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의 정치관
고재석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대우전임교수
1. 유학에서의 군과 민
군과 민 : 풀과 바 람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다.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 시 쓰러진다.”
요임금과 순임금이 천하를 인(仁)으로써 거느리자 백성이 따르고, 걸(桀)과 주(紂)가 천하를 포악함으로써 거느리자 백성이 따랐으니, 그 명령하는 바가 그 좋아하는 바와 반대되면 백성이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군자는 (착함이) 자기에게 있은 뒤에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며, (악함이) 자기에게 없는 뒤에 다른 사람에게 그르다 하니, 자기 몸에 갖춘 바가 서(恕)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을 깨우칠 수 있는 자가 있지 않다.
군, 세상의 풍속을
결정하는 자
군-신 파트너쉽
순임금이 천하를 소유하실 때 여러 사람들 중에서 선발하여 고요를 들어 쓰 시니, 불인한 자들이 멀리 사라졌고, 탕임금이 천하를 소유함에 여러 사람들 중에 선발하여 이윤을 들어 쓰시니, 불인한 자들이 멀리 사라졌다.
上九, 亢龍有悔.
九五, 飛龍在天, 利見大人.
九四, 或躍在淵, 无咎.
九三, 君子終日乾乾, 夕惕若, 厲, 无咎.
九二, 見龍在田, 利見大人.
初九, 潛龍勿用.
현명한 임금, 그리고 보
조자 신하
현명한 임금 판단의 절대 존중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여러 사람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며, 여러 사 람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직 인한 자라야 사람을 좋아할 수 있으며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
민심에 의한 성군( 聖君) 의 되물 림
만장이 말하였다. “요임금이 천하를 순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아니다. 천자는 천하를 남에게 줄 수 없다.” “그렇다면 순이 천하를 소유한 것은 누가 준 것입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하늘이 주었다.” “하늘이 주었다는 것은 당부하면서 주었다는 것입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아니다. 하늘은 말하지 않는 다. 행사로써 보여줄 따름이다.”
“｢태서｣에 말하기를 ‘하늘의 보심이 우리 백성이 보는 것으로부터 하며, 하늘의 들으 심이 우리 백성이 듣는 것으로부터 한다’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법치의 한계 극복을 위한 근본적 대안 - 예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령으로 인도하고 형벌로 가지런히 하면 백성이 면 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가지런히 하면 부끄러워하고 또한 선에 이를 것이다.”
어리석은 임금, 그리고 강한 신
하
최대 역할의 신하
제나라 선왕이 경(卿)에 대해 물었다. 맹자가 말하였다. “왕은 어떤 경을 물으십니까?”
왕이 말하였다. “경이 똑같지 않습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똑같지 않으니, 귀척(貴戚)의 경도 있고 이성(異姓)의 경도 있습니다.” 왕이 말하였다. “청컨대 귀척의 경에 대해 묻겠습니다.” 맹자가 말하였다. “임금이 큰 허물이 있으면 간하고, 반복하여도 듣지 않으면 군주의 지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왕이 발끈 낯빛이 바뀌자, 맹자가 말하였다. “왕께서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왕께서 저에게 물으시기에, 제가 감히 바른 것으로써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왕이 낯빛을 안정시킨 뒤에 청하여 이성의 경에 대해 물었다. 맹자가 말하였다. “임금이 허물이 있으면 간하고, 반복하여도 듣지 않으면 떠나는 것입니다.”
최대 역할의 백성
제나라 선왕이 물었다. “탕이 걸을 내치시고 무왕이 주를 쳤다고 하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맹자가 대답하였다. “경전에 있습니다.” 왕이 말하였다.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는 것이 옳습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인을 해롭게 하는 자를 해치는 자라고 말하고, 의를 해롭게 하는 자를 손상시키는 자라고 말하고, 손상시키고 해치는 자를 한 남자라고 이르니, 한 남자인 주를 베었다는 것은 들었지만, 임금을 죽였다고 한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현명한 리더와 팔로워
水火旣濟
최소역할로의 임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다스리신 자는 순임금이신가 보다! 무엇을 하셨겠는가? 몸을 공손히 하고 바르게 남면을 하셨을 뿐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우뚝하도다! 순임금과 우임금은 천하를 소유하시고 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심이여!”
리더의 조건, 올바름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그 몸이 바르지 않으면 비록 명령한다 하더라도 따르지 않는다.”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니, 그대가 바름으로써 솔선수범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는가?”
리더의 유학적 정의, 천하의 모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을 비유하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별이 그에게로 향하는 것과 같다.”
이상적 정당활동과 직분 수행의 리더 와 팔로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두루 사랑하고 당파를 만들지 않고, 소인은 당파를 만들고 두루 사랑하지 않는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도모하지 않는다.”
정치, 모든 구성원의 명분이 바로 서는 사회구현
제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것입니다.” 공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진실로 만일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며,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다면, 비록 곡식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리 더와 팔로워
시에 이르기를, ‘면만(緡蠻)하는 황조(黃鳥)여, 구우(丘隅)에 머문다.’ 라고 하였다. 공자 가 말씀하기를, ‘그칠 데에 그칠 곳을 아는 것이니, 사람이 새만 같지 못할 수 있겠는 가?’ 라고 하였다.
시에 이르기를, ‘목목(穆穆)하신 문왕이여. 오호라! 이어서 밝고 공경하여 그치시다.’ 라 고 하였으니, 사람의 임금이 되어서는 인(仁)에 그치고, 사람의 신하가 되어서는 경(敬) 에 그치며,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는 효(孝)에 그치고, 사람의 부모가 되어서는 자(慈)에 그치며, 나라 사람과 더불어 사귀는 데는 신(信)에 그친 것이다.
2. 유학에서의 정치원리
왕도정치와 패도정치
맹자가 말하였다. “힘으로써 인의 행위를 빌린 자는 패자이니 패자는 반드시 큰 나라를 소유하여야 하고, 덕으로써 인을 행한 자는 왕자이니 왕자는 큰 나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탕왕은 70리를 가지고 하셨고, 문왕은 100리를 가지고 하셨다. 힘으로써 사람을 복종케 하는 자는 마음에 복종함이 아니라 힘이 넉넉하지 못함이요, 덕으로써 사람을 복종케 하는 자는 중심이 기뻐하 야 성으로 복종함이니, 70 제자가 공자에게 복종함과 같은지라.”
사회복지 : 군자의 궁극적 이상
자로가 군자에 대하여 물으니, 공자께서 “경으로 몸을 닦는 것이다”라고 하 셨다. 자로가 “이와 같을 뿐입니까?”라고 하자, “몸을 닦아서 사람을 편안하 게 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셨다. 다시 “이와 같을 뿐입니까?”라고 묻자, 말 씀하셨다. “몸을 닦아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니, 몸을 닦아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요․순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셨다.”
‘家’에서 ‘天下’로의 복지실현
나의 노인을 노인으로 대접하여 다른 사람의 노인에게 미치며, 나의 어린이 를 어린이로 대접하여 다른 사람의 어린이에게 미치면, 천하는 손바닥 위에 서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에 이르기를 ‘아내에게 모범이 되어 형제에 이르러 집과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였는데, 이 마음을 들어서 저기에 다할 따름인 것을 이른 것입니다.
詩云: 經始靈臺, 經之營之, 庶民攻之, 不日成之. 經始勿亟, 庶民子來. 王在 靈囿, 麀鹿攸伏, 麀鹿濯濯, 白鳥鶴鶴. 王在靈沼, 於牣魚躍.
시경에서 이르기를, “영대를 짓기 시작하여 경영하시니, 여러 백성이 일하 기 때문에 몇 날이 못 되어서 이루었네. 짓기 시작함을 빨리 말라 하시나, 여러 백성이 아들처럼 오는구나. 왕이 영유에 계시니 사슴이 엎드려 있네.
사슴은 살찌고 윤택하며 백조는 희고 희구나. 왕이 영소에 계시니, 아, 가 득하게 물고기가 뛰는구나”라고 하였다.
天地之大德曰生
천지의 대덕을 生이라 한다.
生生之謂易
낳고 또 낳는 것이 변화이다.
맹자가 말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선왕이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차마 하 지 못하는 정사를 시행하셨으니,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사람 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정사를 행한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 위에 놓고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복지실현 : 필요가 아닌 당위적
전제
백성의 권리가 우선되는 사 회
맹자가 말하였다. “백성이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고 임금은 가볍다.
그러므로 백성에게 얻은 사람은 천자가 되고, 천자에게 얻은 사람은 제후가 되고, 제후에게 얻은 사람은 대부가 된다.”
복지 : 군주의 시혜가 아닌 백성의 권리
제나라 선왕이 물었다. “탕이 걸을 내치시고 무왕이 주를 쳤다고 하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맹자가 대답하였다. “경전에 있습니다.” 왕이 말하였다.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는 것이 옳습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인을 해롭게 하는 자를 해치는 자라고 말하고, 의를 해롭게 하는 자를 손상시키는 자라고 말하고, 손상시키고 해치는 자를 한 남자라고 이르니, 한 남자인 주를 베었다는 것은 들었지만, 임금을 죽였다고 한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복지실현의 시작 : 최소한의 경제 력 보장
인정은 반드시 토지의 경계를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경계 를 다스리는 것이 바르지 못하면 정지가 균등하지 못하며, 곡록이 공평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므로 폭군과 오리들은 반드시 그 경계를 다스리는 일을 태 만히 하니, 경계를 다스리는 것이 이미 바르게 되면 토지를 나누어주고 곡록 을 제정해주는 일은 가만히 앉아서도 정해질 수 있는 것이다.
복지실현 의 궁극적 방법 : 경제 + 교육
한 농부에게 오 모의 집터를 주어서 담 아래에 뽕나무를 심으면, 비단이 나서 오십 된 자가 입 어서 따뜻할 것입니다. 닭과 새끼 돼지와 개와 돼지를 길러 새끼 밸 때를 잃지 않으면, 고기가 나서 칠십 된 자가 먹어서 배부를 것입니다. 한 농부에게 백 모의 밭을 주어서 그 농사 때를 빼 앗지 않으면, 곡식이 나서 여덟 식구의 집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정한 생업이 이미 정해지면 일정한 마음이 나는 것입니다. 이에 학교의 가르침을 삼가고 또 효도와 공손의 의리를 거듭 밝히면 백성이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자 가 길에서 짐을 지거나 이지 않을 것입니다. 일정한 생업이 한 번 만들어지면 늙은이가 비단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젊은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춥지 않아서, 가르치고 기르는 것을 겸하여 가 르치는 교화가 크게 행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천하에서 왕을 하지 못할 사람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른바 백성을 보호하여 왕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니, 구구한 패도의 공적을 어찌 말하겠습니까?
복지실현의 궁극적 이상 : 신뢰
자공이 정치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먹을 것을 풍족히 하고, 병력을 풍족히 하면 백성들이 믿을 것이다.” 자공이 말하였다. “반드시 부득 이해서 버린다면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 씀하셨다. “병력을 버려야 한다.” 자공이 말하였다. “반드시 부득이해서 버린 다면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먹을 것을 버려야 하니, 예로부터 누구나 다 죽지만, 백성들이 믿어 주지 않 으면 설 수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