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2, No. 1, 2004 … 17
과학기술·산업정책
페인트社 오염물질 감축협약
기업 스스로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 환 경부가 기업들과 체결해온 환경관련 ‘자발적협약’
에 국내 페인트업계도 가세한다.
환경부는 오존층 파괴와 호흡기질환, 악성빈혈, 말초신경장애 등을 일으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 (VOC) 감축을 위해 VOC를 주로 취급하고 있는 국내 페인트 제조회사 6개사와 ‘VOC감축 관련 자발적 협약’을 공식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할 업체는 고려페인트를 제조하는 KCC, 노루표페인트의 대한페이트잉크(DPI), 제 비표페인트의 건설화학공업, 삼화페인트, 조광페 인트, 동주산업 6개사로 국내 페인트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협약이 체결되면 이들 업체는 자체적으로 계획 을 세워 2005년 말까지 페인트에 함유된 VOC량 을 지금보다 20%가량 줄일 예정이다. VOC 함유 감축 목표량은 환경부가 2년마다 재조정한다.
페인트의 VOC량을 줄일 경우 대신 페인트의 고체수지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페인트 가격은 다소 오를 전망이다.
업계는 내년 말까지 ‘VOC 20%’를 줄이기 위 해서는 대략 kg당 1,000원 이상 인상될 것으로 내 다봤다.
(파이낸셜뉴스, 2004년 1월 6일)
신축 공동주택 유해물질 측정 공고 의무화 2004년 5월 3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은 주민입주전에 인체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를 측정, 해당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60일간 공고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 면 신축 공동주택 의 경우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 만은 3개소 이상,
2차전지 R&D에 1,665억 투입
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된 2차 전지산업을 오는 2010년까지 세계 1위로 끌어올 리기 위해 향후 5년간 연구·개발에 1,700여억원 을 투입키로 했다. 또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포상 등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차세대 2차전지 산업 비전 및 발전전 략(안)’을 바탕으로 2차전지 분야에 대한 사업 우 선순위와 예산규모를 결정하고, 2004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5년동안 1,66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세대전지자문단의 박정기 교수(KAIST)는
“2차전지 분야가 세계 1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시장의 주류가 될 리튬이온계 전지개발이 시급하 다”고 지적했으며 ▲초고용량 리튬 2차전지(400 억원)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용 고출력 리튬 2 차전지(440억원) ▲고전압용 초고용량 전기화학 캐패시터(275억원) ▲고안전성 리튬 2차전지 기 술(250억원), 스마트전지팩 및 HEPS(Hybrid Electric Power System) 파워콘트롤러 기술(50 억원) ▲초소형 리튬 2차전지 개발(250억원) 등 차세대 2차전지 기술개발 6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총 1,665억원의 연구개발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자신문, 2003년 12월 18일)
18 … NICE, 제22권 제1호, 2004
과학기술·산업정책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은 6개소 이상, 1천세 대 이상은 9개소 이상에서 포름알데히드와 총휘 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 그 결과를 주민 입주 3일 전까지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고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과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현행 유지권고치가 0.1ppm 정도이며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시설용 도에 따라 0.12(대합실)~0.24(실내주차장)ppm 이다.
목재의 방부제로 주로 쓰이는 포름알데히드는 가볍게는 알레르기·두통·피로감을, 심한 경우 기억상실·정서불안을 유발하며 접착제·페인 트·바닥장식제 등에서 나오는 총휘발성유기화합 물은 주로 신경질환과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또한 환경부는 규제대상을 기존 지하역사와 지 하도 상가 외에 여객자동차터미널·공항시설·항 만시설·철도역사 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 술관, 의료기관, 연면적 1천m2 이상인 장례식장,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등 실내 공기질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연합뉴스, 2003년 12월 31일)
수도권 공장 대기오염 물질‘배출 총량규제’
오는 2007년부터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은 대기 오염물질을 정부가 정하는 공장별 허용총량 이내 에서만 배출할 수 있게 되고 남는 배출허용량을 서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2005년부터 수도권지역 자동차 사업자들은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비율 이상의무적으로 제작, 판매하고 공공기관과 일정대수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저공해 자동 차를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사업장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
량을 규제하고 일정비율 이상의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 구매토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에 관한 특별법(수도권대기질특별법)”을 시행된 다고 밝혔다.
수도권대기질특별법은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 염물질을 총량으로 삭감 하는 지역배출허용총량 제 ▲오염물질 대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 제 ▲배출권거래제 ▲저 공해차의 판매 및 구매 의무화 ▲노후차 조기폐 차 유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지자체는 대기질 전망을 토 대로 각 사업장에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한 사업자에게는 총량 초과부과금을 부 과하게 된다.
( 한국경제신문, 2003년 12월 18일)
車 배출가스기준 세계최고 수준 강화
환경부는 2006년부터 생산되는 휘발유 자동차 신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미국 캘리포니아 초 저공해차 수준으로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 행규칙개정안을 공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배출 가스 기준은 캘리포니아 초저공해차 수준으로 강 화돼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탄화 수소(HC)를 지금보다 각각 50%, 77%, 39%씩 줄여야 한다.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국내 기준이 기술 발달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 라 기준을 2005년 ‘유로-3’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했다가 2006년부터 ‘유로-4’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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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산업정책
中企 다른 업종간 협력... 신기술 개발 잇단 성과
서로 다른 분야의 중소 기업들이 힘을 합쳐 새 로운 기술 개발에 성공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은 2001년부 터 2003년까지 3년간 기
술 융합화를 지원해준 사업 26건 중에서 22건 (84.6%)이 제품이나 기 술 개발을 완료했다.
또 이 중 23건이 개발
제품에 대한 산업재산권을 등록했고 9건은 출원 중인 상태다. 중진공은 올해에도 35개 기업이 참 여하는 12건의 기술개발 사업을 승인했다. 사업당 2천만원을 지원해준다.
중진공 지도지원팀 이웅 과장은 “중소기업 기술 협력이 성과가 좋은 만큼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 할 것”이라며 “특히 기술개발이 상대적으로 어려 운 영세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 했다.
( 중앙일보, 2004년 1월 7일)
지하수센터 만든다, 건교부 관리체계 일원화 전국의 지하수 관련 자료 및 정보를 통합 관리 하기 위한 ‘지하수정보센터’가 내년초에 설립, 운 영된다.
건설교통부는 환경부(수질)와 농림부(농업용 수), 지방자치단체(이용현황) 등으로 나뉘어 있는 지하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지하수정보센 터로 설립, 2004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기구로 설치될 지하수정 보센터에서는 지하수의 수위나 수질 등 정책 수립 에 필요한 각종 지하수 정보를 수집해 중앙부처나 지자체에 공급하게 된다. 일반인들도 ‘지하수세 상’ 사이트(http://groundwater.kowaco.or.kr)를 통해 지하수관련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건교부는 또 현재 260여개인 국가 지하수 관측 망 설치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2005년까지 320 개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전국 31개 시·군에만 작성돼 있는 수문(水文)지질도를 2011년까지 국토의 60%인 100개 시·군까지 확 대, 제작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