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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60분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외곽지역에 대한 개발과 발전이 활발해지면서 노동자들의 통근거리가 더욱 길어지고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도시 경제적 측면에서는 불리한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정책가들은 외 곽지역 개발과 더불어 가능한 노동자들이 도심지에서 ‘가까이’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여기서 ‘가까이’란 공간적·시간적·사회적 거리를 함께 지 칭하는 것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도심지로의 접근성 및 도심지 내에서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가들은 매일같이 도로 건설, 기반시설 건설, 빌딩·학교·병원 같은 건물들의 건설 등 공간적 규모를 가진 수많은 개발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런 개발 이 특정 지역에 대해 경제적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 가 있다. 이런 것들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간과 도시활동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바탕 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MAE 보고서는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자료: Jane-Frances Kelly and Paul Donegan. 2014. Mapping Australia’s Economy: Cities as Engines of Prosperity. Grattan Institute. http://grattan.edu.au/report/mapping-australias- economy-cities-as-engines-of-prosperity, http://grattan.edu.au/wp-content/uploads/2014/07/814 -mapping-australia-economy1.pdf]
최성진 | University of Melbourne 도시계획학과 박사과정
프랑스: 빈곤퇴치를 위한 장기계획 추진
주택, 국토균형, 농촌부 실비아 피넬(Sylvia PINEL) 장관은 지난 1월 15일 집 없는 사 람을 위한 보금자리 개선에 대한 전국회의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였다. 회의를 주최
<그림 3> 시드니(좌)와 멜버른(우)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출처: Jane-Frances and Paul 20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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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관은 1970년대 발족한 ‘사회복귀와 수용을 위한 협회 연합(FNARS Fédération nationale des associations d’accueil et de réinsertion sociale)’이다. 이 단체는 60년 전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숙박시설 18개가 연합하여 창설되었으며, 오늘날에 는 870개의 협회에서 전국에 2,800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빈곤퇴치를 위해 가난 한 가정에 음식 제공, 노숙자의 사회 회귀, 보금자리 제공과 같은 역할을 하며, 무엇보 다 숙소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관은 이번 회의의 종료를 알리면서 정부는 국민을 위해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들이 길거리 노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사회체계 안 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저가 호텔에 투숙하는 것을 재정적으로 보조하는 방식 이었으나, 이보다는 노숙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 다. 따라서 저가 호텔 보조에 소요되는 예산을 단기 임대주택 구비에 활용할 예정이다.
프랑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노숙자의 수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2001년부터 2012년 사이 노숙자수가 44% 증가하였다. 경제위기, 실업률 증가, 주택보급 부족 및 프랑스로 정치적 망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1월 21일에 정부는 빈곤퇴치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에는 약 2만 개의 침상을 신규 확보하여 정치적 망명인들과 노숙자들을 수용하도록 하였는데, 추가 로 가정폭력의 희생자인 여성들을 위한 숙소 750개도 새로 마련한다. 또한, 7천 개의 침 실을 추가로 공급하고, 주택공급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단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전체 적 진단을 내리고, 수요자의 필요에 알맞은 주택 형태를 고안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
노숙자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은 사회당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보급 최대 화 정책 중 하나의 부분이다. 정부는 2015년 한 해 동안 13억 유로를 투입하여 주택공 급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1만 5천 호가 극빈자(3년간 연 5천 호)를 대상으 로 한다. 또한, 3년 동안 수요자의 필요에 알맞은 주택의 연간 3천 호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주택의 형태와 제공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노숙자 및 극빈층의 보금자리 마련을 도울 것이다.
유럽의 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하여 장관은 두 가지 사안을 강조하였다. 3월 31일까지 1만 개 숙소를 개방하여 겨울 노숙자 및 노숙가정을 수용하고, 각 도지사에게 각 지자체 가 보유하고 있는 숙소를 최대한 활용하며 겨울이 끝날 때까지 가동할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 주택, 국토균형, 농촌부 http://www.territoires.gouv.fr/]
이수진 | 주프랑스한국교육원 고등교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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