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14-18
북한 민생용 에너지 문제 해결방안 연구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www.keei.re.kr
김 경 술
북한 민생용 에너지 문제 해결방안 연구
기본 연구 보고서
14-18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www.keei.re.kr
김 경 술
북한 민생용 에너지 문제 해결방안 연구
기본 연구 보고서
14-18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선임연구위원 김경술
<요 약>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북한 민생부문 연료난을 남북 에너지협력을 통해 해결하 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북한 민생부문의 에너지 공급실태를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 한 선행연구로 2013년, “북한 에너지 소비행태 조사분석 연구–가정/
상업 /공공기타 부문”을 수행한 바 있다. 동 연구는 북한 민생부문의 심각한 에너지 공급부족 상황을 분석하고, 주민들의 에너지 취득방법 을 조사,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제기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그 후속연구로 북한 민생부문 에너지 문제 해결방안을 설계하여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동 연구는 북한 가정부문에서 2011년 소비한 에너지양은 1985년 소비량의 32.8%에 불과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북한 가정부문의 1985 년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0.2146TOE로 2011년 가정부문 1인당 소비 량 0.0704TOE의 3배에 해당된다. 북한 가정부문이 1985년 수준의 에 너지를 소비하려면 총 소비량이 5,216천TOE 정도가 되어야 하나 2011년 실제 소비량은 1,711천TOE에 불과하여 3,505천TOE의 에너 지가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있다.1) 대부분의 가정은 한겨울에도 난방 을 하지 못하고 지내며, 취사연료 취득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1) 전게서, 87쪽
민생용 에너지의 심각한 공급부족은 인권차원의 문제이다. 인간다 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 공급은 그 국가와 사회의 책무이다. 북한 당국은 에너지 국가 배급제가 붕괴된 이래 이러한 책 무를 포기하고 있어 대다수 주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 는 최소한의 에너지마저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가 설계한 북한 민생부문 에너지 문제 해결방안은 북한 전 역에 걸쳐 지역거점 연탄공장을 설립하고 연탄공장에 석탄을 공급하 기 위한 석탄광 현대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도로 제안되었다.
석탄은 북한 주민들의 연료난 해결을 위한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안 이다. 북한에는 아직 천연가스가 도입되지 않아 도시가스와 같은 해결 책을 강구할 수 없는 실정이며, 석유 역시 정제, 수송, 저장 등의 관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원유나 석유제품 수입 량도 미미한 수준이다. 전력도 공급능력이 크게 부족하나 발전설비 개 보수 또는 신규 발전소 건설 방안 등이 중장기적 대안으로 검토될 뿐, 당장의 대안으로는 적절치 못하다.
석탄을 활용한 민생연료 해결방안은 연탄이 최적이다. 거의 국토 전 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석탄자원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연탄을 제조 하여 싸게 공급함으로써 난방, 취사 등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다.
과거 우리나라도 저열량탄을 활용하는 연탄산업을 통해 전국적인 민생부문 연료난을 해결하고 산림녹화의 기반을 구축한 성공적 경험 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탄기술은 성형성, 지속성, 연소 후 재의 견고성 등에서 오랜 세월을 통하여 최적화를 이뤄낸 우리의 독보적인 우수한 기술이다. 우리의 연탄기술을 북한의 풍부한 무연탄 활용에 접
목시킴으로써 북한 민생부문 연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양 길에 접어든 우리 연탄산업도 북한의 경제수준 향상을 통해 중장기적 통일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2. 주요내용
본 연구의 도입부문은 북한 민생용 에너지 공급실태를 소개하고 그 해결책을 북한 석탄부문의 남북협력 사업을 통해 개발하고자, 북한 석 탄산업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중심적 분석부문은 본 연구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북한 석탄광 현대화 남북 합영사업과 연탄공장 합영사업의 심층적 분석으 로 구성되어 있다. 두 사업은 모두 우리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민간 비 즈니스 모델로 제안되었으며, 정부의 역할은 남북대화를 통해 동 프로 젝트들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남북 정부간의 합의 형 태로 확보하고, 일부 경제성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적정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투자기업의 원리금 회수를 지원하는 정 도로 한정하였다.
북한 석탄광 현대화 남북 합영사업에 대한 분석은 북한 석탄광 현 대화 방안 분석과 동 합영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 다. 북한 민수용 석탄 소요량은 연간 17,670천 톤 정도로 추산된다.
현재 북한의 민수용 석탄 소비량 1,883천 톤을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생산량은 15,878천 톤이다.
북한 주요 석탄광들의 지역별 분포와 생산능력 및 현대화 여건, 시 도별 민수용 석탄 소요량 등을 분석하여, 그것을 반영한 단계별 석탄
광 현대화 수요를 1단계 3백만 톤, 2단계 6백만 톤, 3단계 7백만 톤으 로 제시하였다.
구분 지역 탄광명 매장량2)
(천 톤)
증산량 (천 톤)
비고3) 생산능력(천 톤)
무연탄 평안남도
천성 229,040 200 1,000
2.8직동 264,860 3,000 1,000
1개 탄광 3,000
<표 1> 1단계 지역별/탄광별 증산 목표
구분 지역 탄광명 매장량4)
(천 톤)
생산량 (천 톤)
비고5) 생산능력(천 톤)
무연탄 평안남도 평남북도
신창 228,370 1000 1,000 룡등 292,180 1000 1,500 봉천 453,760 1000 1,200
조양 401,220 1000 자료 없음
4개 탄광 4,000
갈탄 평안남도 청남 250,000 2,000 3,000
소계 1개 탄광 2,000
총 계 5개 탄광 6,000
<표 2> 2단계 지역별/탄광별 생산 목표
2) 매장량은 전망 매장량을 포함한 수치임
3) 생산능력은 기존에 해당탄광의 생산 능력을 나타냄 4) 매장량은 전망 매장량을 포함한 수치임
5) 생산능력은 기존에 해당탄광의 생산 능력을 나타냄
구분 지역 탄광명 매장량6) (천 톤)
생산량 (천 톤)
비고7) 생산능력(천 톤)
무연탄 평안남도
람전 15,580 1,000 자료 없음
신립 17,896 1,000 “
득장 21,031 2,000 “
덕성 19,769 1,000 “
4개 탄광 5,000
갈탄
평안남도 화풍 50,000 1,000 1,000
함경북도 화성 11,808 1,000 -
소계 2개 탄광 2,000
총 계 6개 탄광 7,000
<표 3> 3단계 지역별/탄광별 생산 목표
북한 석탄광의 현대화 방안으로는 남한에서와 같은 위경사승 중단 (붕락)채탄법을 적용하여 탄광 기계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 안을 추천하였다. 중단 위경사승 채탄법의 가장 큰 특징은 주탄승을 몇 개의 수평분층으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 중단 위경사승 채탄법은 위경사승 채탄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 나인 장거리 주탄승(Main Coal Raise)의 문제를 중단 개설을 통해 탄 층을 분할하여 탄승의 길이를 대폭 줄임으로써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
북한 석탄광 현대화 남북 합영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북한의 100만 톤급 천성탄광을 현대화하여 20만 톤을 증산하는 경우와 100만 톤급 2.8직동탄광을 남북 합영방식의 협력사업을 통해 현대화하여 3백만
6) 매장량은 전망 매장량을 포함한 수치임
7) 생산능력은 기존에 해당탄광의 생산 능력을 나타냄
톤을 증산하는 방안에 대해 수행되었다.
20만 톤 증산을 위한 석탄광 현대화 합영사업의 경제성은 민간기업 이 투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하 여 정부가 톤당 1,5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성을 확 보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성이 확인되었다.
기업 단독투자 기업투자 + 정부보조
전체사업 북한기업 남한기업 전체사업 북한기업 남한기업 IRR(%) 7.0 4.0 11.9 1103 7.7 17.1 NPV(백만원) 1,062 -329 1,391 3,605 943 2,663
<표 4> 20만톤 증산을 위한 남북합영 석탄광 현대화 사업의 경제성
100만 톤급 석탄광을 현대화하여 300만 톤을 증산하기 위한 석탄광 현대화 합영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사업 전체의 IRR은 187.7%, 북 한기업은 239.0%, 남한 투자기업은 156.3%로 나타나 경제성이 무척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IRR(%) NPV(백만원)
전체사업 187.7 2,1396,85
북한기업 239.0 1,077,996
남한 투자기업 156.3 1,061,689
<표 5> 300만톤 증산을 위한 남북합영 석탄광 현대화사업의 경제성
북한 전역에 지역거점 연탄공장을 설립하는 사업도 시범사업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접근을 제안하였다.
시범 단계에서는 개성, 금강산, 라선, 신의주, 평양 등지에 각 1개소 씩 5개의 연탄공장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는 연산 10만 톤급 연탄공장 1개소씩, 인구 30~60만 명의 7개 도시에는 10만 톤급 연탄공장 2개소, 60만 이상인 함흥 및 청진은 15 만 톤 규모의 2개소, 평양에는 시범사업의 1개소를 포함하여 총 4개 소 등 총 39개의 연탄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단계별로는 시범사업인 1단계에 5개소, 2단계에 17개소, 3단계에 17개소의 연탄공장 설립을 제안하였다. 시도별로는 평양에 4개소, 평 안남도에 8개소, 평안북도 4개소 등 북한 수도권에 16개의 연탄공장 을 건립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인구 규모별로는 100만 명 이상 도시에 4개소, 60만-100만 도시에 4개소, 30만-60만 도시에 14개소, 30만 이하 도시에 17개소의 연탄공 장을 설립하는 계획이다.
구 분 평양 황해 남도
황해 북도
평안 남도
평안 북도
자강 도
양강 도
함경 남도
함경 북도
강원
도 계
1 단계 1 1 1 1 1 5
2 단계 1 3 4 1 4 2 2 17
3 단계 2 1 1 4 2 3 1 1 1 1 17
합 계 4 1 5 8 4 3 1 5 4 4 39
<표 6> 시･도별 단계별 연탄공장 설립 분포
구 분 평양 황해 남도
황해 북도
평안 남도
평안 북도
자강 도
양강 도
함경 남도
함경 북도
강원
도 계
백만명
이상 평양4 4
100만~
60만
함흥 2
청진
2 4
60만~
30만
개성2 사리원2
남포2 개천2
신의주 2
단천 2
원산 2 14
30만~
10만
해주 1
송림 1
평성1 안주1 덕천1 순천1
정주1 구성1
강계1 만포1 희천1
혜산 1
신포 1
라선1 김책1
문천1 고성1 17
합 계 4 1 5 8 4 3 1 5 4 4 39
<표 7> 인구 규모별･지역별 연탄공장 설립 계획
연탄공장 합영사업의 경제성 검토는 연산 15만 톤급 연탄공장 1개 소에 대해 시행되었다. 연탄 한 장을 현재 북한에서 거래되는 석탄가 격에 맞추어 남한 돈으로 135원에 판매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원료 석탄은 남한 돈으로 톤당 2만 5천원에 공급받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 는 북한에서 실제 거래되고 있는 석탄 1톤 가격 20~30만원의 하한값 인 톤당 20만원을 남한 돈으로 환산한 가격이다.
분석 결과 연탄공장 설립 합영사업의 경제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RR(%) NPV(백만원)
사업전체 - -5,703
남한 투자기업 - -4,280
<표 8> 연탄공장 남북 합영사업의 경제성
이는 판매가격을 공급자가 설정하지 못하고 북한 주민의 구매력을 고려하여 현재 가격수준에 맞추어 고정시킨 결과이다.
본 연구는 연탄공장 합영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가 연탄 한 장당 35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IRR(%) NPV(백만원)
사업전체 38.5 10,381
남한 투자기업 18.3 3,762
<표 9> 연탄공장 남북 합영사업 정부보조 시의 경제성
비즈니스 모델은 남한 기업과 북한 당국이 지정하는 기업소가 특수 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d Company)을 설립하는 방식의 순수 민간 비즈니스로 제안하였다.
석탄광 현대화 합영사업과 연탄공장 합영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요약한 개념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북한 석탄광 현대화 합영사업의 추진 구도
[그림 2] 연탄공장 합영사업의 추진 구도
3. 정책제언
본 연구는 상기 분석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두 가지의 정 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하나는 북한 석탄광 현대화 남북 합영사업과 연탄공장 합영사업을 남북협상의 자리에서 공식 제안해야 한다는 것 이며, 다른 하나는 각각의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타당성 검토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 석탄광 현대화 남북 합영사업과 연탄공장 합영사업은 간접적 으로 북한 석탄산업을 지원하고 경제회생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목적은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지원하는 데 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그동안의 남북경협이 사실상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는 별 관계가 없는 사업모델이었다. 향후에는 그런 사업모델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도와 주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사업모델로 변화 할 필요가 있다. 많은 통일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통일을 위 해서는 북한 당국과의 관계유지보다는 북한 주민들이 진정으로 남한 과의 통일을 원하게 될 수 있도록 남북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그 런 의미에서 본 연구가 분석한 두 개의 남북 합영사업은 최적의 사업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북 당국 간의 각종 접촉이나 회담 등을 통해 이를 북한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제안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제안한다.
남북 협력사업의 특성상, 정부 간의 사전적 합의와 지원 없이는 아무 리 좋은 사업이라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힘든 여건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 사업 대안에 대한 본격적인 타당성 분석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인 사업 여건과 대략의 경제성 분석,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초보적 수준에 불과하다.
관련 업계와 회계법인, 엔지니어링사 등이 참여하는 본격적인 타당 성 분석 연구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가능하 다면 북한과의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편으로는 본격적인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 경협사업의 일환으로 공식 제안 함으로써 북한 석탄광 현대화 남북 합영사업과 연탄공장 합영사업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1. Research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policy measures and recommendations to address fuel crisis in the people’s living of DPR North Korea by energy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nergy consumption of DPR Korean household sector in 2011 records only 32.6% of the energy consumption of household sector in 1985. Energy consumption per capita in the household sector in 1985 was 0.2146TOE that is three times higher than in 2011.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of household sector in 2011 is expected to be 5,216 thousand TOE if the energy consumption level could be the same as 1985. But it was only 1,711 thousand TOE. Almost all households of DPR Korea is not possible for space heating and suffer from difficulties to gain fuel for cooking.
Energy shortage of household sector is an issue of human rights.
The government has a responsibility to provide minimum level of energy for a living worthy of human dignity.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however, looks impossible to supply proper energy for people’s living and almost all North Korean residents suffer from energy poverty.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implemented research on
“Analysis on Energy Consumption of DPR Korea - Household,
Commercial and Public Sector” in 2013. This proceeding study contributed to analyze the current energy poverty problem in DPR Korea and provoke the necessity to create policy measures on this issue.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address energy poverty problem in residential sector of DPR Korea by creating policy measur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In particular, this study pursues to design joint ventur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o build coal briquette manufactories as well as retrofit DPR Korean coal mines.
Coal is the sole alternative to solve energy poverty problem in nature. Currently, no alternatives are there in DPR Korea other than coal.
Coal, therefore, is the best option to address energy poverty problem in residential sector. Coal is distributed quite evenly throughout all parts of DPR Korean territory. Providing high quality of coal briquette with lower price is a practical solution to solve energy poverty of residential sector in DPR Korea.
In the past, South Korea has a successful experience to solve the energy problem by using coal briquette. The coal briquette technology of South Korea is advanced in the aspect of formability, durability, and post-combustion rigidity. If this technology can be combined with abundant anthracite reserves in DPR Korea, it will contribute to solve energy problem, as well as spur the development of coal industry in DPR Korea.
2. Summary
The first part of this research is to introduce the current status of energy supply and demand for the people’s livelihoods, as well as the present status of coal mining industry in DPR Korea to find solutions by implementing cooperative proje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main part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depth analysis on joint venture for coal mine rehabilitation business and briquette manufactory business in North Korea. These two projects are suggested as private business projects in which private companies of South Korea participate. And, roles of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are to be limited in financial assistance when the economic feasibility is not enough, and in making a stable environment to implement these two projects by negotiating with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The analysis of joint venture for coal mine rehabilitation is consisted of two parts, investment for coal mine modernization and the analysis of economic feasibility. The demand of coal in the residential sector of North Korea is estimated around 17,670 thousand ton per year. Because the current consumption of coal of the sector is around 1,883,000ton, the additional supply of coal in the residential sector is to be around 15,878,000ton.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 stepwise approach for the coal mine rehabilitation based on regional coal demand of residential sector and
regional distribution of coal mines. As a result, this research illustrates the stepwise coal mine rehabilitation those are 3 million ton in the first stage, 6 million ton in the second stage, and 8 million ton in the third stage.
Slant chute mining method and mechanization of coal mining are recommended to improve production capacity as a measure of coal mine rehabilitation of North Korea. The main characteristics of slant chute mining method is to divide main coal beds into several horizontal bed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in the mining process. Slant chute mining method could address the biggest problem of existing method by dividing coal beds and reducing a distance sharply and this process could contribute to improve the efficiency in mining process.
The analysis of economic feasibility of the joint venture for two cases of coal mining rehabilitation is implemented. Firstly, joint venture for increasing the production of Chun-Sung coal mine by 2 hundred thousand ton. Secondly, joint venture for modernizing Jik-Dong mine to increase the production by 3 million ton.
Economic feasibility of the first case was evaluated to be not enough for the investment of private companies. At least 1 thousand Korean won per ton of government subsidy is needed to secure economic feasibility.
Internal Rate of Return(IRR) of the second case of joint venture was calculated as 187.7% and IRR of investment companies of
South Korea evaluated as 156.3%. Economic feasibility of the second case was proved to be very high.
This research also suggests joint venture for coal briquette manufacturing business by beginning from demonstration projects. In a demonstration stage, 5 strategic manufactories were suggested to be built in Kaesong, Geumgang Mountain, Sinuiju, Pyungyang and Nasun.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of building 39 coal briquette manufactories including 1 briquette manufactory with 1 hundred thousand ton of capacity in the cities of which population is around 1 hundred thousand, 2 briquette manufactories with 1 hundred thousand ton of capacity in 7 cities of which population is around 3 to 6 hundred thousand, 2 briquette manufactories with 1.5 hundred thousand ton of capacity in Hamhung and Chungjin of which population is around 6 hundred thousand, and 4 coal briquette manufactory in Pyungyang.
In each phase, this research suggests building briquette manufactories in 5 places in the first stage, 17 places in the second stage and 17 places in the third stage. 16 manufactories including need 4 places in Pyungyang, 8 places in Pyungan-namdo, 4 places in Pyungan-bukdo are suggested to be built in central area of DPR Korea.
By the number of residents, this study asserts that 4 manufactories in the city of which population is over 1 million, 4 manufactories in the city of which population is between 6 to 10 hundred thousand,
and 17 manufactories in the city of which population is below 3 million.
The economic feasibility of joint venture for coal briquette business is examined. As a model case, one briquette manufactory of which capacity is 1.5 hundred thousand ton was analyzed. The price of coal briquette for final consumer is assumed to be 135 South Korean Won. In addition, the analysis assume that coal is supplied at 25,000 South Korean Won per ton.
As a result, the economic feasibility of Joint Venture for coal briquette manufacturing business is not exist. This is because of the assumption on coal briquette price which is set at the current market price in North Korea instead of market price. This study recommend government to provide subsidy of 35 South Korean Won per one briquette to assist the economic feasibility of joint ventur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3. Policy Recommendations
This study suggest two significant policy recommendations by using analysis results as indicated above. First suggestion is given to Korean government to bring South-North Korean joint venture to implement coal mine modernization business and coal briquette manufacturing business to the inter-governmental dialogue or negotiation as a one of important agenda of Korean government.
Second suggestion is that in-depth feasibility studies on both projects
are needed to be implement.
Joint venture for coal mine modernization business and briquettes manufacturing business could support coal mining industry and provide benefits to revive North Korea’s economy indirectly. The direct purpose, however, these two projects aim to stabilize the people’s living of DPR Korea.
Until recently,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uch as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Mount Kumgang Tourist Region are not directly related to support the livelihoods of the people in DPR Korea. In the future, a direction of cooperative projects between two Koreas needs to be changed to actual projects in order to persuade the people’s mind of DPR Korea. As experts on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noted,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akes a policy priority to make DPR Korean people want unification with South Korea rather than staying stable relations with the DPR Korean government.
In this sense, joint venture for coal mine modernization business and coal briquette manufacturing business can be the best business models. This research, therefore,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continuously makes efforts to explain the necessity of these two projects and persuade the government of DPR Korea in inter governmental talks between two Koreas. Without prior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South and North Korea, any kind of cooperative project is difficult to expect successful
implementation.
Feasibility study on both projects is needed to be implemented.
This study only provides a basic analysis including the essential business condition, rough economic analysis, and guidance of future business model development. Conducting complete feasibility study on these two projects is required by working together with energy-related industries, accounting firms, and engineering companies. If it is possible, it would be highly expected to conducting feasibility study with North Korea.
It is expected that ideas on those two projects for joint venture between two Koreas can be realized in the near future.
제목 차례
제1장 서 론 ··· 1
제2장 북한 민생용 에너지 수급 분석 ··· 5 1. 북한 가정부문 용도별, 원별 에너지소비량 ··· 5 2. 북한 가정부문 에너지 이용행태 특성 ··· 12
제3장 민생용 에너지 지원을 위한 북한 지역거점 석탄광 현대화 방안 ··· 19 1. 북한 석탄광 현황 분석 ··· 20 2. 북한의 석탄정책과 개발현황 ··· 47 3. 북한 석탄광 현대화 개발 방향 ··· 54 4. 북한 석탄광 현대화 협력사업 경제성 분석 ··· 72
제4장 민생용 에너지 지원을 위한 북한 지역거점 연탄공장 건설 방안 ··· 91 1. 북한의 지역별 연탄공장 건설의 필요성 ··· 91 2. 연탄공장 설립 추진 배경 및 사유 ··· 94 3. 단계별 연탄공장 설립지역 확대 계획 ··· 95 4. 남북협력 연탄공장 경제성 분석 ··· 99
제5장 북한 지역거점 석탄광 및 연탄공장 진출 방안 ··· 115 1. 북한 지역거점 석탄광 남북공동 개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115 2. 북한 지역거점 연탄공장 합작 사업 비즈니스 모델 ··· 121
제6장 결 론 ··· 129 참 고 문 헌 ··· 133
표 차례
<표 2-1> 북한 가정부문 용도별, 원별 에너지소비량 (재분류) ··· 6
<표 2-2> 지역별 연료조달 방식 비교 (중복응답 가능, 응답수) ··· 9
<표 2-3> 1985년 대비 2011년 북한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실태 평가 ·· 10
<표 2-4> 북한 가정부문 석탄소비 추계 ··· 11
<표 2-5> 지역별 난방공급 시작일, 종료일, 평균 난방기간 ··· 13
<표 2-6> 지역별 난방/취사 설비 동일 비율 ··· 13
<표 2-7> 지역별 난방방식 ··· 14
<표 2-8> 가구당 난방용 연평균 에너지소비량(에너지소비원단위) ··· 15
<표 2-9> 가구당 취사용 연평균 에너지소비량(에너지소비원단위) ··· 16
<표 2-10> 가구당 용도별, 원별 연평균 에너지소비량(에너지소비원단위) ··· 17
<표 3-1> 북한 석탄법과 남한 광업법 비교 ··· 49
<표 3-2> 북한의 석탄 생산(천 톤) ··· 51
<표 3-3> 도별 석탄광산 현황 ··· 53
<표 3-4> 주요 유형별 석탄광산 ··· 53
<표 3-5> 북한 민생용 석탄 소비(추계) ··· 57
<표 3-6> 북한 민생용 석탄 생산 소요량 ··· 57
<표 3-7> 북한 석탄 생산량 ··· 58
<표 3-8> 주요 탄광별 생산 능력 ··· 59
<표 3-9> 단계별 추가 생산량 산정 기초 ··· 60
<표 3-10> 단계별 추가 생산량 산정 ··· 61
<표 3-11> 대상지역별 검토 ··· 62
<표 3-12> 1단계 지역별/탄광별 증산 목표 ··· 64
<표 3-13> 2단계 지역별/탄광별 생산 목표 ··· 65
<표 3-14> 3단계 지역별/탄광별 생산 목표 ··· 65
<표 3-15> 재래식 개발과 현대화 개발 비교 ··· 68
<표 3-16> 채탄 장비 비교 ··· 69
<표 3-17> 북한 석탄광 현대화 사업(안) ··· 73
<표 3-18> 현대화 소요 투자비(증산) 추정 ··· 75
<표 3-19> 남북 합영사업 총 초기 투자액 ··· 76
<표 3-20> 석탄광산 현대화 위한 장비 및 시설 ··· 77
<표 3-20> 석탄광산 현대화 위한 장비 및 시설(계속) ··· 78
<표 3-21> 국내외 탄광 조업비용 추정 ··· 79
<표 3-22> 북한 조업비용 추정 ··· 80
<표 3-23> 대중국 석탄수출가격과 남한 수입가격 비교 ··· 82
<표 3-24> 20만톤 증산을 위한 남북합영 석탄광 현대화 사업의 경제성 ··· 84
<표 3-25> 300만톤 증산을 위한 남북합영 석탄광 현대화 사업의 경제성 ··· 85
<표 3-26> 남북합영 석탄광 현대화사업(20만톤 증산)의 석탄가격 민감도 ··· 86
<표 3-27> 남북합영 석탄광 현대화사업(20만톤 증산)의 보조금 민감도 ···· 88
<표 4-1> 시･도별 단계별 연탄공장 설립 분포 ··· 97
<표 4-2> 인구 규모별·지역별 연탄공장 설립 계획 ··· 98
<표 4-3> 연탄공장 설립 기계설비 비용 내역 ··· 100
<표 4-4> 연간 15만톤급 연탄공장 설립 비용 ··· 100
<표 4-5> 남북협력 연탄공장의 북한지역 고용인원 ··· 103
<표 4-6> 연탄공장 남북 합영사업의 경제성 ··· 107
<표 4-7> 연탄공장 남북 합영사업 정부보조 시의 경제성 ··· 109
<표 4-8> 연탄공장 합영사업의 연탄가격에 대한 민감도 ··· 110
<표 4-9> 연탄공장 합영사업의 석탄 구입가격에 대한 민감도 ··· 112
그림 차례
[그림 3-2] 대상 지역별 탄광 분포도 ··· 63 [그림 3-3] 개발대상 광산 분포도 ··· 66 [그림 3-4] 위경사승과 중단 위경사승 채탄법 작업 모식도 ··· 71 [그림 3-5] 남북합영 석탄광 현대화사업(20만톤 증산)의 석탄가격 민감도(IRR) ·· 87 [그림 3-6] 남북합영 석탄광 현대화사업(20만톤 증산)의 석탄가격 민감도(NPV) ·· 87 [그림 3-7] 남북합영 석탄광 현대화사업(20만톤 증산)의 보조금 민감도(IRR) ·· 89 [그림 3-8] 남북합영 석탄광 현대화사업(20만톤 증산)의 보조금 민감도(NPV) ·· 89 [그림 4-1] 연탄공장 합영사업의 연탄가격에 대한 민감도(IRR) ··· 111 [그림 4-2] 연탄공장 합영사업의 연탄가격에 대한 민감도(NPV) ··· 111 [그림 4-3] 연탄공장 합영사업의 석탄 구입가격에 대한 민감도(IRR) ··· 113 [그림 4-4] 연탄공장 합영사업의 석탄 구입비용에 대한 민감도(NPV) ·· 113 [그림 5-1] 석탄광 현대화 남북 합영사업 구도 ··· 116 [그림 5-2] 석탄광 현대화 공사단계의 사업구조 ··· 118 [그림 5-3] 석탄광 현대화 운영단계의 사업구조 ··· 120 [그림 5-4] 연탄공장 남북 합영사업의 추진구도 ··· 122 [그림 5-5] 연탄공장 공사단계의 사업구조 ··· 125 [그림 5-6] 연탄공장 합영사업의 운영단계 사업구조 ··· 126
제1장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 에너지 협력을 통해 북한 민생부문의 열악 한 연료난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이 경제회생 및 산림녹화를 위한 기 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남북 협력 사업들이 검 토되어 왔지만 주로 전력 분야나 자원개발 분야에 치중되고 있어 상 대적으로 북한 민생용 에너지 문제 해결방안은 논의에서 소외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우선 북한 민생용 에너지 수급실태에 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 민생용 에너지 공급부족 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막연한 상황판단만 있을 뿐, 정확한 실상을 실 증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연구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다른 원인으로는 북한 민생부문 에너지 공급사 업의 투자금 회수방안 설계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은 일부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결국 포 괄적인 문제 해결은 우리 민간섹터의 자본과 기술이 투자되어야 가능 해 진다. 그러나 북한은 가격이나 요금을 통해 원리금을 회수하는 민 간 비즈니스가 진출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협력사업의 설계나 검 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위의 두 가지 원인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선행연구인 김경술(2013) 에 의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동 연구는 광범위한 새터민 설문 및 면접조사를 통해 북한 민생부문의 에너지 소비실태를 파악, 관련 연구 분석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동 연구는 북한 주민들의 에너지
조달방식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이미 북한의 가정들이 소요 에너지 의 절반 이상을 연료시장 등에서 구매하여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북한 민생부문 연료공급을 위한 협력사업의 상업적 투자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협력사업을 민간 비즈니스 모 델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함축하는 분석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민생용 에너지 문제 해결방안을 상업적 민간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민수용 에너지 수요 가운데 난방, 취사와 같은 비전력 에너지 수요를 민간 비즈니스 형태의 남북협력 프로젝트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설계하고 그 유 용성을 확인하였다.
북한에 연탄공장을 건설하는 남북협력 방안과 연탄공장에 석탄을 공급하기 위한 석탄광 현대화 남북협력 사업이 중점적으로 분석되었 다. 협력 방식은 지분을 소유하고 경영에도 참여하여 경영책임도 지는 합영사업 방식으로 제안되었다. 이는 우리 민간기업이 직접 경영에 참 여함으로써 북한에 현대적 경영기법을 소개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유 용한 협력 방식이다.
상기 두 프로젝트의 추진 여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북 한 민생용 에너지 소비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북한 석탄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상기 두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적, 재정적 투자내역을 분석하고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여 제안하였다.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업설계 여하에 따라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상기 두 프로젝트가 우리 민간기업이 참여하
는 민간 비즈니스 모델로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일부 경제 성이 없거나 경제성이 뛰어나지 못해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 보조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석탄광 현대화 남북합영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남한 측이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고, 북한 측은 기존 광산의 현재 시점의 잔존가치와 석탄 자원을 투자하여 지분을 공유하는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d Company)을 설립하고, SPC가 직접 석탄광 현대화 사업 시행, 석탄 생산, 석탄 판매 및 수출 등의 경영행위를 수행하여 영업이익을 확보 하고, 이를 지분에 따라 배당함으로써 투자 원리금을 회수하는 구도로 제안하였다.
연탄공장 남북합영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도 남한 측이 자본과 기술 을 투자하고, 북한 측은 연탄공장 부지, 저탄장 부지, 자재, 건설노임 등을 투자하여 지분을 공유하는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d Company)을 설립하고, SPC가 직접 연탄공장의 설계 및 시공, 연탄 생산, 판매 등의 경영행위를 수행하여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이를 지 분에 따라 배당함으로써 투자 원리금을 회수하는 구도로 제안하였다.
북한 현지에 대한 실태조사 없이 제한된 정보자료를 활용하여 수행 한 연구결과로 지속적인 후속연구를 통한 수정과 보완이 요구되지만, 본 연구의 결과가 남북 에너지 협력 및 지원방안을 설계하는 후속연 구들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2장 북한 민생용 에너지 수급 분석
1. 북한 가정부문 용도별, 원별 에너지소비량
북한의 민생부문 에너지 공급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겨울철에 난방을 포기한 채 겨울철을 보 내고 있으며, 취사연료 확보를 위해 갖은 고생을 다 하고 있다고 한 다. 그 구체적인 실태는 김경술(2013)1)이 자세하게 조사하여 분석하 고 있다. 동 연구는 북한 가정부문과 상업공공부문의 에너지 소비실태 를 지역별, 에너지원별로 분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 가운데 가정부문의 비전력 에너지 수요 즉, 난방 및 취사용도의 에너지 소비실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인용, 소개하고자 한다.
2013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새터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2011년 북 한 가정부문 에너지소비량을 1,711천TOE로 추정하였다.
에너지원별로는 구멍탄과 석탄 소비량이 701.1천TOE로 전체 소비 량 중 41%의 비중을 점하고 있고, 다음으로 나무류/기타 신탄이 24%(404.2천TOE)를 점하고 있다. 전기 소비량이 220.6천TOE로 13%
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프로판)가스, 중유, 등유 등의 석유제품 도 각각의 소비량을 모두 합하면, 23%에 달하고 있다. 비전력 에너지 원의 상대적 비중은 석탄이 47.0%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탄/기타가 27.1%, 석유류가 25.8%를 각각 구성하고 있다.
1) 김경술 외, 북한 에너지 소비행태 조사분석 연구–가정/상업 /공공기타 부문, 에 너지경제연구원, 2013
난방 취사 가전 조명 합계
석탄류 396.7 304.4 - - 701.1
석유류 180.1 204.7 - - 384.8
전 력 - - 160.0 60.6 220.6
신탄/기타 295.4 108.8 - - 404.2
계 872.3 617.8 160.0 60.6 1,710.8 주 : 1. 석탄류 : 구멍탄, 무연탄, 갈탄, 진탄 등
2. 석유류 : (프로판)가스 포함한 석유제품의 합
3. 신탄/기타 : 나무류(잡관목 포함), 볏짚, 신탄 및 기타 에너지의 합 자료: 김경술(2013), 83쪽
<표 2-1> 북한 가정부문 용도별, 원별 에너지소비량 (재분류)
(단위 : 천 TOE)
용도별로는 난방용 에너지소비량이 872.3천TOE로 전체 에너지소비 량의 절반을 조금 넘는 51.0%의 비중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력을 제 외한 비전력 에너지 소비의 58.5%를 구성하고 있다. 취사용 에너지소 비량은 617.8천TOE로 36.1%의 비중을 기록하고 있으며, 비전력 에너 지의 41.5%를 구성하고 있다. 난방과 취사용으로 분류되는 비전력 에 너지는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87.1%로 전체 가정부문 에너지소비량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난방 및 취사용 에너지 수요가 전체 가정용 에너지 수요의 87.1%를 차지하고 있고 그 가운데 47.0%를 석탄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가정연료에서의 석탄 비중은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진 결 과로 추정된다. 과거 1990년대까지는 국가가 가정용 에너지 수요의 전부를 배급을 통해 공급하였다. 이 때 배급을 통해 공급되는 가정용 에너지는 전부 석탄이었으며, 가구당 일 년에 3톤 정도씩 배급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석유류는 별도로 배급되지 않았으며, 나무 등의 신
탄류 역시 별도로 배급되지 않았다. 1990년대 초반 국가의 에너지 배 급제가 사실상 붕괴되면서 각 가정에서는 석탄을 대체하기 위한 다각 적인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나무 등의 신탄류와 석유류 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게 된 것이다.
석탄 배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각 가정이 택할 수 있는 대안은 1차 적으로 나무 등의 신탄류 사용을 늘리는 것이었다. 북한 전역에 걸쳐 임산연료를 채취하여 난방과 취사용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으며, 북한 당국은 마을별로 ‘임지(林地)’를 지정하여 무분별 한 산림훼손을 제어하고자 하였다. 초기에는 마을 단위의 임산연료 채 취가 이루어졌으며, 당국은 트럭을 지원하였고 군용트럭을 지원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 인근 임지의 산림이 모두 채취되고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마을 인근의 임지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상 황에 이르게 되면서 민생용 연료문제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 게 된다.
국가로부터의 배급도 끊기고 마을 인근의 임산연료 채취도 불가능 하게 되면서 민생용 연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귀한 재화로 등장하게 된다. 연료시장이 전국에 걸쳐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석탄, 석유, 나무 등의 에너지 거래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추이는 전술한 김경술(2013)의 조사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북한 가정부문의 연료조달 방식은 모든 지방에서 시장구입 방식의 비 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관서지방 48.5%, 관북지방 55.6%, 평양 44.1%) 있어 북한에도 이미 에너지를 돈을 주고 사서 쓰는 상업에너 지 시스템(commercial energy system)이 비공식적으로나마 자리 잡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1] 북한의 연료시장 전경
또한 연료 자급율도 40%대를 기록하고 있다. 자체 조달하는 연료 는 나무/신탄류가 가장 많았고 무연탄, 갈탄, 진탄 등의 석탄이 다음으 로 많았다. 그리고 일부 가정에서는 자체 조달한 석탄을 사용하여 스 스로 구멍탄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평양지역의 경 우는 배급 비율이 20%를 넘고 있는 바, 이는 열병합발전설비로부터 공급되는 난방열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면접조사 결과, 자체조달 가운데 석탄 조달의 상당 부문은 도탄(盜炭)인 것으로 조사됨.
지역구분 자체조달 시장구입 배급 계
관서지방 76
(46.1%)
80 (48.5%)
9 (5.5%)
165 (100.0%)
관북지방 84
(41.0%)
114 (55.6%)
7 (3.4%)
205 (100.0%)
평양 24
(35.3%)
30 (44.1%)
14 (20.6%)
68 (100.0%) 자료: 전게서, 59쪽
<표 2-2> 지역별 연료조달 방식 비교 (중복응답 가능, 응답수)
북한 가정부문은 에너지 수요의 어느 정도를 실제 소비하고 있을 까? 이에 대하여 김경술(2013)은 북한 가정부문의 2011년 소비량은 1985년 소비량의 32.8% 정도에 불과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북한 가정 부문의 1985년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0.2146TOE로 2011년 가정부문 1인당 소비량 0.0704TOE의 3배에 해당된다. 북한 가정부문이 1985년 과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하려면 총 소비량은 5,216천TOE 정도가 되 어야 하나 2011년 소비량은 1,711천TOE에 불과하여 3,505천TOE 정 도의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된다.
가정부문 에너지 빈곤이 이토록 심화된 것은 일차에너지 총 공급량 이 1985년 24,940천TOE에서 2011년 15,662천TOE로 크게 감소하였 고3) 전체 최종에너지에서 차지하는 가정부문의 비중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가 타 소비부문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3)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06, 2012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천TOE)
가정부문 1인당
소비(TOE/인.년) 비고
1985 4,099 0.2146 에너지경제연구원
추정
2011
실태(a) 1,711 0.0704 본 연구 추정 결과
소요량(b) 5,216 0.2146 ‘85 1인당 소비 적용 환산 부족량(c) 3,505 0.1442 (c )= (b) - (a) 자료: 전게서, 87쪽
<표 2-3> 1985년 대비 2011년 북한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실태 평가
북한 가정부문 에너지 공급부족은 전기와 석탄의 공급 중단으로 설 명될 수 있다. 전기 공급은 하루 한 두 시간 정도로 급격히 줄었고 석 탄 공급도 무상 배급이 전면 중단되면서 사실상 정확한 소비량 추정 이 불가능할 정도로 감소하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추정한 바에 따 르면 2012년 북한 가정부문의 석탄 소비량은 1985년 소비량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27년 동안 연평균 6.9% 감소한 결과이다. 2011년 소비 량 464천TOE는 2013년 새터민 설문조사를 통해 추계한 2011년도 북 한 가정부문 석탄 소비량 701.1천TOE와 비교해도 훨씬 적은 양이다.
북한 전기석탄공업성의 자료도4) 가정부문 석탄 소비 비중은 “전에는 7% 수준이었으나 근래에는 6%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4) 북한 전기석탄공업성, The resource of energy and the strategy, 2001.09, 이탈리아 Commo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가정부문 석탄 소비량 (천TOE)
총 석탄 공급량 대비 비중 (%)
1985 3080 16.4
1990 1,217 7.3
1995 815 6.9
2000 675 6.0
2005 861 7.2
2010 723 7.0
2011 464 6.4
2012 445 6.4
‘85-'12 연평균
증가율(%) -6.9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표 2-4> 북한 가정부문 석탄소비 추계
북한의 가정 가운데 안정적으로 석탄을 소비할 수 있는 가정은 많 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기관이나 공공사무소 등에 배급되는 석 탄을 몰래 빼돌려 사용하는 경우, 석탄열차가 정차 또는 저속 운행할 때 훔치는 도탄의 경우, 소속 기업에서 자체 석탄광을 운영하여 종업 원 가정에 석탄을 배급해 주는 경우, 석탄 산지에서 인민갱5)을 운영 하여 조달하는 경우, 장마당에서 돈을 주고 구입하여 소비하는 경우 등이다. 그 이외의 대부분의 가정들은 석탄의 안정적 소비가 사실상 쉽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술한 조사결과에서 전체 가정용 에너지 의 절반 정도를 돈을 주고 구매하여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5) 인민갱은 석탄 산지 주민들이 가족단위로 산에 올라 웅덩이를 파서 채탄하거나 폐탄광에서 버럭 형태로 채취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민탄이라 함. 땅이 언 겨울 철에만 가능하나 웅덩이 붕괴 사고로 사람들이 죽는 사례가 빈발하자 당국이 이 를 금지시킨 적도 있음. 인민갱에서 생산된 석탄은 자급용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는 장마당을 통해 거래됨.
나 그 가운데 석탄이 얼마 정도를 차지하는 지는 조사되지 않았다. 실 제 2013년 겨울에 북한에서 석탄 1톤은 북한 돈으로 28만원에서 35 만원 사이에서 거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6) 이 정도 금액을 석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가구가 전체의 몇 퍼센트나 될 것인가 하는 판 단은 실제 북한 가구의 평균 소득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북한 가정부문 에너지 이용행태 특성
전술한 새터민 설문조사는 각 지역별 난방 이용 특성에 대한 몇 가 지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관북지방이 가장 일찍 난방을 시작하고, 평 양지역이 가장 빨리 난방을 종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북지방은 10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난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 난방일 수도 181일로 가장 길었다. 관서지방의 평균 난방일수는 160일로 나 타났으며, 평양의 평균 난방일수는 159일로 가장 짧았다. 관북지방은 관서지방과 평양 지역보다 3주 이상을 더 길게 난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평균 난방시간도 7.5시간으로 관서지방의 7.0시간, 평 양지역의 6.0시간에 비해 길었다.
6) 본 연구가 최근 탈북한 새터민, 북한의 가격정보 전문기관 등을 통해 파악한 결 과임.
지역구분 평균 난방개시일
평균
난방종료일 평균 난방일수 일평균
난방시간
관서지방 10월 23일 4월 2일 160일 7.0
관북지방 10월 11일 4월 10일 181일 7.5
평양 10월 15일 3월 25일 159일 6.0
주 : 평균난방일수는 각 표본의 난방일수 평균값임. 따라서 평균 난방개시일과 종료일 사이의 일수와는 다른 개념임.
자료: 전게서, 56쪽
<표 2-5> 지역별 난방공급 시작일, 종료일, 평균 난방기간
난방설비와 취사설비의 혼용 여부도 에너지소비원단위 추정 시 필 요로 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특히 겨울철의 경우, 난방과 취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용된 에너지양을 난방용과 취사용으로 구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난방과 취사가 동시에 이루 어 지는 설비 동일 비율은 관서지방이 85%, 관북지방이 94%로 나타 났다. 평양지역의 경우는 1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평양지역 아파트들의 상당 부분이 열병합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열공급 난방방식 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구분 난방/취사 설비 동일비율
관서지방 85%
관북지방 94%
평양 14%
자료: 전게서, 57쪽
<표 2-6> 지역별 난방/취사 설비 동일 비율
난방방식은 부뚜막, 구들 등의 전통적 난방 방식과 같은 개별난방 방식과 중앙 보일러 또는 지역난방공급 설비에서 난방열을 공급해주 는 공급형 난방방식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평양을 이외 지역은 거의 다 개별난방 방식이었으며, 평양은 공급형 난방방식이 58.1%로 개별 난방 방식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구분 부뚜막/구들 포함
개별난방
중앙/집단 공급형 난방
관서지방 106
(98.1%)
2 (1.9%)
관북지방 118
(100.0%)
0 (0.0%)
평양 13
(41.9%)
18 (58.1%) 자료: 전게서, 58쪽
<표 2-7> 지역별 난방방식
(단위: 응답 수)
지역별(관서, 관북, 평양), 용도별(난방, 취사, 조명, 가전), 기기별(난방 방식, 조명기기, 가전기기)로 가구당 소비원단위도 자세히 추정되었다.
평양지역의 가구당 난방용 에너지소비원단위는 0.18TOE로 조사되 었다. 이는 관서지방(0.14TOE)보다 26%, 관북지방(0.15TOE)보다 20%
정도 높은 수준이다. 관서, 관북지방은 전체 에너지소비원단위의 45%
정도를 구멍탄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탄류(구멍탄과 석탄)의 비중은 관서지방이 47%, 관북지방이 52%로 나타나 난방에너지의 절반 정도 를 석탄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관서지방의 경우는 전체 에너지소비 원단위의 39%, 관북지방은 43%의 원단위 비
중을 나무, 잡관목, 볏짚 등의 나무류/기타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반면, 평양의 경우는 석탄류와 나무류의 비중이 27% 정도를 차지하 는데 그치고 있고, (프로판)가스, 석유, 중앙난방(중유) 같은 고급에너지 (북한의 에너지 상황 기준) 비중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서지방 관북지방 평양
구멍탄 0.062 0.066 0.044
석 탄 0.004 0.012 0.002
나무류 0.055 0.063 0.001
(프로판)가스 - - 0.026
석 유 0.008 0.005 0.032
중앙난방 0.013 - 0.071
계 0.141 0.147 0.177
주 : 1. 석탄 : 무연탄, 갈탄, 진탄 등
2. 나무류 : 나무, 잡관류, 볏짚 등의 나무, 기타 신탄류 3. 중앙난방 : 중유연료 기준
자료: 전게서, 67쪽
<표 2-8> 가구당 난방용 연평균 에너지소비량(에너지소비원단위) (단위 : TOE)
취사용 에너지소비원단위는 평양이 0.21TOE로 관서지방(0.09TOE), 관북지방(0.09TOE)의 2.3배,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7)
7) 평양의 경우, 가구당 취사용 에너지소비원단위가 난방용 에너지소비원단위보다 크게 나타남. 이는 평양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는 것으로 조사된 (프로판)가스가 대부분 취사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취사용 소비원단위가 높아진 것이며, 또한 타 에너지원 사용이 극도로 절감된 상황에서 열량이 월등히 높은 (프로판)가스를 소량만 사용해도 전체 소비량이 쉽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관서지방 취사용 에너지소비원단위의 53% 정도는 구멍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북지방의 경우도 전체 취사용 에너지원단위의 52%가 구멍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석탄류(구멍탄과 석탄)의 비중은 관서지 방이 58%, 관북지방이 64%에 달하고 있다. 또한 석탄류와 나무류/기 타 신탄류에 대한 의존도는 두 지역 모두에서 80%를 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관서지방 관북지방 평양
구멍탄 0.048 0.045 0.040
석 탄 0.004 0.010 0.005
나무류 0.021 0.021 0.001
(프로판)가스 - - 0.141
석 유 0.018 0.010 0.018
계 0.090 0.086 0.205
주 : 1. 석탄 : 무연탄, 갈탄, 진탄 등
2. 나무류 : 나무, 잡관류, 볏짚 등의 나무, 기타 신탄류 3. 중앙난방 : 중유연료 기준
자료: 전게서, 69쪽
<표 2-9> 가구당 취사용 연평균 에너지소비량(에너지소비원단위) (단위 : TOE)
평양의 경우는 (프로판)가스와 석유 같은 고급연료의 비중이 취사용 에너지소비원단위 중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취사용 에 너지원 구성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지역별, 기기별, 용도별, 에너지원별 에너지소비 원단위 분석결과를 전국 기준 가구당 에너지소비원단위로 종합함으로
써 북한 가정부문 전체의 에너지 소비현황을 가늠해볼 수 있다. 북한 의 가구당 에너지소비원단위는 0.29TOE로 추정되며, 용도별로는 난 방 51%, 취사 36%, 가전 9%, 조명 3%의 구성을 보이고 있어 비전력 민생에너지 비중이 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에너지원별로는 구멍탄과 석탄을 합친 석탄류와 나무류/신탄의 원단위 비중이 65%에 달하고 석유, (프로판)가스, 중앙난방, 전력 등의 원단위 비중이 35%
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난방 취사 가전 조명 합계
구멍탄 0.061 0.046 - - 0.107
석 탄 0.006 0.006 - - 0.012
나무류 0.050 0.019 - - 0.069
(프로판)가스 0.004 0.020 - - 0.023
석 유 0.010 0.015 - - 0.025
중앙난방 0.017 - - - 0.017
전 력 - - 0.027 0.010 0.038
계 0.148 0.105 0.027 0.010 0.291 주 : 1. 석탄 : 무연탄, 갈탄, 진탄 등
2. 나무류 : 나무, 잡관류, 볏짚 등의 나무, 기타 신탄류 3. 중앙난방 : 중유연료 기준
자료: 전게서, 74쪽
<표 2-10> 가구당 용도별, 원별 연평균 에너지소비량(에너지소비원단위) (단위 : TOE)
제3장 민생용 에너지 지원을 위한 북한 지역거점 석탄광 현대화 방안
본 연구는 북한 민생용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북한의 석 탄으로부터 찾고자 하였다. 이는 민생용 에너지의 특성, 북한 민생부문 의 에너지원별 수용성, 기존 에너지 수급구조, 북한의 에너지 자원 현 황, 남북협력 사업으로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석탄은 난방, 취사 등의 비전력 민생에너지 용도에 매우 적합한 에 너지원이다. 신탄과 가스 등의 에너지원들도 그런 용도에 매우 적합하 다 하겠으나 북한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 신탄은 모든 종류의 나무 류와 농업부산물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원으로 농촌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의 산림 황폐화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어 더 이상 에너지 공급원으로의 기능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연료림의 수요가 임목 축적량을 크게 초과하는 현상이 수십 년 지속된 결과이 다. 가스의 경우는 북한 에너지 믹스에 아직 제대로 도입된 적이 없 다. 평양과 나선지구를 중심으로 중국산 LPG가 수입되어 소비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다. 천연가스는 도입된 적도 없고 인프라도 전혀 없다.
석탄은 오랜 세월 동안 북한의 주종 에너지 역할을 담당해와 주민 들에게도 매우 친숙한 에너지원이다. 연탄으로 소비되기도 하고 괴탄 이나 가루탄으로도 소비된다. 또한 북한 당국이 1980년대 중반까지 전국의 가구에 대하여 석탄배급을 시행한 바 있어 북한의 거의 모든 가구는 석탄 사용에 익숙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