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만불 이후 선진국 경제의 특징과 성장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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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올해 말을 전후 해 2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가‘단 군 이래 최대 호황’을 구가하던 1980년대 말 당시 세계 일류국가였던 미국, 일본, 스웨덴 등 9개국이 막 넘어서 고 있었던 국민소득 수준이 바로 2만달러였다. 그 때 기 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명목상 선진국을 자부할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그 후 20년이 채 못 되는 기간에 당시의 선진국들도 질주를 계속해 어느덧 4만달러 (2004년 현재 일본, 미국, 아이슬란드, 덴마크 등 7개 국), 5만달러(스위스, 노르웨이 등 3개국), 나아가 6만달 러(룩셈부르크)를 돌파한 상황이다. 선진국들과의 소득 격차는 18년 전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벌어진 셈이다.

만성적인 소득 격차를 좁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 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우리보다 먼저 2 만달러, 3만달러, 4만달러 시기를 겪은 선진국들의 발자 취를 더듬어보면 향후 우리 경제의 발전 전략과 경로를 설계하는데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하에서는 이러한 목적 하에 2004년 현재 1인당 GNI 수 준이 2만달러 이상인 23개국의 2만달러 이후 경제구조 와 성장패턴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소득 배증(倍增)기간 길어지고 소득증가율은 감소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1인당 GNI가 2배로 증

가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 다(<표 1> 참조). 1인당 GNI가 3만달러 이상인 18개국(‘3 만달러 국가군’)의 경우 5000달러 돌파 이후 1만달러에 도달하기까지 평균 6년이 걸렸으나, 1만달러를 기록한 해로부터 2만달러 시대에 진입하기까지는 10년이 걸렸 다. 4만달러 이상인 7개국(‘4만달러 국가군’)의 소득구간 별 소요시간 역시 △5000~1만달러 5.4년 △1만~2만달 러 8.4년 △2만~4만달러 12.9년 등 갈수록 길어졌다.

1인당 GNI의 연평균 증가율도 소득수준이 높아짐 에 따라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표 2>

참조). 3만달러 국가군의 경우 △5000~1만달러 12.9%

△1만~2만달러 7.7% △2만~3만달러 6.0% 등으로 하 락세를 면치 못했다. 4만달러 국가군 역시 5000~1만달 러 시기에 13.4%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이후 차차

경 제 정 보

소득 2만불 이후

선진국 경제의 특징과 성장 경로

지속적 경제성장 없이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는 물론 4만달러에 도달 할 수 없다.

서비스업 및 비교역재 부문의 생산성과 고용창출 능력을 제고하되 제조업과 수출의 주도적 역할을 유지∙강화하는 것이 선진국 진입의 필수조건이다.

안정된 노사관계와 혁신적 연구개발활동을 기반으로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갖추어야 선진국 도약을 앞당길 수 있다.

이철용 부연구위원 lcy@lgeri.com

5000$

1만$→ 1만$

2만$→ 2만$

4만$→ 2만$ 경험 국가

(총 23개국) 6.6 9.8 3만$ 경험 국가

(총 18개국) 6.0 10.0 9.5

4만$ 경험 국가

(총 7개국) 5.4 8.4 12.9 7.3 5.6 2만$

3만$→ 3만$

4만$→

<표 1> 주요 소득 목표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 (년)

주 : 2004년말 기준

자료 : OECD와 IMF의 관련 자료들을 이용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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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이 떨어져 3만~4만달러 시기에는 절반 가까운 수준인 7.5%로 하락했다.

우리나라가 2007년 말에 국민소득 2만달러를 기록 한다면, 1만달러를 돌파한 1995년 이후 12년 만의 일이 다. 1만~2만달러 배증(倍增) 기간이 평균 10년이었던 선 진국들에 비해 2년이 더딘 셈이다. 또한 해당기간 우리 나라의 연평균 1인당 GNI 증가율은 4.8%로서 우리에 앞서 2만달러 달성한 23개국 평균 8.3%에 비해 3.5%포 인트 낮다. 이는 23개국 중 호주(4.3%)와 뉴질랜드 (4.7%)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외환위기 이후 6년간 (1997~2002년) 1인당 GNI가 위기 전 수준을 밑돈 것이 이러한 소득성장 지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1인당 국민소득 증가의 1등공신은 경제성장

1인당 GNI 증가에 대한 구성요인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무엇이 소득 증가의 주 요인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1인 당 GNI는 경상가격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분석에 한계 가 있다. 여기서는 1인당 GNI와 규모나 움직임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대상 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즉 1인당 GNI 기준으로 국민소 득 구간을 나눈 뒤 각 구간별로 1인당 GDP 증가율에 대 한 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한다(<표 3> 참조).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결과는 1인당 GNI와 1인당 GDP의 하락 추세 속에서도 선진국들의 경제성장세는 견고하게 유지됐다는 점이다. 3만달러 국가군의 경우 1 인당 GDP는 △5,000~1만달러 시기에 12.5% △1만~2만

달러 7.5% △2만~3만달러 5.9% 등으로 점점 떨어졌다.

하지만 실질GDP 증가율, 즉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0%

에서 2.9%, 3.1% 등으로 3% 안팎을 유지했다. 4만달러 국가군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즉 1인당 GDP는 △ 5,000~1만달러 시기 12.7% △1만~2만달러 9.3% △2만

~3만달러 8.0% △3만~4만달러 7.2% 등으로 연속해서 떨어졌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은 5,000~1만달러 시기 3.2%에서 1만~2만달러 구간에 3.1%로 떨어지지만, 2만

~3만달러 시기에는 3.4%로 반등한다. 두 경우 모두 2만

~3만달러 구간의 성장률이 1만~2만달러 시기보다 높다.

1인당 GDP의 증가세 둔화 속에 일정수준의 경제성 장세가 유지되다 보니, 경제성장률이 1인당 GDP의 변 동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졌다. 예컨대 3만달러 국가 군의 경우 1인당 GDP 증가율 수치에서 경제성장률의 기여율이 5,000~1만달러 시기 23.7%, 1만~2만달러 38.8%에서 2만~3만달러 구간에 52.1%로 커진다. 4만 달러 국가군에서도 경제성장률의 1인당 GDP에 대한 기 여율이 25.4%, 33.0%, 42.2% 등으로 점증했다.

2만달러 이후 환율하락 속에 물가안정

환율 여건은 국민소득 2만달러 이후 소득 향상에 순기 능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각국 통화의 달러 대비 환율은 2만달러 도달 시점까지는 전반적으로 상승(평가절하) 추세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환율 여건 은 대외 가격경쟁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 로 보이지만, 그 자체로서는 1인당 국민소득을 늘리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2만달러 이후 시기에는 환율이 하락(평가절상) 추세로 돌아서면서 달러표시 1인 당 국민소득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만 달러 국가군은 3만~4만달러 시기에 환율 덕을 크게 입 었다. 1만~2만달러 시기에 국민소득의 -35.3%를 깎아 먹었던 환율이 2만~3만달러 26.6%, 3만~4만달러 38.6% 등으로 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했던 것이다.

경 제 정 보

경제발전단계가 높아질수록 경제성장률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커진다.

경 제 정 보

5000$

→ 1만$

1만$→ 2만$

2만$→ 3만$

3만$→ 4만$

2만$→ 4만$

2만$ 경험 국가 11.9 8.3 3만$ 경험 국가 12.9 7.7 6.0

4만$ 경험 국가 13.4 10.0 8.4 7.5 6.5 1인당

GNI증가율

<표 2> 1인당 국민소득(GNI) 연평균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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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물가 상승률은 성장단계가 높아질수록 점점 낮 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선진 경제가 성숙기로 접어 듦에따라성장패턴이빠른물가상승을동반하는요소주도 형또는투자주도형에서생산성향상이이끄는혁신주도형 으로 이행해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 글로벌화의 확 산및심화속에1990년대이후요소비용이현격히낮은거 대 후진국들이 잇달아 글로벌화의 흐름에 가담한 것도 전 세계적인물가안정에적잖이기여한것으로보인다.

수출 비중 꾸준히 상승하고 설비투자 둔화

국민소득 2만달러 이후 선진국들 경제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기서는 2004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3 만달러 이상인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민경제에서 소비 /투자/수출, 내수/수출,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구성항목 별 비중과 외국인직접투자(FDI), 고용 및 노사관계 등과 관련된 지표들의 추이 분석을 통해 선진국 경제의 구조 적 특징을 포착해본다. 3만달러 국가군, 4만달러 국가군 이외에 중북부유럽소국을 별도로 구분해 분석을 진행한

다. 중북부유럽소국 국가군은 선진 18개국 가운데 경제 규모와 대외여건이 우리와 비슷해 벤치마킹 대상으로 적 당하다고 판단되는 나라들의 집합이다. 2004년 현재 국 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선진국 가운데 총인구가 100만 이상, 2000만명 이하인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오스 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 9개국으로 구성된다. 3만달러 국가군과 4만달러 국가군 은 경제구조적 특징이 대체로 일치한다. 하지만 중북부 유럽소국들은 일부 지표에서 이들 국가군과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표 4>와 <표 5> 참조).

국민경제 내 부문별 비중에 대한 분석 결과는 △수 출 비중의 지속적 상승과 △총투자 및 설비투자 비중의 점진적 축소로 요약된다. 3만달러 국가군의 경우 GDP 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000~1만달러 시기에 32.9%, 1만~2만달러 시기 36.8%에서 2만~3만달러 시 기에는 41.4%로 갈수록 상승한다. 반면 투자 비중은 26.0%, 22.7%, 21.9% 등으로 하락한다. 유럽소국들의 수출 비중은 37.4% , 43.8%, 49.2%로 증가세가 더욱 두 선진국 경제는 소득 2만달러 이후 투자 비중이 떨어지는 가운데

수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다.

경 제 정 보 경 제 정 보

2만$ 경험 국가

기여도 기여율

실질GDP 3.3

9.5

11.6 28.3 82.1 -5.1 -5.3

100.0 3.0

9.5 0.6 -0.5 12.5

23.7 75.8 4.8 -4.4

2.9 6.9 -1.8 -0.5 7.5

38.8 92.0 -23.8 -7.0 100.0

3.1 2.8 0.7 -0.7 5.9

52.1 47.1 11.9 -11.1 100.0 1만$→2만$

실질GDP 물가 환율 인구

1인당 GDP 증가율

5000$→1만$ 2만$→3만$

3.2 6.6 -1.1 -0.7 8.0

40.0 81.5 -13.1 -8.3 100.0 물가

환율 인구

1인당 GDP 증가율

5000$→1만$ 1만$→2만$

3만$ 경험 국가

100.0 4만$ 경험 국가

3.2 11.0 -0.9 -0.7 12.7

25.4 86.8 -6.8 -5.5 100.0

3.1 10.0 -3.3 -0.5 9.3

33.0 107.6 -35.3 -5.3 100.0

3.4 3.2 2.1 -0.7 8.0

42.2 39.7 26.6 -8.5 100.0

2.8 2.4 2.8 -0.8 7.2

39.6 33.1 38.6 -11.2 100.0

2.8 3.1 1.3 -0.8 6.4

44.5 48.1 19.6 -12.2 100.0

3만$→4만$ 2만$→4만$

2만$→3만$

1만$→2만$

실질GDP 물가 환율 인구

1인당 GDP 증가율

5000$→1만$

기여도 기여율

기여도 기여율 기여도 기여율 기여도 기여율 기여도 기여율 기여도 기여율

기여도 기여율 기여도 기여율 기여도 기여율

-0.6 -0.6

<표 3>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p)와 기여율(%)

주 : 각 소득구간은 1인당 GNI 기준으로 구분. 실질GDP증가율은 자국통화 기준이며, 물가는 GDP 디플레이터, 환율 기여도는 달러 대비 자국 통화 환율의 평가절상률로 각각 나타냄.

자료 : OECD, IMF, IBRD의 관련 자료들을 이용해 계산

(4)

드러진다. 이러한 변화는 수출과 내수(소비+투자) 간의 상대적 비중 변화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유럽소국의 경 우 수출과 내수의 합산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6.5%, 30.3%, 33.3%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설비투 자 증가율은 세 국가군 모두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예컨 대 3만 달러 국가군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5,000~1만 달러 시기 11.7% △1만~2만달러 7.9% △2만~3만달러 2.8% 등으로 빠르게 감소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역할분담 속에 고른 성장

세 국가군모두에서제조업비중은점차하락하는반면서 비스업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비스 업고용이 전체고용에서차지하는비중역시지속적인 상 승세를 나타냈다. 3만달러 국가군의 경우 전체 산업의 고 용률이국민소득1만달러이후70%를넘어지속적으로상 승하는 가운데 서비스업 고용 점유율이 △5,000~1만달러 시기 58.5%, △1만~2만달러 64.0%, △2만~3만달러

69.5% 등으로큰폭의오름세를보였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부가가치/종사자

×100) 격차는 발전단계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벌어졌 다. 유럽소국의 경우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은 3.3~4.2% 범위에서 움직였으나,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 율은 1.2~1.3%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제조업 대비 서비 스업 생산성지수(제조업 생산성=100)는 77.6에서 65.3, 다시 52.1 등으로 하락을 거듭했다. 이는 서비스업에 추 가 투입되는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고용점유율 증가에 따라 점차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3만달러 국가군이나 4만달 러 국가군 모두 유출입총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2만~3 만달러 시기에 큰 폭의 순유출을 겪었다. 이는 몇몇 특 정국가들이 막대한 규모의 FDI 순유출을 기록한 탓으로 분석된다. 3만달러 국가군의 예를 들면, 1만~2만달러 시기에는 영국(98억달러∙이하 순유출 규모), 일본(86 억달러), 독일(55억달러) 등이 대규모 순유출을 경험했 서비스업의 경제 내 비중과 고용창출 능력이 커지는 한편

제조업의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경 제 정 보

5000$→1만$ 1만$→2만$ 2만$→3만$ 5000$→1만$ 1만$→2만$ 2만$→3만$

74.7 26.0 9.1 32.9 11.7 76.8 23.2 32.5 64.0 3.8 1.1 71.6 -903.0 3,115.8 68.4 58.5 44.9 777.2 255.3

76.4 22.7 8.5 36.8 7.9 74.5 25.5 30.3 67.1 3.2 1.0 59.5 -1,402.9 9,133.6 71.4 64.0 43.8 476.9

75.3 21.9 7.7 41.4 2.8 72.1 27.9 28.7 68.8 3.6 1.6 47.8 -7,502.4 40,238.1 73.2 69.5 40.9 277.9 67.3

74.1 27.2 9.6 37.4 12.3 73.5 26.5 31.6 65.2 4.0 1.3 77.6 -199.0 669.3 - 56.9 53.0 313.5 33.9

74.9 22.8 8.6 43.8 8.4 69.7 30.3 30.4 67.1 3.3 1.2 65.3 -555.7 2,126.5 - 62.6 52.5 239.3 26.3

72.7 22.2 7.6 49.7 2.3 66.7 33.3 30.1 67.7 4.2 1.3 52.1 213.3 16,825.4 - 68.3 50.5 144.9 13.2 내수 vs.

수출 내수부문 비중(%)

소비(%) 총투자(%) 설비투자(%) 수출(%)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

수출부문 비중(%)

FDI 순유입(백만달러) FDI 유출입총액(백만달러)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율(%) 제조업대비 서비스업 생산성지수*

고용율(%)

서비스업 고용 점유율(%) 노조 조직률(%)

연평균 파업/직장폐쇄 건수(건) 연평균 손실근로일수(만일)

전체 중북부 유럽 소국

GDP 구성항목 비중

외국인직접투자 (FDI) 제조업 vs.

서비스업

고용

노사관계

158.0

<표 4> 3만달러 경험 국가군의 성장단계별 경제구조 변화

(5)

다. 이들 3개국을 제외하면 평균 1억3,186만달러의 순유 입으로 뒤바뀐다. 2~3만달러 시기에는 영국(468억달러), 일본(349억달러), 프랑스(248억달러), 독일(101억달러) 등이 전체 순유출의 82.7%를 차지했다. 거대 자본순유출 국가가 포함되지 않은 유럽소국 국가군은 2만~3만달러 시기에 FDI가 순유입으로 전환되어 대조를 이뤘다.

한편 노조 조직률과 연평균 파업 및 직장폐쇄 건수, 연평균 손실 근로일수 등에 나타난 노사관계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 만달러를 고비로 노조 조직률과 손실 근로일수 모두 큰 폭으로 떨어진 점이 눈길을 끈다.

한국과 선진국 간 경제구조 비교

현재 한국 경제의 실상은 과거 선진국 경제의 모습과 어 떻게 다를까? 무엇보다 설비투자 증가율의 급격한 감소

가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3만달러 국가군이나 유럽소국 의 경우 1만~2만달러 시기의 연평균 투자증가율이 5,000~1만달러 시기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 다. 우리나라는 하락 폭이 훨씬 커 투자증가율이 종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급락했다.

서비스산업의 취약성도 과거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우리 경제의 커다란 약점이다. 서비스산업의 부가 가치 비중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제조업 대비 서 비스업 생산성 지수가 72.6에서 48.2로 급락하고 있다.

GDP 구성성분의 비중을 살펴보면 수출 비중은 비슷한 데,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고 소비 비중은 낮은 편 이다. 고용율은 선진국들과 8%포인트 가까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저발전과 내수 부진이 만성 화되어 있는 가운데 성장동력으로 기능해온 투자 부문 마저 부진에 빠져 고용창출 능력이 약화된 것이 최근 몇 비슷한 소득수준의 과거 선진국 경제와 비교해볼 때

우리 경제는 투자 부진, 서비스산업 취약, 혁신 능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경 제 정 보

5000$→

1만$ 1만$→

2만$ 2만$→

3만$ 3만$→

4만$ 2만$→

4만$ 5000$→

1만$(89~95) 1만$→2만$

(95~07 예상) 72.0

28.4 - 35.2 - 76.4 23.6 31.9 62.6 - - - -1,804.2 2,824.3 69.8 - 37.2 244.8 219.5

74.4 24.1 8.7 38.1 8.2 74.5 25.5 30.0 66.2 3.7 1.4 63.9 -560.1 8,419.0 72.6 67.9 37.6 142.8 213.6

74.4 23.6 8.2 38.7 4.5 74.3 25.7 29.3 67.4 4.0 1.6 55.3 -6,449.0 26,827.3 74.2 71.6 34.6 168.3 97.0

74.3 23.1 7.6 39.2 2.3 73.9 26.1 - - 1.6 1.4 54.0 327.0 58,012.2 74.6 72.2 32.2 179.1 87.8

74.1 23.5 8.1 38.6 3.9 74.3 25.7 - - 3.1 - 55.6 -3,835.5 39,194.0 74.5 71.3 33.3 141.9 90.4

63.0 36.9 13.7 27.5 15.9 78.4 21.6 37.1 55.1 - - 72.6 -597.4 2,102.8 61.8 51.2 15.5 445.3 306.9

65.3 31.6 11.2 37.0 4.53 72.4 27.6 39.7 55.0 7.2 1.1 48.2 424.6 7,439.3 63.5 59.6 11.6 216.7 116.0

4만$ 국가군 한국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 수출(%)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

제조업 vs.

서비스업

소비(%) 총투자(%) 설비투자(%) GDP구성항목

비중

내수 vs.

수출

내수부문 비중(%) 수출부문 비중(%)

노사관계

노조 조직률(%)

연평균 파업/직장폐쇄 건수(건)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연평균 손실근로일수(만일) FDI 순유입(백만달러) FDI 유출입총액(백만달러)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율(%) 제조업대비 서비스업 생산성지수*

외국인직접투자 (FDI)

고용 고용율(%)

서비스업 고용 점유율(%)

<표 5> 4만달러 경험 국가군과 한국의 성장단계별 경제구조 변화

주 : 각 지표 값은 해당 소득구간의 각국 수치를 산술평균해 구함. 서비스업 생산성 지수는 제조업 생산성=100 기준 자료 : OECD, IMF, IBRD, UNCTAD, ILO 등의 관련 자료들의 이용해 계산

(6)

년간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문제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투자 부진, 고용 창출력 약화 이외에 혁신 능력 부 족 또한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그 림 1> 참조). 이는 단적으로 연구개발(R&D) 효율성이 낮 은 점에 반영되어 있다. 사실 R&D 투자 규모 면에서 우 리나라는 여느 선진국 못지 않은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

만 투자 규모 대비 특허 신청 또는 취득 건수로 측정되 는 R&D 효율성은 아직도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치는 수 준이다. 투자와 고용창출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 아내야만 가능하며,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은 R&D 국 제경쟁력의 제고 없이는 기대하기 힘들다.

통합적 사회구성원리 합의가 선진국 도약에 필수

벤치마킹은 부문별 베스트 프랙티스를 모방하는 방식으 로 이뤄지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와 체질 및 여건이 다 른 선진 각국에서 경제적 성공을 이끈 제도들을 참고해 우리 상황에 맞는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성 공의 조건은 두 가지, 즉 △이러한 제도들을 우리 여건 에 맞게 변형∙정착시키고 △통합적 사회 구성 및 운영 원리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 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북유럽의 사회적 대타협 기 제를 본뜬 노사정위원회나 한국판 실리콘밸리모델인 혁 신클러스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다. 반면 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 는 요소도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구성원들에 의해 자 연스럽게 수용된다. 미국 사회에서 극심한 빈부격차가 첨예한 계급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경쟁에 따른 불가피 한 부산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을 사례로 들 수 있 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이 자유경쟁을 공정한 게임의 룰 로 흔쾌히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통합적 사회 구성원리에 미국식 경쟁모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 체질과 여건이 다른 여러 나라 들이 미국, 캐나다와 더불어 실제 불평등도보다 체감 불 평등도가 훨씬 낮은 국가군에 속해 있다(<그림 2> 참조).

갈등을 완화∙치유하는 나름의 통합적 사회구성원리가 있다는 얘기다. 국민 정서와 대내외 여건에 맞는 우리 나름의 통합적 사회구성원리를 찾아내는 것은 성공적인 경제구조 전환에 필수요건이라 하겠다.

베스트 프랙티스를 우리 현실에 맞게 받아들이고

사회통합에 촉매 역할을 하는 사회구성원리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경 제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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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

0.35

0.30

0.25

0.20 100

90

80

70

60

50

불평등 체감도 (←)

소득지니계수 (→)

<그림 2> 체감 및 실제 소득 불평등 정도

주 : '불평등체감도'는 OECD 설문조사에서 '소득격차가 크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비율로 측정되며 이탈리아(1992년 기준)를 제외한 국가들은 1998년 기준임.

소득지니계수는 2000년(이탈리아는 1995년) 기준.

자료 : Michael Forster and Marco Mira d'Ercole,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EU OECD

-20 0 20 40 60 80 100 120 140

1 2 3 4 5

GDP 대비 R&D 투자금액 비율(%) 3중특허 신청 건수(백만명당)

한국

아이슬랜드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일본 독일

체코 네덜란드

그리스

미국

아일랜드 캐나다

룩셈부르크 덴마크

<그림 1> R&D 효율성 국제비교

주 : 3중특허란 미국, 일본, EU의 특허당국에 동시에 출원된 특허를 의미함.

2003년 현재 기준이며 3중특허 신청 건수는 OECD의 추정치.

자료 : OECD, Going for Growth 2007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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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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