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핵심부품 개발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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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핵심부품을 국산화 개발하기 위해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
왜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이 중요한가 ?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부품국산화를 통해 수입대체효과 및 원가절감 +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제고
- 핵심부품을 해외에만 의존하면 적기 조달 , 고가 구매 등의 문제가 발생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역량을 국가 방위력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
지원 대상 과제
•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지만 ,
개발난이도가 높고 단기 수요가 많지 않아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핵심부품
※ 핵심부품이란 ?
<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운영규정 ( 방위사업청 훈령 제 246 호 ) 제 4 조 >
무기체계의 원활한 성능개발에 필수적인 부품 중 , 아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부 품
1. 국내에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부품 2. 지속적으로 소요가 제기되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품
3. 국산화 여부가 무기체계의 수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품
지원 대상 업체는 ? - 중소기업 원칙
지원 규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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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업체 / 지원 규모
( 대기업도 참여 가능한 일부 과제는 공고 시 “대기업 참여가능”명 시 )
개발비용의 75% 까지 , 최대 5 년 간 50 억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60%), 대기업 (50%)
- 개발 성공 시 5 년간 구매 보장 , 정부출연금의 10~40% 기술료 징수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0%, 대기업 40%
소요제기 사업 절차
개발과제 승인 / 공고
주관기업 선정 / 협약체결 / 자금
관리 최종평가 시험평가 / 국산화 인증심
사
국방규격화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 사후관 리
- 소요제기 : 기품원 ,IPT, 방진회 , 국과연 , 업체 / 매년 1 회이상
- 접 수 : 기품원
세 부 내 용
- 과제승인 : 방사청 ( 방산진흥국 )
- 공 고 : 30 일 이상 / 방사청 , 기품원 홈페이지 및 관 보 - 평 가 : 서면 , 대면 , 현장평가 / 기품원
- 승인 / 협약 : 방사청 ( 방산진흥국 )/ 기품원↔업체 (선정
통보일 30 일 이내 )
- 자금관리 : 기품원이 연도별로 자금 지급 - 최종보고서 및 현장평가 : 기품원
- 개발시험 : 개발관리기관
- 운용시험 : ( 필요시 )분석시험평가국 , ( 용역계약 ) 기품 원 , 국과연
- ( 최종평가 결과 “성공”시 ) 군사용 적합판정 및 국산화 인증 심의
- 방위사업청 심의 및 제 · 개정 -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 기품원
- 사후관리 ( 완료현황 종합관리 , 기술료 징수 등 )
개발 절차
과제 공모
대상과제 선정 및 신청 접수
’14 년 주요 사업일정
과제 개발 주관기업 선정 및 협약
5 월 / 9 월 (2 회 )
방위사업청 부품국산화 관리위원회 선정 심의 , 공고 후 1 개월 간 신청 접수
시기 : 3 월말 ~ 5 월 (2 개월 )
기업 , 연구기관 , 각 군 대상
6~7 월 , 10~11 월 (2 회 )
방위사업청 부품국산화 관리위원회 선정 심의 후 개발협약 체결 및 개발 착수
’14 년 주요 사업일정
과제 공모 등 각종 공고는
방위사업청 (http://www.dapa.go.kr) 기품원 (http://dtaq.re.kr) 홈페이지에
서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