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할 수 있는 조세조약 상 몇가지 혜택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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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조세조약 혜택 참고자료

조세조약을 통해 개인은 이중과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국 내법에 비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인이 향. 유할 수 있는 조세조약 상 몇가지 혜택에 대해 소개합니다.

조세조약이란 무엇인가

1. ?

조세조약은 두 국가 또는 조세관할권 사이에 이중과세를 막고 탈세를 방지 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입니다 조세조약에서는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 문. 제를 주로 다룹니다.

중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중 2019.12.31. 현재 103개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국경을 넘어 경제활동을 하는 납세자가 조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향유하고 국가간 조세분쟁을 해결하도록 해 주며 이 때문에 조세조, 약은 국경을 넘어 경제활동을 하는 납세자에게 부적 과 같다고도 합니다‘ ’ .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조세조약상 혜택은 무엇인가

2. ?

세법상 거주자가 외국에서 소득을 지급받거나 비거주자가 중국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조세조약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면 그에 상응하는 , 혜택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에 대한 면세 (1)

외국의 고용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조세조약상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개인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회사가 종업원인 , Hans씨에게 중국에서 100일 동안 장비 설치와 시운전을 하도록 했다고 가정합니다 독일 회사는 중국 내에 고정사. 업장이 없고, Hans씨는 세법상 독일 거주자로 급여는 독일 회사가 부담하 고 지급합니다 중국 세법에 따르면 . Hans씨는 중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나, 중국 독일 조세조약에 따르면 중국에서 - 183일 미만 일을 하여 독일의 회사 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세금이 면제됩니다.

반대로 독일에 파견되어 일하는 세법상 중국의 거주자 역시 조세조약에 따, 라 독일에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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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연구자의 교수 및 연구 활동에 대한 면세 (2) ,

교사나 연구자가 교수 또는 연구 활동에 대해 지급받는 보수는 조건을 만 족하는 경우 외국에서 그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한 대학교가 미국인인 , Smith씨를 2019.1.1.~2021.12.31.

기간 전일제(full-time) 교원으로 채용한다고 가정합니다. Smith씨는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로 그 전에는 중국에 와 본적이 없으며 계약 종료 후 미국으 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Smith 교수는 중국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중국 국내 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미국 조세조약에 의해 중국 . - 입국 후 년 이내에 교수 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3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학에 채용되어 교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 중국인 , 교수는 미국에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이득에 대한 면세 (3)

개인이 국외에서 재산 주식 부동산 등 의 양도로 얻는 자본이득은 조건을 ( , ) 만족하는 경우 외국에서 그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인 김씨가 중국 내에 소유한 부동산이 없, 는 중국 회사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김씨가 이 주식. 을 양도하는 경우 합리적인 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에 대해 중국 세법에서, 는 20%의 세율로 과세하지만 중국 한국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서 세금이 - 면제됩니다.

반대로 세법상 중국의 거주자가 한국 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조건을 , 만족한다면 한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에 대한 조세 감면 (4) , ,

외국에서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 , 우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법상 영국의 거주자인 , Brown씨가 중국의 회사에 특허권 사용 을 허여하고 사용료 12만 위안 부가세 제외 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중국 ( ) . 세법에 따르면 이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28,040위안( = 120,000×(1 20%) × 45% -15,160)이고 실효세율은 20%를 상회합니다 그러나 중국 영국 조세. , - 조약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세금은 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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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조세조약상 혜택을 향유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3. ?

세법상 중국의 거주자라면 개인소득세를 담당하는 현급 세무국에, <중국 거 주자 신분증명> 발급을 요청하고 타방체약국 또는 조세관할권 의 규정에 ( ) 따라 조세조약 상 혜택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 발급에 필요. 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는 중국 국가세무총국 2016년 제40호 공고와

년 제 호 공고를 참고하면 됩니다

2019 17 .

비거주자의 경우 조약상 혜택을 향유하려면 먼저 비거주자 조약 대우 적, <

용정보 보고서 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 . 사후 점검을 위한 관련 정보 주로 타방체약국의 과세당국이 발급한 세법상 ( 거주자 상태 증명서 계약서 등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포함, 됨 를 보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중국 국가세무총국 ) . 2019년 제35 호 공고를 참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