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택시카드 수수료, 통신비 지원 확대
사업구분 임기 내 완료 / 자체사업 / 신규사업 공약이행도
완료 후 지속추진 최종목표
❍ 교통카드결재수수료 지원율 확대(80%→90%)로 소액요금에 대한 카드결재 기피 개선 등 대시민 서비스 및 편의 증진
❍ 택시업계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 개인택시 사업자 등 경제적 안정에 기여
❍ 택시 카드이용률 증가 및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지원목적 : 택시카드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택시이용 편의 확대 및 서비스질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인천택시 14,359대(법인택시 5,383, 개인택시 8,976)
❍ 사 업 비 : 31,243백만원(연간 6,371백만원)
계 카드결재수수료 통신료 비고
6,371 5,509 862
(단위 : 백만원)
❍ 지원기준 : 교통카드결제 수수료(약 1.7%)의 90%, 통신료 월5,000원/대 - 교통카드결제수수료 연차별 확대 지원
* 2019년 수수료의 80% → 90% 지원 확대
(단, 영세가맹등록 개인택시는 80% → 100%로 지원 확대)
- 교통카드결제수수료 확대를 위한 사전이행사항 추진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31,243 5,759 6,371 6,371 6,371 6,371
시 비 31,243 5,759 6,371 6,371 6,371 6,371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획 확보
집행 비고
계 국비 시비 군구비 기타
계 12,130 12,450 12,450 8,388
2018년 5,759 6,079 6,079 6,004
2019년 6,371 6,371 6,371 2,384
연도별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비 고
(이행률)
2018 • 수수료 확대를 위한 사전이행사항 추진
• 택시정책위원회 심의 등 사전이행
사항 추진 20%
2019 • 수수료 지원 확대목표 (90%) 달성
•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확대(80%→90% 이상)
• 인천택시 14,359대의 확대지원예산 6,371백만원 편성
100%
2020~2022 • 수수료의 90%지원 • 매월 확대된 수수료 지원(지속추진) 지속 추진
사업 추진 실적
[2019. 6월말 기준]
주 관 과 교통국 택시화물과, 택시관리담당 온윤희, 실무자 이교섭 행정☏ 3824
년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
2018 • 택시정책위원회 심의 등 사전 이행 사항 추진
• 택시정책위원회 심의 완료 - 심의일자 : 2018.10.10.
- 심의결과 : 제7회 택시정책위 원회 심의 결과 택시결재 수수 료 확대(80%->90%) 지원 가결 (단, 영세가맹점은 100%로 지원)
※ 근거 : 택시화물과-14996(2018.10.15)호
100%
2019
•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확대(80%→90% 이상)
• 택시 카드수수료 확대 지원 계획 수립 - 심의일자 : 2018.12.27.
- 추진내용 : 2019년 1월분부터 택시결재 수수료 확대(80%->90%) 지원 (단, 영세가맹점은 100%로 지원)
※ 근거 : 택시화물과-19141(2018.12.27.)호 100%
• 인천택시 14,359대의 확대지원 예산 6,371백만원 편성
• 2019년 예산확보 : 6,371백만원
• 2019년 1월분 택시교통카드 가맹점 수수료 지급(지원률 90%적용)
※ 근거 : 택시화물과-5166(2018.4.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