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할 수 없는 친구, 한미동맹
The Irreplaceable ROK-U.S. Alliance한 민 구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위협, 압박, 그리고 불확실성.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환경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단어이다.
금년의 한반도 안보환경은 몇몇 요인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불확실 하고 위중하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주변국은 주한 미군의 THAAD 체계 배치 결정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 와중에 美 新행정부 의 대외정책 기조는 불확실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 야 할 방향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 가는 것이다.
한미동맹과 한국의 발전사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하며 전장에서 피로 맺어 진 혈맹의 역사다. 2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략으로 한국전쟁이 발 발했을 때 미국의 주도 下에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북한의 침략을 격퇴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동안 한미동맹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는 첨 병 역할을 하였으며, 베트남부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각지에서 필 요할 때마다 항상 함께 있었다. 한국이 전쟁 후 폐허 속에서 국제사회의 원 조를 받는 나라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경제대국이자 민주주의 강국으로 성장 하여 국제사회에 도움을 주는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동맹 외교 사상 가장 성공한 사례인 것이다.
한미동맹은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제라는 역사상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핵사용을 공언하고 있는 유일한 집단(regime)이다. 북한의 핵무기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플루토늄 50여kg과 상당량의 고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핵을 운반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나아가 SLBM까지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국은 물론 국 제사회 전체에 대한 엄중하고 시급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를 억제·방어하기 위한 최전선에 62.5만 명의 한국군과 28,500명의 주한 미군이 확고한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한미군 THAAD 체계를 배치하 려는 것도 이러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들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동맹 차원의 노력으로써, 배치 과정에 다소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다.
본인은 한국전쟁 중에 태어나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강의 기적을 직접 목 격하면서 지난 40년간 군인의 길을 걸어왔던 예비역 군인이다. 한미동맹은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트럼프 행정부 下에서도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동맹의 모범’으로서 지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한미동맹의 중요성 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對한반도 정책을 수립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다.
한미동맹이 세계 최강의 동맹이 되기까지는 순탄한 길만을 걸어온 것은 아니다. 불확실성으로 대변되는 現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 의와 인권·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다.
* 본 원고는 2.28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