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과 제언
2019. 9. 3.
박상조 연구위원
ITS 계획의 특수성
ITS 계획의 쟁점
제언
ITS 계획의 특수성
계획의 요소 교통계획 과정
§ 목표 : 계획 주체의 역할(mission), 사회적 가치
§ 수단 : 목표 달성을 위해 주체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
§ 자원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치루어야 할 댓가
교통 계획
§ 목표 :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 이동
§ 수단 : 교통시설(수단)의 공급/운영
§ 자원 : 돈, 시간, 사람
ITS 계획의 특수성
ITS 계획 과정
§ 목표 :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 이동
§ 수단 : ITS 서비스 제공 (ITS 구축/운영)
§ 자원 : 돈, 시간, 사람
ITS 계획의 쟁점 : 계획 범위(대상)
ITS 서비스 공급자 : 시스템 구축, 운영 주체
- 교통시설, 수단의 관리 주체 + 정보서비스 사업자, 자동차 제작사
§ 공공부문
-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첨단자동차기술과/신교통개발과) - 타부처 (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
- 지방자치단체
§ 민간부문
- 운송사업자 - 교통정보사업자
- 자동차 제작사
ITS 계획 과정
=> 고려사항
§ 계획의 실용성 측면
-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 추진사업 발굴 -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의 근거
- 국토교통부가 타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이 할 일을 제시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 계획수립의 용이성
- 추진 실적, 현황, 계획을 파악하기 어려움
-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형성하기 어려움
§ 국가 계획의 위상 : 사실상의 “ITS 국가기본계획”
- ITS의 미래와 방향을 제시
- 참여자의 역할과 협력관계를 제시
ITS 계획의 쟁점 : 계획 범위(대상)
ITS 계획의 쟁점 : 지능화 수준 (계획 지표)
현재 수준을 평가하고, 목표 설정하는 지표
기존 계획 : 지능화 수준을 공간적인 양적지표 (도로연장, 도시수)로 평가하고 중장기 목표를 설정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등,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안)(공청회 발표자료), 2011. 3.
지방자치단체 ITS 운영현황 : 46개 지방자치단체 ITS 운영중으로 집계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2017) - 실제 신호제어 수준 … 제대로 된 TOD ..
지능형교통체계 서비스/기능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필요
ITS 계획의 쟁점 : 계획의 내용(구성)
1. 서비스 전개 2. 기반 조성 : 서비스 전개의 장애를 극복
§ 기술 : 연구개발
§ 상호운영성, 호환성 : 국가ITS아키텍처, ITS 표준
§ 전문성 : 운영 인력 교육, 훈련, 정보공유
§ 법, 제도
§ 사업추진체계 : 운영조직(인력) 확보
§ 관련산업육성
§ 사회적 인식 제고
§ ITS 기능적, 공간적 전개 => 교통개선에 기여 - 기술발전을 수용하여 서비스를 확장
- ITS 서비스의 수혜자를 확대
§ 계획의 논리
- 목표/세부목표 (교통) > ITS 서비스 > 시스템
모든 서비스의 전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나?
계획대상 서비스 재정립이 필요한가?
- 교통정보유통
- 부가(Value-Added)교통정보 - 화물운송
- 지능형 차량도로
국토교통부의 역할?
제언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모델(지원 모델)의 발굴
• 국토교통부의 지장자치단체 국가지원사업
- 첨단교통모델도시 / 광역BIS / ATMS / C-ITS 실증
<성과> <한계>
§ ’16~’18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국가지원 사업 - 지원규모 : 236억원
- 사업내용 : CCTV, 신호기, 주차정보
§ 마중물이 되기 어려운 사업 내용
- 교통개선 효과를 가져오기 어려운 사업
§ 자치단체 ITS 역량강화에 기여하기 어려운 사업
§ ITS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 국가보조금+ 지방비부담
§ 지방자치단체 ITS(BIS) 확산의 마중물 - 긍정적 인식 / 조직,인력 확보
§ 국가보조를 매개로 지자체의 합리적인 사업추진 유도 - ITS 중장기 계획 수립
• 국가보조 대상 사업 개발 : 교통관리 (신호운영, 돌발상황관리)
• 국가보조 조건 : 운영개선 (조직, 인력, 업무수행 등 운영수준에 대한 진단)
• 숙제 … 경찰관서와의 협력관계, 지방비 부담금
"
지방자치단체
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 구축"예측가능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예산의 확보 지능형교통체계의 공간적, 기능적 확장
국가지원
국가지원의 논리적 근거
중장기계획 수립
아키텍쳐 준수
표준적용
교육, 훈련 프로그램 참여
사업평가 효과분석
민간교통정보서비스 활성화
효율적인 교통정보연계관리
교육, 훈련 프로그램 참여
사업시행에 대한 긍정적 인식 사업추진의 일관성
효율적인 정보연계
사업시행의 효과제고 광역교통 서비스 개선
협의
평가
평가
평가 보고
계획의 검토, 조정 아키텍쳐의 정비 아키텍쳐의 활용 지원
표준제정 표준적용 지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효과분석 자료 축적
효과분석기법 개발 자원확보의
실증적 근거 분석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