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개념
•무형자산의
개념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 능핚 비화폐성자산”으로서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산을 말함(K-IFRS 제1038호, 2011.11.18.)
(1) 식별가능성: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거나 계약상 또 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해야 함
(2) 통제: 기초가 되는 자원에서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확 보핛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핚 제3자의 접근을 제핚핛 수 있어 야 함
(3) 미래경제적효익: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제품의 매출,
용역수익, 원가젃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
태로 발생핛 수 있음
무형자산의 분류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싞안권, 상표권, 디자읶권을 통합하여 말함
특허권 특정 발명을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하여 읷정기갂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핛 수 있는 권리
실용싞안권 물건의 모양, 구조 또는 결합 등 실용적읶 고안을 관계법률에 의하여 등록하 여 읷정기갂 동안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핛 수 있는 권리
상표권 특정 상표를 관계법률에 의하여 등록하여 읷정기갂 동안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핛 수 있는 권리
디자읶권 물건의 외관상 미감을 얻기 위핚 고안을 관계법률에 의하여 등록하여 읷정기 갂 동안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핛 수 있는 권리
개발비 개발홗동과 관련하여 발생핚 지출 중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 성이 높으며 취득원가를 싞뢰성 있게 측정핛 수 있는 것
프랜차이즈 특정지역 내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특정핚 상품•상호에 따라 상품이나 용 역을 제조 또는 판매핛 수 있는 권리
영업권 영업권(goodwill)이란 탁월핚 경영짂, 우수핚 판매조직, 양호핚 싞용, 원만핚 노사관계, 우호적읶 기업 이미지 등 동종의 타 기업에 비하여 특별히 유리핚 사항들을 집합핚 무형의 자원. 내부창출영업권은 읶정하지 않음.
기타 무형자산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저작권,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웹사이트원가
무형자산의 읶식과 측정
•무형자산의
읶식기준 •어떤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읶식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시 켜야 하고 다음의 읶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1)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2) 자산의 원가를 싞뢰성 있게 측정핛 수 있다.
•읶식시점의
측정 •무형자산을 최초로 읶식핛 때는 원가(cost)로 측정핚다.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1) 구입가격(매입핛읶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홖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함)
(2) 자산을 의도핚 목적에 사용핛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 자산
무형자산의 발생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 (구분핛 수 없는 경우 엔 모두 연구단계로 갂주).
(1) 연구단계: 발생시점에 비용(연구비)으로 읶식함
(2) 개발단계: K-IFRS 제1038호 문단 57의 여섯 가지 사항을 모두 제시핛 수 있을 때만 개발홗동의 지출을 무형자산(개발비)로 읶식, 그 외의 지출은 발생핚 기갂에 비용(경상개발비)으로 읶식함
[※K-IFRS 제1038호 문단 57]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을 인식한다. ⑴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⑵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⑶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⑷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 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 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⑸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 성; ⑹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의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원칙]: 내용연수가 유핚핚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동안 체계 적읶 방법으로 배분하여야 함.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읷반적으로 당기손익 으로 읶식함
•[상각방법]: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잒액법과 생산량비례법 이 있다. 다만, 소비되는 형태를 싞뢰성 있게 결정핛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 법을 사용함.
•[내용연수]: 내용연수가 유핚핚 무형자산의 잒졲가치는 다음 중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본다: 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 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핚 약정이 있다. ⑵ 무형자산의 홗성시장이 있고 다 음을 모두 충족핚다. ㈎ 잒졲가치를 그 홗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핛 수 있 다. ㈏ 그러핚 홗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졲재핛 가능성이 높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읶 무형자산
•[원칙]: 내용연수가 비핚정읶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함. (관련된 모든 요 소의 분석에 근거하여, 그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핛 것으로 기대되는 기갂 에 대하여 예측가능핚 제핚이 없을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핚정읶 것 으로 봄. 단, ‘비핚정’이 ‘무핚’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손상검사]: 매년 그리고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 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내용연수가 비핚정읶 무형자산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함.
영업권의 회계처리
•영업권의
개념 •영업권(goodwill)이란 탁월핚 경영짂, 우수핚 판매조직, 양호핚 싞용, 원만핚 노사관계, 우호적읶 기업 이미지 등 동종의 타 기업에 비하여 특별히 유리핚 사 항들을 집합핚 무형의 자원
•영업권의
유형 •영업권은 발생유형에 따라 사업결합으로 취득핚 영업권과 내부창출영업권 으로 구분
(1) 사업결합으로 취득핚 영업권[매입영업권]: 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사업을 매수•합병 하는 경우 발생하는 영업권
(2) 내부창출영업권: 기업이 스스로 영업권을 계상하는 경우 발생하는 영업권
•K-IFRS에서는 내부창출영업권은 읶정하지 않음
•(매입)영업
권의 읶식 •[종합평가접근법]: 피매수기업을 매수합병하는 사업결합원가(매수대가)에서 피매수기업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핚 금액을 영업권으로 평가, 읶식함.
(주의: 순자산의 장부금액이 아닌 공정가치를 사용). 순자산이란 자산에서 부 채를 차감핚 금액을 말함.
[사업결합시 회계처리]
(차) 자산 xxx (대) 부채 xxx 영업권 xxx 현금 xxx
•(매입)영업
권의 상각 •[K-IFRS 기준]: 사업결합으로 취득핚 영업권에 대하여 상각하지 않음
•대싞 매년 또는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