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지표 및 운영 매뉴얼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보고서 2013-1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지표 및 운영 매뉴얼 개발

주혜진․김학실․김은하

연구진

연구책임 주 혜 진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김 학 실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김 은 하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위촉연구원

- 목 차 -

제1장. 2012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성과와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1절. 2012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운영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사업 기간 ··· 3

2. 참여 주체 ··· 3

3.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참여 주체 ··· 4

4. 2012년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사업 추진일정 ··· 5

제2절. 2012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운영 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분야별 모니터링 대상 사업 현황 ··· 6

2. 2012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 지표 ··· 7

제3절. 2012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의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제2장.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지표 개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제1절. 모니터링이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제2절. 모니터링의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제3절. 모니터링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1. 과정별 모니터링 유형 ··· 14

2. 모니터링 수행방법에 따른 유형 ··· 15

제4절. 모니터링 지표의 의의 및 지표 개발-문화정책사업을 대상으로 · · · · · · · · · · · · 17

1. 모니터링 지표 ··· 17

2. 모니터링 지표 개발 ··· 17

제5절.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문화정책사업 모니터링 지표 개발 · · · · · · · · · · · · · · · · · · · · · · · · 18

1. 모니터링 지표 개발 목적 ··· 18

2. 모니터링 지표 개발 절차 ··· 18

제3장.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운영 매뉴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제1절.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 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제2절.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운영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1.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가 ··· 39

2.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정책 전문가 멘토 ··· 40

3.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운영 주체 ··· 41

제3절.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운영단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제4절.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운영 매뉴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1.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의 세부 목표 및 모니터링 대상 사업 선정 ··· 43

2. 세부 목표에 맞게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가 교육 과정 구성 ··· 44

3.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가 모집 ··· 47

4.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가 교육 ··· 49

5.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실행 준비 ··· 51

6.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실행 ··· 53

7.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멘토와의 멘토링 및 중간 워크숍 ··· 55

8.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최종 워크숍 ··· 56

9.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작성 ··· 57

10.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발간 ··· 68

참고문헌

부록 1.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 보고서 양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부록 2.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지표 전문가 조사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79

- 표와 그림 차례 -

<표 2-1> 모니터링 수행방법에 따른 장단점 ··· 16

<표 2-2> 목표계층별 지표 특성 ··· 17

<표 2-3> 문화정책사업 모니터링 지표 개발 – 초기 ··· 20

<표 2-4> 문화정책사업 대상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 : 기관부분 1 ··· 23

<표 2-5> 문화정책사업 대상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 : 기관부분 2 ··· 24

<표 2-6> 문화정책사업 대상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 : 시설부분 ··· 25

<표 2-7> 문화정책사업 대상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 : 프로그램부분 1 ··· 26

<표 2-8> 문화정책사업 대상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 : 프로그램부분 2 ··· 27

<표 2-9> 성별영향분석 평가 지표 ··· 28

<표 2-10>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화정책사업대상 모니터링 지표 : 사업의 성별 요구도 ··· 29

<표 2-11>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화정책사업 대상 모니터링 지표 : 사업의 성별 형평성 ···· 31

<표 2-12>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화정책사업 대상 모니터링 지표 1 ··· 32

<표 2-13>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화정책사업 대상 모니터링 지표 2 ··· 33

<표 2-14>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화정책사업 대상 모니터링 지표 3 ··· 34

<표 2-15>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화정책사업 대상 모니터링 지표 4 ··· 35

<표 3-1> 2012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아카데미 과정 ··· 45

<표 3-2> 2013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아카데미 과정 ··· 46

<표 3-3>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 단계와 내용 ··· 53

[그림 2-1] 모니터링 지표 개발 단계 ··· 19

제1장 2012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성과와 과제

제1절 2012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운영 개요 제2절 2012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운영 성과

제3절 2012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의 과제

제1장. 2012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성과와 과제

제1절. 2012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운영 개요

1.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사업 기간 : 2012. 6. ~ 2012. 12. (7개월 간 2회기 실시)

2. 참여 주체

1) 제1기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1) 활동가 : 대전시의 정책 및 성 주류화 정책에 관심이 있고,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대전 시민 총 16명 활동

모니터링 분야 모니터링 활동가 작성 보고서 건수

문화바우처 NGO 등 3인, 대학생 2인, 지역 연구자 1 인, 총 6명

19건 여성안전 주부생활공감 모니터단 1인, NGO 등 3

인, 총 4명

도시공간․환경 NGO 등 5인, 주부생활공감 모니터단 1 인, 총 6명

(2) 멘토단 : 대전시의 정책 및 성 주류화 정책에 관심이 있고,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경 험이 있는 연구자 3인

구성 및 운영

주체 ▪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모니터링 활동가

▪ 대전시 정책 및 성 주류화 확산 전략에 관심이 있고, 모니터링단으 로 활동할 수 있는 대전 시민

정책 전문가 멘토링단

▪ 모니터링 정책 이슈 관련 멘토링

▪ 성주류화전략 실천 모니터링단이 제출한 정책제안서 및 정책과제 에 대한 컨설팅 제공

2) 제2기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1) 활동가 : 대전시의 정책 및 성 주류화 정책에 관심이 있고,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대전 시민 총 10명 활동

모니터링 활동가 인원 작성 보고서 건수

NGO 등 7명

19건

대학생 및 대학원생 3명

(2) 멘토단 : 대전시의 정책 및 성 주류화 정책에 관심이 있고,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경 험이 있는 연구자 3인

3.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참여 주체

4. 2012년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사업 추진일정

구분 일정

제1기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모집 6월

제1기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아카데미 운영 7월 제1기 모니터링 활동 멘토와의 멘토링 워크숍 및 중간 워크숍

제1기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최종 워크숍 8월 제1기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제출 9월 제1기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발간

제2기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구성 제2기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1차 워크숍

10월

제2기 모니터링 활동 및 멘토와의 멘토링 실시

제2기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2차 워크숍 11월 제2기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3차 워크숍

제2기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제출 및 발간 12월

구분 프로그램 여성안전 도시공간․환경

제1기

① 대전 문화바우처 사 업

(문화카드사업, 기획바 우처사업 등)

① 중구 대흥동 골목길 재생사업

② 배움터 지킴이 사업

③ 원도심 골목길 활성 화 사업

① 월평공원 시설확충 사업

② 남선공원 테마공원 조성사업

③ 삼정, 진터 어린이 공원 테마공원 조 성 사업

④ 올림픽기념 국민생 활관 및 갈마공원 일대

⑤ 창리어린이공원선진 화 사업

⑥ 백운어린이공원시설

제2기

① 경로당 활성화사업

② 보건소 치매상담사 업

③ 노인일자리사업

④ 대흥동 문화공간(대 흥동 원도심 활성 화 프로젝트)

① 보문산공원

② 욧골공원

③ 보문산공원

④ 한밭수목원

⑤ ‘타슈’(시민 공공 자전거)

⑥ 은구비공원

⑦ 노은도서관

⑧ 자전거 도로 및

‘타슈’

⑨ 소제동 주거환경개 선사업

⑩ 변동 녹색주차마을 사업

제2절. 2012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운영 성과

1. 분야별 모니터링 대상 사업 현황

평가항목 주요 관찰 지표 모니터링 방법

이용자 관점 ① 만족도

② 요구도(수요도)

이용자/수혜자의 의견청 취(연령 및 성별 고려)

공간 및 시설 환경

① 접근성

② 편의성

③ 쾌적성

④ 안전성

⑤ 돌봄시설

현장방문 후 사진촬영

성인지적 문제의식의 반영

(성별 요구 차이)

① 신체적(생물학적)․경제적․사회적 차 이(성별, 연령대 등)

② 사업 수혜 및 예산 분배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여부

③ 사업 수행 내용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여부

④ 사업 수행 후 피드백 수렴과정과 결과에 대한 의견

문헌조사

평가항목 세부항목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1. 사업의 성별 요구도

①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사업의 성별 요구 차이

②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사업의 성별 요구 차이

③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사업의 성 별 요구 차이

2. 사업의 성별 형평성

④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⑤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2. 2012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 지표

모니터링단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상 지표가 지닌 성인지적 문제의식과 현장 활동을 위한 실천 모니터링 지표를 모두 활용했다. 실천 모니터링 지표 중 ‘성인지적 문제의식의 반 영’은 기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상 드러난 평가 지표의 특성을 활용한 것이다.

1)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지표

2)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 세부항목 성평등을

위한 반영 계획

3. 법령 ⑥ 법령 반영 계획 4. 예산 ⑦ 예산 반영 계획

5. 사업 ⑧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3) 그 외 참고 자료

z 문은영, 김보람(2010), 2010년 서울시 여행시설 시민평가단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서울 시여성가족재단

z 오미란, 임선주(2012), 광주 생활 속 여성불편사례 실태분석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보 고서, 광주여성재단

제3절. 2012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의 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사업을 성인지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활용 지표는, 모니터링 아카데미 운영 당시, 완성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는 모니터링단과 멘토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되었다. 성인지적인 정책 사업 현장 모니터링에 대한 지표 및 모니터링 운영 매뉴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존의 지표들은 주차장, 공원 및 화장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지표로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지표의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특히 문화바우처와 같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의 경우 시설에 대한 지표뿐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 다. 이에 시설과 프로그램 뿐 아니라, 서비스의 성격을 가진 사업에 대한 기준 지표의 연 구가 필요하다.

성인지적인 모니터링 운영의 경우 활동가 뿐 아니라 멘토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 다. 활동가들에게 모니터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성인지적인 감수성에 대한 인식을 이끌 어주는 역할을 동시에 하기에, 성인지적인 감수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 한 이해를 가진 연구자의 발굴이 필요하다.

성인지적인 모니터링 대상 사업의 자료 접근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등 사업에 대한 자료를 찾기 위해,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구하였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적어, 모니터링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

려움을 겪었다. 일반 시민들이 모니터링 대상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 구체 적인 방법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성인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 는 환류 통로가 생성되어야 한다. 정책을 수혜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제안되는 개선방 안이 정책의 반영 없이, 제시만 된다면, 모니터링 활동의 의미가 희미해질 것이다. 성인 지적인 모니터링의 목적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수혜자들의 욕구를 파악하 고, 제안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을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제2장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지표 개발

제1절 모니터링이란 제2절 모니터링의 목적 제3절 모니터링의 유형

제4절 모니터링 지표의 의의 및 지표 개발

제5절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문화정책사업 모니터링 지표 개발

제2장.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지표 개발

제1절. 모니터링이란

모니터링(monitoring)이란 기존 정책 및 사업의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여 그 내용을 충 분히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제반활동을 의미한다(감사원 내부자료, 2009).

모니터링의 개념은 협의의 의미로는 정책에의 순응여부를 검사 또는 제공된 용역을 추 적하는 활동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광의의 의미로는 기존사업의 존립의 필요성을 재검토 또는 사업운영체계의 변화나 활성화를 제안하는 활동까지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모니터링은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정보를 정책결정자에게 제공 하는데, 이러한 모니터링의 결과는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와 목적들을 보다 더 훌륭히 성 취하기 위해서 정책을 조정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니터링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업평가는 가장 대표적인 과정 평가 중의 하 나로서 대로는 점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성과 모니터링은 사업 목표를 향한 사업추진 의 주기적인 측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니터링이란 어떤 사물이나 상황이 시간 흐름의 단계마다 변화하거나 진보하 는 상태 즉, 정해진 계획에 따라 합의된 절차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단계마다 변화하거 나 진화하는 상태를 점검(checking)하여 환류(feed back)하는 것을 말한다.

제2절. 모니터링의 목적

모니터링은 정책의 수립과 함께 시작되고, 정책들은 해당 분야와 지역에 다양한 수단 들을 통해서 집행된다. 집행한 결과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정책수립 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또는 목적의 실현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책수립과정에 반영하여 보다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모니터링의 기능은 W. Dunn(1994)이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응(compliance)기능으로, 프로그램의 집행자, 담당자, 기타관련자들이 입법부, 규제기관, 전문단체 등에 의해서 제시된 기준과 절차에 얼마나 잘 순응하여 행동하고 있 는 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둘째, 감사(audit)기능으로, 모니터링은 어떤 대상 집단 이나 수혜자들을 위해 마련된 자원과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달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셋째, 회계(accounting)기능으로, 모니터링은 공공정책과 프로그

램을 광범위하게 집행하는데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생산해 낸다. 넷째, 설명(explanation)기능으로 모니터링은 공공정책과 프로 그램의 결과들이 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생산해 낸다. 이러한 모니터링의 순응, 감사, 회계, 설명기능에 의해 정책수립 당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들을 평가하여 보다 완성도 있게 성취시켜줄 수 있도록 한다. 즉 모니 터링의 결과에 의해 신속한 피드백, 사업운영의 개선, 서비스의 품질수준의 향상 등을 도 모할 수 있도록 판단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관점에 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책무성(accountability) 차원으로 프로그램 관리자와 지지자는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누구이고,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해서 답변 을 구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 속물이라는 것이다. 즉 프로그램의 실패가 프로그램의 비효과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 라 프로그램의 개입 실패나 불완전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정보가 평가의 중 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정보는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지속시키거나 확정시키고 또 중단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제3절. 모니터링의 유형

1. 과정별 모니터링 유형

1) 성과 모니터링(outcome monitoring)

성과모니터링은 프로그램에 대한 투입, 활동 및 결과들을 측정하고, 그 프로그램의 성 과들을 사전에 설정하였거나 기대했던 성과들과 비교하고, 만일 본래 의도하였던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아 이를 시정함으로써 의도한 성과를 가져오도 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과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성과모니터링(prospective outcome) : 정부의 다양한 계획들이 성장관리를 위해 채택되기 이전에 이들이 성장관리 목표를 향하여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 킬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된다.

② 과거추세의 의한 성과모니터링(performance monitoring) : 어떤 특정한 시기에 과거의 몇 년 동안을 관찰하여 정책목표를 향한 진척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된다.

③ 지속적인 성과모니터링(continuous outcome) : 위의 두 방법과는 달리 정기적 또는 주 기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2) 프로그램 모니터링(program monitoring)

프로그램모니터링은 프로그램에 대한 투입들과 프로그램 활동들을 측정하고, 측정된 프로그램에의 투입과 프로그램 활동들을 사전에 설정되었거나 또는 기대되고 있는 것들 과 비교하고, 이들 프로그램이 본래 구상한 대로 정확하고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결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를 정확성 평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2. 모니터링 수행방법에 따른 유형

1) 사업담당자에 의한 모니터링

사업담당자에 의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 자체평가의 의미를 지닌다. 기술적인 방 법으로 단순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진다.

2) 전문가에 의한 모니터링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모니터링단(위원회)에 의한 모니터링은 사업의 현황 파악보다는 성과에 대한 평가적 성격과 함께 사업의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의 경우에 효과적이다. 전 문 모니터링단은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업이 개선을 위한 컨설팅적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 매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문화환경가꾸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환경사업의 추진에 대한 전문가 평가, 컨설팅을 통하여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에 적절하게 활용되었다(2003).

3) 모니터요원에 의한 모니터링

모니터링 요원에 의한 모니터링 추진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 는지에 대한 파악과 함께 소비자의 관점에서 사업의 영향 및 효과를 정기적으로 파악하 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이는 제3자에 의한 평가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표 2-1> 모니터링 수행방법에 따른 장단점

구분 사업담당자 전문가 모니터 요원

특성

-사업 추진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술 가 능

-정책분석을 위한 자료 로서의 역할

(지속적으로 축적된 자 료의 경우 정책변화 분석 가능)

-사업추진 성과 모니터 링에 효과적

-정성적인 모니터링으로 사업추진의 원인규명 가능

-모니터링과정에서 사업 에 대한 컨설팅 가능 -정책담당자의 기포팅과

결합할 때 효과적

-사전적인(선행적인) 모 니터링 매뉴얼의 개발 과 요원 교육 필요 -사업추진 성과 모니터

링

주요 모니터 링 사항

-사업추진내용 -사업추진실적

-사업추진실적 -사업추진개선

-사업추진상황 -소비자반응 -현장 실태

장점

-정책담당자가 직접 모 니터링함으로써 당장 추진 가능

-지속적 모니터링 용이

-양적 평가 뿐 아니라 질적 평가 추진

-특정 사업에 대한 구체 적인 모니터링 가능 -사업의 개선방안 모색

에 적합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 한 객관적 모니터링

-사업의 추진에 의한 효 과성 파악(수혜자 측 면)

-정기적인 모니터링 가 능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효율적

단점

-단순 기록 자료로써의 역할에 그치기 쉬움 -정책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별도의 분석 필 요

-사업 개선 도출 미흡

-전문가 구성 및 정기적 운영에 따르는 비용 발 생

-효과의 지속화를 위해 서 정기적 모니터링 필 요

-주어진 매뉴얼에 의해 모니터링 추진

-축적된 모니터링 자료 의 분석을 통하여 정책 개선 방향 모색 가능 - 모니터링 요원의 수준

에 의존적 출처 : 김향자.(2009). p.102.

제4절. 모니터링 지표 개발 – 지역 문화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1. 모니터링 지표

지표는 일정한 방향이나 목표를 가지고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으로 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 내지는 척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maureen Hart, 1995).

지표란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특성을 대신하여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특성 을 띠며, 변수에 관한 조작적 정의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 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대상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수많은 변 수들 중에서 신뢰성있는 지표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적절한 지표를 개발 하여 현재 모니터링 대상의 상태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도움 을 주기 때문이다.

<표 2-2> 목표계층별 지표 특성

목표 체계 지표 유형 지표 설명

상위목표(최종결과) 영향지표 발견된 기본 문제의 상황에 대한 실제변화를 평가

하위목표(중간결과) 효과지표 사업 산출물에 대한 목표 집단의 반응을 기술(태 도, 인식, 제도변화 등)

산출 산출지표 투입 및 사업활동의 직접적인 산출물 기술 활동 과정지표 사업활동 기술

투입 투입지표 사업에 투입된 자원 기술 출처 : 김향자.(2009). p.93.

2. 모니터링 지표 개발

지표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대상을 선정 한 후, 어떤 단계에서 무엇을 측정할 것인 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기존 사업이나 연구 등에서 유용성이 확인된 지표를 사용하거나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지표의 실효성을 검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바람직한 지표의 기 준은 목표와의 관련성(relevant), 측정가능성(measurable), 적시성(timely), 구체성(specific),

자료수집가능성(available)을 제시할 수 있다.

일관성, 현실적, 상호보완적인 지표구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지표체계 최종검토 등을 통하여 최선을 지표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및 담당자들의 참여를 통해 지표를 개발하도록 한다.

제5절.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문화정책사업 모니터링 지표 개발

1. 모니터링 지표 개발 목적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화영역 모니터링의 목적은 문화영역의 프로그램과 시설, 기관운 영에 대한 측정과 피드백을 통해 문화영역의 성인지적 운영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화영역에서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을 적용한 이유는 문화부분에서 여성, 혹은 남성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욕구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 며, 이들이 처해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각각에게 적합한 정책과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문화향수자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공감할 수 있고, 접근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문화영역의 성인지적 관점의 모니터링은 성인지적 평가와 함께 문화적 영역의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모니터링 지표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2. 모니터링 지표 개발 절차

문화영역의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하였다.

[그림 2-1] 모니터링 지표 개발 단계

1) 문화영역 모니터링 지표 개발: 초기

문화영역은 매우 광범위하고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할 것인지 결정하였다. 우선 전문가나 사업담당자에 의한 모니터링이 아니고 외부의 민간활동가에 의한 모니터링이라는 점을 감안하였다. 특 히 본 모니터링은 사업의 효율성이나 고객의 만족도, 운영평가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문 화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 이 있다.

초기 문화영역지표 개발의 대상은 기관, 시설, 프로그램 3개영역으로 설정했다.

문화기관의 운영은 비전과 목표, 의사결정, 인력구성, 예산, 목표달성, 네트워크로 구분 하였다. 운영기관을 지표로 선정한 이유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목표와 비전을 수립하고 이것을 기관을 운영하는데 기저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운영기관에서 살펴볼 평가지표의 구성은 목표와 인력, 의사결정 구조와 같은 내용이다. 둘째, 시설은 문화를 담는 그릇으로 편의성과 안전성, 배려를 지표로 선 정하였다. 편의성과 안전성, 배려는 최근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친화적 공간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그동안 공간의 개념이 편리성,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 으로 매우 기능적인 접근을 통해 보고 있다면, 문화시설로써 공간의 개념은 기능성에서 사람중심의 공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기초가 된다. 셋째, 문화프로그램은 성인지적 요 소를 담아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으로써 프로그램의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프로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지표설명

기관

비전과 목표

목표의 적합성 사업계획 수립여부(시설 혹은 프로그램) 비전 장기발전 방안 여부

의사결정

추진협의회 추진협의회 구성 여부와 여성의 비율 선정 프로그램 선정시 외부 전문 인력 참여여부

(여성과 남성의 비율)

인력구성

담당자의 전문성 담당자 배치와 경력, 전공 여부 조직구성과 업무

분장 조직 구성원 수와 업무 분장 내용

예산

예산의 규모 예산의 규모 및 비율 사업비 비율 한 개 프로그램 당 사업비 예산의 다양성 자체예산, 문예기금, 정부 보조 목표 달성 평가 프로그램 평가, 강의 평가

보고서 사업종료후 성과보고서 작성

네트워크 외부기관과 연계 외부기관과의 연계 정도 연계 프로그램 수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 및 외부인력

시설 편의 여성화장실 여성변기 수, 여성화장실내 어린이용 시설 확보(대소변기, 기저귀교환대)

그램을 구성하는 지표로는 프로그램운영, 프로그램 내용, 전문성, 편의성, 만족도이다.

이러한 평가지표의 구성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문화영역에 대한 평가연구를 통해서 선정하였다.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김태훈(2006). 문화예술부문 책임운영기관 사업성과 메타평가지표 및 실증적 적용. 한 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화발표논문집

② 류정아·김이선(2004). 여성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문화정책.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③ 류정아·조연숙(2005). 문화정책의 성 인지 분석평가지표 개발과 적용. 한국문화관광정 책연구원.

④ 이종열(2004). 문화정책평가의 지표체계구성에 관한 연구-문화콘텐츠 문화원형개발사 업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4-1.

⑤ 최순화(2005). 문화지표의 변천과 발전방안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표 2-3> 문화정책사업 모니터링 지표 개발 - 초기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지표설명

시설

편의 여성주차장 여성전용주차장 확보

설치물 의자에 가방을 걸을 수 있는 고리 유무

배려

여성휴게공간 여성휴게공간 확보

사회적 약자보호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안내 원 배치 유무

안전 CCTV 설치 화장실 및 건물 주변 CCTV 설치

프로 그램

프로그램운 영

홍보의 다양성 홈페이지, 팸플릿, 문자 메시지 등 활용 운영인력 운영인력의 관리능력

일정의 적정성 사업시기, 시간의 적정성

프로그램내 용

프로그램 적정성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프로그램 독창성 주민요구 반영 프로그램 성인지적 프로그램

운영 여성관련 프로그램 운영 유무

전문성

강사의 전문성 교육강사의 전문성, 여성강사 비율 프로그램 개발자의

전문성 프로그램 개발자의 경력

편의성

시설의 편의성 휴식공간, 학습공간, 육아방 설치, 안내 및 민원처리 장치 설치여부

접근 용이성 대중교통 이용 가능여부, 여성전용 주차장 등

교육공간 쾌적성 교육공간의 쾌적성 만족도 기여도 성별, 연령별 분포

참여도 교육생 참여자 수

2) 문화정책사업 모니터링 지표의 수정

문화정책사업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초기 지표는 전문가들의 조사를 통해서 의견 수 렴하였다. 이를 통해 모니터링 지표 개발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본 모니 터링이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할 수 없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매우 세세하고 전문적인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성과 반영에 필요한 내용들을 제시한 경우도 있어, 일반 모니터 요원이 사업의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에서 접근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평가 지표에 있어 전문적인 통

계와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논의가 요 구된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부 분에 있어서는 매우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전과 목표 설정 항목은 성인지 적 관점이 고려되었는지, 그리고 중장기계획안에 제시되었는지가 핵심이다. 모니터링 지 표는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것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평가의 질을 높인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지나치게 세밀하고, 전문적인 지표를 구성하도록 제안한 내용들은 일반 모니 터 요원에 의해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표선정에서 예외가 될 수밖에 없다.

향후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지표가 사용될 개연성은 높다 하겠 다. 둘째, 시설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표 선정이 가능하다. 다만 전체적인 시민의 편의성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장애인과 같이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 의 입장을 고려한 시설 모니터링 지표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 셋째, 프로그 램 영역은 모니터링 요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제시가 가능한 영역이고, 실제 프로그 램 개발자와 이용자, 그리고 강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모니터링이 가 능하다. 다만 전문가 의견조사에도 있었지만 프로그램의 운영을 단지 여성을 위한 것으 로만 한정지을 필요는 없고,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 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표 2-4> 문화정책사업 대상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 : 기관부분 1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전문가 의견

기관

비전 과 목표

-기관의 설립목적으로 변경

-기관의 비전과 핵심목표가 중장기 계획안이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비전과 계획안이 성 인지적 관점이 고려되었는지의 여부 확인

의사 결정

-추진협의회-> 의결기관으로 변경 -추진협의회 구성 여부와 성비

-협의회(위원회) 구성시 여성의 비율 30%이상 이되, 해당 여성의 성인지 감수성 검증할 수 있는 프로필 모니터링.

-프로그램 선정의 수평성(민주성) : 참여자의 남녀 비율, 직급 비율 -외부전문인력 참여시 지역의 관련단체 및 현황 사업의 내용에 식견이

있고,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한 인력이 참여하는지의 여부.

-전체 구성원 중 여성의 비율과 함께 참여여성의 다양성(청소년, 장애 인, 이주여성 등), 전문성과 시민영역과의 거버넌스까지 고려한 구성 여부

기관 인력 구성

-성별 담당자 배치 현황 : 경력(전공) -담당업무 일치 여부

-기관장의 리더쉽

-사업의 내용에 따른 전문가(경력이나 전공)배치가 되어 있는지, 문화분 야 전공자,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등 실질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 영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

-조직 구성원 수 뿐 아니라 성비 확인 -성별 구성원 수, 직급 분포, 업무분장 현황

-기획, 홍보, 예산, 진행 등 역할에 따른 업무분장과 적절한 인력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

- 사업관리

- 직원 및 종사자 교육 지원

-[인력구성] 2가지 -> 3가지 : [조직문화] 추가,

-조직문화 지표 : 직원들 간의 소통, 직원의 고충파악 및 처리노력 -인력구성원의 활동을 업무의 전문성과 업무능력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근무조건과 환경(교육, 직원후생환경 등)도 함께 모니터링이 되어야 함.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전문가 의견

기관

예산

-운영비, 사업비 비율

-프로그램 대비 성인지적 요소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규모나 내용에 따른 사업비 비율

-프로그램의 사업수혜자의 성비

-사업당 자부담비율, 중앙부처사업인지, 지자체 사업인지에 따른 예산 재원확인

목표 달성

-수혜자(참여자)의 프로그램의 내용 및 진행에 대한 평가가 되어 있는 지. 교육강사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 기획의도와 실질적 내용의 일치에 대한 평가.

-기획 및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실무평가 여부 -평가 후 관리나 대안에 대한 지표필요성을 제안함.

-평가회 개최여부 -지표를 활용한 보고서

-보고서 작성과 더불어 시민의 체감도 지표가 요구됨

네트 워크

-외부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공동사업) 수

-홍보 기획 단계부터 관련단체의 참여 및 네트워크가 있는지 확인 -협력기관의 다양성

-자문 및 아이디어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자원봉사인력의 배치 예) 수화서비스, 활동보조

인제도 등

-거버넌스 조직의 유무, 다양한 의견의 수렴여부

<표 2-5> 문화정책사업 대상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 : 기관부분 2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전문가 의견

시설

편의

-여성화장실, 남성화장실 내 어린이용 시설 확보 -여성화장실-> 화장실로 변경

ⓐ 남성화장실의 변기수 대비 여성화장실의 변기수,

ⓑ 여성화장실 뿐만 아니라 남성화장실의 기저귀교환대의 유무, ⓒ 여성화장실의 경우 남자아이동반시의 남자 소변기의 유무,

ⓓ 장애인 및 휠체어 이동을 통한 화장실 사용상의 편의(예: 문턱)에 대한 고려 여부로 지표내용을 세분화할 필요.

-여성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확보 여부

-남성화장실 내 어린이용 시설 필요성을 위해 지표가 요구됨(돌봄은 여 성뿐만 아니라 ‘함께’ 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함)

-여성주차장-> 주차장으로

ⓐ 자녀동반 주차장(남성이든 여성이든 자녀동반시 이용가능) ⓑ 배려주차장(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의 확보여부

-여성전용주차장 비율

-문화시설의 접근도 : 문화시설의 위치가 시민이 이용 또는 활용하기 에 얼마나 용이한지 여부

-시설의 위치 점검

-진입로의 편의성 : 아동을 동반하고 시설에 출입하기 편리한지, 길의 경사나 유모차 진입의 편리함 등.

-시설물의 관리 : 벤치나 의자의 망가진 곳이나 청결 정도.

배려

-수유공간(또는 놀이공간) 설치 여부, 휴게공간 및 수유실의 사생활 확 보

-아동동반 여성을 위한 공간 혹은 휴게실 여부

-아동동반 가족을 위한 공간 확보 : 남성의 육아 책임을 유도할 수 있 는 아이디어 필요.

-장애인이나 노인을 배려한 실외 공간 활용 여부

-이동에 불편을 주는 턱의 유무: 휠체어장애인, 유모차이용시의 편리성 고려

-여성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차량, 활동보조인, 또는 여성장애인의 자녀들 돌보아 줄 수 있는 활동보조인서비스 등 배치유무

-안내원 및 시민의식향상을 필요로 하는 지표

안전

-비상벨 설치 여부, 주차장을 포함한 시야의 사각지대 우선되는가, 조명 설치 추가 제안

-화장실의 여유 공간 확보 여부

<표 2-6> 문화정책사업 대상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 : 시설부분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전문가 의견

프로 그램

프로 그램 운영

-관련단체 수혜자(참여자)와 연관 있는 지역 및 기관에 홍보 -관련 자격증, 근무기간(경력)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투여되는 인력과 프로그램 이용자 대비 비율 -기간의 적정성

-사업규모나 대상에 맞는 시기, 교육시간 등

프로 그램 내용

-프로그램 개발, 진단회의 개최 여부, 프로그램 구성의 다양성(다양한 이용자 고려)

-목적에 따른 프로그램구성,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구성, 연령 등에 따 른 구성 여부

-프로그램 목표와 내용의 일치여부 -이전 프로그램 평가 환류 고려 여부 -주민 수요조사 실시 여부

-사전욕구조사 또는 프로그램 종료후 이용자들의 향후 프로그램에 대 한 욕구조사 실시 여부

-수혜자(참여자)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직접적 실태파악, 참고할 만한 관련단체, 기관 등에 요구 반영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사회내 프로그램의 중복 여부

-전체프로그램 중 여성관련 혹은 성인지적 프로그램의 비율이나 개수 모니터링

-프로그램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 성인지적 요소, 성인지 감수성을 향 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여부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의 성인지성 반영 여부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관련한 프로그램지표도 필요함.(성별, 연령별 지 표 필요함)

-성인지적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대상 다양성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음 -이동교육, 배달강좌, 찾아가는 교육 등의 운영

<표 2-7> 문화정책사업 대상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 : 프로그램부분 1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전문가 의견

프로 그램

전문 성

-실질적 교육경험이나 강의시 내용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 대한 모니터 링 필요.

-강사의 적절성(관련 전공여부)

-강사의 모집과 배치과정, 강사에 대한 처우개선 등 -관련업무 경력,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경험유무 -전문성 → 프로그램 개발과정

-여성의 다양한 삶의 경험이 반영된 인력배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함.

-전문성의 기준을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성인지관 점에 관련한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바람.

편의 성

-수유공간, 안내표지판의 가독성 증대(지도 및 현 위치 표시 등), 아동 이용시설의 안전성

-강사를 위한 공간마련 -편의성 → 프로그램 운영

-대중교통 시설로부터 이동 경로의 안전성 및 보행편의성

-대중교통 이용시 환승 가능성 또는 교통약자를 위한 셔틀버스 등의 이용가능성

-교육공간의 적절성

-교육내용에 따라 적절한 규모와 환경인가.

만족 도

-프로그램의 내용대비 성별분포 여부 -기여도 -> 이용자의 만족도

-교육생 참여자 수의 성별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음.

-지속적 참여의 수

-목표인원 대비 실인원 달성도

<표 2-8> 문화정책사업 대상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 : 프로그램부분 2

평가항목 세부항목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1. 사업의 성별 요구도

①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사업의 성별 요구 차이

②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사업의 성별 요구 차이

③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사업의 성 별 요구 차이

2. 사업의 성별 형평성

④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⑤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성평등을 위한 반영

계획

3. 법령 ⑥ 법령 반영 계획 4. 예산 ⑦ 예산 반영 계획

5. 사업 ⑧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3) 성인지적 문제의식의 접목

전문가 조사를 통해 제시된 지표는 다시 성인지적 관점에서 수정이 필요하다. 왜냐하 면 문화영역이 어떻게 성인지적으로 개선되어질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 서 성인지적 점검 지표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영역에서는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 분석 지표와 문화영역의 지표를 결합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화영역 모 니터링 지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틀 에 문화영역의 지표를 연계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렇게 할 때의 장점은 국가 수준에서 의 성별영향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영역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점으 로는 문화영역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부족하는 점이다.

다음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이다.

<표 2-9> 성별영향분석 평가 지표

4)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문화정책사업 모니터링 지표 모색

다음은 성별영향분석평가지표와 문화영역의 지표를 접목하여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

성별영향분석평가항목 모니터링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 내용

1. 사 업 의 성 별 요 구 도

1-1. 남녀의 사 회문화적, 경제 적, 신체적(생 물학적)차이에 따른 사업의 성별 요구 차 이

1-1-1.

목표와 비전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목표의 성인지적 요소 (성별에 따른 목표수립여부,

성별통계 제시 등) 장기발전계획

수립 -장기발전계획 수립 여부

1-1-2.

의사결정 위원회 구성

-프로그램 선정 위원회, 추진 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 여부 -의결기관에 외부참여자 비율

(구성의 다양성을 위한 지표) -여성참여비율

1-1-3.

인력구성

담당자 배치 -성별담당자 배치 현황

담당자 경력

-담당업무에 대한 담당자의 경력(문화분야전공자, 평생교 육사 등)

러한 모니터링 지표는 다소 전문적인 영역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감을 살릴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용이한 모니터링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사업의 성별요구도에 따른 모니터링 지표이다. 이 영역에서는 남녀의 사회문화적, 경제 적, 신체적(생물학적)차이에 따른 사업의 성별 요구 차이를 반영하였는지가 포인트이다.

이를 위한 모니터링지표는 기관운영에 있어서 목표와 비전, 의사결정, 인력구성 등에 성 인지적 요소를 감안하여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사업계획이나 장기발 전계획에 있어 성인지적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선정위원회 구성이 되어있는지, 그리고 선정위원회에 여성위원의 비율은 40%에 해당하고 있는지, 기 관에 여성담당자가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담당자가 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어느 정 도인지 등이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표 2-10>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화정책사업대상 모니터링 지표 : 사업의 성별 요구도

<표2-11>은 성별영향분석평가 항목 중 사업의 성별형평성에 따른 모니터링 지표이다.

이 영역에서는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과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하다.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 항목으로는 시설 과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였다. 시설 영역에서는 편의성, 접근용이성, 배려, 안전으로 4개의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각각의 지표별로 모니터링 운영시 점검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홍보의 다양성, 운영의 적정성,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으로 구분하 였으며, 각각의 평가지표에 따라 점검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특히 여성과 남성이 사 업과 프로그램에서의 요구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의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 다.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은 사업예산이 여성과 남성들에게 골고루 분포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프로그램 예산 전체 중의 몇 퍼센트가 성별예산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관 운영 예산 규모와 재원, 그리 고 재정부담능력 등이 문화영역의 예산을 살펴보는 데 의미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모니 터링 지표가 전문가의 전문적인 평가가 아니고 일반인에 의한 평가라는 점을 감안한다 면, 예산 사용의 성인지성을 고려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모니터링을 위한 성인지 예산 사용에 관해서는 대리지표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항목

모니터링 지표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 내용

2.

사업의 성별 형평성

2-1.

사업수혜 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2-1-1.

시설

편의성

휴식공간, 학습공간, 육아방설치, 안내 및 민원처리 장치 설치 여부, 진입로의 편의성

접근 용이성 대중교통 이용 가능여부, 여성우선 주 차장

배려

남성화장실의 변기수 대비 여성화장실 의 변기수, 남성화장실의 기저귀교환대 의 유무, 여성화장실의 남자 소변기의 유무, 장애인 및 휠체어 이동을 통한 화장실 사용상의 편의(예: 문턱)에 대한 고려 여부

안전 CCTV 설치, 시설물 위치, 비상벨 설치, 조명 설치

2-1-2.

프로그램

홍보의

다양성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 운영의적정성 기간의 적정성, 교육시간의 적정성

프로그램구성 의 적절성

-프로그램 개발, 진단회의 개최 여부 -프로그램 구성의 다양성(다양한 이용

자 고려):목적, 대상, 연령 등에 따른 구성 여부

-프로그램 목표와 내용의 일치여부 -이전 프로그램 평가 환류 고려 여부 2-1-3.

시설 &

프로그램

시설,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도 평가

-성별 교육생 참여자 수 확인

-교육생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프로 그램, 강사, 시설, 홍보, 시간 등에 대 한 만족도 조사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조사 2-2.

예산배분 에서의 성별특성

반영

2-2-1.예 산의 규모

전체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성인지 예산 비율 -프로그램 당 예산 2-2-2.재

원의 다양성

재원의 다양성

사업당 자부담 비율, 중앙예산, 지방예 산

<표 2-11>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화정책사업 대상 모니터링 지표 : 사업의 성별 형평성

- 32 -

분석평가항목모니터링 지표평가방법 평가항목평가지표평가 내용3점2점1점 1. 사업의 성별 요구도

1-1. 남녀의 사회문화적 , 경제적, 신체적(생 물학적)차 이에 따른 사업의 성별 요구 차이

1-1-1.목 표와 비전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 목표의 성인지적 요소(성별에 따른 목표 수립여부, 성별통계 제시 등)

목표수립&성별 통계 등 제시일부만 제시제시되지 않음 장기발전 계획 수립-장기발전계획 수립 여부○ - X 1-1-2. 의사결정

위원회 구성

-프로그램 선정 위원회,추진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 여부○ - X -의결기관에 외부참여자 비율(구성의 다양성을 위한 지표)

전체 위원 중 외부 위원 참여 비율 ______% -여성참여비율전체 위원 중 여성위원 참여 비율 _____% 1-1-3. 인력구성

담당자 배치-성별담당자 배치 현황 담당자 경력

-담당업무에 대한 담당자의 경력이나 자격(문화 분야전공자, 평생교육사 등)

경력 3년 이상과 자격 확보

경력 혹은 자격 둘 중 하나가 해당됨해당 없음

5)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화정책사업 대상 모니터링 지표

- 33 -

분석평가항목모니터링 지표평가방법 평가항목평가지표평가 내용3점2점1점 2. 사업의 성별 형평성

2-1. 사업수혜 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2-1-1. 시설

시설의 편의성

-휴식공간, 학습공간, 육아방설치, 안내 및 민원 처리 장치 설치 여부, 진입로의 편의성

편의 시설 모두 조성됨보통임조성된 시설이 없음 접근 용이성-대중교통 이용 가능여부접근이 용이함보통임접근이 어려움 -여성우선 주차장여성우선주 차장 조성-조성되지 않음 배려

-남성화장실의 변기수 대비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

여성변기수가 남성변기수의 1.1배 이상

남녀 1:1 비율

남녀 화장실 구분되지 않음 -남성화장실의 기저귀교환대의 유무○-X -여성화장실의 남자 소변기의 유무○-X -장애인 및 휠체어 이동을 통한 화장실 사용상 의 편의(예: 문턱)에 대한 고려 여부○-X 안전-CCTV설치,시설물 위치,비상벨 설치,조명 설치

안전 시설들이 잘 조성됨

보통임

조성된 시설물이 없음

<표 2-13>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화정책사업 대상 모니터링 지표 2

- 34 -

분석평가항목모니터링 지표평가방법 평가항목평가지표평가 내용3점2점1점 2. 사업의 성별 형평성

2-1. 사업수혜 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2-1-2. 프로그램

홍보의 다양성-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홍보가 잘 됨보통임홍보가 잘 되지 않음 운영의 적정성-기간의 적정성, 교육시간의 적정성

기간과 교육시간이 적정함

기간 혹은 교육시간 중 하나만 적정함

모두 적정하지 않음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프로그램 개발, 진단회의 개최 여부관련 회의 개최함-관련 회의 개최하지 않음 -프로그램 구성의 다양성(다양한 이용자 고려): 목적, 대상, 연령 등에 따른 구성 여부

다양한 이용자 고려일부만 고려고려하지 않음 -프로그램 목표와 내용의 일치여부목표와 내용 일치

목표와 내용 일치하지 않음 -이전 프로그램 평가 환류 고려 여부

이전 프로그램 평가 후 환류 고려

이전 프로그램 평가만 실시

이전 프로그램 평가하지 않음

<표 2-14>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화정책사업 대상 모니터링 지표 3

- 35 -

분석평가항목모니터링 지표 평가방법 평가항목평가지표평가 내용 2. 사업의 성별 형평성

2-1. 사업수혜 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2-1-3. 시설 & 프로그램

시설,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도 평가

-성별 교육생 참여자 수 확인 -교육생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프로그램,강 사,시설,홍보,시간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등 -신규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여부

-담당자 및 이용자 인터뷰를 통해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 -조사된 내용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기술 2-2. 예산배분 에서의 성별특성 반영

2-2-1. 예산의 규모

전체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성인지 예산 비율 -프로그램별 예산 -성평등한 개선이 필요한 예산 여부

-프로그램 예산 규모 작성 -성인지 예산 편성 여부 기술 -성평등한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여부 기 술 2-2-2. 재원의 다양성

재원의 다양성-사업당 자부담 비율, 중앙예산, 지방예산-재원 현황 기술

<표 2-15>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화정책사업 대상 모니터링 지표 4

제3장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운영 매뉴얼

제1절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 목표

제2절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운영체계

제3절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운영단계

제4절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운영 매뉴얼

◦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의 활동 목표

- 대전광역시 정책 사업 추진 현황 점검 과정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 증대 - 시민 참여를 통한 성 주류화의 대중적 확산

-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인지적 정책 개선안 제시를 통한 정책 추진의 성평등성 제고

제3장.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운영 매뉴얼

제1절.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 목표

◦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이란?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은 성인지적 관점을 활용하여 시민이 직접 실행 하는 현장형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 터링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사업을 성인지적 문제의식으로 살펴보고, 성별에 따라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보다 나은 정책 실행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운영체계

1.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가

1)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가란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의 활동은 단순한 시설 모니터링이나 가격조사, 이용자 파악 조사 등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이들은 정책의 소비자인 시민들이지만, 또한 정책 개 선안을 도출할 수 있는 ‘정책프로슈머¹⁾’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들은 모

1) prosumer(프로슈머)는 producer(생산자) 또는 professional(전문가)과 consumer(소비자)가 결합되어 만들어

니터링을 위한 특정한 관점, 즉 성인지적 관점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성인지적 관점을 활용한 대전시 정책 사업 모니터링이다.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가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며, 대전시 정책 및 성 주류화 확산 전략에 관심이 있고, 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으로, 생활공감모니터 단, 지역 NGO활동가, 주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2) 활동가의 역할

z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교육 참여

z 모니터링 대상 세부 사업 과제를 선정하고 함께 모니터링할 팀 구성 z 대전의 정책을 성인지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팀별 모니터링 실시 z 대상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z 모니터링 워크숍 참석

2.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정책 전문가 멘토

1)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정책 전문가 멘토란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정책 전문가 멘토단이란 성 주류화 전문가의 입장에서 성인지적으로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활동가들에게 정책 사업의 이해와 성인지적인 평가, 개선안을 도출해 내도록 멘토의 역할을 하는 정책 연구자 및 전문가이다.

2) 멘토단의 역할

z 모니터링 대상 사업별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접근방법에 대한 멘토링 제공 z 지역 현황 이슈 발굴 및 모니터링 대상 세부 과제 선정 과정 지원

z 모니터링 활동가들이 제출한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에 대한 컨설팅 제공

진 신조어이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로, ‘참여형 소비자’라고도 할 수 있다. ‘정책프로슈머’는 정책 실행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정책의 발굴과 실행 그리고 그 효과를 공유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3.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운영 주체

1) 운영주체 :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2)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의 역할

z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가 교육 과정 계획 및 운영 z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가 모집 및 교육

z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정책 멘토단 구성 및 정책 영역별 멘토 배치 z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워크숍 계획 및 운영

z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발간

구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운영 단계 시행주체 시기

󰀻 모니

터링 사전 준비 단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세부 목표 및 모니터링 대상 사업 선정

대전여성가족정책

센터 1주

󰀻

세부 목표에 맞게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가 교육 과정 구성

대전여성가족정책

센터 1주

󰀻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가 모집

대전여성가족정책 센터

2주 -5주

󰀻 모니

터링 실행 준비 단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가 교육

대전여성가족정책

센터 6주

󰀻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실행 준비 모니터링 활동가 6주

󰀻

모니 터링 실시 단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실행 모니터링 활동가 6주- 12주

󰀻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멘토와의 멘토링 및 중간 워크숍

대전여성가족정책 센터

모니터링 활동가 멘토단

9주

󰀻

모니 터링 결과 보고 단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최종 워크숍

대전여성가족정책 센터

모니터링 활동가 멘토단

11주

󰀻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제출 모니터링 활동가 12주

󰀻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발간

대전여성가족정책

센터 13주

제3절.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운영단계

제4절.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운영 매뉴얼

1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의 세부 목표 및 모니터링 대상 사업 선정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은 대전시 전반에 대한 정책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매 우 광범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에 대한 세부 목표 수립 이 필요하다. 특히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은 활동가들에게 매우 막연하게 다가오기 때문 에,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니터링할 정책의 범위가 일반 시민에게 매우 생소하고, 이에 따른 사업도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정책분야의 성격이 매우 다르므로,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을 준 비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활동가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모니터링 대상 사업 선정 과정에 있어서,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대상 사 업 선정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대상 사업 선정 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 혹은 모니터링 멘토단, 지역 연구가, 시민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더불어 다양한 정책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수적이다. 이는 성 주 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의 대상 사업을 선정한 뒤, 대상 사업에 이해 교육을 『성 주류 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교육』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1)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대상 사업

◦ 대전시 정책 사업 중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 프로그램, 서비스 등 ◦ 이미 실시된 성별영향분석평가보고서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 사업 ※ 모니터링 활동가의 선택을 존중하여 대상 사업을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