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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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조사와 사회개혁 제9강

목 차

1. 다양한 빈곤조사

2. 찰스 부스의 런던시 조사 3. 라운트리의 요크시 빈민조사 4. 빈곤조사의 역사적 의의

5.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 6. 자유주의적 개혁

 19세기~20세기 초 : 영국에서의 다양한 사회조사 활동

• 채드윅 (Chadwick), 『 영국 노 동 인 구 의 위 생 상 태 보고서 (The Report on the Sanitary Condition of the Labouring Population of Great Britain)』(1842)

• 메이휴(Henry Mayhew), 『런던노동자와 런던의 빈민(London Labour and the London Poor』(1851). 3권으로 발간. 폭넓은 인터 뷰 자료집

• 윌리엄 부스(William Booth), 『극빈지역 연구』(1886), 구세군 창시

• 라운트리(Seebohm Rowntree)의 요크시 빈곤조사(1901) 등(감정 기 외, 2007: 149)

빈곤조사의 내용과 의의

• 1886년 4월부터 런던의 이스트앤드지역 빈곤조사 시작하여 점차 조사대상지역 확대. 최종적으로 런던의 전지역, 400만명 이상의 인구, 100만 세대에 달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함(박광준, 1994: 76).

• 1889년부터 1903년에 걸쳐 17권 분량의 책으로 출간. 『런던시민 의 생활과 노동(Life and Labour of the People in London)』 : 런던인구의 30.7%가 빈곤상태에 살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

• 런던 시민을 8개 계급으로 분류(A~D: 빈민)

범주 분류명 백분율(%)

A 부랑인, 주정뱅이, 준범죄자 0.9

B 부정기적, 하루 벌이 소득자 7.5

C 계절적 또는 소액 정규직 소득자

C+D 22.3

D 정규적이지만 저소득자

E 정규직의 상당수준 소득자

E+F 51.5

F 상층노동자

G 중하층 계급

G+H 17.8

H 중상층 계급

출처: Jones Kathleen, 1991, p.61의 <표5-1>에서 발췌

• 부스의 빈곤조사는 그 결과 뿐만 아니라 그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큰 의의.

즉 과학적 조사방법 이용. 런던에 얼마만큼의 빈곤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과학적 해명의 시도는 부스가 최초.

• 자료수집에 있어서 1881년과 1891년의 센서스를 이용하였으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때는 해당 지역의 사정에 밝은 학교의 교직원들을 상대로 자 신과 보조원들이 수시간 동안 질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택함(박광 준, 1994: 77)

빈곤조사의 내용과 의의

• 1897년부터 조사계획과 준비에 나서 1899년 요크시의 모든 노동자가구 를 조사하는 대규모의 조사 개시

• 1901년 『빈곤: 도시생활의 연구(Poverty: A Study of Town Life)』라 는 책자로 발표.

• 1936년 제2차 요크시 빈곤조사에 착수. 그 결과는 1941년 『빈곤과 진보 (Poverty and Progress)』라는 이름을 출간.

• 여기에 멈추지 않고 80이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3차 요크시 빈곤조사 실시. 그 결과보고서를 1950년 『빈곤과 복지국가(Poverty and Welfare State)』 발간

빈곤조사의 내용과 의의

• 1차적 빈곤(primary poverty): 소득이 단순한 신체적 효율의 유지에 필 요한 최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음식, 연료, 거처, 피복의 4가지 기초 필수품을 최저한의 필수품으로 정의. 이 필수품을 구입할 능력이 안되는 수준을 1차적 빈곤으로 봄.

• 2차적 빈곤(secondary poverty): 위 4가지 기초필수품을 구입할 능력 은 있지만, 소득의 일부를 다른 용도(ex. 음주 도박, 부주의, 무계획적 지출 등)로 사용함으로써 최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개인적 낭비만 없었 다면 1차적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상태

빈곤조사의 내용과 의의

• 조사결과, 요크시의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평균적인 가족이 신체적 효율 성을 유지하는 데 부족

• 노동자계급의 9.91%가 1차 빈곤상태

• 17.93%가 2차 빈곤상태

• 1차, 2차 빈곤을 합해 27.84%가 가난

• 라운트리의 빈곤원인 분석에 의하면, 빈곤원인은 약 52%가 저임금

• => 국가개입의 필요성 의미 빈곤조사의 내용과 의의

 노동계급의 선거권의 확대, 사회주의 사상의 빈곤의 주된 원인을 과 학적으로 증명한 부스와 라운트리의 빈곤조사는 자유방임주의에 의 한 개인주의적 빈곤관을 잠재우고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사 회개혁)을 요구하는 복지국가적 빈곤관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음.

 찰스 부스의 사회조사는 오늘날 사회과학적 조사방법론의 효시가 되 었다는 데도 큰 의미가 있음

• 20세기 초에 들어 실업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자 빈민법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짐

•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1905년 2월 4일 왕립빈민법위원회(Royal Commission on the Poor Laws and Relief of Distress) 구성.

• 위원회 소속 인물들: 로크(C. S. Loch; COS 간사), 스마트(William Smart; 글래스고우대학 정치경제학 교수), 힐(Octavia Hill; 주택개량 운 동가), 사회주의 개혁론자였던 란스베리(George Lansbury)와 웹 (Beatrice Webb), 전직 구빈위원들, 구빈담당 공무원과 성직자 등(감정기 외, 2007: 145)

1) 1905년 왕립빈민법위원회

 다수파: 찰스 로크(C. S. Loch), 보상케 부인(Mrs. Bosanquet), 옥타비 아 힐(Octavia Hill), 행콕 넌(Hancock Nunn) 등 14명

 소수파: 페이비안주의자인 비아트리스 웹(Beatrice Webb), 사회주의적 노동자인 랜스베리(Lansbury, 노동조합주의자인 프란시스 챈들러 (Francis Chandler), 당시에는 빈부였으나 후에 주교가 된 러셀 웨이크필 드(Russell Wakefield) 등 4명

 14명의 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다수파 보고서(majority report) 라 부르고, 비아트리스 웹이 주도하는 나머지 4명의 위원들이 제출 한 보고서를 소수파 보고서(minority report)라 부름.

2) 다수파와 소수파

3) 양 보고서의 차이점

주제 다수파 보고서 소수파 보고서

조직 구빈감독청을 지방정부의 공공부 조청으로 대치한다.

빈민법 폐지에 따라 구빈감독관도 없어지 며, 이를 지방정부의 신설 공공부조청 전 문가 위원회가 대신한다.

1. 취학아동

2. 시설보호가 필요한 질환자, 노령자 등

3. 정신이상자 4. 연금수급 노인 시설보호 종합 작업장을 폐지하고, 이를 대

상자 분류화 시설로 대치한다. 대상자별로 시설을 분류한다.

거택보호 민간원조위원회와 협력 아래 거택 보호를 실시하고 거택보호를 제도 적으로 통일한다

전문가위원회가 협력하고 공공부조청이 감독하는 거택보호를 실시한다

3) 양 보고서의 차이점

주제 다수파 보고서 소수파 보고서

아동 작업장에서 퇴소시키고, 1906 년에 제정된 학교급식법의 대 상으로 삼으며, 민간원조자와 공공부조청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교육위원회의 책임으로 한다.

노인 신체조건, 전력, 행태 등을 감 안하여 분류화된 시설에 입소 시키고, 가능하다면 노인홈에 보호한다. 공공부조청의 거택 보호로 지원할 수도 있다.

연금위원회의 책임으로 한다.

의료구호 민간 및 공공기관과 공조체제 를 맺은 공공부조위원회의 도 움을 받도록 한다.

보건위원회가 보건서비스를 제공한 다. 공공부조청이 비용의 일부를 지 원한다.

3) 양 보고서의 차이점

주제 다수파 보고서 소수파 보고서

고용과 실업 직업소개소, 직업훈련, 실 업보험 등을 통해 보호한 다.

노동성이 전국적인 노동시장을 조직하여 실업을 예방 또는 최소 화한다. 국가가 지원하는 노동조 합 실업보험을 실시한다. 직업훈 련 및 재훈련을 실시하고,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파트타임 재 교육을 실시한다.

출처: 원석조, 2009, p.88의 <표 9-1> 발췌.

 1834년의 소산인 빈민법위원회와 교구연합 및 빈민을 혼합 수용한 종합작업장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점

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의 대다수에 열등처우의 원칙은 부적절한 것으로 본 점

 빈곤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비용은 공공지출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점

 환자,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것을 공통으로 제안한 점 등 에서 의견 일치

3) 양 보고서의 공통점

 소수파 보고서가 빛을 보기에는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소수파 보고서는 출간된 지 40년이 지난 후인 1940년대 노동당 정부가 하원에서 다수를 차 지하게 되었을 때, 복지국가를 위한 입법의 기초자료로 사용

 비아트리스 웹은 다수파와 소수파의 논쟁을 ‘증오스러운 마찰(hateful friction)’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러한 마찰은 결과적으로 영국 복지국가 형 성에 귀중한 자료가 됨

4) 양 보고서의 귀결

 집권당인 자유당 정부는 양 보고서의 권고 어느 하나도 법제화하려는 노력 을 하지 않음. 보고서가 제출된 1909년의 상황은 왕립위원회가 발족할 당시 와 비교할 때 상당한 변화

 1906년의 자유당정부는 이미 독자적인 노선에 따라 사회개혁 추진(박광준, 2002: 247).

 1906년 중간계급(부르주아지)에 지지기반을 둔 자유당은 노동자계급과의 연합전술, 이른바 자유당-노동자 연합(Lib-Lab)에 힙입어 지주계급의 정 당인 토리당을 누르고 집권에 성공. 자유당정부(1906~1914)는 이전 억압 적인 빈민법과는 질적으로 다른 일련의 개혁적 사회복지정책들을 도입함으 로써 영국 복지국가의 초석을 놓았음(원석조, 2009: 89).

 사회입법들이 마련된 일을 통상 ‘자유주의적 개혁(liberal reform)’이라 부 름

1) 개혁적 사회입법의 대두

2) 자유당정부의 사회입법

사회입법 년도 내용

노동쟁의법 1906 노동자의 파업 합법화

학교아동급식법 1906 지방행정 당국에 의한 초등학교 아동 급식제공 학교아동보건법 1907 아동들의 신체검사와 치료제공

노동자보상법 1907 위험한 직종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고용주 책임

아동법 1908 아동의 생명보호와 학대예방 및 청소년 비행에 관한 조치 등 규정

보호관찰법 1908 범죄자가 일정한 보호관찰 조치에 따라 지역사회에 거주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직업소개법 1908 구직자들에게 직업 관련 정보를 제공할 전국 네트워크 구 성을 규정

노령연금법 1908 저소득 노인에 대한 무갹출 연금 탄광규제법 1908 탄광 노동자의 8시간 노동 규정

최저임금법 1909 노동조건이 열악한 산업을 지정하여 임금위원회 설치 임금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최저임금의 법적 구속력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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