통해 예측 AI
거버넌스 체계
가치 방향 조세행정 에서는 정부 및 민간 영역의 시스템들과 절차들의 결합이 중요하므로 구조화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
발전단계별 구분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진 조세행정 에서는 과세기관은 납세자 시스템 등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시스템 속
에서 를 구성
구분 Emerging Progressing Established Leading Aspirational
납세자 접점
납세자 신고 무작위 점검
납세순응위험 관리프로그램 시행
정부기관및 금융기관등이
주요외부 파트너
외부관계자들과 납세순응 및 협력부담 감축 전략 협업
상향식 납세 순응 지원 납세자 자연적 시스템 내에서 순응이이루어지게 과세기관 지원
조세 전문가들이 지원 활용 및 AI
결과 심화 가능 조세 부과 및 징수가 불편함 없이 이루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