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저하고(上低下高). 올 우리 경제 성장 흐름에 대한 대체적인 전망이다. 연초 국 내 경제지표들이 개선되면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섣부른 낙관 론을 펼치기엔 유럽재정위기, 국제유가 불안 등 대외여건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개선되고 있는 국내 경제지표들
경기바닥을 기대케 하는 지표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소비심리지수(CSI)는 2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4월 CSI 104는 작년 5월(104)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그동안 고민거리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월에는 2.8%로 2010년 8 월 이후 최저로 낮아졌다. 물가상승의 우려를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대 로 낮아졌다. 당국의 물가부담 완화로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여력이 생긴 셈이다. 4 월초에는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긍정 적(positive) 수준으로 높이며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보탰다
유럽재정위기 재점화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
그런데도 뭔가 찜찜하다. 무엇보다 우리 성장의 한축 아니 큰 축인 수출이 급격 히 둔화되고 있어서다. 수출은 3월에 1.4% 감소했다. 1분기 전체로는 3.0%로 전분 기 (9.0%)에 비해 증가율이 1/3토막 났다. 특히, 이달에 이어진 기업들의 1분기 실 적발표를 보면, 삼성전자 등을 제외하고는 어닝 쇼크라는 소리까지 증시에 돌고 있 는 지경이다. 1분기 3월 대미수출의 큰 폭(27.7%)증가가 없었다면 더 심각할 수도 있었다. 물론 한미 FTA발효(3/15)를 겨냥한 수출시기 조정이 있었다면 이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문제는 요즘 유럽 정치상황이 심상치 않아 우리의 수출환경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리스 정치권은 재정감축 약속을 5월 총선이후 다시 협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 고 있다. 스페인은 국민들의 긴축피로를 달래기 위해 올 들어 재정감축 목표를 하
하반기 경제, 낙관하기 이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12-04-30
향조정했다. 그 결과 국채금리가 위험수준인 6%대로 치솟는 등 시장의 신뢰를 잃 고 있다. 유로존 3대 경제대국인 이탈리아는 약 2조 유로의 국가부채를 스스로 해 결할 능력이 없다. 네델란드마저 연립정권의 정치분열로 재정감축합의에 실패하면 서 이제 위기는 북유럽국가까지 확산될 태세다. 프랑스 1차 대선결과는 EU정책공 조 및 재정긴축방안에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 1차투표에서 승리한 좌파 올랑드 후보가 신재정협약을 비롯한 EU공조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 다. 유럽재정위기를 풀어나가기 위한 정책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프랑스의 정권교 체는 당분간 시장에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이다. 위기 수습은 커녕 오히려 확 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유럽경제의 불안 이 미치는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여전한 국제유가 불안,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해야
아직까지는 이란핵개발 의혹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봉쇄, 전쟁 등 최악의 시나 리오로 가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하지만 3월 이란 총선에서 핵개 발 강경파인 하메네이(Khamenei)파가 승리하고 미국 등 서방세계는 국제결제망 (SWIFT)에서 이란을 제외하는 등 양측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와 더불 어 국내물가가 안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찍어누르기식 가격통제와 무상보육, 무상급식 확대의 효과를 감안하면 경제전체의 인플레 압력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고 보는 것이 옳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다시 불안해지면 억제된 물가는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이에 따라 소비 및 실물경기 위축은 가속화될 수 있다.
지난해에도 우리 경제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성장흐름이 예측되었다. 실제로는 상고(3.8%) 하저(3.4%)라는 정반대의 성적표를 받아야만 했다. 미국의 국가신용등 급 강등, 유럽재정위기의 재부각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좌초된 결과였다. 그런데 올 해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초 반짝 개선되었던 실물지표 들이 3월들어 다시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다. 2월 5.6% 증가했던 광공업 생산은 3월 1.4%로 둔화되었으며 소비지표인 소매판매액은 3월 정체(0.0%)수준에 그쳤다. 설비투자의 회복세는 급격히 낮아지고 건설투자도 다시 마이너스 증가율로 반전되었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전혀 완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다. 섣부른 낙 관은 그 자체로서 우(愚)일 뿐 아니라 정책대응의 타이밍과 효율성을 저하시켜 충 격을 더 크게 한다. 오히려 위험요소들을 제대로 파악해 미리 대비해 놓는 것이 진 정한 낙관으로 가는 길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