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19(목) 주목할 주재국언론 :‘헌재, NCPO의장 비공무원 신분 판결’
주태국대사관
1 정세 관련
❒ 국왕 앞 선서식 미완 낭독 및 새정부 정책 집행 예산 출처 불분명 관련 하원 본회의 개최 (Bangkokbiznews, Thairath, Naewna)
o 하원 본회의 시작 직전 국민국가권력당(팔랑쁘라차랏당) 위라껀 의원은 9.11 헌재가 총리의 국왕 앞 내각 취임식 선서문 미완 낭독 건에 대해 심리 각하 결정 내용을 근거로 의회에서 동 문제를 논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추언 하원의장은 헌재의 각하 결정은 명령이지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의회에서 논의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회의를 진행
o 탐마삿대학교 법학과 교수 출신 삐야붓 미래전진당(아나콧마이당) 사무총장은 위싸누 부총리의 저서 ‘커튼 뒤의 정치 이야기’에 명시한 국왕 앞 선서식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며, 중요한 부분을 낭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총리가 사퇴를 함으로써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
o 세리피숫 태국자유연합당(세리루엄타이당) 대표는 헌법 제161조에 따라 내각 취임식 선서문 낭독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 주장하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며 반문함.
o 촌라난 ‘태국을 위한 당’(프어타이당) 의원은 7.25 시정연설간 헌법 제162조에 따라 예산 확보 방법과 출처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정부를 비판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
o 쁘라윳 총리는 왕실 주재 불교 행사 참석차 오후 3시경 의회를 나오면서 “야당 의원들의 제시 방안을 모두 잘 들었고, 자신은 (질의에 대해) 대답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것이지만 위싸누 부총리가 대신 해명할 것”이라 언급
o 위싸누 부총리는 국왕 앞 내각 취임식 선서문은 내각과 왕실 간의 특수 관계에 따라 이뤄지는 행위라는 헌재 판결과 7.16 선서식 당시 국왕이 재가하고 성지를 내리면서 절차는 완전하게 끝난 것이라고 설명
❒ 헌재, 국가평화질서위원회 의장직, ‘비공무원’ 판결... 쁘라윳 총리직 유지
(Bangkokbiznews, Dailynews)
o 지난 과도 정부에서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 의장 신분으로 2019년 총선에 총리 후보자로 나와 선출된 쁘라윳 총리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가 공무원은 총리가 될 수 없다는 헌법 98조 금지조항을 근거로 하원의장을 통해 6.27 헌재에 심리를 청구
- 헌재는 9.18 국가평화질서위원회 의장직은 기타 공무원(other official) 신분이 아니므로 총리 자격 금지 조항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총리 직책은 계속 유지된다고 판결을 내림.
❒ 왕실관보, 헌법재판소의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한 비판 금지 규칙 게재
(Khaosod)
o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 바, 9.17 왕실관보는 헌재 심리에 관한 10가지의 규칙을 게재, 그 중 하나가 헌재의 판결 또는 결정에 부적절한 목적으로 비판을 금지한다는 항목이 있어 언론의 주목을 받음.
뉴스 출처:
1) 정세 관련
https://www.bangkokbiznews.com/news/detail/847611 https://www.bangkokbiznews.com/news/detail/847629 https://www.thairath.co.th/news/politic/1663343 https://www.thairath.co.th/news/politic/1663410 https://www.naewna.com/politic/441453
https://www.thairath.co.th/news/politic/1663568 https://www.bangkokbiznews.com/news/detail/847664 https://www.dailynews.co.th/politics/732171
https://www.khaosod.co.th/breaking-news/news_2899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