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회사들은 신규 고객이 가입할 때나 기존 고객이 휴대전화기를 바꿀 때 보 조금을 지급하곤 한다. 또 통신 서비스 이용을 계약하는 조건에 따라 보조금액이 달 라지고 그에 따라 같은 휴대전화의 가격도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 왜 그럴까? 이런 가격 책정 행위가 소비자에게는 득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이동통신 회사들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지국을 세워야 한다.
깊은 산 속까지 기지국을 촘촘히 세우면 통신 영역의 범위가 넓어져 고객들의 욕구를 더 잘 충족시켜줄 수 있다. 또 여타 통신회사와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광 고하는 등, 이동통신 회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많다. 그런 데 이런 비용은 모두 일단 투입하고 나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수에 상관없 는 고정비용이다. 고객 수가 늘어나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해야 하므로 인건비 등의 가변비용(可變費用)도 증가하지만 통신회사의 가장 큰 비용은 바로 이런 종류의 고정 비용이다.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은 바로 이 고정비용으로만 구성된다고 하자. 즉 고객이 증가하는 데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 는 비용, 즉 한계비용은 영(零)이다.
휴대전화 보조금은 바로 이 고정비용과 관계가 깊다. 통신회사는 휴대전화를 제조 회사에서 사들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와 연계해서 판매한다. 그리고 회사의 수입과 이윤은 고객을 많이 확보할수록 증가하며, 휴대전화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함 으로써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 보조금은 통신회사의 이윤 극대화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 비스의 월간 요금이 8만 원이라고 하면 회사는 이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연간 96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휴대전화를 50만 원에 구입하여 고객에게 20만 원에 제 공한다면 보조금은 30만 원이 된다. 따라서 96만 원에서 30만 원의 보조금을 제외한 66만 원을 연간 이윤으로 얻을 수 있다. 회사마다 고객의 통신 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월간 요금체계와 보조금을 달리 책정하는 것은 고정비용과 당해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비교한 계산에서 나온 결과이다.1) 그리고 소비자는 여러 가지 보조금과 요금체계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구입하여 이용함으로써 만 족도를 높인다.
이제 통신회사들 간의 과당경쟁(?)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면 누가 이익
휴대전화 보조금은 소비자에게 해가 되는가?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2010-09-30
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게 될까? 고객들이 구매하는 휴대전화 가격은 당연히 높아져 통신회사 고객 수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즉 휴 대전화 가격과 통신 서비스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고객(가격 비탄력적 고객)은 예전 보다 더 높은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거의 비슷한 양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또 휴대전화 가격이 높아져 이를 구입하기 어려운 잠재적 고객은 통신 서비스로부터 배제된다. 결국 모든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한편 통신회사 역시 고정비용은 불변인데 반해 고객 수 감소로 수입이 감소하 여 이윤이 감소한다. 휴대전화 판매와 통신 서비스 판매를 연계하지 못하게 하는 경 우도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가격이 높아져 소비자와 통신회사 모두 손해를 본다. 요즈음 같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 용하는 세상에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면 휴대전화 구입 가격이 높아지고 서비스 이 용량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의 손해가 더 클 것이다.
인프라 설치 등에 소요되는 초기 고정비용이 총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 의 경우에도 유사한 가격 책정 전략이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서비스 다. 서비스를 새로 구매하거나 변경할 경우 현금을 얹어주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나 광고가 바로 그런 것이다.
경쟁은 거래 상대방에게 다른 경쟁자보다 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행위다. 그리고 상업 세계에서 경제주체들이 경쟁하는 방법은 관 료나 경제학자들이 다 알지 못할 정도로 실로 다양하다. 경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부족한 지식으로 규제하는 제반 정책에 대해 회의해 봐야 하는 이유다. 공급 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있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 고 있다면 그런 현상을 규제할 이유는 대부분 없어진다.
1) 이 부분 다음 문헌을 참조. Frank, Robert, H., Why does a mobile phone sell for only $39.99, while a spare battery for that same phone sells for $59.99?, The Economic Naturalist: In Search of Explanations for Everyday Enigmas, pp.34-35. 이코노믹 씽킹, 안진환 옮김, 웅진지 식하우스, 2007, pp.67-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