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의 지역별 연탄공장 건설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석탄자원을 활용하여 북한 전역에 연탄공장 을 건설하는 남북협력 사업 구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본적인 구상은 남북 당국이 합의하고 남한의 기업과 북한의 기업이 합작 또는 합영 방식으로 연탄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29) 합작기업이 북 한 석탄광으로부터 석탄을 구매하여 연탄을 제조, 민간에 판매하는 비 즈니스 모델이다.
연탄공장 협력사업의 일차적인 목적은 북한 주민들의 민생용 에너 지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현재의 북한이 민생용 에너지의 전국적인 공급증대를 위해 활용 가능한 정책옵션은 사실상 석탄이 유 일이다. 석탄은 난방, 취사와 같은 비전력 민생용 에너지 수요를 동시 에 해결할 수 있으며, 북한 주민들에게도 가장 친숙할 뿐만 아니라 가 장 경제적으로 보급 가능한 에너지원이다.
연탄공장 운영을 통한 가정용 연탄의 공급은 북한의 인권개선에 크 게 기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다. 인권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 는 최소한의 권리를 말하며, 에너지 인권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 공급’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연료부족으 로 한겨울을 난방 없이 지내야 하고, 취사연료 채취를 위해 아녀자들
29) 합작 방식은 우리 기업이 자본을 투자하여 합작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뿐, 경영 에는 참여하지 않는 협력방식을 의미하며, 합영 방식은 지분보유와 함께 경영 에도 참여하는 방식을 말함.
이 매일 수 시간씩 들판을 헤매는 북한의 실상은 에너지 인권 측면에 서도 매우 심각하다. 남북 당국이 합의하고 양측 기업이 협력하여 북 한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에 연탄을 공급할 수 있다면 이는 에너지 인권의 측면에서 쾌거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북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스스로의 역 량으로는 연탄산업을 북한 전역에 걸쳐 구축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연탄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석탄 공급을 위한 석탄광 현대화가 선 행되어야 하며, 석탄이나 연탄의 수송을 위한 최소한의 수송 인프라도 요구된다. 온수보일러 등의 연관 산업도 동시에 육성되어야 하며, 주 택의 구조도 개선되어야 한다.
연탄과 관련하여 북한이 부족한 것은 자본만이 아니다. 연탄제조와 연소기술의 협력도 요구된다. 현재 북한에서 일부 이용되고 있는 연탄 은 상업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가루탄이나 괴탄으로 사용하는 관행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남한의 연탄기술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 국만이 가지고 있는 저열량탄 활용기술이다. 아울러 연탄과 연관된 주 변기술들도 한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기술이라 할 수 있다.
서구식 기업 운영방식 역시 북한에 자원되어야 할 협력의 필요성이 다. 북한 스스로 서구식 비즈니스 운영방식을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반드시 외국기업과의 협영방식의 협력사업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서구식 기업경영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상업성이 라 할 수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투 자비를 회수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남북협력 연탄공장 설립 및 운영은 북한이 서구식 기업 경영방식을 습득하는 데 매우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전술한 바처럼 북한 주민들은 이미 가정용 에
너지의 절반 이상을 돈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 정한 가격으로 연탄을 판매하여 기업이익을 실현하고 재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민간 비지니스 모델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산림녹화는 연탄공장 설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대한 사회적 이 익이다. 산림에서 연료를 채취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는 연료대체에 성공하기 전에는 절대로 산림녹화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녹화사 업을 통한 임목 축적량이 연료림 채취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 수십 년 지속되어야 비로소 산림녹화가 가능하다. 한국의 산림녹화 성공 경 험도 정부의 적극적인 치산정책과 함께 연탄활용을 통한 연료대체, 새 마을 운동을 통한 지역주민 의식개선, 농촌 주택개량 및 수송 인프라 정비, 주민들의 소득증대, 인구의 도시로의 이동 등과 다양한 분야에 서의 다각적인 노력과 정책적 조율을 통해 성취된 결과이다. 연탄공장 합작사업은 위와 같은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발하는 선도적 사업으로 매우 적절하다.
북한에는 엄청난 규모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은 북한 지하자원 개발 사업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실효성이 있는 사업은 석탄개발 사업이다. 남한은 발전용 유연탄은 물론 연탄용 무연탄의 상당 부분도 외국에서 수입한다. 북한의 석탄자원을 효과적 으로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현실적이다.
북한이 효과적으로 석탄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한 도 북한의 석탄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력사업의 개발이 요 구된다.
2. 연탄공장 설립 추진 배경 및 사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석탄이 연탄용으로 최고 적합한 것은 우리 석탄이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특성 때문이다. 첫째, 연탄은 빨리 연소되면 곤란하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타야 밤늦은 시간 에 연탄불을 갈아주는 불편이 줄어든다. 둘째, 연탄은 타고 난 후에도 연탄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부스러지면 아궁이 에서 연탄재를 치우기가 힘들어진다. 셋째, 적당한 물과 프레스 압력 만 가해 찍어도 연탄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고가의 당밀과 전분이 들어가면 값이 비싸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내 광산에서 생산되는 석탄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데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런데 국내 석탄 생산량이 줄어들어 베트남에 서 석탄을 수입하게 되면서 외국탄은 너무 빨리 타고, 타고 난 후에 연탄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부스러지며 연탄으로 잘 성형되지 못해 연탄용으로 적합하지 못하여 고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석탄은 다른 연료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 은 4000~5000kcal의 저질탄이다. 불도 잘 붙지 않고, 철광석에 사용되 는 코크스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어 연탄용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다.
잘 타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 보고, 구멍도 9개로 뚫어 보고, 19개도 뚫어 보고, 지금은 가장 적합한 구멍수를 찾아내어 무게 3.6kg, 구멍수 22개의 표준 연탄을 만들어냈다.
이 연탄이 추운 겨울 우리 서민들의 피곤한 몸을 녹여 주기도 하고, 벌거숭이가 된 전국 임야를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 로 울창한 삼림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런 연탄이 우리 주위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지만 우리보다 경제발전이 뒤떨어져 있는 북한, 몽골, 중
국 동북 3성, 중앙아시아 등에서 우리 연탄 문화의 가치를 서서히 인 정해 가고 있다.
우리는 연탄을 CO가 발생하는 저질 연료로 생각하지만 몽골 등은 이 연탄이 청정개발체계사업인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UN개발 지원 사업으로 연탄 보급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또 키르키즈스탄 등 중앙아시아에서도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따뜻한 우리의 연탄 난방문화 지원을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이미 북한의 무연탄을 수입하여 연탄을 제조, 활용해본 경험 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이 연탄용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이미 수년간 북한산 무연탄을 수입하여 국내 수급에 활 용해온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북한의 무연탄도 우리의 표준연탄 제조에 적합한 탄질을 가지고 있음은 이미 입증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연탄은 고체 연료로서 사용하기는 불편하지만 값이 싸고 열효율이 높아서 서민들이 부담 없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연료이다. 민생용 연료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에 석탄광을 현대화하고 우리의 연탄기 술을 보급하는 협력사업은 현 단계에서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남북 에너지협력 사업으로 판단된다.
3. 단계별 연탄공장 설립지역 확대 계획
북한 전역에 연탄공장을 설립하는 협력사업은 단계적 접근이 불가 피하다. 본 연구에서는 3단계 확장구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시범 단계에서는 북한 지역을 개성, 금강산, 라선, 신의주의 경제특 구 4개 지역과 평양을 포함한 5개 지역에 연탄공장 각 1개소를 설립
하여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 1개 이상 연탄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면 북한 주민의 가 정용 난방 및 취사용 연료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현재 북한의 10만 이상의 도시는 26개다. 평양은 325만 명 규모의 대도시이고, 60만 명 이상의 도시는 함흥과 청진 2개이다. 60
2008년 현재 북한의 10만 이상의 도시는 26개다. 평양은 325만 명 규모의 대도시이고, 60만 명 이상의 도시는 함흥과 청진 2개이다.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