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87조)

 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87조)

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 2) 의료기관의 의료용시설, 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 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한 자 및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법12조 2항)

 3)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 조 또는 훼손한 자(법18조 3항)

 4)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한 자(법23조 3항)

 5) 무면허로 의료인의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자(법 27조 1항)

 6) 의료기관(안마시술소 포함)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 기관을 개설한 자(법33조 2항)

 7)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 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 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는 조항을 위반한 자(안마시 술소 포함)(법33조 8항)

 3.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88조)

 1) 의료인이 비밀을 누설한자(법19조) : 고소가 있어야함

 2)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자 : 고소가 있어야함(법21조 1항)

 3)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자(법27 조 3항)

 4)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자(법27조 4 항)

 5)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법27조의 2 1항)

 ② ①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법(제2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하는 자는 법(제27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 한 자(법27조의 2 2항)

 6) 병원급 의료기관이 시·도지사의 개설허가를 받지 아니 한 자(법33조 4항)

 7) 병원급 부속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법 35조 1항 단서)

 8) 집단으로 휴업·폐업중인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업무 개시명령을 거부한 자(법59조 3항)

 9) 개설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 소된 날이나 폐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 료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 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법64조 2항)

 10) 의료지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의료기관·의료인,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때(친고죄 : 법 69조 3항)

 11) 안마사의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를 한 자(법82조 1항)

 4.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88조의 2)

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법23 조의 2)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5.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88조의 3)

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법20조)

 6.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89조)

 1) 진료나 조산의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 한 자(법15조 1항)

 2) 진단서 등의 교부 의무를 위반한 자[1항 다른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교부한 단서 후단 제외(법17조 1·2항)]

 3) 의료광고 금지등 규정을 위반한 자(법56조 1항부터 4항 까지)

 4) 의료광고를 하면서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은 자(법57조 1항)

 5)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한 자(법58조의 6 2 항)

 을 사칭한 자(법58조의 6 2항)

 7.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90조)

 1)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의료기관 세탁물을 처리한자(법 16조 1항)

 2)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지 아니한 자(법 16조 2항)

 3) 정당한 사유없이 진단서 등의 교부를 받은 때에 거부한 자(법17조 3항·4항)

 4) 처방전을 발행한 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전 에 따라 의약품을 조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약사법」

에 따라 문의한 즉시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다만, 다음 법 에서 정한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응해야 할 경우 벌칙 없음)(법18조4 항)

 5) 진료에 필요하여 기록·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의 열람 이나 사본송부를 요청하거나 환자가 검사기록, 방사선필 름 등의 사본교부 요구하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법21조 2항)

 6)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을 송부 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 하고 송부한 경우(법21조 3항)

 7) 진료기록부 등을 비치·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보존기간동안 보 존하지 아니한 자(법22조)

 8) 시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자(법26조)

 9)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인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법27조 2항)

 10)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행한 자(33조 1항)

 11)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 없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자(33조 3항)

 12)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허가없이 장소의 이전,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33조 5항)

 13) 의료기관개설특례로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면서 신 고하지 아니한 자(법35조1항 본문)

 14) 각종 병원에는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아 니한 때(법41조)

 15)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한 자(법42조 1항)

 16) 의료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의 처분, 정관의 변경을 한 자(법48조 3항)

 17) 의료법인이 아니면서 의료법인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 한 자(법48조 4항)

 18)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자가 전문과목을 표시한 자 (법77조 2항)

 19)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법63조)

 20) 의료기관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 위를 한 자

 9. 과태료 (법92조)

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한 자(법37조 1항)

 (2)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법37조 2항)

 (3)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한 자(법46조 3 항)

 (4)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49조 3항)

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61조 1항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 의료기관의 신고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변경신고를 하지 아 니한 자(법33조 5항)

 (2)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아니하 거나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하 지 아니한 자

 (3)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법42조 3항)

 (4)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법43조)

 (5)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법4조 3항)

 참고문헌

1. 법제처 (http://www.moleg.go.kr/) 2. 의료관계법규 (청구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