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은 세계 곳곳에 변화가 있는 해이다. 변화가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보이 지는 않지만, 심각한 불안이 함께 존재하기 마련이다. 우리와 먼 곳에 있는 중동의 변화는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와 가까운 나라들 의 권력 변화로 인한 영향력은 노골적일 수밖에 없다. 2012년 한 해 동안 한반도 주변 모든 국가들에서 권력변동이 진행 되고 있다. 이 사실은 오늘의 동북아시아가 대단히 불안정한 이유를 설명 해 주는 요인이다. 러시아와 북한에서는 이미 권력 변동이 있었고 중국,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도 금명간 정치권력에 큰 변화가 예정되 어 있다.
‘아시아의 바다’를 둘러싼 영토분쟁과 미약한 한국의 해군력
10월에는 후진타오, 원자바오 등 중국의 현재 권력이 시진핑(習近平)에 의해 승 계될 예정이며 11월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12월 우리나라도 대 통령을 새로 뽑는다. 그러다 보니 동북아시아 각국 사이에 다른 어느 때보다 미묘 한 긴장이 고조 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과 남지나해의 작은 섬들을 둘러 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고, 일본, 한 국과도 센카쿠(중국명 다오유다이)제도와 이어도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 다. 2012년 여름, 한국과 일본은 독도를 둘러싸고 최근 어느 해 보다 더욱 노골적 이고 첨예한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어느 나라든 외교정책은 국내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하 지만 정권 변동기에 놓여있는 국가들은 그동안 자제 해 왔던 대외적인 갈등문제들 을 다시 이슈화 하는 경향을 보인다. 임기 말의 지도자들은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대외적인 갈등 문제를 다시 불러 일으켜, 자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부추김 으로써 자신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고자하며, 국제 분쟁중인 문제들을 자국에 유리하 게 해결함으로써 역사에 족적을 남긴 지도자로 남으려는 조바심을 갖는다.
전쟁의 파도가 일고 있는 동아시아의 바다; 해군 없이 독도를 지킬 수 없다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2-09-12
우리는 작금의 동북아 상황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유명한 국제분쟁이론가 인 존 바스케즈 (John Vasquez) 교수가 분석한 것처럼 ‘국가 간의 전쟁은 90% 이 상이 인접국간의 영토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심각하게 받아들 이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 세계화의 시대에 어떻게 국가 간에 전쟁이 발발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전쟁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가 되었다 해도 지구 모든 지역이 똑같이 평화의 지대(zone of peace)로 변한 것은 아니다. 유럽처럼 도무지 전쟁이 발발할 것 같지 않은 평화의 지대도 있지만, 오히 려 전쟁의 지대, 분쟁의 지대(zone of conflict)로 변한 곳도 있다. 21세기 대표적인 분쟁의 지대가 된 곳이 바로 ‘아시아의 바다’라는데 문제가 있다.
국제분쟁과 전쟁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아시아 지역은 21세기에도 전쟁 가 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하며, 아시아에서 전쟁이 발발 한다면 ‘첫 번째 포성은 바다에서 울려 퍼질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인 년 평균 15% 정도씩 국방비를 증액 시켰고, 특히 해군력이 급속히 증강되었다. 중국은 가히 군함을 ‘찍어 내고 있는 중’이라고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매 2년마다 3척의 프리깃함과 구축함을 건조해 오고 있는 중이다.
‘해군’(Navy)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도 못하는 일본의 해상자위대(海上自衛隊, Japanese Maritime Self Defense Force)는 햇볕이 뻗어나가는 모습을 형상화 한 일제시대의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를 자위대 각 함정에 그대로 게양하고 있다. 일 본 해상자위대의 전투력은 태평양에서 세계최강 미국 해군과 자웅을 겨루었던 ‘일 본 제국 해군’ (日本 帝國 海軍 Nihon Teikoku Kaigun)의 전투력 보다 막강하다.
일본 해상 자위대는 현재 미국에 이어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2위 해군력을 과시하 고 있는 막강한 해군이다. 분하지만 우리 해군은 일본 해군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최첨단 군함으로 무장한 일본 해군의 총 군함 톤수는 45.1 만 톤이지만, 아직도 구식 군함을 상당수 보유한 한국 해군의 총 군함 톤수는 19.2 만 톤에 불과하다.
아직 최첨단 해군은 아니지만 양적으로 우세한 중국 해군의 총 군함 톤수는 135.2 만 톤에 이르고 있다. 최첨단 군함으로 무장한 태평양 함대 중, 일본과 괌에 배치된 미국 해군 군함은 총 톤 수가 32.3 만 톤에 이른다. 한국해군은 대만 해군(20.8만 톤)보다도 약한 동북아 최약(最弱)의 해군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역사책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기록 되어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독도를 지켜주지 못한다. 독도가 우리 것인 이유는 우리가 독도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주는 고구려의 영토였고 고구려는
우리의 선조 국가였지만, 만주가 우리의 영토가 아니라 중국의 영토인 이유는 중국 이 만주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여 우리는 더 이상 만주를 우리 것이라 말할 수 없다. ‘동방의 정복자’라는 뜻의 러시아의 항구 도시 블라디보스토 크(Vladivostok)와 그 부근의 연해주 700리는 1860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영토였으 나, 러시아가 강압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빼앗아 현재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의 영 토이다.
장황하게 영토에 관해 이야기 한 이유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토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독도가 우리 땅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며 국경과 영토는 언제라도 변경 될 수 있다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말하기 위함이다.
영토보존을 위해 해군력 증강과 국민 의지가 필요
독도를 지키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군사력은 해군이다. 제주도 강정마을에 조그만 해군기지 하나 만드는 데도 온 나라가 들썩거리는 현실을 보면서, 과연 우 리 국민들이 독도와 이어도를 지킬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는 한 것인지 반문 하지 않을 수 없다. 평화는 군사력을 통해 지켜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는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 런 사람들에게 묻겠다. 중국이나 일본이 이어도나 독도를 군사력으로 점령하려 한 다면, 우리는 그들과 싸우기 보다는 이어도와 독도를 저들에게 양보함으로써 아무 리 나쁜 평화라도 확보하는 편이 더 나은 것이냐고?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괴담 수준의 논설에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동의한다면 그때 대한민국의 외교 및 군사 전략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될 것이 다. 일본, 중국, 북한이 가해오는 모든 도전에 그냥 항복하면 될 터이니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