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주요내용 How's Life?
보고서 발간 개요 1.
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발 을 목적으로 사회발전을 정확
OECD ‘ ’
□
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프로젝트(project of measuring social 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결과물로
progress) . "How's Life? measuring 보고서를 월 일 발표했다
well-being" 10 12 .
앞서 는 지난 월 일 창설 주념 기념 포럼에서 웰빙관 o OECD 5 24 OECD 50
련 핵심지표를 발표한 바 있다.
금번 보고서는 가 월에 발표한 웰빙관련 핵심지표를 더욱 발전시키
o OECD 5
고 체계화한 뒤 책자로 발간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회원국 및 주요 신흥국 등 각 국의 웰빙 수준을 개념
o OECD ‘ ’
적 단계가 아닌 실제 비교 가능한 지표를 통해 항목별 및 전체 순위를 도 출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웰빙 측정의 기본구조 2.
웰빙 및 발전 측정의 기본구조는 1)
□ 물질적 생활조건 , 2) 삶의 질, 3) 지속
가능성 등 세 축으로 구분
물질적 생활조건 및 삶의 질은 현재의 웰빙과 관련된 반면 지속가능성은 o
미래의 웰빙과 관련됨
웰빙 측정과 관련 접근방법은 가계 및 개인에 중점 웰빙 결과에 집
o 1) , 2)
중, 3) 웰빙의 분포에 관심, 4) 웰빙의 객관적 및 주관적 측면 모두 고려 등에 중점을 둠
동 보고서는 현재 웰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영역(dimension)을 고려
□
o 물질적 생활조건 개 영역(3 ): i) 소득 및 富, ii) 직업과 임금, iii) 주거
o 삶의 질 개 영역(8 ): ⅰ) 건강상태, ⅱ) 일과 여가생활 균형, ⅲ) 교육과 기 술, ⅳ) 사회적 관계 및 거버넌스, ⅴ) 사회적 관계, ⅵ) 환경의 질, ⅶ) 신 변 안전, ⅷ) 주관적 웰빙
그림 웰빙지표의 기본구조
< 1> OECD
웰빙 측정 결과 3.
영역별 평균적인 특징 3.1
1) 가계의 소득 및 부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지난 15년 동안 증가해 왔음 주관적 및 객관적인 지표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가계가 향유한. 물질적 자원에 관한 다른 대체지표도 동일한 방향을 나타냄
2) 고용률은 OECD 회원국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아지고 있음. 장기실업율은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낮은 수준이며
년대 중반부터 대체로 하락하고 있음 그러나
90 . 일시적 일자리 및 비자발
적 파트타임 일자리는 지난 15년간 소폭 증가하였음
3) 주거환경은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좋은 상태이나 주거비용은 상당 수 회원국 가계의 주요 우려사항임
대부분의 회원국 국민들은
4) 기대수명이 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성인 사망률 감소 측면에서 신흥국에서 큰 진전이 이루어짐 그러나 회원. 국 국민 상당 비율이 장기 건강문제를 보고하고 있으며 심각한 장애를 겪 는 사람 수도 상당한 수준임
시간은 늘어난 반면 근로시간은 감소함 그러나 동 추세는 삶의 증대된 복. 잡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데 남여 모두 직장 및 집에서 다양한 종류의 작업 을 담당하고 있음
6) 학업성취도는 지난 수십년간 상당히 높아지면서 각 국은 비슷한 교육수준 으로 수렴하고 있음. 15세 이상 학생의 읽기 능력으로 측정한 교육 결과의 질은 회원국간 큰 차이가 있지만 지난 10년간 이러한 격차는 축소되고 있 음
7) 사회적 관계는 모든 회원국에서 강한 상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기적으 로 친구 또는 친척을 만나고 있으며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 다고 보고함. 사람간 신뢰수준은 국가간 큰 격차를 보임
모든 회원국에서 국민들은 높은 수준의
8) 정치적 권리를 향유하고 있으나 반
드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음. 공공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와 감 소하는 시민 참여는 민주주의 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일반 시민과 엘리트간 인식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함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9) 대기중 오염물질 농도는 지난 20년간 감소하였으나 목표수준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음 신흥국 국민은 보다 높은 오염농도에. 노출되어 있으며 일부는 안전한 식수 및 하수시설 이용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 없이 살고 있음
10) 살인 수치는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낮은 수준이나 회원국간 커다란 격차를 보임. 타인에 대한 공격은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일 부 신흥국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임. OECD 회원국 거주민 대부분은 밤에 집 근처를 배회할 때 안전하다고 느끼나 역시 회원국간 상당한 격차가 있 음
대부분의 국가에서
11) 주관적 웰빙의 합계된 수준은 높음 그러나 회원국간. 상당한 격차를 있음 어떤 지표를 사용하더라도 일부. OECD 회원국의 경 우 다수 중진국 및 개발도상국 보다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았음 주관적. 웰빙의 시간적 변화에 관한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높아지 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정체되는 모습임
□ 이상의 11개 영역에 각각 2~3개의 지표로 총 22개 주요지표를 선정하고 각각의 지표별로 회원국별 순위를 부여하여 상위 20%, 중간 하위, 20%로 구분
어떤 국가도 모든 영역에서 일관성 있게 상위 또는 하위에 분포하지는 않 o
음
오스트리아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 노르웨이 및 덴마크 등의 국가에
- , , , ,
서 삶이 좋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터키 멕시코 칠레 에스토니아 포르, , , , 투갈 및 헝가리 등의 국가의 삶은 덜 좋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칠레 및 에스토니아 등 하위 그룹의 일부 국가에서 웰빙수준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고 있음
대부분의 신흥국은 모든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나 -
현재 이들 국가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제약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인구통계 그룹별 특징 3.2
모든 영역에서
1) 인구통계적 그룹간 격차는 상당한 수준을 보였으나 노르딕 국가들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에서는 일관성이 있게 불평등 정도가 낮았음 특히
2) 소득 및 교육수준이 낮은 그룹을 포함한 일부 그룹의 경우 가장 큰 취약성을 경험
일반적으로
3) 나이 및 성에 따른 그룹의 특성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였으 며 영역별로 차별성을 보였음
우리나라에 관한 주요 내용 3.3
한편
□ 우리나라는 22개 지표중 19개 지표에서 순위가 제시 개 지표는 자료(3 미비로 제외 되어 있는데 상 중 하에 고르게 분포) · ·
o 3개 지표는 상위 20%이내, 10개 지표는 중간 나머지 개 지표는 하위, 4 20%에 위치
o 상위 20% 지표: 물질적 생활조건에서 장기실업률 등 개 지표와 삶의 질‘ ’ 1 에서 학생의 인지능력‘ ’, ‘정책결정 참여 등 개 지표’ 2
특히 읽기쓰기능력은 대상국가중 위를 차지하였으며 장기실업률도 가
- 1 ,
장 낮은 국가로 조사
o 하위 20% 지표: 물질적 생활조건에서 기본시설 없는 주거 등 개 지표와‘ ’ 1 삶의 질에서 자가진단 건강상태‘ ’, ‘사회적관계 지원’, ‘공기 오염 등 개’ 3 지표
- 특히 자신의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지원 등에서 낮은 순위에 위치,
발표 웰빙관련 주요 지표의 우리나라 순위 OECD
지표 순위 표본수/ 비고 지표 설명( ) 물질적 생활수준
물질적 생활수준 물질적 생활수준 물질적 생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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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순가처분소득 25/33 근로소득 자산 및 보조금 등의 순가처분소득 합계, 가계 순금융자산 18/30 현금 금융자산 등 포함,
고용률 23/36 15~64세 인구중 취업률 장기실업률
장기실업률 장기실업률
장기실업률 1/341/341/341/34 1111년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인구 비율년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인구 비율년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인구 비율년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인구 비율 인당 연간임금
1 19/26 1인당 정규노동자의 연평균 총임금 인당 방수
1 22/32 방 개수 거주인 수/
주거시설 주거시설 주거시설
주거시설 27/3027/3027/3027/30 욕실 화장실이 없는 집에서 거주하는 사람비율욕실 화장실이 없는 집에서 거주하는 사람비율욕실 화장실이 없는 집에서 거주하는 사람비율욕실 화장실이 없는 집에서 거주하는 사람비율,,,, 삶의 질
삶의 질 삶의 질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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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 19/40 출생후 기대수명
건강자가진단 건강자가진단 건강자가진단
건강자가진단 31/3331/3331/3331/33 건강에 대한 자기만족도건강에 대한 자기만족도건강에 대한 자기만족도건강에 대한 자기만족도 장기근무 -/32 주 50시간 초과 근로자 비율 개인 여가시간 11/20 취미활동 등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 취학아동주부 고용률 -/20 6-14세 취학아동를 가진 주부의 취업률 학업성취도 16/34 고등교육을 이수한 성인비율
학생 인지능력 학생 인지능력 학생 인지능력
학생 인지능력 1/381/381/381/38 15151515세 학생의 읽기능력세 학생의 읽기능력세 학생의 읽기능력세 학생의 읽기능력 사회적관계 지원
사회적관계 지원 사회적관계 지원
사회적관계 지원 37/4037/4037/4037/40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친척 이 있는 사람비율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친척 이 있는 사람비율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친척 이 있는 사람비율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친척 이 있는 사람비율(((( )))) 투표참여율 31/39 투표가능인구중 투표에 참여한 비율
정책결정 참여 6/36 정책결정과정의 공식적이고 개방적인 협의 공기오염도
공기오염도 공기오염도
공기오염도 32/4032/4032/4032/40 10101010만명이상 거주지역의 큐빅당 오염물질 농도만명이상 거주지역의 큐빅당 오염물질 농도만명이상 거주지역의 큐빅당 오염물질 농도만명이상 거주지역의 큐빅당 오염물질 농도1111 살인율 30/40 10만명당 살인 비율
위험인지도 9/40 과거 년간 폭력 등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1 삶의 만족도 26/40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
감정 균형 20/40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의 비율
한편 11개 영역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Your
□ Better Life Index"
에서 우리나라는 34개 OECD 회원국중 26위를 기록 이는
o 그리스 슬로박 헝가리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칠레 멕시코 및 터키, , , , , , 등 하위그룹 보다는 높은 순위임
정책과의 관계 4.
웰빙의 측정은 웰빙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및 정책 프로세스를 어떻게 디
□
지인하는가라는 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
과거 는 각국의 경제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권고를 개 o OECD
발해 왔지만 웰빙의 다른 영역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식은 희소
동 보고서에 수록된 지표들은 특정 정책수단이 웰빙 지표에 미치는 영향 o
을 평가하기 보다는 웰빙 자체를 모니터하는데 보다 적합하게 설계
동 보고서는 명시적으로 웰빙과 정책간의 연결 관계를 살펴보지는 않음
□
다만 일부 장에서 정책이 웰빙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이해할 o
수 있는 영역 예 교육 고용 에서는 정책 수단에 대해 논의함( ; , )
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웰빙지표를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전통적
□
인 수단과 연계하여 어떻게 해석하고 이용하는가에 관한 것임
웰빙 지표는 경제성과 측정지표를 대체하기 보다는 이를 보완하는데 중점 o
경제성과 측정지표는 경제상태 및 구성요소를 평가하는데 유용할 뿐 아니 o
라 웰빙을 형성하는 정책 및 제도적 장치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는데 중요 함
앞으로의 과제 5.
동 보고서에서 분석한 대다수의 웰빙 영역 측정지표들은 아직 개선되기 위해
□
많은 노력이 필요함
아직 현재의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목표와 실제 개념간에는 갭이 다수 o
존재함
특히 삶의 질 영역에서 일부 공식 통계의 경우 국가간 직접적인 비교가 o
불가능한 상황임
따라서 통계 질의 저하 문제에도 불구하고 비공식기구 예 갤럽 에서 생
- ( ; )
산한 통계를 이용
작성 주 대표부 김석원 주재관 원소속 한국은행
* : OECD ( : , +331 4405 2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