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6 NO.127
특별대담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집중조명 제4차 산업혁명과 공공서비스
KIPA 칼럼 제4차 산업혁명, 기초체력과 기본에 충실하기
역사 속 행정개혁과 소통 언로 확대를 위한 청요직들의 언론행정 개혁 국왕 영조의 소통 방식, 임문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I
3D Printing Big Data
IoT
특별대담
과학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더 나은 삶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02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집중조명
제4차 산업혁명과 공공서비스
제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지능형 미래정부・16
문명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행정에서의 인공지능의 역할・24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정책과 전략・28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통 더하기 과학기술로 만드는 새로운 미래・34
홍경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통르네상스지원단장
사물인터넷이 만드는 공공서비스 혁신・42
전승우 LG 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인공지능 음성인식기술의 현황 및 활용 방안・48
KIPA 칼럼
제4차 산업혁명, 기초체력과 기본에 충실하기・52
유영숙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회장
정책해설
인공지능(AI)・로봇과 협업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60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 연구위원
역사 속 행정개혁과 소통
언로(言路) 확대를 위한 청요직들의 언론행정 개혁・68
송웅섭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국왕 영조(英祖)의 소통 방식, 임문(臨門)・74
CONTENTS
2 0 1 7 5 + 6 N O . 1 2 7
지금 한국행정연구원은
해외출장 : 뉴욕
UN 행정전문가위원회 연례회의 및 UN 기구 방문・82
김은주 국제행정협력센터 부연구위원
KIPA 보고서
사회복지체계 정부조직 기능과 인력 재조정 방안・88
이재호 기획조정본부 기획실장
글로벌 포커스
유네스코 개혁과 향후 과제・98
정영수 주 유네스코 대표부 공사참사관
한국행정연구원 소식
・104• 행정포커스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사보지입니다.
• 행정포커스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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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 임성근, 최호진, 이도석, 이민호, 박 준, 김은주, 김도균, 장상환
담당 장지원 통권 제127호(격월간) 발행일 2017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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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2014. 03 ~ 현재 KIST 원장(제23, 24대)
2017. 03 ~ 현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2016. 03 ~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선임직 이사 2015. 12 ~ 현재 특허청 지식재산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2013. 01 ~ 현재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화학생명공학분과) 2015. 01 ~ 2016. 12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회장
2014. 12 ~ 2016. 12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회장 2014. 04 ~ 2016. 11 환경연구기관장협의회 회장
2013. 05 ~ 2014. 03 출연연 발전위원회 위원장
2010. 01 ~ 2014. 12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학술부회장 / 편집위원장 2003. 04 ~ 2014. 03 KIST 연구센터장 / 부장 / 본부장 / 부원장 /
원장직무대행
1982. 03 ~ 2014. 03 KIST 연구원 / 선임연구원 / 책임연구원(영년직) 1986. 01 ~ 1989. 05 Univ. of Akron(美) 화학공학 박사
1980. 03 ~ 1982. 02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석사 1976. 03 ~ 1980. 02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때 : 2017년 5월 30일 대담 : 정윤수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특별대담 :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과학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더 나은 삶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과 정윤수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의 대담
그동안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이끌어 오신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1982년 연구원으로 KIST에 입원하여 35년간을 연구원으로 살아왔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KIST 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며, 지난 3년은 여러모로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2016년은 KIST가 설립 50주년을 맞은 해로 KIST의 다음 반세기 미 래 역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만 했던 한 해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지 탱해온 제조업과 수출에도 비상이 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여 일반 국 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 어렵습니다. 또한, 미국의 트럼프 정부출범과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 등의 글로벌 환경변화는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 금의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신호가 켜진 글로벌 산업경쟁력에 대한 새로운 활력 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과학기술이 될 것입니다. KIST는 우리나라 과 학기술의 중심에서 다른 연구주체들과 소통, 화합, 협력으로 도전적인 연구와 지속적인 혁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출연연구원 51년 역사상 최초로 공식적인 평가를 통해 원장 연임이 확정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간단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영광스럽게도 지난 3월 3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이상천) 이사회 심의를 통해 제 24대 KIST 원장으로 재선임 되었습니다. 이번 재선임은 작년 12월 재임 3년간(’14~’16
특별대담 :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년)의 임무중심형 기관 종합평가 결과가 ‘매우우수’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 하여 재선임 여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것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범 이 후 최초 사례이며 정부출연연구원 51년 역사상 최초로 공식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원장 이 연임되는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구성원들의 노력과 전임 원장님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기반 위에서, 지난 저의 임기 중 여러 대형 성과가 창출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연임 사례로 기쁨보다는 책 임감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막중한 임무를 다시 맡겨주신 것은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기관장 연임이 연구기관의 운영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KIST는 열악한 환경에서부터 시작하여 50년 만에 세계 과학기술계에서 가장 뛰어난 연구 기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성공의 귀중한 경험을 국제 사회가 공유, 활용하게 하 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KIST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기반이 전무하던 1966년에 설립되어 현대적 개념의 과학기 술체계 구축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KIST 설립을 계기로 미국, 유럽 등 해외 우수 과학자들이 국내로 돌아와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0년까지 1,000 명이 넘는 과학자가 국내로 유입되어 미국 험프리 부통령은 ‘세계 유일의 역두뇌유출 (reverse brain drain)’ 사례로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KIST는 정부출연연구원의 모태로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화학연구원 등 16개의 정부출연연구원이 분 립・설립되어, 대덕연구단지 조성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 5,000여명에 이르 는 중견, 석・박사, 포닥(Post-doc.) 연구원이 KIST에서 쌓은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산업 계와 대학에 진출하여 국가 R&D체계 구축에 이바지한 부분도 큰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KIST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자동차, 선박, 화학 등 중공업 산업발전계획 수립부터, 국내 최초의 TV와 컴퓨터, 폴리에스터필름 개발 등 산업기술의 보급, 그 이 후에는 다양한 원천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13년 기술경영경제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KIST가 1966년부터 2012년까지 현재 화 폐가치로 595조 원에 이르는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베트남 정부 요청에 따라 추진된 한국-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사 업이 본격화 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 해 금동화 전 KIST 원장이 초대 원장으로 선임되고 현지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여 연구
전 세계 후발국에 제2, 제3의 VKIST를 계속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소 설립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VKIST 사업은 크 게 두 가지 부분에 방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 베트남의 산업구조 및 미래국 가발전전략에 적합한 R&D 방향성을 제시하고 한국에서의 운영노하우를 그대로 전수하 는 것이 아닌 베트남의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맞춰 밀착형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공적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하였고 KIST는 과학기술분야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발전경험의 성공스토리를 바탕으 로 에티오피아, 미얀마 등 전 세계 후발국에 제2, 제3의 VKIST를 계속 설립하여 대한민 국의 위상과 국격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50년 후 한국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미래사회의 키워드를 몇 개 뽑 아 주실 수 있는지요?
당장 3년에서 5년 앞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회도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 이슈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 라고 예측합니다. 특히, 국가 사회 전체로 볼 때 평균 연령의 변화로 사회 모든 부분의 재 설계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일례로, 전체 운전자 중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비중이 증가한다면, 현재의 교통체계가 적합한지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른 새로운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호알락 하이테크 파크에 KIST를 모델로 설립 예정인 한국-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조감도(’19. 6월 완공 예정)
특별대담 :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또한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공동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바야흐로 포스트 탄소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단순히 산업체계의 개편을 넘어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매일 매일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 꾸는 큰 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변화를 고려할 때 미래사회의 키워드는 고령화, 기후변화, 탈가족화, 통일 한국, 초연결사회 등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를 뒷받침할 기술들도 미 래의 주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16년을 과학기술 50년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다음 반세기 발전을 위 한 첫 해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원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과거 우리나라 과학계는 경제발전을 위해 당면한 기술의 습득이나 응용기술의 개발과 같은 ‘Fast-Follower’ 방식의 생태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길 목에 서있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의 연구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도 않을뿐더러 향후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정부출연연구원은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기업의 연구조직이나 대학과는 다른 역할을 해 야 합니다. 기초연구나 응용연구라는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또 특정 제품의 개 발이나 기능 향상을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KIST도 양자컴퓨팅이나 나노 인공신경망 모사연구, 인공시각복원기술, e-Chemical 제 조기술 개발사업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원은 국가 과학기술연구의 구 심체 역할을 하며 국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필 요한 기술을 면밀히 파악하여 개발해 나가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 발 전에 이바지하는 연구소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어떤 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혁신의 본질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국가와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체계 를 만들어 좋은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러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체계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연구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평가제도와 관련하여 기존의 방식과 같이 논문, 특허와
국가 과학기술연구의 구심체 역할을 하며
국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겠습니다.
같은 결과물(output)이 아니라, 경제・사회적 효과와 같은 결과(outcome), 연구과정에 서 나오는 다양한 부가물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 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의사결정과 거버넌스의 중심에 과학기 술인이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홀데인(Haldane) 원칙이나 독일의 하르나크(Harnack)원 칙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 R&D 선진국은 연구개발 정책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학기 술계가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홀데인 원칙은 연구기금은 정치가가 아닌 연 구기관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원칙이고 하르나크 원칙은 연구수행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연구자가 가지며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지만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과학기술인 들도 연구자로서의 책임감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자율성 확대와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연구원 운영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러한 사람이 사는 공간, KIST와 같은 정부출연연구원에 있어서는 연구 환경이 될 수 있 겠지요. 이러한 사람중심의 운영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임기 중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 기도 하였습니다. 우수한 연구인재들이 연구에 몰입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연근무제나 집중근무제를 도입하고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 과학자들의 생활편 1 GWP(일하기 좋은 기업)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KIST 이병권 원장 (2013년 11월 7일)
2 GWP,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부문에 3년 연속 대상 수상, KIST 임태훈 부원장이 대리 수상함.(2015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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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의를 도모하고 그들의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선진 경 영시스템의 구축 노력은 2012년부터 3년 연속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GWP)’ 대상 수상 을 통해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수연구자가 정년 이후에도 연 구현장을 지키며 연구 노하우를 활용해 후배들과 더 좋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 는 환경의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의 성과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고 향후 3년의 임기동안 경영전략과 주력 할 연구분야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3년의 임기동안 있었던 성과 중 가장 핵심적인 성과는 KIST가 단일 연구소로서 타 기관과의 경쟁을 넘어 개방・협력의 체계를 갖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를 몇 가지 들자면 개방형연구사업(ORP, Open Research Program)과 Joint Research Lab 등이 있습니다.
ORP 연구사업은 국내・외 최고 전문가로 드림팀을 구성하여 단기간 내 해당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이제는 KIST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초 혈액기반의 치매조기진단기술을 개발하여 총 기술료 3,300억 원 규모
치매 조기진단기술 기술이전 조인식에서 알피니언 메디칼시스템(주) 조인식을 가지는 KIST이병권 원장 (2016년 2월 1일)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전략을 수립,
변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로 국내 모 그룹에 기술이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얼마 전 출범한 양자컴퓨팅, 나노 인공 신경망 모사 연구사업도 ORP의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적 수준의 KIST 연구센터와 국내 대학과의 협력을 위한 Joint Research Lab도 4개 정도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대학과 연구소간의 상호 보완적 연구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목적이며 향후 지속적 으로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KIST의 노력과 성과는 50년 전 사이언스誌가 던진 “KIST는 과연 개도국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응답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하였 고 저는 2016년 2월 사이언스誌 기고를 통해 자신 있게 “Yes”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는 톰슨 로이터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공공연구기관 6위에 2016년과 2017 년 2년 연속 선정되는 결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3년간 주력하게 될 연구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존 주력 연구 분야에 대한 연 구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4U 복합소재, 바이오닉스, 인공광합성, 인공시각복원기술 (A-eye), 광제어 반응 천연물신물질 등 미래 혁신기술을 개척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4U복합소재는 초경량, 초고강도, 초전기전도도, 초고열전도도의 특성을 지닌 항공, 우 주, 국방 등에 사용이 가능한 슈퍼 소재로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KIST의 대응전략은 어떻게 되는지요?
4차 산업혁명의 전반적인 진행 추세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능을 넘어 디지털 역량이 핵심역량으로 부상하는 ‘스마트화’, 제조와 서비스혁신이 결합된 신 산업발전방식의 확산으로 나타나는 ‘서비스화’, 산업발전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친환경 화’와 마지막으로 플랫폼을 통한 상품-산업-비지니스의 연결로 대변되는 ‘플랫폼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KIST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전략을 수립, 변화를 주도 해 왔습니다. 장기비전위원회를 운영하여 2015년 선제적으로 차세대반도체연구소와 로 봇・미디어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6년 50주년을 맞이하여 양 자컴퓨팅이나 나노 인공신경망 모사 연구사업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7대 중점 연구사업 (M.I.R.A.C.L.E.)을 설정,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홍릉을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 로 재편하여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매조기진단 키트
특별대담 :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는 큰 물고기(Big Fish)보다 빠른 물고기(Fast Fish)가 생존에 유 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초・원천기술이 상용화로 이어지는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 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KIST도 혁신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산업계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연구사업과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장님께서는 다른 연구주체, 타 분야와의 소통, 화합, 협력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KIST가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사업이 있는지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ORP연구사업과 Joint Research Lab에 관 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홍릉단지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KIST가 위치해 있는 홍릉 인근에는 고려대, KISTI 서울분원, 고등과학원 등 다양한 연구기관과 대학이 밀집해 있습니다. 과거 홍릉연구단지 내 일부 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홍릉 연구단지의 재창조 논의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이에 홍릉에 있는 기관장들의 뜻을 모아 홍릉포럼을 개최, 운영위원회와 실무기획단 회의를 정례화 하여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와 바이오・의료 R&D 앵커사업 및 고려대와 KU-MAGIC(융복합 의료・연구시설)조성, 경희대와 후마니타스 암병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 부출연연구원과 주요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R&D 핵심성과의 대형 기술사업화 선도모델을 구축하는 학연연계 R&BD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연연계 R&BD사 업은 일명 홍릉 OPERA(Open Innovation Platform with Enterprise Research and academy)모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KIST와 홍릉지역의 대학들이 협력하여 기업의 현 1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제6회 홍릉포럼
‘홍릉 단지-창조경제를 대표하는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에 참석 (2015년 5월 15일)
2 KIST-POSTECH Joint Research Lab.
현판식 개최(2016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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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반영한 맞춤형 로봇 플랫폼의 R&BD Fast Track을 구축하는 계획으로 창업과 비 즈니스가 물결치는 홍릉이 거세게 밀려오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고자 함입니다.
KIST에서 연구자로서 연구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유학 후 귀국했을 때 KIST는 CFC 대체물질을 개발하는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 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수출산업에 사용되던 CFC 즉 소위 프레온 가스가 오존 층 파괴의 주범으로 알려지면서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그 사용이 제한되게 되었 습니다. 따라서 대체물질 기술개발이 지연되게 되면 우리의 가전제품 수출 등에 제약이 생겨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발 벗고 문제해결 에 나섰고 KIST에서도 CFC 대체물질 기술센터를 세워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습니 다. 3년이라는 개발 제한 시간과 연구 장비의 부족, 냉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열악한 실험실에서 저를 포함하여 약 30여명의 연구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연구에 몰두하였습 니다. 수차례 실패도 있었지만 에어컨용 냉매를 대체하는 HFC-134a 제조공정의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당시 젊은 연구자였던 저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임무의 수행에 일조했다는 뿌듯함에 감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015년에는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대표성과 70선이 발표되었습니 다. 이들 대표성과 중에 영광스럽게도 위에 말씀드렸던 불소화합물 제조공정 개발도 포 함되었습니다. 발표 결과를 보면서 연구자로서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고 뿌듯했던 기억 이 납니다.
KIST와 우리나라의 후배 연구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후배연구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없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 훈화처럼 길게 하는 것보단 짧게 전달하는 게 더 효과적이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故최형섭 박사님의 연구자의 덕목을 강조하 고 싶습니다.
“학문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
“부귀영화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시간에 초연한 생활연구인이 되어야 한다.”
혁신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산업계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연구사업과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직위에 연연하지 말고 직책에 충실해야 한다.”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이 다섯 가지 덕목은 제가 선배였던 최형섭 박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이자 제가 후배들에 게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연구 환경이 바뀌었어도 이 다 섯 가지 덕목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꼭 명심해야할 것들입니다.
과학자로서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은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 합니다. 땅은 좁고 자원은 부족하지만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이 국정의 중요한 축으로 가야 하지만 아직 최우선 순위로 간주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정부 R&D 투자는 국민의 공감이 있을 때 지 속 가능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니즈를 과학기술에 반영하여 연구개발로 이어지게 하 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은 과학기술계가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 한 국정 방향으로 설정한 현 정부와 더 많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 나갔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원도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 우리나 라에서는 뇌 과학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만 국내 전문가 모두를 합해도 100명이 안 될 겁니다. 같은 연구를 미국에서는 수천 명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특별대담 :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연구 자율성 확보를 위해 혁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KIST 죤슨강당에서 개최된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이병권 원장 (2017년 2월 4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초 연구를 다 하기 어렵다면 과 학기술계의 역량을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와 연구기관이 서로 협력하 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산・학・연이 서로 협력하고 더 나 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새로운 정부가 많은 관심을 기울 여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국가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 될 통섭형 인재 양성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재들이 융합적 사고를 지니고, 또 그러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대학은 물론 연구소와 기업들까지 경계를 허물고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 융 합인재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연구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연구의 자율성과 이에 따르는 책임입니다. 수백 년 의 연구개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구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자율과 책임이 어떤 것인 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영국의 홀데인(Haldane) 원칙이나 독일의 하르나크 (Harnack) 원칙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실현되는 데에는 연구자들 이 올바르게, 윤리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동시에 연구자들도 연구수행에 있어서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연구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당장 내놓는 연구가 아닌 기초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를 참고 기다려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연구자들 또한 당장의 성과나 논문의 개수 등에 연연하지 않고 필요한 연구, 해야만 하는 연구를 꾸준 히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구 자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기술계는 그에 따른 책임을 명심하 며 자정의 노력과 혁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KIST도 정부출연연구원으로 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당장의 삶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더 나은 삶을 믿고 과학기술계가 그 믿음을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현실로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KIPA
집중조명
제4차 산업혁명과 공공서비스
1. 제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지능형 미래정부 문명재
2. 행정에서의 인공지능의 역할 서용석
3.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정책과 전략 허재준
4. 전통 더하기 과학기술로 만드는 새로운 미래 홍경태
5. 사물인터넷이 만드는 공공서비스 혁신 전승우
6. 인공지능 음성인식기술의 현황 및 활용 방안 김경남
들어가며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의 파급효과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신중론자도 많다. 그러나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다 양한 기술발전이 가져올 사회변화를 애써 무시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게 현명 하고 현실적인 태도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경제적 영향에 대비 하는 중장기적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초연결 성(hyper-connectivity)와 초지능성(hyper-intelligence)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의 질 (quality of government)과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4차 산업혁명과 정부의 진화
혹자는 4차 산업혁명을 인터넷,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의 합작품으로 본다. 즉, 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이라는 고속도로 위에 ‘인공지능’의 엔진을 장착하고 ‘빅데이터’ 연료 를 주입하고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 최근 알파고의 등장으로 인공 지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듯이 4차 산업혁명을 특별히 인공지능혁명이라고 부르기도 집중조명 : 제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지능형 미래정부
글•문명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지능형 미래정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을 미래정부의 특징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미래정부는 다양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능형 정부로 진화해야 한다.
한다. 18세기 증기엔진의 발명으로 인한 1차 산업혁명, 전기발명으로 인한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컴퓨터와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3차 산업혁명보다 4차 산업혁명 은 변화의 속도, 범위 그리고 강도 면에서 이전의 산업혁명보다 더욱 클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에 기인한다기보다는 기존의 기술이 복합적으로 상승 작용을 일으킴으로써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이다. 4차 산 업혁명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정부도 복합적 정보기술을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 할 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나 조직구조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의 슈밥 회장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이 모 든 것을 연결하는 초연결사회를 만들어 산업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강조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물리적・생물 학적・가상적 공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융합의 시대로 특징된다1).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 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연계되고,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융합됨으로써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이 초지능성(hyper-intelligence)이 실질 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다양한 기술은 복합적으 로 초연결 지능 플랫폼 기술(hyper-connected intelligent platform technology)로 이 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2).
다양한 난제(wicked problems)를 해결해야 하는 정부는 이러한 초연결 지능 플랫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합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초연결지능형 정부(hyper- connected intelligent government)로 진화해야 한다. 초연결지능형 정부의 특징을 난 제해결을 위한 지능형 정부 그리고 연결성 특징에 기반한 플랫폼 정부, 그리고 이를 위해 자율적 조직형태인 홀라크라시(Holacracy)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복합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능형 정부로 진화해야
미래는 지금보다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훨씬 높은 사회가 될 것이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렵다. 해결하기 어려운 소위 복합적 난제(complex wicked problem)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 난제는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없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테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초지 능성(hyper-intelligence)을 갖춘 지능형 정부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다.
1) 송경진(역) (2016).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 현재. 원저: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World Economic Forum 2016).
2) 권동승・황승구. (2017). 초연결 지능 플랫폼 기술. 전자통신동향분석, 32(1): 1-12.
지능형 정부는 단순한 전자정부를 뛰어 넘는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여 구체적으로 정책결정이나 공공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학습형 인공지능의 유용성은 의료계에서는 왓슨 (Watson)을 통해서 이미 도입되었다. 마찬가지로 정부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수요 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지능적인 정부로 진화해야 한다. 단순한 업무절차의 자 동화나 온라인공공서비스, 그리고 온라인 시민소통을 넘어서 선제적으로 정책수요를 파 악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 팅과 모바일기반 통신기술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지능적인 정부 의 역량을 제고해나가야 한다.
소위 딥러닝(deep learning)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빠른 속도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의 가능성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범죄관련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 하고 이를 범죄예방에 적용하여 예측적 폴리싱(predictive policing, PrePol)을 도입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는 잘 알려진 사례이다. 또한 미국의 환경청(EPA)과 대기해양관측청 (NOAA), 우주항공청(NASA)이 보유한 환경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산불 등 환경에 미치 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인 GEOSS(The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도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지능적 정부를 구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능형 정부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기술응용뿐만 아니라 사람의 행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도 구현될 수 있다. 최근 전통적인 규제와 재정지원을 넘어 서 행동경제학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넛지(Nudge)적인 요소를 정책수단으로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응용과 함께 사람에 대한 이 해도 지능형 정부 구현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규 제보다는 정보제공과 같은 현명한 개입을 통해서 개인들이 올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도 록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지능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집중조명 : 제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지능형 미래정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수요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지능적인 정부로 진화해야 한다.
최근 영국의 경우에 ‘넛지 조직’인 BIT(Behavioral Insights Team)을 통하여 정부혁신 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행동경 제학의 기본원리를 적용하여 국민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정보제공방식을 도입하여 정책효과를 높이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연결성을 중심으로 한 개방형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야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인간의 행태분석에 기반을 둔 지능적 정부뿐만 아 니라 미래정부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당면한 사회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형 태로 발전해야 한다. 혹자는 이를 플랫폼 정부라고 일컫는다. 플랫폼에 기반을 둔 비즈 니스 모델은 민간 부문에서는 오래 전에 도입되었다. 예를 들면,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 라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앱개발업자들이 자기들이 개발한 다양한 앱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앱서비스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한 것이다. 오레일리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자가 정부와 함께 문제를 발견, 진단, 그리고 해결하는 과정 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를 주창했다3). 최근에 액센츄어(Accenture)는 플랫폼 정 부를 서비스 설계와 생산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서 네 가지로 유형으 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4).
첫째는 정부중심의 플랫폼인 정부연계 플랫폼(whole of government platform)이다.
이는 부처 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계하는 플랫폼으로 시민과 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플랫폼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둘째는 특정한 서비스 중심으로 수
출처 : Accenture Consulting에서 수정・보안
• 정부 내부 관련기관 중심의 플랫폼
• 특정 서비스 중심
• 협력적 혁신을 위한 플랫폼
• 국민참여 Whole of
Gov’t Platform
Ecosystem Platform
Peer Platform
Crowd - sourcing Platform
• 정부 중심: 부처간 또는정부간 통합 서비스
• 기업, 국민이 접속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음
• 개방형 결과 중심의 플랫폼 (정부, 기업, 비영리 조직 등)
• 청년실업
3) O'Reilly, Tim, Lathrop, Daniel and Laurel Ruma. (2010). Open Government. California: Oreilly.
4) Accenture (2017). Government as a Platform. https://www.accenture.com/us-en/insight-government-platform. 검색일: 2017. 06.03.
집중조명 : 제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지능형 미래정부
직적 통합된 형태인 관련 기관 간의 플랫폼(peer platform)이다. 이 플랫폼에는 관련된 공공부문 내의 몇몇 기관을 중심으로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 여 서로 협력하는 경우에 만들어지는 플랫폼이다. 세 번째는 생태계 플랫폼(ecosystem platform)으로 개방적 결과중심의 플랫폼이다. 정부가 기업, 비영리기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함께 협력하는 경우에 형성하는 플랫폼이다. 예를 들면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단지 중간에서 조정하는 지휘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정책 이 복잡하여 한 행위자가 단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필요에 해당된다. 마지막으 로는 국민공동생산 플랫폼(crowdsourcing platform)이다. 이는 다양한 혁신을 위하여 시민, 기업, 정부 등 다양한 채널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급받기위한 플랫폼 정부형 태다. 미래정부는 향후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플랫폼 정부형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진화될 가능성이 높다.
자율운영조직인 홀라크라시(Holacracy) 조직형태를 응용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전통적인 관료제(bureaucracy)에 대한 회의론이 다 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관료제의 장점이 많고 대안적 조직형태가 마땅하지 않은 것 이 사실이다. 관료제는 1차 산업혁명기에 탄생된 조직이다. 베버가 제시한 대로 인간이 만든 가장 효율적인 조직형태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폭넓게 뿌리내렸다. 계 급제, 문서주의, 공사분리, 전문성을 특징으로 효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그 러나 관료제는 조직 환경에 대한 변화적응성이 낮은 한계를 드러내었다. 변화에 민감한 민간 기업들은 전통적인 관료제를 탈피하고자 대안적 조직형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왔 다. 반면 안정성이 중요한 정부는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료제 에 기반을 둔 조직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면서 유연성과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율관리시스템으로 제시된 홀라크라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면서 유연성과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율관리(self- management)시스템으로 제시된 홀라크라시(Holacracy)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홀라 크라시는 Bernstein과 그의 동료(2016)가 Harvard Business Review에 소개한 조직형 태다. 그들은 Zappos라는 기업이 도입한 홀라크라시를 변화 적응성(adaptability)과 조 직 신뢰성(reliability)을 균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관료제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물 론 홀라크라시가 완전하게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전통적 관료제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그동안 유기적(organic)조직, 후기관료제적(post-bureaucratic) 조직, 후기-구조주의적 (post-structuralist) 조직, 정보기반(information-based) 조직 등에 대한 연장선에서 홀라크라시를 이해할 수 있다5).
기본적으로 홀라크라시는 전통적인 관료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권한 집중으로 인한 경 직성과 동기결여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계된 대안적 조직이다. 특히 자율관리 시스템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구조와 효율적인 소통을 통한 유연성과 자율성을 제고함 으로써 전통적인 칸막이 구조와 계급구조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였다. 전통적 관료제 는 개인과 개인이 담당하는 역할이 구분되지 않는데 반하여 홀라크라시는 개인과 개인 이 담당하는 역할을 구분한다. 미리 정해진 부서에서 구성원인 개인이 임무를 부여받기 보다는 조직이 달성해야 할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할이 먼저 정의된 후 에 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는 유연한 조직형태라고 볼 수 있다.
홀라크라시에서 역할은 조직의 세포와 같다. 역할의 통합이 조직체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관료제가 계급제를 중심으로 한 삼각형태의 조직 구조적 특성을 가진 데
홀라크라시에서 서클간의 상호관계
출처 : Roberntion.(2016). p. 92.
하위서클
하위서클 대표링크
대표링크 슈퍼서클
리드링크 역할 리드링크
5) Bernstein, Ethan, John Bunch, Niko Canner, & Michael Lee (2016). Beyond the Holarchy Hype. Harvard Business Review. (July- August 2016).
반하여 홀라크라시는 자기조직화(self-organizing)하는 특성을 갖추고 나름대로 자율 성을 지닌 서클(circle)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서클은 다른 서클과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기보다는 목적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작동하지만 보다 상위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퍼서클(super circle)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개별 서클 내에는 수퍼서클과 유기적인 소통을 위한 대표링크(representative link)와 하위 서클에서 수퍼서클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수퍼서클이 임명된 리드링크(lead link)가 있어 하위 목적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하위서클과 상위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작동하는 슈퍼서클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6).
자율성을 강조하는 홀라크라시와 함께 조직의 민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근 실험적으 로 도입되고 있는 민첩조직(Agile Organization)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의 행정지원부(Government Service Administration)는 미국정부의 디지털 서비 스에 대한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18F’라는 민첩조직(Agile Organization) 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18F’ 조직은 정부의 다양한 정보시스템 개발과 정보기술관련 조달 등을 위하여 2014년에 오바마 정부가 출범시킨 조직이다. ‘18F’ 조직은 디지털 서 비스라는 제한적 영역이기는 하지만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발생 하는 다양한 부처들의 요청에 따라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되 고 있다. 정부 내에서 다양한 부처의 시스템 개발과 정보기술 조달과 관련한 컨설팅 회 사와 같은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는 ‘18F’와 같은 민첩조직을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 할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맺는말
4차 산업혁명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4차 산업혁명의 진행방향과 궤 를 같이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을 미래 정부의 특징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미래정부는 다 양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능형 정부로 진화하여 다양한 사 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 내 다양한 행위자와 정부 내 다양한 부처 그리고 국민들과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개방적 연 결형인 플랫폼 정부를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 전통적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율 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홀라크라시와 민첩조직의 접목가능성도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라면 정부도 지속적으로 진화・발전해야 한다. KIPA
집중조명 : 제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지능형 미래정부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4차 산업혁명의 진행방향과 궤를 같이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6) 홍승현(역) (2017). 홀라크라시. 서울: 흐름출판. 원저: Robertson, Brian J. Holacracy: The New Management System for a Rapidly Changing World (Henry Hol&Co).
들어가며
최근 몇 년 사이 SF소설 속에서나 가능했던 이야기들이 실제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 인 공지능이 인간과 게임을 하고, 인간의 얼굴과 말을 인식하며, 스스로 배우고, 또 많은 정 보에 입각해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있다. 지능형 기술은 자율주행차량부터 무인항공기, 지능형 로봇, 음성 번역에 이르기까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생활과 일하는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들은 정부운영과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 행정 서비스에 어떠한 변 화를 가져올 것인가? 지능형 기술들이 당장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모두 대체하 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정부 운영의 거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혁명적 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새로운 딜레마와 기회를 동시에 창출할 것이다. 지능형 기술들은 단기적으로는 공공부문의 비용 절감을 포함해 보다 빠르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 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며, 일부 직무를 없애고 새로운 직무를 창출할 수도 있다.
집중조명 : 행정에서의 인공지능의 역할
“행정에서의 인공지능의 역할”
지능형 기술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며, 사람들이 생각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정부와 행정을 바꿔나갈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능형 기술을 활용하고, 변화하는 기술에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글•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그렇다면 지능형 기술의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로, 어떠한 업무와 서비스에 적 용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공공행정에 지능형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서의 과제와 한계 는 무엇인가?
지능형 기술의 발전 동향
이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능형 기술 발전의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 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개념이 등장한 지는 반세기가 넘었으나, 최근 수 년 간 비약적인 혁신을 지속하면서 이전과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혁 신적 발전의 근간에는 데이터 양의 폭증과 처리기술 발전, 컴퓨팅 성능의 비약적인 향 상, 기계학습, 심화학습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알고리즘 기술의 개발이 자리잡고 있다.
먼저,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극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성능의 비약적인 향상을 들 수 있다. 데이터 증가에는 센서와 모바일 기기 등의 보급에 의한 IoT(Internet Of Things)의 활용이 주요 요인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인 공지능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과 ‘심화학습(deep learning)’이 빅데이터와 결합하면서 이전의 기술들과 차별적인 활용이 가능해졌다.
기계학습은 주어진 데이터에 따라 조건이나 패턴 등의 규칙을 기계(인공지능)가 스스로 학습하고 이후 학습한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중요한 점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입력 정보로 학습함으로써 크게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 이다. 심화학습은 사람의 뇌 구조와 기능에서 영감을 받은 인공 신경망을 포함하는 기 계학습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심화학습은 사람이 일일이 판단 기준을 설정하지 않 더라도 기계가 스스로 인지하고, 추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다. 최근 큰 화제가 된 구글의 알파고가 바로 기계학습과 심화학습에 기반한 지능형 기술이다.
이미 기계학습과 심화학습을 응용한 지능형 기술들이 정부 업 무에 활용되고 있다. 미국 국토보안부의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인간 언어에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는 가상 조수인 EMMA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EMMA는 현 재 한 달에 약 50만 건의 시민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 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EMMA는 질문에 답변하면 할수록 더 똑똑해지는 심화학습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EMMA를 상대해 본 많은 시민 들이 EMMA의 답변이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인공지능의 혁신적 발전의 근간에는 새로운 알고리즘 기술의 개발이 자리잡고 있다.
<그림 1> 대화형 로봇 EMMA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지능형 기술 적용이 가능한 주요 행정 업무 및 서비스
심화학습을 활용한 공공부문에서 지능형 기술의 실용화는 민원 및 상담 서비스뿐만 아 니라 이미지 검색, 도로 이미지 표시 서비스 등에서도 실용화에 성공하고 있다.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도 심화학습의 실용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더욱 활용 범위의 확대 가 기대되고 있다. 최근 일본 ‘행정정보시스템연구소’에서는 지능형 기술의 공공행정에서 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표 1>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집중조명 : 행정에서의 인공지능의 역할
<표 1> 행정 업무 및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지능형 기술
대상 업무 주요 내용
민원・상담 지원
이전에 접수된 민원・상담 내용과 답변 실적 등의 데이터를 입력한 인공지능을 이용 하여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고, 민원・상담의 효율성 및 품질 향상(콜센터와 지원 데 스크에서도 적용 가능)
정책 홍보
새로운 정책과 관련한 법률, 뉴스, 보도자료 등의 데이터를 입력한 인공지능을 활용 해 정보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근거에 대한 정보추출을 통 해 새로운 정책에 대한 홍보활동의 적정화 및 효과성 제고
정보보안 감사
대상 부처에 전달되는 이메일, 문서 등의 데이터를 입력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탐지 의 정확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정보유출 가능성이 높은 이메일과 문서 등을 추출 해 감사 업무의 적정화
재난・재해 관리
재난・재해 발생시 피해 지역의 이미지, 데이터 등을 입력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 상황의 판별 정확도를 높이고, 보다 효과적으로 피해 수준 등을 파악해 재난재해 대 책의 적절한 우선 순위 등을 도모. 또한, 자연재해의 종류(지진, 화산, 풍수해 등)와 규모, 지형, 과거의 피해 실적 등의 데이터를 입력해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보다 정확한 피해 예측 상황의 파악을 통해 피해 경감을 위한 대책 추진 가능
금융감독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의 정보(재무상황, 거래실적), 과거에 행정 처분 등의 데이터를 입력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감독이 필요한 금융기관을 추 출・감독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화 도모
곡물 수급 분석 곡물의 생산, 판매, 재고 등의 데이터를 입력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정확한 수급 예측을 통해 곡물가 안정 도모
도로정비 및 교통량 예측
도로정비 예정 지역의 특성, 과거의 정비 계획과 교통량 실적 등의 데이터 입력을 통 해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보다 정확한 교통량 예측 결과의 추출과 불필요한 도로 정비의 방지
출입국 심사 공항 및 항만 등에 설치된 CCTV로 촬영된 출입국 영상 데이터 입력을 통해 고위험 자를 추출하고, 출입국 심사 업무의 적정화
국유재산 정비 및 현황 조사
국유재산의 건물 정보(소재, 위치, 건축 연수 등), 해당 설비의 노후화 상태 등의 데이 터를 입력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노후화의 영향 요소를 추출하여 국유재산 정비 계획 의 효율화와 적정화
세금에 관한 문의 및 대응
국민들의 세금에 관한 문의, 세금 관련 법령 정보, 과거의 문의와 답변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고, 세금에 관한 문의 대응의 효율화 및 국민의 세금에 대한 이해도 향상
문화 시설의 관리
문화 시설 내에 설치된 CCTV로 촬영된 영상 데이터를 입력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시 설 이용자의 특성(성별, 나이 등), 위치의 추정 등을 파악해 시설물과 전시의 최적 배 치 등을 개선
출처 : 일본行政情報システム研究所, 2015 재구성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능형 기술은 민원・상담 지원, 정책 홍보, 재난・재해 관리, 도로정비 및 교통량 예측, 출입국 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와 서비스에서 적용 가능 성이 기대되고 있다. 지능형 기술들이 적용될 수 있는 행정 업무 및 서비스의 핵심은 보 다 많고 나은 정보에 입각한 ‘판단’과 ‘결정’의 ‘자동화’로 요약될 수 있다. 지능형 기술이 접목된 업무로 인해 정부는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시민 친화적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능을 넘어선 가치 판단의 문제
지능형 기술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며, 사람들이 생각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정부와 행정을 바꿔나갈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능 형 기술을 활용하고, 또 정부와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기술에 지속 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정부 업무 자체의 본질을 재해석하고, 인 력계획과 직무설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일부 업무는 완전히 자동화될 것이며, 일부는 사람과 기계로 나뉠 것이며, 일부는 사람에 의해 수행되지만 기계에 의 해 그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다. 이를 통해 관료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정부 혁신의 도모와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지능형 기술의 공공행정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 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판단과 결정이 필요했던 많은 업무들이 보다 정 교하고 신속한 기계에 의해 대체된다면 기계에 대한 인간의 의존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 다. 그러나 생명공학, 환경오염, 생태계 보호 등과 관련한 윤리적이고 미묘한 정책들을 기 계의 판단과 결정에 맡기는 것은 분명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이는 결국 가치 판단의 문 제이며, 공공행정에 지능형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서의 과제와 한계이기도 하다. KIPA 지능형 기술이 접목된 업무로 인해
정부는 효율적이고 시민 친화적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질문
국내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고 폭발적 조명을 받게 된 계기는 세계경제포럼과 클 라우스 슈밥의 저서와 알파고의 대국 덕분이다. 뜨거운 주제 중 하나는 기술 진보가 일 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슈밥뿐만이 아니라 기술혁신이 초래할 미래를 예견 하는 많은 저작들이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담고 있다.
정책대응 논의에서는 논의주제가 그러한 우려에서 벗어나 좀 더 실질적인 영역으로 이행 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를 대조시키는 담론이 전문가들 사이에서까지 지속되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 중 일자리에 관한 암 울한 미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논거들이 여전한 것도 그 중 하나이다. 현재 진행 중인 기 술진보는 직업세계와 고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그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함 의는 무엇일까? 본고가 응답을 시도하는 두 가지 질문이다.
4차산업혁명의 대표 기술들
산업혁명 전개과정을 네 시기로 구분하고 다시 3차 산업혁명과 구별되는 4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정책과 전략”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 단어에는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무쌍한 시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때는 전반적 변화 흐름을 조망하고 큰 줄기를 보고 막을 곳과 터줄 곳을 아는 적재를 발굴해 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성공적 전략과 정책 성 공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글•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집중조명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정책과 전략
을 말하게 만든 대표적 기술은 ‘인공지능’이다. ‘인공’이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고안물 이 수행한 작업이나 그 결과물을 가리킨다. ‘지능’은 인류만이 갖고 있다고 간주되는 능력 이다. 인공과 지능이라는 두 단어가 결합하여 인공지능이란 단어가 만들어졌다. 그러니 까 인공지능이라는 말에는 사람이 아닌 인간의 고안물(예컨대 컴퓨터나 로봇)이 사람과 같은 사고능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지능에는 사고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 이 내포되어 있다. 기억하고 추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인공지능은 일련의 명령체계인 알고리즘에 근거해서 인식한다. 빅데이터는 기계가 학습 할 수 있는 자료다.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은 단순한 사물・이미지 인식부터 전문 문건을 독해하고 추론하고 판단할 수 있다. 기계가 이미지를 인식하고 집필하는 능력을 갖춰가는 것이 그 예인데 이제는 정형화할 수만 있다면 지적업무도 기계로 대체할 수 있 는 시대가 되었다. 이처럼 컴퓨터가 인지능력을 갖추고 인공지능이 가능케 한 요인은 크 게 3가지이다. 1년 반마다 2배로 증가해 온 컴퓨터 연산능력,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데 이터의 증가,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 인터넷 연결 기기(스마트 공장・홈・카・폰 등 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처리기술로 대표되는 지능정보 기술 발달이 그것이다.
없어지고 변하는 것은 직업이나 고용이 아닌 ‘직무’
이러한 기술진보로 인해 일자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 진보 가 직무(업무, 일), 직업, 고용(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서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 다. 지능정보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디지털기술에 더하여 기존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사 슬을 해체하고, 자동화 범위를 현저하게 확대하였다. 그 결과 기업들의 경쟁우위 패러다 임을 바꾸고 자동화 범위를 현저히 확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하는 방식과 직무의 변 화가 일어나고 있다.
자동화에 의한 ‘대체’는 어떤 ‘직무’의 대량 소멸을 의미할 수 있다. 직무보다는 훨씬 적은 수이겠지만 일부의 직업을 파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고용 파괴를 의미하진 않는다. 하나의 직업이나 한 사람의 일자리는 여러 가지 직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직무와 직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이러한 자동화 영향의 연장선 속에 있 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줄어드느냐, 즉 고용이 파괴되느냐는 자동화 기술에 달려있지 않 다. 사람과 제도가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인공지능 발달과 자동화로 특 정 직무가 대체된다면 그런 직무로만 이루어진 직업은 기계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 만 대부분의 직업들은 그 안에 기계와 협업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직무 또한 포함하 고 있다. 기술이 내 업무의 일부를 대체하더라도 내가 하는 다른 업무가 그 기술과 보완관 계에 있다면 그 일자리의 생산성은 증가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직업들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해당 일자리의 생산성이 올라가면 그런 일자리는 없어지지 자동화에 의한 ‘대체’는
어떤 직무의 대량 소멸을 의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