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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표목차 그림목차 , ABSTRACT
제 장 서 론 1
··· · · · ··· ··· ··· 1제 절 연구의 목적 1
··· · · · ··· 1제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 ·· · · ··· 4연 구의 범 위 1.
· ··· ··· · ·· · · ··· ··· ··· 4연구의 방법 2.
··· ··· 6제 절 선행연구의 검토 3
··· ··· ··· 8제 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2
· · · ···· · · ··· 13제 절 한반도 유사시의 개념과 국제법의 적용 1
··· 13한반도 유사시의 개념 1.
··· ···· · · · ·· ·· ··· 13한반도 유사시 국제법 의 적용 2.
·· · · ··· ·· ·· · ·· ··· 15제 절 군 사 개 입 전 략 의 이 론 적 논 의 2
· · · 1 9군 사 개 입 의 개 념 1 .
· · · 1 9군 사 개 입 의 유 형 2 .
· · · 2 23. 강대국의 군사개입 결정과정과 요인
·· ·· ··· ·· ··· ·· ··· ·· 27제 절 분석의 틀 3
··· · ·· ·· · · ··· 36제 장 중국의 군사개입 사례 분석 3
· ··· ·· ·· ···· ··· ··· 39제 절 1 6 . 2 5 전 쟁 시 군 사 개 입
· · · 4 2군사 개입 배 경
1.
··· ·· ···· ·· · · ··· ·· · · ··· 4 2군 사 개 입 요 인
2 .
· · · 4 8제 절 베 트 남 전 쟁 시 군 사 개 입 2
· · · 5 7군 사 개 입 배 경
1 .
· · · 5 8군 사 개 입 요 인
2 .
· · · 6 3제 3 절 시 사 점
· · · 6 9제 4 장 중 국 의 군 사 개 입 요 인 과 전 략
· · · 7 6제 절 중국의 군사개입 요인 1
··· · · ··· · · · ··· 76국 제 환 경 적 요 인
1 .
· · · 7 6국 내 환 경 적 요 인
2 .
· · · 9 3제 절 중국의 군사개입 전략 2
··· · · · ··· · · · ··· ··· 111한반도 군사개입 가능성과 전략의도
1.
· · · ··· ··· ··· 111군 사 개 입 유 형
2 .
· · · 1 1 4군 사 개 입 시 나 리 오
3 .
· · · ·· · · ·· · · 1 2 0제 절 소 결 론 3
· · · ·· · · ·· · · 1 2 3제 장 한 국 의 대 응 전 략 5
· · · 1 2 6제 1 절 외 교 적 대 응
· · · 1 2 7중국 의 관 여 최소 화
1.
··· ·· · · ···· ·· ··· ··· · ··· 1 28주 변 국 교 류 협 력 다 변 화
2 .
· · · · ·· · · ·· · ··· · · ·· · · 1 4 2한국의 개입 정당성 확대
3.
··· · ··· · ···· · ··· 149제 2 절 군 사 적 대 응
· · · 1 5 3중 국 군 개 입 억 제
1 .
· · · 1 5 4합동 및 연합 군사능력 강화
2.
··· 157한 국 군 군 사 역 량 확 장
3 .
· · · ·· · · ···· ·· · ·· · · ···· · · ·· · · ·· · · · 1 6 1제 3 절 경 제 적 대 응
· · · 1 6 6중 국 의 존 도 분 산
1 .
· · · ··· ·· · · ·· ·· ·· · · · ·· · 1 6 8친 한국적 경제협력 확산
2. ( 親 )
··· 170 경제외교 대응체계 구축3. ··· 173
제 장 결 론 6
··· ··· 176참고문헌
··· 181표 목 차
표
< 2 - 1 > 정전협정 구성 및 내용··· 16 표
< 3 - 1 > 중국의 군사 활동 일람표··· 40 표
< 3 - 2 > 군사개입 요인 비교··· 72 표
< 4 - 1 >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국방비 현황··· 79 표
< 4 - 2 > 중국 정치엘리트 제 1~5 세대 ··· 99 표
< 4 - 3 > 중국의 국방정책과 군별 군사전략··· 108 표
< 4 - 4 > 중국군 5 대 전구 ( 戰區 ) ··· ··· 109 표
< 4 - 5 > 중국의 전쟁인식 및 군사전략방침 변화··· 110 표
< 4 - 6 > 결전회피를 위한 군사전략적 방어형태··· 113 표
< 4 - 7 > 북한 급변사태시 단계별 개입 예상 절차··· 120 표
< 5 - 1 > 중국의 대주변국 관여정책··· 130 표
< 5 - 2 > 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다자안보협의체···· 149 표
< 5 - 3 > 출입국과 출입경의 비교··· 152 표
< 5 - 4 > 한국과 중국의 세계 경제위상··· 168
그 림 목 차
그림
< 2 - 1 > 개 입 의 정 의
· · ·20 그림
< 2 - 2 > 분 석 의 틀
· ·· · · · ·· · · ·· · · ·· · · · ·· · · ·· · · · ·· · ·38
A study on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in Emergency Situa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Korea’s Counterstrategy
Ryoo Young Gyu Advisor : Prof. Oh Soo Yol ph.D.
Department of Military Scienc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With economic growth, military buildup and expanded diplomatic capabilities, China has become great in its influence on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expected that in an emergency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could be generated by the North Korean sudden collapse, China will intervene militarily in the North Korean region in any forms in order to prevent security anxiety caused by the fall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a large number of North Korea refugees’ influx into China. As to the Korean Peninsula’s emergency situation, we can suppose factors of North Korea, South Korea and South-North interrelations, but this thesis, limiting the emergency situation to North Korean factor, laid focus on investigating decisive factors of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N.K. region then, together with their possible strategy, and presenting Korea’s counterstrategy.
In case of emergency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caused by the North’s sudden collapse,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will vary in aspects according to the response of the US and the ROK-US Combined Forces. Considering only national interest, kinds of China’s preferred military intervention will be China’s single intervention, China-led multinational forces, and intervention through the UN in the order. However, considering the burden it must take in case of
China’s single intervention, the country would consider the priority of intervention through the UN, followed by multinational forces and China’s single intervention in the order. Therefore, we can say that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following the North Korea’s sudden collapse will be most likely intervention in the form of multinational forces. That is, we can reasonably expect that to control the initial conditions of the emergency situation, China will singly intervene in North Korea regions, and then through agreements with international society such as the US or the UN, it will seek to organize multinational forces and intervene in the North Korea regions with China-led multinational forces.
In the beginning of an emergency situation, China will immediately put military force into the North Korea region in the cause of positive intervention and then perform policy of adjusting the range of intervention in the North Korea area following the US’ and Korea’s responses. Here, the most desirable aspect for Korea is that ROK-US Combined Forces positively intervene under China’s situation of negative intervention, restore the order of North Korea regions, and form Korea-led circumstances of reunification. On the other hand, we can also presuppose that China and ROKUS Combined Forces will both attempt a positive intervention leading to occurrence of collision in the North Korea region. Accordingly, we can even expect that through prior consultation, China and the US will put in their military forces by dividing the North Korea region in order to prevent military collisions. It is the most worrying situation where the North Korea area will be divided by the powers, of which Korea should be wary most.
Korea’s strategy for intervention will be intervention by ROK-US Combined Forces based on Korea-US alliance or intervention by multinational forces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US, China, etc. We can also surmise the alternative of supporting the North Korea region’s stabilization and reconstruction by calling for the intervention from the UN-led international society.
This thesis saw that in emergency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best counterstrategy of Korea on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North Korea region will put forward the strategy of a positive intervention by means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based on Korea-US alliance, and by devising a diplomatic and economic counterplan, keep the Chinese army from entering the North Korea region regardless of any form or size. It is because if the Chinese army advances into the North Korea area, it will be stationed for a considerable time with expanded influences in any way.
Though there seems to be little possibility in the current security situations, forming confidence so that, if any leading class or the military of the North Korea wants support for stabilizing the North Korea region, they may ask Korea earlier than China will be the most essential task.
Key Words: emergency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s sudden collapse, jurisdiction, military intervention, alliance, multinational forces
제 장 서 론 1
제 절 연구의 목적 1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이웃 강대국으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받아 왔으며 오늘날까지, 도 한반도 안보는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주변 강대국. 의 빈번한 침략행위의 주요 요인은 한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반응보다는 해양세력과 대 륙세력이 충돌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변 강대국 중 한반도에 군사개입 전력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이다 삼국시대에. 는 한(漢)과 수(隋)가 고구려를 침략했고 나, 당 동맹을 맺은 후 신라의 3국 통일을 지원하면서 고구려 지역 일부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몽고가 침략을 했으. 며 조선시대에도 임진왜란 시 명, ( )明 의 출병과 병자호란 때는 청( )淸 의 침략이 있었 다 무엇보다도. 6.25전쟁 시 중국 인민지원군 참전은 오늘날 한반도 운명을 결정짓는 대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계속되어 온 중국의 군사개입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strategic value)가 시대구분 없이 중요시 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6.25전쟁 후 분단된 한반도에서 북한지역은 중국에게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에 해당되는 완충공간이 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한 북중관계를 소위 순망치한. (脣亡齒寒)이라 명명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 하겠다 북한을 중국의 이를 보호하는 입술로 비유하. 는 것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며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 리다는 점에서 북한이 망하면 중국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중국은 여 타의 지역보다 북한에 최대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중국은 1839년 아편전쟁에서 영국에 패배한 이후 오랜 기간 무 기력한 모습을 보여 왔으나 냉전 종식 이후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 하는데 가장 큰 도전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강조하는 신형대. 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내세우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반접근 지역거부(A2/AD)를 위한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역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아시아 회귀전 략을 추진하고 있고,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세계의 강국이 포 진되어 있는 동북아에 대한 개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에서 이러한 안보적.
측면의 미중경쟁 양상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한반도 현상유지를 바라고 있으며 북한의 붕괴를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한반도 정책 중 하나이다 중국에게 친. ( )親 중국적 북한 정권을 유 지하는 것은 자신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위해 유리한 환경이라는 점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탈냉전 이후 북한 정권의 상태가 녹록치 않음을. 고민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최악의 경제난으로 배급제도가 중단 된 후 장마당 중심의 시장경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식량난과 에너지난이 만성화되 어 있다 이와 같은 경제난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을 추진해야 하나 개혁개방. 을 추진할 경우 세습체제를 유지할 수 없어 수령 독제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체제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권력승계 이후 북한은 지도자로서 위상을 확립하. , 는 과정에서 고위층의 잦은 인사교체와 잔인한 처형으로 북한사회의 저변에 불안현상 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화와 협상을 외면한 채 핵능력 고도화에 진력하고 있고, 이로 인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와 외교적 고립으로 북한의 체제위기는 더욱 심 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북한은 여러 가지 형태의 위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1)
북한의 미래에 대한 예측은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다 현재와 같이 북한의. 체제위기가 지속된 가운데 존속하는 경우 연명 와 김정은 정권이 새로운 독재세력으로( ) 교체되는 경우 내부교체( ),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서 남북한 합의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경우 개혁개방( ), 그리고 북한 정권이 예측 및 대비하지 못한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상황에 봉착하는 경우 급변사태 와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국가해체( ) 에 이르는 경우 붕괴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결정짓는 변( ) . 수로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지도자 성향 및 정치체제 등을 비롯한 북한 내부요인을 꼽 을 수 있으나 주변 강대국의 개입과 압박 또는 보호정책 등의 영향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개혁개방을 통해 평화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길이며 이 경우 중국의 군사개입은 국제적 비난 및 국내적 반발로 쉽지 않, 을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체제위기 속에서 연명을 계속할 경우와 김정은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중국의 군사개입 명목은 빈약하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와 붕괴 상황 하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군사개입을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에 중국의 군사개입은 적지 않은 제약요인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
1) 김재철, “한국의 국가안보전략” 『국가안전보장론』(성남 : 북코리아, 2016), p. 345.
예를 들면 중국이 군사개입을 단행할 경우 당시 북한이 처해 있는 제반 문제점을 담, 보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한미연합군이 북한지역 진출 시 미군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점 대만과의 양안관계에서 불리한 전략국면 발생 러시아와 일본의 개입, , 가능성 유발 등이다.2)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와 이로 인한 국가붕괴에 이르는 단계에서 강대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아우르는 용어로 흔히 사용되고 있 는 유사시 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그 개념은‘ ’ , 2장에서 정립하고자 한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군사개입은 비단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 가 충돌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통일한국의 안보와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올 것이, 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군사개입에 관한 연구는 다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급변사태 및 붕괴와 같. , 은 한반도 유사시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응전략은 한국의 안보는 물론 동북아 협력질서에 기여하면서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정 책적 연구과제로서의 의미가 있다 둘째 주변 강대국의 입장에서도 한반도 유사시를. ,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상충되는 마찰을 합리적으로 해결하, 는 길을 모색하는 규범적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세기 동북아 안보상황을 매우 유동적이며 역내국가 간 협력과 갈등이 교차하고
21 ,
있어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 특히 동북아에서는 협력보다는 상호불신과 군비경쟁. , 역사문제 영토분쟁 및 해양경계선 획정 등 갈등요인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역내, .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기준으로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소위 각자도생(各自圖生)의 형 국을 보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한. 미 일과 북 중 러가 대립하는 신 냉전 기류가 형성되고 있으며 그 중심축은 한반도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동북아의, . 신 냉전 분위기를 유발시키는 대부분의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폭을 비롯 해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문제 등 대부분 북한의 도발행위에서 비롯되어 왔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상황 하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지역의 급변사태 및 붕괴 등, 한반도 유사시에 야기될 수 있는 중국의 군사개입 요인을 분석하고 군사개입 양상과, 그 유형을 고찰한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선택해야 할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 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었던. 1949년 10월 1일 이후의 군사 개입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의 군사개입 결정과정과 전략을 재조명해 보고 북한지역에, 대한 중국의 군사개입 요인을 고찰한 후 개입 가능성과 제약요인이 무엇인가를 도출한
2) 정철호,『북한 유사시 중국 군사개입 대응 한국의 안보전략』(성남: 세종연구소, 2014), pp. 6-7.
다 또한 상정 가능한 중국의 군사개입 유형을 분석한 후 국가전략 차원에서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연구의 범위 1.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군사개입과 관련된 상황은 국내 외적으로 작용하는 수많은 변 수들의 영향으로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 문에서는 연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시간적 공간적 연구대상, ,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첫째 시간적 측면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1949년 10월 이후부터 시진핑 집권시대까지를 연구범위로 하였다 먼저 중국의 군사개입 사례는 고대로 부터 찾아. , 볼 수 있으나 현대 이전의 군사개입 사례는 본 주제와 현실적으로 부합된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당시 국제정세 및 주변국과의 관계 국가정책을 결정짓는. , , 정치제도 상대적 국력 면에서 현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볼 때 적지 않은 차이가 존, 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군사개입 사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이 건국된 이후 군사개입의 첫 번째 사례인 6.25전쟁(1950-1953 )년 과 1979년 베트 남에 대한 군사개입 사례를 위주로 분석하였다 단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는 그. 들의 전통적인 세계관 및 가치체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중화사상을 비 롯하여 특수한 관료제도 및 주변국에 대한 조공관계 등 부분적인 연구는 고대까지 거 슬러 올라간다.
둘째 공간적 측면에서는 연구내용의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동북아지역이, 본 연구의 핵심범주이다 우선 중국의 군사개입 지역은 북한지역으로 제한되어 고찰한. 다 한반도 유사시라는 문자 자체의 공간적 의미는 남한지역 변수도 해당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한국 변수로 인해 전개될 수 있는 중국의 군사개입 상황은 희박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북한지역 군사개입은 당사자인 북한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 바 주변, , , 강대국들의 대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중국 역시 군사개입을 결정하는 과정 에서 대외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공간적 연구범.
위는 한반도와 주변 강대국인 미 중 일 러 지역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 물론 미중관계 . 를 고려할 경우는 전 세계지역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나 핵심 관련내용은 동, 북아지역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상황적 맥락과 전제 하에서 연구되었다 우선 북한에, . , 서 급변사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정권의 붕괴 등 혼란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전제 로 하였다 북한 붕괴 내지는 급변사태 발생 상황을 한반도 유사시라는 개념으로 정립.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북한 급변사태 발생 및 북한 붕괴 시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반도 유사시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북한 붕괴 내지는 북한 급“ 변사태라는 용어 는 한반도의 종합적인 상황과 전망을 고려해야 하는 통일 분야와 연” 계시켜 연구함에 있어 인식론적 폐쇄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북한은 반드시 붕괴 한다 는 협소한 인식론 을 기초로 한반도 상황을 전망할 경우 연
‘ ’ ”
구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부터 계속 제기되 기 시작한 북한 붕괴론 또는 급변사태론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더욱 빈번하게 주장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북한 정권의 상황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간주하고.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부정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즉 북한내부의 식량문제를 비롯한. , 경제상황 등이 개선되고 있고 북한 내 권력투쟁의 요소가 줄어들고 있어 김정은 정권, 의 내구성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도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의 급. 변사태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든가 이로 인해 반드시 북한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가설보다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전제로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과 제약요인 을 균형 있게 분석하고 중국의 군사개입이 이행될 경우 개입유형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연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중국의 군사개입 결정요인으로 중국 내부 상황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반응을 중심으로 하는 외부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21세기 G2로 부 상한 중국의 위상과 핵심이익 등은 물론 한국과 미국 뿐 아니라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국의 대응도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그러나 향후 동북아질서는 미중의 협력과 갈등의. 전개과정은 물론 남북관계 및 북중관계 북미관계 중일관계 한미동맹관계 미일동맹, , , , 관계 등 수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본 논문은 유동성과 불확실성으로 표현되는 미래 동. 북아질서의 상황을 모두 반영하기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탈냉전 이후 전개되어온 상황적 맥락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논문은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군사개입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중점연구 대상은 군사 분야이다 그러나 군사상황은 독립변수가 아니므로 외교적 측면.
과 경제적 측면도 함께 연구범위로 고려하였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와 일본의. 군사개입은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제로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북한 지역 군사개입에 관한 연구 방향은 우선 현재 한반도 안보국면이 정전협정에 근거한 휴전상태로 북한군 및 중국군과 여기에 한국군과 미군 간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중지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였다.
연구의 방법 2.
본 논문은 연구주제와 관련된 이론 및 중국의 군사개입과 관련된 역사자료와 문서, 단행본 논문 등을 이용한 문헌고찰 방법으로 연구되었다 중국의 군사개입 요인에 대, . 한 분석은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1차 자료를 주로 활용해야 하나 이와 관련된 1차 자료의 비공개성과 접근의 어려움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된 자료와 언론보도 자료 단행, 본 및 논문 등을 이용하였다 또한 본 논문과 관련된 상황과 여건분석의 객관성을 도. 모하기 위해서 국방관련 연구기관 특히 국방대학교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원 한국국방, , , 연구소(KIDA),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등에서 발표된 학술자료를 활용하였다 아울러 중. 국의 역사적 전쟁사례 등 중국 관련 자료는 선행연구 논문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육군군사연구소와 중국연구소 원광대학교 한중관계 연구원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 , 등에서 확인하여 사용하였고 국외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에 의해
CHINA RIVIEW ,
발표되어 번역된 자료와 중국정치 및 군사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였다, . 북한지역에 대한 중국의 군사개입 행위는 국제체제 지역제제 국가 간 관계 등 국, , 외적 요인 중심의 거시적 접근법과 국가이익 및 국가목표 개입여건 등 국내적 요인, 중심의 미시적 접근이 상호 간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외적 안· 보환경과 여건을 모두 중국의 군사개입 결정을 위한 주요 변수로 수용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북한 급변사태로 대변되는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군사개입을 상정하 여 군사개입 이론과 결정요인을 제시하고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군사개입 요인과, 개입유형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여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 장 서론에 이어 제 장에서 먼저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 개념과 북한지역 군사개1 2 입 시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을 고찰한다 아울러 군사개입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한. 다음 본 논문의 분석지표를 제공할 수 있는 강대국의 군사개입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을 제시한다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분석의 틀을 구상한다 특히 본 논문의 분석 틀은. . ,
강대국의 군사개입 결정요인을 분석지표로 하여 중국의 군사개입 요인을 고찰한다.
제 장에서는3 “중국이 1950~1996년 사이에 미국과 소련 러시아 을 대상으로 하거나( ) 미국과 소련 대리자를 대상으로 군사행동을 감행한 여덟 차례의 사례”3)중 한국전쟁 시 군사개입과 베트남과의 전쟁 사례를 중심으로 당시의 군사개입 배경과 요인을 분석 한 후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개입 사례는 북한의 군사. 개입 결정요인과 개입유형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응전략을 수립할 때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 장에서는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요인과 가능성 및 유형을 분석한다 먼저 중국4 . 의 군사개입 요인은 제 장2 4절 분석의 틀에 맞추어 중국의 국제환경적 요인과 국내환 경적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국제적 환경요인의 요소는 미중패권 경쟁 상황 하에. 서 전개될 수 있는 국제체제와 동북아 차원에서의 주변국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의 대, 한반도 전략을 중심으로 하며 국내적 환경요인으로는 중국의 국가이익과 국가목표, , 중국의 정치 경제 구조 및 외교 안보 군사노선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중국의· · · . 군사개입 요인을 토대로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과 전략의도를 파악한 후 상정 가능한 개입유형과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제 장에서는 중국의 막대한 국방비 투자와 국방력 증대 등 중국 위협론과 한반도5 유사시 군사개입 가능성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한국의 대응전략은 군사. 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안이 아니다 군사적 대응전략에 앞서 외교적 대응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함은 부인할 수 없다 외교적 대응은 북중관계에 따른 조치를 비롯하여.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문제 그리고 일본 및 러시아와의 협력문제를 위주로 제시한다, . 군사적 대응은 대북한 및 대잠재적 분쟁전략과 합동 및 한미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 함과 동시에 4세대 혁명차원에서 첨단무기체계 개발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에 대. 한 북한의 경제 의존도 및 중국 경제를 전망하면서 다자(多者)간 경제협력 문제를 중 심으로 경제적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제 장은 결론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북한지역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재조명6 하면서 중국의 군사개입의 지배적 요인이 무엇이며 중국의 군사개입에 따른 영향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의 중요성을 재 강조한다, .
3) 중국의 군사개입 사례로는 ①1950~53년 한국전쟁, ②1954~56년과 1958년 타이완 해협에서의 군사작전,
년 타이완 해협에서의 군사작전 년 인도와의 제한전쟁 년 미국 침공에 대항한
1962 , 1962 , 1965~68
③ ④ ⑤
베트남 지원, ⑥1969년 중 소 국경충돌‧ , ⑦1979년 베트남과의 제한전쟁, ⑧1995~96년 타이완 해협에서의 미사일 발사훈련 등이 있다. Allen S. Whiting, “China’s Use of Force, 1950~96, and Taiwan,”
International Security, 26:2(Fall, 2001), pp. 103-131.
제 절 선행연구의 검토 3
중국의 북한지역에 대한 군사개입과 관련된 기존연구는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과 예 측 시나리오 및 연구방법론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논의되어 왔다.
첫째 중국의 군사개입 사례 연구이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 군사개입 사례의 대표적인, . 연구는 660~668년 나당 군사동맹을 통해 삼국통일을 지원한 사례와 1592~1598년 임진왜란 시 조명 연합장위전략에 차원에서 지원한 사례 그리고, 1950~1953년 6.25 전쟁 시 지원한 사례 등이다 또한 베트남 전쟁 시 중국의 군사개입 사례 역시 북한지. 역에 중국의 군사개입 전략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북한의 급. , 변사태 및 붕괴를 우려하기 시작한 이후 논의된 주요 내용은 중국의 군사개입 시기에 대한 문제이다 즉 북한이 어떤 상태에 이르렀을 때 중국으로 하여금 군사개입 명목. , 을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셋째 북한지역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개입에. , 대한 국제법의 적용 문제이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6.25전쟁 이후 중국이 한반도에 군 사개입을 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은 무엇인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 , 존연구 중 대부분의 연구 자료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중국의 군사개입 결정과정과 개입요인에 관한 분석이다 모든 강대국들이 군사개입 결정과정에서 대외. 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지만 어떠한 요인이 핵심변수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다섯째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과. , 개입유형에 대한 내용이다 중국의 군사개입 여부는 가능성 요인과 제약요인으로 구분. 할 수 있으나 일부의 논문에서는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생략하 고 군사개입 가능성을 전제로 개입유형을 위주로 연구하기도 하였다 여섯째 중국의. , 군사개입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이 다 이는 중국의 군사개입 전략을 연구한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 하고 이 부분에 관한 연구는 개념적으로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앞에서 제시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하되 한반도 유사시에 대, 한 개념정립과 중국의 군사개입 요인과 개입유형 그리고 한국의 대응전략은 동북아에, 서 전개되고 있는 미중 경쟁과 김정은 통치 이후의 북한에서 전개되어온 상황을 기준 으로 지배적 요소를 식별함으로써 객관성과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중국의 군사개입에 관한 선행연구 중 국내문헌으로 단행본으로는 허동욱 정철호, ,
논문으로는 박창희 김열수 소치형 정대진 기세찬 등의 연구가 있다 외국문헌으로는, , , , . 한스 모겐소(Hans J Morgenthau), 윌리엄 월러스(William Wallace), 존 페럴(John C.
등이 강대국의 군사개입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을 제공하고 있다
Parrell) .
허동욱(2013)은 “시진핑 시대의 한반도 군사개입 전략 이라는 저서에서 모든 국가” 는 자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이하여 국내외 환경과 국가능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군사개입전략 결정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상호간 추구하는 화해와 협력 역시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향후 중국이 한반도에 개입한다면 과거. 다양한 전장상황과 무기체계의 발달로 4차원 전쟁이 발생하여 완충지대 개념보다 비 대칭진력 항공우주전력 사이버전장이 현실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은 북한, , 급변사태에 따른 중장기 국가전략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우리 군은 중국군의 신속대응, 군 부대구조와 무기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연합 및 합동작전 핵심지역 선제타격 단, , 기 속전속결전 등 대응전략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4)
정철호(2014)는 “북한 유사시 중국 군사개입 대응 한국의 안보전략 이라는 저서에” 서 북한 급변사태 등으로 인한 한반도 유사시 중국은 대량난민의 중국으로 유입을 봉 쇄하고 북한정권의 붕괴로 파생될 수 있는 중국의 안보불안정 방지를 위해 선제전략 차원에서 북한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반도 유사. 시 중국군의 북한지역 내 개입 가능성에 대응한 한국의 군사전략은 중국이 병종이나 방법 규모를 불문하고 북한 국경선 너머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한미동맹에, , 근거한 한미연합군의 개입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략무기의 확충과 군 사적전 운용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5)
박창희(2010)는 “북한급변사태와 중국의 군사개입 전망 에서 북한 급변사태 시 중” 국 단독개입 다국적군 결성 그리고, , UN PKO 참여 가운데 어떠한 방법으로든 중국의 개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았다 중국의 군사개입 유형은 국가이익 측면과 비용부담.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개입유형은 다국적군 형식의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은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영향권을 분할하고. 타협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이 모호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은 북한 급변
4) 허동욱,『시진핑 시대의 한반도 군사개입전략』(성남: 북 코리아, 2013) 5) 정철호(2014), 앞의 책.
사태 관련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전략을 구상하여 보다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6)
김열수(2012)는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군사개입 : 목적 양상 형태를 중심으로· · ” 라는 논문에서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은 안보 경제 정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결국, , , 군사적 개입을 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중국의 군사개입 시 투입규모를 최초임무와 최. 종임무를 고려하여 논리적 계산을 통해 50만여 명으로 예측하고, 3가지 개입유형을 비교하면서 다목적군 개입을 선택할 것으로 주장하는 등 비교적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 중심의 다목적군이 개입될 경우 사전 충분한 논의가 없을. 경우 한중간 우발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7)
소치형(2014)은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과 한국의 대응책 이라는 논문에서” 현재 북한은 이미 생존의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으며 북한에서 점진적 변화를 기대하, 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과 주변국들은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급선무로 부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에서 위기 및 급변사태가 발생한다거나 더욱 심각하게 체 제붕괴가 발생한다면 이는 곧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므로 중, 국의 직간접적 개입은 불가피할 것 이다 즉 중국은 북한을 자국 영향권 내에 포함시” . , 켜 두기 위해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특, 히 그는 북한 급변사태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한국 주도의 통일은 전도가 요원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북한 급변사태를 안보상의 위기로 파악하여 한반도 통일의, 호기로 삼아 통일과정으로 연결 짓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8)
정대진(2014)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지역 관할권 행사의 정당성 : 한국의 경우를 중 심으로 라는 박사” 학위 논문을 통해서 한반도 유사시를 북한이라는 국가의 대표기관인 북한 정부의 종료 또는 부존재 상황으로 정의하고 일시적 상황인 불완전 붕괴와 종국, 적 결과인 완전붕괴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북한이 붕괴라는 유사. 시에 처한 경우에 관련된 국제법적 적용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유사시. ‘ ’ 국제법에 근거하여 개입 및 관할권을 주장해야 하며 이런 근거와 절차를 통해 한반도,
6) 박창희, “북한 급변사태와 중국의 군사개입 전망” 『국가전략』,제16권 호 성남1 ( : 세종연구소, 2010) 7) 김열수,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군사개입 : 목적 양상 형태를 중심으로· · ” 『신아세아』, 제19권 호 서울2 ( :
신아세아연구소, 2012)
8) 소치형,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개입과 한국의 대응책”『정책연구』, 통권 108 (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4)
유사시의 급변상황이 주변국은 물론 한반도의 남북 당사자 간 평화체제 정착과 통일을 위한 과정으로 선순환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9)
기세찬(2015)은 “북한급변사태 대비 국방전략 발전방향 에서 단기적인 차원에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취약한 북한 체제의 구조상 내, 외적으로 큰 충격이 가해진다면 예기치 않게 발생할 여지는 남아있으나 북한급변사태 가 발생하더라도 국제사회나 한국이 곧바로 개입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북. 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외교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이 선행될 것이며 불가피, 한 상황 하에서 한국의 개입이 불가피할 경우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은 북한을 자국의 핵심적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에. 게 적대적인 세력의 영향권 아래로 편입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므로 한국의 군사적 개입은 국제적인 개입명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목표와 규모 범위를 분명히 하여 실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필요한 주변국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차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군사개입을 차단. 하고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점 을 강조했다.10)
외국문헌 중 단행본으로 한스 모겐소(1963)는 “
Politics Among Nations :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에서 국가의 대외전략을 결정하는 요소는 외부환경 요인보다는 국가이익과 세력균형임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요인들이 군사개입 전략을 결 정하는 지배적 요소라고 주장한다 강대국이 군사개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외부환경요. 인은 오히려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11) 이와는 달리 윌리암 월 러스(1971)은 “Foreign Policy and the Political Process”
에서, 존 페럴(1967)은Image and Reality in World Politics
에서 강대국의 군사개입 결정요인은 내부적 환 경 요인과 외부적 환경 요인이 모두 작용한다고 보고 두 영역이 균형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2)9) 정대진, “한반도 유사시 북한지역 관할권 행사의 정당성: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 학위논문(2014)
10) 기세찬, “북한급변사태 대비 국방전략 발전방향” 『국방연구』, 제58권 제 호 서울2 ( : 국방대학교, 2015) 11)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New York :
Alfred A. Knopf, 1963)
12) William Wallace, Foreign Policy and the Political Process(London : Macmillan, 1971) ; Image and Reality in World Politics(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7)
이러한 단행본과 논문들은 한반도 유사 시 중국의 군사개입을 연구하는데 매우 유용 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 중국의 군사개입 요인을 분석하는데 이. , 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자료는 허동욱의 『시진핑 시대 한반도 군사개입 전략 과』 윌리암 월러스의
Foreign Policy and the Political Process
이 한반도 유사 시 중국, 의 군사개입 규모 및 유형에 관한 연구는 박창희의 북한급변사태와 중국의 군사개입“ 전망 과 김열수의”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군사개입 : 목적 양상 형태를 중심으로· · ” 등이 한국의 대응전략 연구는 소치형의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과 한국의 대응, “ 책 및 기세찬의 북한급변사태 대비 국방전략 발전방향 이 적실성을 제공하고 있다” “ ” .제 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2
제 절 한반도 유사시의 개념과 국제법의 적용 1
한반도 유사시의 개념 1.
한반도는 탈냉전 이후에도 여전히 불안한 평화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지역에서의 급 변사태(sudden change) 및 붕괴(collapse)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 는 국내외적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급변사태. ‘ ’, ‘긴급사태’, ‘비상 사태’, ‘위기 라는 유사한 용어가 동시에 사용되었고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상태에 이’ , 르는 상황을 가정해서는 붕괴 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용어들 중에서 급변사‘ ’ . ‘ 태’, ‘긴급사태’, ‘비상사태’, ‘위기 등은 유사한 상황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13) ‘붕괴’ 의 의미와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즉 북한이 급변사태 에 처했다 해서 반드시 붕괴. , ‘ ’ ‘ ’ 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급변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거나 중국의 도움을. 받아 붕괴를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급변사태와 붕괴는 연장선상에서 논할 수. 있다 비록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전자는 후자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4)
북한지역에서 우려되는 급변사태 와 붕괴 는 그 의미는 다르지만 한국을 포함한 주‘ ’ ‘ ’ 변국들은 북한의 급변사태와 붕괴가 자국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대 비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대비계획을 논하는 과정에서 북한지역의 급변사태 와. ‘ ’
붕괴 등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용어로 한반도 유사시 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 ’ ‘ ’ .15)
한반도 유사시 라는 개념은 한반도 와 유사시 라는 단어의 합성어이다 여기서 한
‘ ’ ‘ ’ ‘ ’ . ‘
반도 는 남북한 국토의 전역을 의미하며’ , ‘유사시 의 사전적 의미는 급하거나 비상’ (非 한 일이 발생할 때를 의미한다
) .
常 16) 따라서 한반도 유사시 의 사전적 의미는 북한지‘ ’ 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서 심각한 위기상황이 발생 시를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 에서 한반도 유사시 는 크게 세 가지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남한 내부에서‘ ’ . ,
13) 본 논문에서는 급변사태 긴급사태 비상사태 위기 시 등을 대표하여 급변사태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 , . 14) 제성호, “한반도 유사시 유엔의 역할 : 북한 급변사태를 중심으로”『서울국제법연구』, 제 권6 2 (호 서울 :
국제법연구원, 1999), p. 370.
15)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한반도 유사시 단계 대비계획 미 의회에서 질의한 한반도 유사시 군 대처방안‘ 4 ’, ‘ ’, 한국의 경우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는 작전계획‘ 5029’ 등이다.
16) 네이버 사전,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9584300(검색일 : 2017. 5. 22)
정치 경제 군사적 변동 상황이 발생되어 걷잡을 수 없는 무정부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 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완전 무정부상태로 이를 경우에는. 이는 한반도 유사시 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의 남침 또는 북한‘ ’ . , 의 핵 미사일 공격 등 북한에 의한 공격행위로 발생하는 한반도 전체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당연히 한반도 유사시 에 해당된다 단지 국지도발 및 우발적으로 발‘ ’ . 생하는 소규모 무력 충돌은 상호 간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므· 로 한반도 유사시 에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오늘날 북한이 처해 있는 체제위기를 극‘ ’ . , 복하지 못하고 북한지역에서 발생하는 급변사태 및 북한 붕괴 등이다 한국과 주변 관. 련국들은 한반도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 시 자국의 안보와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차원 에서 각종 대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 전력 증원계획 을 일본의 경우는 한반도 유사시’ , ‘ 4단계 대피계획 을 수립한다고 알려’ 지고 있다.17) 한국 및 주변 관련국들은 이러한 대비계획을 수립할 때 한반도 유사시‘ ’ 라는 용어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유사시 는 사전적으로 긴급하고. ‘ ’ 비상한 일을 의미한다 다시 긴급 은 긴요하고 급한 때를. ‘ ’ , ‘비상 은 뜻밖의 긴급한 사’ 태를 사전적으로 의미하고 있어 유사시는 뜻밖에 일어난 긴요하고 급한 일 로 이해할‘ ’ 수 있다.18)
한반도 유사시 라는 개념은 학문적으로 정립되거나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제시된 근
‘ ’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반도 유사시 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사용되기 시작. ‘ ’ 한 것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과 한 가지의 유형은 다른 상황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상관관계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 에서 이를 포괄하는 용어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한반도 유사시 라는 개념이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됨에도 불구하‘ ’ 고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한반도 유사시 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아젠다는‘ ’ 북한체제 불안정에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앞에서 제시한 한반도 유사시 에 해당되는‘ ’ 세 가지 상황 중 세 번째의 북한 급변사태 및 붕괴 상황을 협의의 한반도 유사시로 규 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북한지역에 급변사태 등 비상상황의 발생으로 북한 정부가 이. 를 통제하거나 또는 해결할 수 없는 정도가 되어 외세의 개입이 어쩔 수 없는 경우와
17) 김상윤기자, “일본 한반도 유사시, 4단계 대피계획 마련 사태 긴박하면 주한미군에 협력요청... ”,『조선일 보』, 2017 , 5년 월 일7 .
18) 유사시 와 유사한 용어로는 긴급사태 와 비상사태 이외에도 우발사태 를 들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 우‘ ’ ‘ ’ ‘ ’ ‘ ’ . ‘ 연히 일어난 일 을 의미하는 우발사태 도 유사시 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 ‘ ’ .
북한 정부의 자체적인 통제 관리가 불가능하여 외부적인 개입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 한 근본적인 상황변화를 한반도 유사시로 정의 한다 이러한 한반도 유사시 상황은 역‘ ‘ . 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현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북한이 붕괴 하거나 혹은 북한에서의 급변사태로 촉발되는 북한 변수를 중심으로 하는 개념으로 사 용하고자 한다.
한반도 유사시 국제법의 적용 2.
국제법 적용 차원에서 정립된 유사시 에 대한 개념은 없다 일반적 상황에 대한 유‘ ’ . ‘ 사시 는’ contingency 내지는 emergency로 번역되기도 한다 군사안보나 경영 경제에. ‧ 서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본계획의 실행이 불가능할 때 시행하는 계획을 우발계‘ 획(contingency plan)’으로 재난 등의 뜻밖의 긴급한 사태를 대비한 계획을 비상계획, ‘
으로 칭한다
(emergency plan)’ .19) UN에 등록된 조약 중에 유사시‘ (contingency)’를 다루는 다자조약은 없다 그러나. 2014년 기준 국가 간 양자조약 중 ‘contingency’가 언급된 조약은 7개가 있으며 이는, UN에 등록되어 있다 유사시를 가정하여 체결된. 이러한 양자조약의 대부분은 미국과 체결된 조약으로 미국 캐나다- (1974. 6.19)를 비 롯하여 미국 일본- (1980. 1.28 및 1985. 1.24), 네덜란드 베네수엘라- (1995. 2.21), 미 국 이스라엘- (1980. 10.17), 미국 독일- (2009. 2.26) 등으로 조약의 내용은 주로 해양 에서 기름유출 또는 우주정거장의 비상이용 등 기술적 긴급 상황 위주로 구성되어 있 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현행 조약국제법은 정치. , ‧ 외교 ‧ 군사 ‧ 안보 차 원에서 논하는 내란이나 위기 발생으로 인한 체제의 붕괴(collapse of regime)나 정권 의 붕괴(collapse of political power) 같은 의미로 ‘유사시 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 다.20)
그러나 동북아의 지 전략적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에서 전면전 또는 북한지역 급변사 태 및 북한체제 붕괴 등 한반도 유사시 국제법적 차원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협정 및‘ ’ 조약으로는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과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
19) 사전적으로 contingency가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사태를 포괄하는 데 비해 emergency는 뜻밖에 발생한 대처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의미한다 논리상. contingency에는 미래에 일어나는 대처 곤란하고 어려운 모든 일을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contingency가 emergency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http://terms.
naver.com/search.nhn?query=%EC%9A%B0%EB%B0%9C%EA%B3%84%ED%9A%8D&searchType=&dic 검색일
Type=&subject=( : 2017. 6. 12) 20) 정대진(2014),앞의 논문, pp. 18-19.
호조약, 1961년 7월 11일 체결된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 2000년 2월에 체 결된 조러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등과 유엔헌장이 있다‘ ’ .
첫째,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 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은 서언과 5개의 조( )條
개의 항 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조의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63 ( )項 ” , .21)
표 정전협정 구성 및 내용
< 2-1>
분단된 한반도에서 남북한은 현재 정전상태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 장은 정전협정 이후 6.25전쟁 종식을 의미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시각은 한반도를 정전상태로 보지 않고 있다 단지 불안한 평화상태로 인식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반. , . ‘ 도 유사시 에 해당되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제법 차원에서 정전협정은 유효할 것인’ 가? 이에 대한 답은 회의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정전협정의 내용상으로 볼 때 남북. , 한 간 정화(停火) 및 정전(停戰)을 다루고 있으며 장소 면에서는 남북한 군대가 대치, 되어 있는 현장인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지역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거나 북한이 정부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붕괴되는 상황에서 중국 의 군사개입을 할 경우 국제법적 차원에서 정전협정의 적용은 제한될 것이다 또한 지. 금까지 북한은 한국이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 왔다 특히. 1991년 2월 13일 열린 제459차 군사정전 위 회의에서 유엔사 정전위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 황원탁 소장 을 내정한 사실과 팀( ) 스피리트 훈련 비난 등으로 북한이 군사정전위 참석을 거부함으로써 정전협정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된 셈이다.22) 또한 북한은 2013년 3월 5일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한
21) 네이버 통합검색 두산백과, doopedia http://terms.naver.com/entry.nhn? docId=1222221&cid= 4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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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고지쟁탈전과 정전협정 체결』(2013), pp. 820-837 ; 김재철, “DMZ 탄생과정의 재조명과 평화적 활용방안”『동북아연구』, 제26권 호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2 ( , 2011), p. 34.
조 1조 2조 3조 4조 5조
항 1-11항 12-50항 51-59항 60항 61-63항 내용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쌍반 관계정부
들에의 건의 부칙
바 있다 그러나 한반도 유사시에 해당되는 상태는 북한의 통치기능이 마비된 상태가. 될 것임을 고려할 때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정전협정 무력화 행위는 큰 영향을 미 치지 못할 것이며 중국과 미국의 입장에 따라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
둘째 한국과 미국 간에 유효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 제 조에2 “당사국 중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의하 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 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 조에.” . 3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 을 선언하고 있다 제 조와” . 2 제 조의 내용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한미동맹은 즉각 개입보다는 협의와 헌법 상 수속3 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방위조약적 성격이라기보다는 협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23) 조약내용 상으로는 협의와 헌법절차에 의해 행동하도록 되어 있지만 한미연합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여 수립한 제반 작전계획은 즉각 대 응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한편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의 공격행위에 대비한 조. 약인 만큼 체제유지 기반이 취약한 북한지역에 급변사태 등으로 정부적 기능이 마비되 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북한지역에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법 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지역에 발생한 급변사태 등으. 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및 북한군의 돌발적 행동이 우려되거나 중국의 군사개입으· 로 한국과 미국이 심각한 위협에 봉착될 경우 한미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과 중국 간에 체결된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과 북한과 러시아 간, ‘ ’ 체결된 조러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이다‘ ’ . 1961년 7월 베이징에서 중국 저우언 라이(周恩來) 총리와 북한 김일성 주석이 서명한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제‘ ’ 2 조에서 자동군사개입 및 필요한 원조를 약속하고 있다.24) 조약의 내용상으로 자동군사 개입은 외부 공격을 받을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만 북한이 급변사태 및 붕괴에 이르는 단계에서는 그 원인을 한미양국에 전가하면서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을 근거‘ ’ 로 하여 북한 스스로가 중국의 군사원조를 요청하거나 중국 스스로 군사개입을 결정할
23) 김열수,『국가안보 :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제 판 파주3 ( : 법문사, 2014), p. 232.
24) 조약 제 조에는2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 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에게 북한은 해양세력을 차단시. 키는 완충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바 북중관계는 순망치한의 혈맹관계임을 과시하고 있, 다 동 조약의 유효기간은. 20년이었으나 1981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자동 연장 되었다.25) 이와는 달리 북한과 러시아 간 체결된 조러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 은 자동군사조약은 없고 경제 문화 기술 협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 .26) 따라 서 조러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은 북한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비군사분야의‘ ’ 지원은 가능하나 독자적으로 군사개입을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넷째 유엔헌장 적용 및 평화유지군 활동이다 먼저 유엔헌장에는 무력분쟁이 발생, . , 했을 때 유엔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헌장은 회원국 간의 주권평. 등 원칙과 무력위협 및 무력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쟁이 발. 생하면 일차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되 침략 및 파괴행위가 발생할 경우, 에는 집단적 초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평화적 해결 방법은 제 장에서. 6 협상(negotiation), 심사(inquiry), 중재(mediation), 조정(coordination), 중재재판
사법적 타결
(arbitration), (judicial settlement), 지역기관 또는 지역협정의 이용 다른 평화적 수단
(resort to regional agencies or arrangement), (other peaceful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 장에서는 이러한 평화적 방 means of their own choice) . 7
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집단안보를 위한 방법으로 외교 경제단절 등 비군사적, 강제조치와 시위 봉쇄 무력제재 등 군사적 강제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 .27) 북한지역에 이러한 유엔헌장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김정은 정권에 대항한 민중봉기와 같은 내 란이 발생하여 유혈사태 및 무정부상태가 되는 경우일 것이다 유엔이 한반도 유사시. 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제연합 평화유지군(UN Peace Keeping Force)을 파견 할 수도 있다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PKO)은 제 장에서 제시한 평화적 해결을 적극적6 으로 전개하면서 제 장에서 제시한 집단안보를 소극적 차원으로 강제할 수도 있다 유7 . 엔 안보리에서는 어떤 국가 또는 지역이 극심한 분쟁에 휘말릴 경우 평화유지활동을 결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화유지군은 각국의 자발적인 파병으로 결성된다, .
지금까지 살펴본 국제법적 차원의 협정과 조약 및 유엔헌장 등은 관련국들의 입장에 25) 김재철(2016),앞의 논문, p. 373.
26) 위의 논문, p. 374 : 냉전시대 북한과 구소련은 1961년 월 조소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을 채결했으나7 ‘ ’ 탈냉전시대를 맞이하여 구소련이 붕괴됨에 따라 1995년에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조약의 사문화를 선언했다. 냉전시대 체결되었던 조소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은“..일방이 어떤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 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원조를 제공 한...
다 라고 되어 있었다” .
27) 김열수(2014),앞의 책, pp. 283-284.
따라 상반된 주장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급변사. , 태 붕괴 위기 등을 포괄하는 유사시 의 개념은 법적개념 보다는 정치적 개념에 가깝, , ‘ ’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은 북한문제에 대해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이. 는 국가임은 부인할 수 없다.
국제법적으로 한반도 유사시는 북한의 정부적 통치기능이 마비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전개되는 상황에 대한 관련국의 관점은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 다 즉 일시적인 혼란 상태인가 또는 정부의 부존재 상태에서 재기할 수 있는 불완전. 붕괴인가 아니면 마지막에 이른 정부 또는 무정부 상태의 완전붕괴인가 등에 대한 관, 련국들의 관점은 각자의 개입정책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즉 주변국들은 유엔. , 헌장 및 북한의 동의 인도적 개입 보호책임 재난 자위권 긴급피난 자국민 보호 등, , , , , , 인도적 고려와 긴급한 필요성을 근거로 개입을 시도하고 관리 내지는 관할권 행사를 주장 할 수 있다.28) 이는 국제법 주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현상 중 하나이 다 한국의 경우도 북한지역에 대해 자결권과 이에 기초한 남북한 특수 관계 및 평화. 통일 정책 그리고, UN 결의를 통해 우선개입과 관할권 행사를 시도할 수 있다.
제 절 군사개입전략의 이론적 논의 2
군사개입의 개념 1.
넓은 의미에서 개입 은 주권을 가진 타국가의 국내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행‘ ’ 위를 가리킨다 일부 분석가는 개입이라는 용어를. <그림 2-1>처럼 타국가가 국내적인 사건에 강력하게 간섭하는 보다 좁은 의미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한다‘ ’ .
이러한 좁은 의미의 정의는 낮은 강제부터 높은 강제에 이르는 영향력 스펙트럼에서 한쪽 끝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 척도의 낮은 쪽 끝에 해당되는 개입은 연설이. 나 방송으로 다른 국가의 국내정치에 단순한 영향을 미치기기도 하고 경제적 원조 또, 한 외국의 고위 외교관의 매수나 선거에 자금을 지원하여 다른 국가의 국내 문제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강제의 스펙트럼을 따라 조금 더 이동하면 군사고문(military 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미국은 년대 베트남전쟁 초기에 먼저 경제원
advisers) . 1950
조로 그 다음에는 군사원조로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와 유사하게 소련과 쿠바, . 28) 정대진(2014),앞의 논문, pp. 38-39.
는 니카라과와 기타 의존 국가들에게 군사원조와 고문단을 제공하여 개입했다‘ ’ .29) 또 다른 형태의 개입은 반대파에 대한 지원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몇 몇. 구소련 세력권 내의 국가들의 민주적 활동을 고무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했다 강제 스. 펙트럼의 더 높은 쪽 끝에는 제한된 군사적 행동이라는 방법이 있다. 1980년대에 미 국은 테러 지원에 대한 대응으로 리비아를 폭격했다 전면적인 군사적 침략이나 점령. 은 강제 스펙트럼의 가장 높은 쪽에 해당한다.
그림 개입의 정의
< 2-1>
군사적 침략 제한된군사적 행동
봉쇄 지원반대 군사자문
경제적원조 방송
연설
---
← →
낮은 강제 높은 강제
높은 지역적 선택 낮은 지역적 선택
( ) ( )
출처 조지프나이 국제분쟁의 이해 이론과 역사 양준희
* : (Joseph Nye. Jr), 『 - 』, , 이종삼역 파주( : 한울 아카데미, 2015), p. 257.
그러므로 광역의 의미에서 개입의 정의는 강제성이 적은 것부터 강제성이 큰 것까지 를 망라하여 전 범위를 모두 포함한다 개입의 구분에서 강제성의 높고 낮음은 중요하. 다 왜냐하면 강제성의 정도는 선택권과 자주성의 정도와 관련되어 해당되는 국민들의. 선택권이 자주적인지와 외부의 힘에 의해 위축되는지의 정도와 관련되기 때문이다.30)
벨로프(Max Beloff)는 “개입이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수준의 강제 또는 위협을 동 원하여 다른 국가의 내부 구조와 외부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국가의 기도”31)라 고 정의하였다 로제나우. (James N. Rosensu)는 “개입이란 한 국제정치 행위자가 다 른 행위자에게 행하는 것으로 행동유형이 양자 간의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양식에서,
29) Joseph Nye. Jr, 『국제분쟁의 이해』, 양준희․ 이종삼역 파주( : 한울 아카데미, 2015), p. 256.
30) 위의 책, p. 258.
31) Max Beloff, “Reflection on Interven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22, No. 2 (June 1968), pp. 198-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