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보고서
I. 출장개요
결
재
전결
작 성 일 2016.08.10 작 성 자 김미란 출 장 자 (* 단체는 출장자 모두 표기)
* 한글이름, 영어이름, 소속, 직급, 지위 모두 표기
(예: 홍길동 Hong, Gil-Dong, 기획처 연구팀 팀장, 연구위원)
항공마일리지 신고여부 (※ 출장자 전원 신고 필수) * 출장자 전원 개별 표기 * 적립 불가한 경우 사유 작성
(예: 신고 ( O ) 혹은 (적립 불가 사유 작성)) 김미란 Kim, Mee Ran, 글로벌 미래교육연
구 본부, 고등·평생교육연구실, 연구위원 서영인 Seo, Young-In, 글로벌 미래교육연 구본부, 고등·평생교육연구실, 부연구위원 나민주 Ra, Min Joo, 충북대학교, 교수
신고 여부( O )
신고 여부( O )
신고 여부(원외로 적립 불가) 출 장 내 용
출 장 지 일본 도쿄
방 문 기 관
· 도쿄대학
· 츠쿠바대학
· 국립대학협회
· 문부과학성
·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 기 간 2016년 8월 2일 ~ 8월 4일 (2박 3일)
목 적 일본의 대학재정지원 자료 수집 및 해외 전문가 면담
일 정
일자 시간 주요일정
8월 2일 (화)
09:05 인천공항 출발(김미란, 서영인, 나민주)
11:35 나리타 공항 도착(김미란, 서영인, 나민주)
16:00- 19:00
①도쿄대학
모로즈미아키코(両角亜希子) 교수 면담(김미란, 서영인)
②츠쿠바대학
가네코모토히사(金子元久) 교수 면담(요네자와 아키요시, 나민주)
8월 3일 (수)
10:00- 12:00
①국립대학협회 기타니마사토(木谷雅人)
사무총장(상무이사), 가와모토아사미츠(河本朝光) 사무국장, 야마모토겐지(山本健慈) 전무이사 면담(요네자와 아키요시, 나민주)
II. 출장결과
②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보조금배분기관) 야치 아키히로(谷地明弘) 사학경영정보센터장,
노다후미가츠(野田文克) 사학정보실장 면담(김미란, 서영인)
13:00- 15:00
중앙교육심의회 사학진흥검토회 공개심의회 방청(김미란, 서영인, 나민주, 요네자와 아키요시)
16:00- 19:00
문부과학성 이토후미에(伊藤史恵) 고등교육국 기획관, 나카무라아키오(中村明雄) 사학행정과장,
구로사와오사미(黒沢修身) 국립대학법인지원과장 면담(김미란, 서영인, 나민주, 요네자와 아키요시) 8월 4일
(목)
10:00- 13:00
일본 재정관련 정부간행물 및 기타 자료 수집(김미란, 서영인, 나민주)
17:00 나리타 공항 출발(김미란, 서영인, 나민주)
19:25 인천 공항 도착(김미란, 서영인, 나민주)
경 비 내 역 및 출 처
(* 개인별 출장비 기입, 총계는 지출결의서에 의거한 원 단위로 기입)
출장자 항공료 일비 식대 숙박료 준비금 기타 총계 (원) 김미란 581,000 120,130 326,450 479,028 152,572 1,506,608 서영인 581,000 102,970 326,450 479,028 1,489,448 나민주 581,000 120,130 326,450 479,028 1,506,608
예산지변과목 (지원출처)
기본연구사업비 - 수시 9:학령인구 감소 대학재정 - 여비 기본연구사업비 - 수시 9:학령인구 감소 대학재정 - 회의비
1. 출 장 결 과
* 회의 참석 결과 또는 주요 면담 결과를 중심으로 기재
◌모로즈미 아키코 도쿄대학 교수
-일본의 고등교육 정책은 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기회 확대를 방향으로 하고 있음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AP(Admission Policy), CP(Curriculum Policy), DP(Degree Policy)를 통한 대학의 교육력 제고와 ICL(상환장학금)의 도입이라 할 수 있음
-이의 추진을 위해 평가인증제도를 개선하고 대학 내부의 FD(Faculty Development), SD(Staff Development) 등을 활성화하고 있음
-대학재정지원은 기존의 국립대, 사립대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교부금, 경상비보조금 이 외에 평가를 통한 경쟁자금 형태로 확충되고 있는 상황
-문제는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국립대, 사립대 간 지원 격차와 국립대 내부에서의 서열화 등이 확대되고 있어 그 피해를 학생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데 있음
◌가네코 모토히사 츠쿠바대학 교수
-국립대학은 사립대학과 달리, 교육보다는 연구자 양성에 특화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 역시 이공계 중심으로 사립대와는 차별화되어 있음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역시 70%가 국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상황
-학령인구의 감소와 재정 어려움으로 2014년 국립대학에서는 ‘지역과 국가 발전은 물론 세계를 리드하는 국립대학’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립대학 기본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우수한 입학 자원의 확보와 학습 환경 정비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따른 교육, 연구의 질 향상, 학력 향상,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여학생 및 여성 교원 활용, 사회 인 입학 추진 등을 꾀하고 있는 상황임
-이를 위해 국립대학의 경우 지역의 대학 간 연계, 공동 교육의 추진(연합대학 등)을 통 해 학생, 연구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연봉제, 크로스어포인먼트 제도의 활용, 테뉴어트랙 도입 정착 등을 통해 연구자의 교 수직 확보를 위한 제도 설계를 꾀하고 있음
□ 기관 방문
◌ 출장목적과 한국의 대학재정지원 현황을 설명(김미란)
◌국립대학협의회
▹기타니 마사토 사무총장
-일본의 국립대학이 제3주기에 들어가 새로운 중기계획을 세웠음
-국립대학의 역할은 연구로 대학원 확충을 통한 신임 교수 인력의 양성임 -이를 위해 정년트랙을 확충할 계획임
-향후 평생교육을 위한 사회인 입학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국립대학 발전방향 설정
▹가와모토 아사미츠 사무국장
-같은 국립대학이라도 지역에 따라 국립대학 간 역량의 차이가 매우 큼 -지방의 국립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음
-지방 국립대학은 특히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컨소시엄을 구성할 예정
▹야마모토 겐지 전무이사
-국립대학의 운영비 보조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국립대학 역할을 정부에 강조 -법인화로 인해 국립대학의 수지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1조 엔이 넘는 국립대학 지원으로 3000억의 사립대학과 형평성 문제 대두 -병원이 있는 국립대학의 경우 피나는 노력으로 수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삭감이 가장 큰 문제
-이에 따라 국립대학 전체적으로 계약직이 증가
◌문부과학성
▹이토 후미에 고등교육정책국장(기획관) -학령인구 전망에 따라 고등교육 정책을 수립
-학령인구가 감소하던 1990년대는 규제 완화로 대학설립이 자유로워지면서 사립대학의 수는 물론, 진학자가 급증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었음
-최근의 2018년 문제로 학령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고등교육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전망 자체가 어려워져 모든 것을 대학 자율에 의존하고 있음
-단, 사립대학에 대해 중장기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대학의 자율적인 개혁을 유도
-재정지원은 국립대학 운영비교부금, 사립대학 경상비 보조금, 경쟁자금, 과학기술연구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최근에는 국공사립 구분하지 않고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하는 경쟁자금 형태가 증가 추세에 있음
▹구로사와 오사미 국립대학법인지원과장
-국립대학은 지난 수십년 동안 학생 수는 물론 대학 수도 일정하게 유지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문부과학성 지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
-국립대학을 연구중심으로 특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국립대학이 지역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과의 연계를 강조하여 재정지원을 꾀하고 있음
▹나카무라 아키오 사학행정과장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경상비 보조금 중심
-경상비 보조금이 1990년대에는 전체 사립대학 재원의 30%를 차지 -그 동안 사립대학의 신설과 증설로 2015년 현재는 재원의 10.1%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지원의 차이에 대한 사학의 불만이 많음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3000억으로 유지 -기본적으로 사학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지
-경쟁자금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립대학의 질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고민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
▹야치 아키히로 사학경영정보센터장
-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 설립의 취지: 고등교육 기회확대에 많은 공헌을 하는 사학에 국가차원에서 재정지원을 하고자 하였으나 사학들의 반발로 직접적인 국가 지원이 아닌 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을 만들어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을 지원
-사립대학의 가장 큰 의미는 사학의 설립 취지에 따른 교육이라는 점에서 사학 자율성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사학의 경영이 어려워져 전체 사립대학의 40%가 학생 정 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립대학개혁종합지원사업, 사립대학경영강화집중지원사업을 통 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수업료 수입 보전 및 내부 개혁을 꾀하고 있음
-문제는 사립대와 국립대의 재정지원 규모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데 있음
-그러나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은 어디까지나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야 한다는 것이 사학연합의 기본 방침이라고 할 수 있음
▹노다 후미가츠 사학정보실장
-일본 사립대학은 법인 중심이라 대학만을 따로 통계
-일본 사립대학의 발전 추이를 보면 단기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확대되는 형태 -실제 일본 사립대학의 귀속 수지가 가장 악화되고 있는 곳은 수도권 단기대학 -지방 단기대학의 경우에는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연명
-소규모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폐교하거나 금융권 소유로 전환되는 사례가 증가 -사립대학의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점
-이에 따라 사립대학에서도 인원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향후 사립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인 입학과 외국인 유학생 증가이나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지역에 소재하는 소규모라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부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지역을 중심으로 사립대학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미비
2. 주요 면담자
성명
소속·지위 연락처
전공·담당업무 전화 이메일
모로즈미
아키코(両角亜希子)
도쿄대학 교수 대학재정․경영 가네코
모토히사(金子元久)
츠쿠바대학 교수 대학재정․경영 기타니
마사토(木谷雅人)
국립대학협회 사무총장 국립대학총괄
가와모토
아사미츠(河本朝光) 국립대학협회 사무국장 지방국립대학
야마모토 겐지(山本健慈)
국립대학협회 전무이사 지방국립대학
이토
후미에(谷地明弘)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장 고등교육총괄
나카무라 아키오(中村明雄)
문부과학성 사학행정과장 사학진흥
구로사와 오사미(黒沢修身)
문부과학성 국립대학법인지원과장 국립대학법인지원
야치
아키히로(谷地明弘)
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 사학경영정보센터장 사학경영
노다
후미가츠(野田文克 )
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 사학정보실장
사학경영
3. 방문기관에 대한 정보
1) 국립대학협의회, 문부과학성, 사학연합회 모두 정부기관으로 근린지역에 밀집
2) 정부기관 출입의 경우 신분증 지참 필요
3) NIER(국립교육정책연구소)이 문부과학성 소속이 되면서 같은 건물에 위치
4. 첨부자료 목록 및 자료 (복사본)
◌ 문부과학성 발표 자료(첨부1, 2, 3)
5. 지식정보화실 정보자료팀 제출 자료 목록
◌ 없음
6. 회의 장소, 숙소, 식당 관련 정보
◌ 회의 장소는 모두 정부기관 회의실
◌ 숙소는 우에노 미츠이가든호텔로 정부기관 접근이 용이하고 나리타 공항까지 직통
◌ 식당은 정부기관이 속해 있는 건물 최상층 가잔칸
7. 출장지 관련 소감 및 종합 의견
*출장 소감, 한국 교육정책, 기관 운영, 연구·사업추진 등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
*작지만 반짝거리는 기발한 아이디어
*기타 건의사항 등 자유롭게 기재
◌ 짧은 출장 기간으로 섭외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솔직하게 대응해 주었을 뿐 아니라 많은 자료를 흔쾌히 제공하는 등, 출장 목적을 200% 완수
◌ 문부과학성을 비롯하여 국립대학협회, 사학진흥재단 등, 일본 관계자 모두가 한국의 고등교육 개혁 정책에 많은 관심을 표하고 정보를 요청
◌ 문부과학성 소속으로 KEDI와 MOU를 맺고 있는 NIER(국립교육정책연구소)의 고등 교육연구부 총괄연구관인 호자와 야쓰오(朴沢泰男) 박사가 문부과학성 연락으로 동석 하여 향후 KEDI와의 공동연구, 연구자 파견 등의 활성화를 제안
◌ 향후, 문부과학성뿐 아니라 NIER과의 정보 교류, 공동연구, 상호 파견 등의 네트워 킹 활성화 필요
◌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논의하기에는 출장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이 일본 관계 자 사이에서 대두되었으므로 향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출장 기간 설정이 필요
※ 보고서는 가능한 자세히 기록
※ 비행기 내에서 숙박한 것은 숙박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 시, 관련기안(지출결의서 포함) 첨부
※ 학술회의 발표/토론을 위한 출장시, 발표/토론 자료 첨부
※ 공무국외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결재 완료하도록 함
※ 출장시 획득한 자료는 지식정보화실(정보자료팀)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