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집중 통계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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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4-22

2014. 12.

경제력집중 통계의 허와 실

황인학·최원락·김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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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재고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 Washington University(St. Louis)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산업연구. 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일한 적이 있으며, 1996년 이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다 전공 분야는 응용미시 산업조직. / 론이며 신제도경제학에 관심이 많아, Ronald Coase Institute 및 ISNIE(International Society for New Institutional

에 가끔씩 참여해왔다 최근의 주요 저서로는 인포그래픽 한국경제 반세기 한국경제를 한눈에

Economics) . 󰡔 100: 󰡕(2014),

기업 및 경제 현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 2014 ,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효과 두부 시장 사례 분석: (2014,공저),

󰡔 󰡕 󰡔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2013,공저), 기업가정신(2013,공저), 중 일 경제 리스크와 한국경제의 선택·

󰡔 󰡕 󰡔 󰡕 󰡔 󰡕

공저 년도 대 기업집단 통계분석 공저 년 정책 리스크 쟁점과 평가 공저 규제지도

(2013, ), 2013󰡔 30 󰡕(2013, ), 2013󰡔 󰡕(2013, ),󰡔 분석을 통한 기업규제 개선방안 연구󰡕(2013,공저 등이 있다) .

최원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Pennsylvania주립대에서 농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 품소재팀장 국제경제팀장 및 미구주 팀장을 거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전국경제인, 연합회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및 관심분야는 경제력집중문제 산업조직 효율성 생산성과 환경자원 은행산업 등이. · · · , 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2013년도30대 기업집단 통계분석󰡕(2013,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공저, ), 󰡔경제력집중 규제론 무엇이 문제인가󰡕(2013, 규제연구 제 권 제 호 공저22 2 , ),󰡔경제력집중 통계의 진실󰡕(2013, 한국경제연구원 공저, ),

공저 Explaining Efficiency Differences: The Case of Agricultural Banks (2007, Agricultural Finance Review, ), The

󰡔 󰡕 󰡔

Dynamic Efficiency Improving Input Allocation󰡕 (2006, Journal of Productivity Analysis, 공저), 󰡔The impacts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Climatic Change on Severe Weather Catatstrophe Losses: Mid-Atlantic Region(MAR) and the U.S.󰡕(2003, Climatic Change,공저 등이 있다) .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거시경제 및 계량경제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빅뱅 방안. 「 󰡕(2012), KERI󰡔 한국경제 분기 거시모형 공저 우리나라 준조세 규모와 정책적 시사점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2010 󰡕(2010, ),󰡔 󰡕(2007),󰡔

경제적 효과분석󰡕(2002,공저 등이 있다)

경제력집중 통계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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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014년12월15일 판 쇄 발행

1 1 󰠐2014년12월18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권태신 편집인󰠐권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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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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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제력집중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30대 기업집단의 매출액 또는 자산액을 국내총생 산(GDP)으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는 계산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 반면에 속성이 다른 변수를 비교하는 결과 경제력집중의 개념, (concept),수위(level),추 세 변화(trend)를 왜곡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경제력집중 지표를 QDM(quick-and-dirty measures)이라 명명하고 QDM의 한계와 문 제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새로운 대안 지표의 추정을 통해, 2001~2012년 기간 중 30대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의 실상을 재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QDM은 배보다 배꼽 이 크다고 할 만큼 경제력집중의 실상을 과장 인식하는 문제가 심각한 한편 다른 나라의, 을 측정하여 비교하면 한국의 은 유럽의 강소국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QDM QDM .

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비교하는 변수의 속성이 같도록 하여 부가가치 매출 자

QDM , ,

산의 세 가지 기준으로 경제력집중을 재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 기준. 대 집중도는 년 에서 년 로 증가하였다 이 중 대 그룹의 비중은 30 2001 6.3% 2012 11.8% . 4

년 년 로 비교적 변화가 적었다 둘째 국가자산 기준으로 대 자산집

2001 61%, 2012 63% . , 30

중도는9.0%에서15.4%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대 그룹의 비중은, 4 53%에서50%로 약간 감소하였다 기업경영분석상의 전 산업 자산 통계를 사용하면. 2012년도30대 자산집중도 는 36.0%에 이른다 셋째 국내최종수요 기준. , 30대 기업집단의 매출집중도는 2003년 에서 년 로 증가하였다 이 중 대 그룹의 비중은 동 기간 중 에서

13.1% 2012 24.5% . 4 65.6%

로 감소하였다 기업경영분석상의 전 산업 매출 통계를 사용하면 년도 대

53.5% . , 2012 30

매출집중도는 37.2%이며 여기에서도, 4대 그룹의 비중은 2001년 61.6%에서 2012년 로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53.2% .

이 밖에 본 연구에서는30대 기업집단 안에서 경제력집중 불균등도가 심화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30대 기업집단을100으로 하는 상위 대 그룹 집중도4 (CR4),허쉬만 허핀달 집중도 등을 측정 그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와 는 최근에 다소

- (HHI) , . CR4 HHI

(7)

증가하였지만1990년대와2000년대 초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매출 기준으로. CR4는

년까지 를 넘었으나 년 년 년 로 떨어졌다

2004 60% 2005 55.8%, 2008 51.2%, 2012 53.4% . 매출 기준 HHI는 2000년대 전반기에는 0.11을 넘었으나 2006년 이후로는 0.10 이하로 떨어져서 2012년 현재에는 0.09에 이른다 따라서. 30대 기업집단 안에서 경제력 편중현 상은 장기적으로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20-50 국가’와 강소국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GINI 계 수를 이용하여 기업규모 불균등도를 측정 비교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상장기업 규모, . 의 분포는 강소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20-50국가’에 속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 면 비교적 불균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매출액 기준으로GINI 계수가 높 은 국가부터 열거하면 독일(0.938) ≫ 영국(0.935) ≫ 프랑스(0.912) ≫ 미국(0.908) ≫ 한국 ≒ 이탈리아(0.891) ≫ 이탈리아(0.828) ≫ 일본(0.853)의 순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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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배경 및 목적 1

이 글은 경제력집중에 대해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지표의 한계와 문제점을 살 펴보는 한편 우리나라 경제력집중의 수위와 변화 추이 실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되는 대안 지표를 추정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참고로 이 보고서에서 경제력집중. 이라 함은 일단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경제력 일반집중-

을 의미한다 (aggregate concentration) .

넓게 보면 경제력집중은 일반집중 외에도 시장집중과 복합집중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시장집중(market concentration)은 개별 시장에서 선도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다시 말하, 면 독과점의 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복합집중. (conglomerate concentration)은 해당 대 기업이 얼마나 많은 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가 즉 사업 다변화의 정도를 나타낸다 일, . 반적으로는 시장집중이 높고 복합집중이 높을수록 일반집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황인학 예를 들어 특정 대기업이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Clark & Davies, 1983; , 1999).

위해서 또는 경영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에 진입할 때 다른 모든 조건이 동 일하다면 이 기업을 포함한 복합집중과 일반집중은 높아진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집중 자체를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기업이 새로 참여하는 시장에서는 집중. 도를 낮추고 경쟁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자원배분 효율의 관점에서 볼 때 사업 다변화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기업행위이다 한국을 제외하고 반독점법을 실시하는 대부. 분의 나라에서 경제력집중을 시장지배력 또는 시장집중 문제와 동일시하고 일반집중과, 복합집중을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력집중하면 시장집중보다는 일반집중을 의미한다 매우.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관점인 셈인데 이러한 관점은, 1980년에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독규법 에서 연유한 것으로 추측된다 독규법을 좀 더 들여다보면( )󰡕 . 제 조에서 이 법은1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 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선언하고 동법 제 장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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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라는 부제 하에 자산총액 조 원이 넘는 기업5 집단과 자산총액 천억 원이 넘는 지주회사에 대해 채무보증 금지에서부터 금융계열사의1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 공시의무 부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수단을 열거하고, , 있다 즉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개별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아니라 회사의 규모와. 범위가 비교적 크다는 이유로 다시 말하면 일반집중 억제 차원에서 규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경제력집중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 1]

60.0 50.0 40.0 30.0 20.0 10.0 0.0

높은 수준이 아니라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

경제력 집중이 높긴 하나 문제될

수준은 아님

경제력 집중이 높아 문제될 수준

너무 높아 위험한 수준

2012 2013 2014

22.2 12.215.6

49.0 53.849.5

26.5 32.432.7

2.1 2.2 1.7

자료 황인학 송용주: · (2014)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력집중을 일반집중과 동일시하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제를 부과하는가 시장집중 개선 경쟁촉진 과 일반집중 억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목. ( ) 표이며 모순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경제 민주화의 기치 아래 경제력집중 규 제가 더욱 강화되는 배경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 무역규모가 국내총생산. (GDP)을 상회하 고 미국과, EU와 FTA를 체결한데 이어 중국과도 FTA를 추진하며 경제영토를 넓혀가는 세계화 개방경쟁 시대에 맞지 않는 우물 안 규제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1980년대에 생성 된 규제의 틀이 21세기에도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쉽게 생각하면. ,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이 다른 나라와 달리 우려할 만큼 높은 수준에 있거나 또는 그럴 것으로 믿기 때문일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경제력집중. , 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 및 경제 현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 황인학 송용주󰡕( · , 2014)에 의하면 국민 중, 59%가량이 우리나라에 는 대기업이 많은 편이며, 71%가량이 경제력집중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¹⁾

특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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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인식은 작년(65%)에 비해 금년(71%)에 더 늘었고 상대적으로 공무원 사이에서 경제, 력집중을 문제 삼는 경향(77%)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림([ 1] 참조).

우리 사회 전반에서 경제력집중이 문제라는 인식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식이 객관적 사실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국민. 10명 중 명6 꼴로 우리나라에는 대기업이 많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통계적 사실과 전혀 다르다 제조업. 부문만 보면 우리나라에서 종업원, 50인 미만의 소기업 비중은98.9%,종업원 50 ~250인 인 규모의 중기업 비중은0.9%,종업원300인 이상의 대기업 비중은0.2%에 불과하다.

²⁾

비교를 위해 독일의 경우를 보면 각각의 비중이, 90%, 8.0%, 2.0%이다 우리나라 대기업. 의 비중은 독일의1/10에 불과한 수준이며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 기업분포는 소규모 중심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소기업은 지나치게 많고. , 산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 층은 약하며 대기업은 오히려 희소한 것, 이다 이에 황인학. (2008)은 우리나라 기업분포를 ‘소과(小過), 중약(中弱), 대희(大稀) 의 첨탑형 구조’로 표현하면서까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여전. 히 우리나라의 기업규모분포를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다.

대기업의 수에 대한 인식과 경제력집중에 대한 인식은 서로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경. 제력집중은 개념상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많다고 사실과 다르게 인식( 하고 인식하면 경제력집중도 높다고 인식하기 마련이다) , .

³⁾

경제력집중 현상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관행도 문제가 있다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특정 대기업집단의 매출액. 합계 또는 자산액 합계를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은 경제력집, 중 상태를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 보이게 한다 예를 들어 흔히 하듯이. 30대 민간 기업집단 의 매출액 합계를GDP로 나누어 경제력집중을 측정해보자 이렇게 매출합계. /GDP를 계산 하면 집중도는, 2001~2012년 기간 중57.3%에서100.7%로 급증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국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합인GDP와 거래단계별 생산비용이 중복 계상되 는 기업집단의 매출총계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방법론상 옳지 않다 변수의 특성과 조건. 이 달라서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두 변수를 비교하는 것은 통계 작성의 기본원칙에도 어긋

1) 우리나라 인구구조 특성을 감안하여19세 이상의 국민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2 2) OECD(2013),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3) 대기업 수가 많다는 사람(1,177/2,000) 중에서 경제력집중이 문제라는 응답은76%인 반면 대기업 수가 많, 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823/2,000)중 경제력집중이 문제라는 응답은 6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임 특히 대기업 수가 매우 많다는 응답자의. 85%가 경제력집중 또한 문제라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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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이런 이유로 비교 기준을. GDP가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집계하는 매출총계를 사용하 면, 2012년도 30대 기업집단의 비중은 37.2%로 대폭 낮아진다.

경제력집중은 이처럼 어떤 기준 어떤 변수를 선택하여 측정하느냐에 따라 인식과 평가, 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더 나아가 경제 현상에 대한 국민인식은 설령 그것이 사실과. 달라도 일정 임계수준을 넘어서면 정치화 과정을 거쳐 규제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다 경제력집중의 실상을 제대로 측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다 이에 본고에. . 서는 기존에 사용되는 지표의 내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적시하는 한편 다른 대안 지표, 를 통해 경제력집중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장에서는 기존의 관행에 따라 경제력집중의 수준과 추세변화를 살펴보고 제 장. 2 3 에서는 이들 지표의 한계와 문제점을 설명한다 제 장에서는 비교하는 변수의 속성이 같. 4 도록 조건을 맞춘 여러 대안 지표를 통해서 경제력집중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또한 상장기업 규모의 분포를 국제 비교하는 한편 실증분석을 통해 대기업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끝으로 제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5 .

(12)

제 장 기존 방식의 경제력집중 지표 2 : Quick-and-Dirty Measures

계열사 및 영위업종 기준 1.

경제력집중을 손쉽게 가늠해보는 대리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계량은 대기업집단 에 소속된 계열사와 영위업종의 숫자이다 기존 기업이 사업 다각화 또는 신성장 동력의. 모색을 위해 신사업에 진출하는 방법은 대략 가지가 있다 첫째는 기존 회사 안에 새로운3 . 사업부를 만들어 추진하는 방안 둘째는 별도의 독립 법인 계열사 을 신설해서 추진하는, ( ) 방안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다른 회사를. M&A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경영. 성과와 사회후생 효과에 대해 이 중 어느 방안이 나은지는 정답이 없다 신규 사업의 위험. 도 기존 사업과의 연결성 외부자금 시장에의 접근성 주주 행동주의 양상 노동시장의, , , , 경직성 및 노사관계 등 수많은 제약조건을 감안해서 결정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는 기업마 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의 대기업은 첫 번째 방안을 선호하여 사업부제 복합. 기업(multi-divisional conglomerate)으로 발전하였고 우리나라 대기업은 계열사 확장, 방식을 선호하여 기업집단(business group)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측하건대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이러한 다각화 전략의 특징 때문에 계열사의 수를 경 제력집중의 척도로 보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2012년 경제민주화 열풍이 일던 때에 모 방송국에서는 ‘최근 년 동안4 35개 재벌의 계열사가400개 가까이 늘었고, 2011 년 대 재벌의 매출액은 국내총생산5 (GDP)의 절반을 넘었다’하며 계열사의 증가는 곧 경, 제력집중의 심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⁴⁾

학계 일각에서도 이와 비슷한 관점 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위평량 김우찬. , · (2011)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평균 계열 사 숫자가2002년16.37개에서 2006년 18.93개로2000년대 중반까지는 증가폭이 미미했 으나2011년에는28.25개로 대폭 증가하였고 이들의 평균 영위업종 수도, 2002년11.9개

4) 모 방송의 뉴스 보도 내용 일부(2012.7.16): “대기업의 무차별 영토 확장도 문제입니다 슈퍼마켓에 빵가게. 에 물티슈까지 골목상권과 서민업종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몸집을 불렸습니다 최근 년 동안. 4 35개 대 기업집단의 계열사는400개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 재벌의 매출은 국내 총생산의 절반을 넘. 5 어섰습니다 경제력집중이 극심했던 외환위기 직전 수준에 바짝 다가선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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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06년에는 12.6개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2010년에는 15.2개로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며 경제력집중을 우려하는 관점에서 계열사 및 영위업종의 변화추이에 주목한 바 있다.

그러나 계열사와 영위업종의 숫자로 경제력집중을 가늠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경제력집중을 문제 삼는 까닭은 해당 기업집단이 국민경제 전체에 비해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데 계열사의 수 또는 영위업종의 수를 가지, 고는 이를 계량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쉽게 설명하면 어떤 음식점의 차림표에 가짓수가. 많다고 해서 그 음식점의 매출규모가 반드시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한두 개 메뉴에 특화한 전문식당이 백화점식 차림표를 제공하는 일반 식당보다 매출 자, 산 종업원 규모가 더 큰 경우가 많다 특정 기업집단의 규모와 계열사 또는 영위업종 개, . 수는 대 대응관계에 있지 않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경제가 발전하면 기업 전체의 총량도1 1 . 늘어나기 마련인데 이런 상대성을 감안하지 않고 기업집단 계열사 개수의 절대적 수치만, 가지고 경제력집중을 논하는 것은 대단히 비과학적이며 사실 관계를 왜곡 전달할 수도, · 있는 위험한 방법이다.

구체적으로2001년부터 최근까지30대 민간 기업집단의 계열사 및 영위업종의 변동 추 이를 보면 그림[ 2]와 그림[ 3]와 같다. 2014년도 월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4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총63개이며 이 중에 한국전력공사 자산총액 그룹 순위 위, ( 2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총액 그룹 순위 위 등( 4 ) 14개의 공기업집단을 제외하면 민간 기업 집단은 총49개이다 경제력집중을 굳이 문제 삼아야 한다는 취지를 그대로 따르자면 공. 기업 집단을 논의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⁵⁾

그러나 여기에서는 흔히들 하는 방법대로 대 민간 기업집단에 국한하여 살펴본다 먼저 계열사 개수를 보면 대 기업집단 전체

30 . , 30

적으로는 2001년 624개에서 2014년 1,222개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10~2012년 기간 중에 개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 기간 중에 대규모 기업인수 합병(M&A)이 동시 다발적으 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원인이야 어떠하든 결과적으로 계열사 수가 대폭 증가한 결과 경. , 제력집중 논란이 재연되고 2012년도 총선 대선 정국의 와중에서 경제민주화의 기치 아· 래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규제시책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상위 기업집단을 중심. 으로 계열사 간 합병이 추진되면서2012년 이후 대 그룹4 , 5~10대 그룹의 계열사 총수는 감소 추세로 반전된 반면 하위 기업집단에서는 계열사 총수가 계속 늘고 있다, .

5) 황인학(1997) 참조

(14)

그림 대 민간 기업집단의 계열사 개수 변동 추이 전 산업

[ 2] 30 ( )

주:➀공정위 발표연도 기준 통계➁2010~2014년도 통계는 공정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➂그 밖의 연도는 대 민간 기업집단의 계열사 숫자를 집계 정리

30 ,

그림 를 보면 계열사 통계는 경제력집중의 올바른 척도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 2] , .

최근에1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 총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국민경제적 비 중이 감소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2014년 월 공정위에서 발표한 기업집단 통계를 봐도4 , 계열사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에스케이’, ‘지에스’ 각( 80 ), ‘대성개 (76 )’ 등으로 주로개 에너지 관련 그룹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삼성’, ‘롯데’ 각( 74 ), ‘씨제이’(73개 개 가 그 뒤를 잇고 있다) . ‘대성’은 자산총액 순위는49 (위 공기업 집단 포함 로) ‘케이티앤 지’보다 적으나 계열사의 수로는 상위에 속한다 다시 말하면 계열사 개수는 기업집단의. 규모보다는 해당 기업집단의 사업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열사 개수 의 증감으로 경제력집중의 수준과 방향을 논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참고로 글. 로벌 첨단소재 기업인 일본의 도레이 그룹의 계열사 수가 226개라고 하는데 이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계열사 수가 절대적으로도 많은지도 의문이다.

그림 은 년 이후 기업집단 규모별 평균 영위업종 개수의 변화 추이를 정리한 것 [ 3] 2002

이다 영위업종 통계는 계열사 통계에 비해 기업집단 규모와 비례적인 관계에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기업집단별로 살펴보면 기업집단의 상대적 규모와 영위업종의 개수와도. , 크게 상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14년도 공정위 자료에 의하면 금융 보험, · 업을 포함하여 영위업종이 가장 많은 그룹은 ‘에스케이’(42)이며, ‘삼성’, ‘엘지’, ‘현대자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상위그룹(1~4위) 개수 중위그룹(5~10위 개수) 하위그룹(11~30위) 개수 합계

(15)

동차’가35개로 동일하다 더 나아가 공기업 집단을 포함하여 자산총액 순위. 39위인‘코오 롱’은31 ,개 자산총액 순위34위인‘효성’은26개인데 반해‘신세계’ 자산총액 순위( 19 )위 는 14개로 하위 기업집단과 비교할 때 영위업종의 범위가 작은 편이다.

그림 대 민간 기업집단의 평균 영위업종 개수 변동 추이 금융업 제외

[ 3] 30 ( )

35 30 25 20 15 10 5 0

상위그룹(1~4위) 9.25

20 20.3 21

19.5

22 22.8 25.3

27.5 29

31.8 32.3 31.8

24.8 23.8 24.3 22 19.3 16.8 17.7

13 13 11.5 11.3

9.7

10.8 11 10.9 11.5 11.7 12.9

14.6 15.8 16 17.3 18.9 18.3

14.5 13.95 12.35

11.65 11.5 12.4

9.25 9.8 8.75 9.4

8.95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중위그룹(5~10위) 하위그룹(11~30위) 30대 그룹

정리하면 기업집단의 규모와 영위업종은 대 로 매칭되지 않으며, 1 1 , 30대 기업집단의 영위업종이 감소 증가 해도 경제력집중이 완화 심화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열사에( ) ( ) . 서와 마찬가지로 영위업종 통계를 경제력집중의 척도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미디어에서 이 통계를 많이 쓰는 까닭은 일반인에게 대규모. , 기업집단이 많은 업종에 전 방위적으로 포진하여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는 image- 효과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기업 조직형태가 우리와 다른 미국에서도 수

making .

많은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을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몽고메리. (Montgomery, 1994)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500대 기업 중30개 이상 업종에서 활동하는 복합대기업은GE를 비롯하여 개이며 그리고 우리나라4 , 30대 기업집단의 평균(18.3)보다 많은20개 업종 이 상에서 사업을 하는 대기업의 수는 약 70개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황인학( , 1999).

기준 매출 및 자산 비중 지표 2. GDP

최근에 상위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가 감소 추세로 반전되자 계열사와 영위업종의 개수, 를 가지고 경제력집중을 논하는 경향도 점차 누그러지는 추세이다 위평량. (2014)의 경제

(16)

력집중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도 계열사 및 영위업종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⁶⁾

그러나 국내총생산(GDP)대비 매출액 또는 자산액 비중을 경제력집중의 척도로 사용하는 경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 ‘ 대 기업집단의30 2011년 매출액은 천1 345조 원으로서 명목GDP를 추월했으며 이런 집중화는 경제적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사, 회적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는 식의 주장이다.

⁷⁾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GDP와 매출 또는, GDP와 자산은 서로 성격이 달라서 이 역시 경제력집중 척도로 삼기에는 이론 적으로나 방법론상으로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표가 계속 사용되는 까. 닭은➀계산하기 쉽고,➁계열사나 영위업종 수와 달리 비교 기준이 있는 상대척도라는 장점이 있고, ➂경제력집중의 문제를 극적으로 부각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 아닌가 추 측된다.

그림 대비 대 민간 기업집단의 매출액 비중 금융업 제외

[ 4] GDP 30 ( )

120

100

80

60

40

20

0

기존의 관행에 따라 2001 ~2012년 년 기간 중GDP기준 매출 및 자산 비중으로 경제력 집중을 평가하면 그림[ 4]및 그림[ 5]와 같다 그림. [ 4]는 명목GDP대비 대와4 30대 기업 집단의 매출액 비중 및 그 변화추세를 나타낸다 그림. [ 5]는 명목 GDP대비 자산총액의 비중과 변화추세를 나타낸다.

⁸⁾

이 중 어느 것을 보든 경제력집중은 계속 확대일로 추세

6) 경제개혁연대 리포트 2014-02:재벌 및 대기업으로 경제력집중과 동태적 변화분석 7) 연합뉴스2012.8.30.일자‘재벌 경제력집중 갈수록 심화’에서 발췌 인용

8) 여기에서 명목GDP는2005년 국민소득추계방식에 기초한 통계이다. 2014년 월 한국은행은 새로운 국민계3 정기준을 적용하여 각 년도GDP를 정정하였다.

(17)

속에서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처럼 보인다. GDP대비 매출 비중은2003년의46.5%가 가 장 낮은 수치였다 그 이후로는 일관되게 증가하여. 2012년에30대 기업집단의 매출총액 은GDP규모를 넘어섰다 동 기간 중 대 기업집단의 비중은. 4 30.6%에서53.8%로 증가했 고, ‘삼성’과 ‘현대차’의 양대 그룹 합계는 17.6%에서 32.2%로 증가했다.

그림 대비 대 민간 기업집단의 자산액 비중 금융업 제외

[ 5] GDP 30 ( )

120 100 80 60 40 20 0

그림 의 자산 지표에서는 매출지표에 비해 경제력집중 증가 추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 [ 5]

난다 분석기간 중. 30대의GDP대비 자산 비중이 가장 낮았던 것은 2003년 49.2%였다. 그 이후 GDP대비 자산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여 2011년 100.5%, 2012년에는105.1%에 이르고 있다. 4대 기업집단의 비중 또한 동 기간 중27.8%에서52.8%로 늘어나 매출 비중 에서와 마찬가지로 GDP의 절반을 넘어섰다.

(18)

제 장 기존 3 QDM 지표의 특징과 문제점

비교할 수 없는 변수의 비교

1. : concept distortion

기준 지표로 보면 대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은 지난 년 동안

GDP , 30 10 (2003~2012)

약 배 늘어난 듯 보인다 자산 비중은2 . 49.2%에서 105.1% ,로 매출 비중은 46.5%에서 로 증가했다 동 기간 중 대 그룹의 비중은 자산 기준

100.7% . 4 27.8%⇒ 52.8%( ), 30.6%

매출 기준 로 증가했다 이러한 경제력집중 통계에 접할 때 대개의 경우는 통

53.8%( ) .

⇒

계량이 적시하는 만큼 해당 대기업들이 국민경제를 지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삼성’과 ‘현대차’ 양대 그룹의 자산 비중이 GDP의 1/3이라 하면 이 둘 이 마치 대한민국 경제의 1/3을 지배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GDP기준 매 출 또는 자산 통계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들 지표는 계측이 쉽다는 장점. 때문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올바른 방법이 아닌데다 경제력집중의 실상을 왜곡 전달하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이들 지표를. ‘계산하기 쉬워 활용도는 높지만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오염된 척도’라는 의미에서 ‘QDM(quick and dirty measures)’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QDM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이자 문제점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변수를 비교하였다는 QDM

점이다 매출과. GDP, 그리고 자산과GDP는 서로 성격이 다른 변수이다 이처럼 속성이. 다른 변수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통계작성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 예를 들어 보자 하. . 나의 제품이 생산과정을 거쳐 시중에 판매되기까지에는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쳐야 한다.

다른 기업으로부터 소재와 부품 중간재를 사야하고 유통업체 판매 전문업체와 계약 거, , 래를 해야 한다. GDP통계는 각 거래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을 중복계상하지 않고 각 거래 단계에서 새로이 더해진 가치 즉 부가가치만 따로 합산하여 계산된다 반면에 매출은 매, . 거래단계에서 발생한 생산 및 거래비용을 모두 합산한 개념이다 따라서 매출을. GDP와 비교하면 경제력집중이 실상보다 훨씬 부풀려 보이는 錯視效果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19)

자산을GDP로 나눈 값을 경제력집중 지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문제는 비슷하다 자산. 은 전기 자산에 신규투자를 더하고 감가상각을 감한 저량 변수(stock variable)로서 매년 누적되는 속성이 있다 이와 달리. GDP는 특정 기간에 걸쳐 유량으로 측정되는 변수(flow 이다 서로 성격이 다른 저량 변수 자산 와 유량 변수 를 직접 비교하여 경

variable) . ( ) (GDP)

제현상 경제력집중 을 평가하는 것은 방법론상 옳지 않으며 경제현상을 왜곡 호도하는( ) ,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피하려면 서로 비교하는 변수의 성격. 이 같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GDP기준으로 경제력집중을 평가하겠다면 비교 대상 변 수는 자산이나 매출이 아니라 분석대상 기업군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합계로 하는 것이 올 바른 방법이다 평가대상 집단의 매출 변수를 사용하겠다면 비교기준 변수는 전 산업 매. 출총액이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제 장에서 다시 설명한다. 4 .

추세변동의 왜곡

2. : trend distortion

둘째, QDM은 전술한 이유로 경제력집중의 수위를 과다 인식할 뿐 아니라 추세변동을 왜곡하는 문제점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QDM으로는30대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이 지난10년 동안 배 늘었다 따라서 국민경제 전체의 매출 또는 자산 중에서2 . 30대 기업집 단의 비중이 배 확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러한 해석이 맞으려면 국민경제 전체2 ? 의 매출액 자산총액이 경제성장률과 동일하게 증가했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만약, . 경제 전체의 매출 외형이 GDP보다 빠르게 증가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상위 기업집단의, 매출 외형도 GDP보다 빠르게 증가했다면 QDM에 기대어 경제력집중이 배 증가했다고2 해석하는 것은 오류이다.

경제가 성장하는 국면에서는 대체적으로 경제 전체의 매출외형이 부가가치 총합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Adam Smith가 국부론에서 지적했듯이 분업의 정도는 시 장 규모에 비례한다 경제가 발전하고 시장이 커지면 이전에는 하나의 회사가 소재 중간. , 재에서 완제품 생산 및 판매까지 자기 완결형식으로 하던 일을 소재는 소재 전문기업에 중간재는 또 다른 모듈 전문기업에 판매는 또 다른 유통 전문회사로 분업화하면서 거래, 단계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경제 전체의 매출 외형도 확대된다 분업화에 따라 생산성이, . 향상되고 부가가치 총계도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 총계보다 거래. 규모 외형이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만약 시장거래 외형의 증가 속도가. GDP보다 더 높으면QDM은 경제력집중의 증가 속도를 심각할 정도로 과장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20)

표 매출총액 자산총액 증가 속도 비교

[ 1] , , GDP

단위 증가율 ( : ,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p) 2001-

2012 연평균 명목 GDP 8.3 10.7 6.4 8.0 5.0 5.0 8.0 5.9 4.3 9.9 5.3 3.4 6.5 한은 자산_ -0.5 11.1 7.7 5.6 13.9 9.5 12.0 33.8 29.1 8.3 9.2 5.0 12.8 한은 매출_ 0.9 17.1 2.7 11.2 15.2 6.0 9.2 33.1 3.5 14.3 12.0 5.0 11.5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국의 전 산업 생산액과 증가율 비교

[ 6] GDP

주: 1)각 변수에 대해(2008년 값/ 2000년 값)*100. 2)영국의 통계는2007년 기준 자료: 1)전 산업 생산액, OECD STAND DB: 2)국내총생산, World Bank(각국 통화 명목기준)

이런 정황은 표[ 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은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년 기간 중 매출액 자산액 명목 의 연간 증가율을 요약하고 있다 여기서

2001~2012 , , GDP .

보듯이 전 산업 매출총계는GDP를 크게 앞질러 증가했다 분석기간 중 연평균 매출액 증. 가율은11.5%였던 반면에GDP성장률은6.5%로 그 차이가 현저하다 동 기간 중 자산총. 액 증가율도 연평균12.8%로GDP성장률의 근 배에 이른다2 .

⁹⁾

2008년을 기점으로 한국 은행 통계에 시계열 단층이 있었기 때문에 매출 및 자산 증가속도가 너무 높게 인식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¹⁰⁾

그러나 이 점을 감안해도 매출액과 자산총액 증가율이GDP성장률을

9) 2000년을 100으로 놓았을 때2012년도 자산총액은376,매출총액은 333,명목 GDP는217

10) 여기서 시계열 단층이라 함은 기업경영분석 통계의 모집단이2007년까지는 매출25억 원 이상의 법인세 납

(21)

능가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예를 들어 통계의 시계열 단층 문제를 피하기 위해. 2008 년~2012년 기간을 따로 떼어 보면 이 기간 중 명목, GDP는 1.2배 증가한 반면에 매출액 은 1.4 ,배 자산액은1.6배 증가하였다. GDP증가 속도에 비해 전 산업 매출액 및 자산액 증가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참고로 매출 외형이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 하는 경향은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다. OECD STAN DB의 산업생산 통계와 IMF의 통계를 구하여 주요국의 추세를 보면 그림 에서 보듯이 나라별로 편차가 있지만

GDP , [ 6]

대개의 경우 생산액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상회하는 경향을 보인다.

계열 거래의 이중 계상

3. : level & trend distortion

지표의 또 다른 문제점은 기업집단의 계열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경제력집중의 실 QDM

상을 과장한다는 점이다 거래비용 이론에 의하면 기업은 시장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 감하기 위해 거래를 내부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기업집단 역시 시장거래 내부화 동기. 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계열사 간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런. 현상은 사업부제 복합조직이 주류를 이루는 미국 대기업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복합기업. 은 사업부 간 거래인데 비해 기업집단은 법률적으로 독립된 계열사 간 거래라는 차이가 있고 이 차이 때문에 계열기업의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모두 더해서 기업집단의 매출총액 으로 인식하면 계열거래 금액이 중복계상(double counting)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 집단 소속 회사들이 하나의 연결재무제표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독규법상 기업집단의 범위는 상법상 모자관계에 기초한 연결재무제표 기. 준에 비해 훨씬 넓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계열거래 금액만큼 해당 기. 업집단의 매출비중이 과다하게 평가되는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대 기업집단의 계열거래 비중은 그림 에 정리하였다 이는 과 비교하기 위해

30 [ 7] . QDM

외부감사 대상 계열회사 간의 거래금액을 GDP로 나눈 수치이며 앞에서 본 매출 기준, 을 사용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향 편의 최대한도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보듯이

QDM . GDP

기준 계열거래의 비중이 적지 않다. 2012년 기준으로 대 기업집단의4 GDP 대비 계열거 래 비중은 22.1%, 30대 기업집단 전체적으로는 31.6%에까지 이른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대로 경제력집중을 추정했을 때 였는데 이 수치는 다른 문제를 제외하

QDM 100.7% ,

부기업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매출25억 원 이하 법인세 납부기업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2008년을 전후하여 매출 자산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

(22)

그림 계열 거래에 따른 매출 중복계상의 상한 대비 비중 비금융업

[ 7] (GDP ; )

주 각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거래 금액을 명목: GDP로 나눈 퍼센트 비율 명목( GDP 2005년 기준)

고 이중계상 문제만 감안해도 최대 31.6%p까지 부풀려진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계열거. 래 비중은 상위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마도.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사 간 분업 체계가 확산되고 그에 따라 계열 거래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기존의 QDM은 이중계상의 증가속도를 감안하지 않은 결과 경제, 력집중이 심화되는 속도를 과다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이중계상의. 문제로 인해 매출 기준 QDM은 경제력집중의 수위와 증가추세에서 모두 상당한 정도의 상향 편의를 갖게 된다 참고로 기업집단의 규모와 계열거래 비중은 반드시 비례적인 관. 계에 있지는 않다.

과잉 적정 판단기준의 부재

4. · : cross-country comparison

이상의 설명에서 보듯이 QDM통계는 이론적 기초와 방법론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 다 또 다른 문제점은 해석상의 문제로서. QDM통계만으로 한국의 경제력집중이 과도하 다고 판단한다는 점이다 어떤 현상이 과잉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론적 기준이 분명하. 거나 또는 한국의 상대적 위치를 가늠해볼 수 있는 비교기준이 있어야 한다 경제력 일반. 집중의 수위에 대한 이론적 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도. QDM방법을

(23)

적용하여 한국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그러나 경제력집중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에서 국제 비교하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직 한국 대상의. QDM 을 추정하여QDM의 왜곡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QDM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이유로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문제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제력집중의 실상을 대변하는 척도로는 한계가 많은 QDM을 다른 나라에 적용하여 한국과 비교하면 그 결과는 어떨까 먼저 각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국민? 경제적 비중을 매출 QDM으로 측정해본다 각국의 대표기업은. Fortune 500에서 선정하 였다 이 경우 한국은. ‘삼성전자’가 대표기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삼성 그. 룹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각국 대표기업의 대비 매출 비중

[ 8] GDP (QDM, 2012)

주 한국의 삼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업 포함 그룹매출을 명목: GDP로 나누어 산출

위 그림에서 각국의 주요기업 매출액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인 반면에 한국의 대표기업 인 ‘삼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하여 발표한 금융업 포함 그룹 매출이다 따라서 앞의. 논리에 의하면 매출의 중복계상 때문에 한국의 QDM은 다른 나라의QDM에 비해 과다하 게 인식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해도 그림. [ 8]에서 우리나라QDM이 압도 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는 일반적 예단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삼성’의2012년QDM 은 약20%이며 금융업을 포함해도 약, 23%정도이다 그러나 유럽의 강소국들은 웬만하.

(24)

면 대부분 이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룩셈부르크의 대표기업이면서 세계적 철강그. 룹인ArcelorMittal의 매출액은 그 나라GDP의147.5%에 이르고 네덜란드에서는, Royal

의 비중이 에 이른다 그리고 홍콩의 이 스위

Dutch Shell GDP 60.5% . Noble Group 35.7%, 스의 Glencore International 33.9%, 대만의 Hon Hai Precision 27.9%, 노르웨이의

태국의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국 삼성 그룹 전체 이 뒤 Statoil 25.4%, PTT PCL 24.6%, ( ) 를 잇고 있다.

그림 상위 대 기업의 대비 매출 및 자산 비중

[ 9] 20 GDP (QDM, 2012)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0

20.627.1 28.741.0

44.758.4 61.0 44.0 76.284.6

117.3 119.8 128.9 94.8 130.8 111.7

홍콩 스위스 대만 네덜란드 한국 영국 독일 일본 미국

373.6

183.8

주: forbes global 2000중 각국20대 기업 비금융업 의 매출 및 자산 합계액의 각국( ) GDP대비 비율

그림 는 각국의 대 기업을 추출하여 자산과 매출 을 국제 비교한 결과를 정리

[ 9] 20 QDM

한 것이다 각국을 대표하는. 20대 기업은 Forbes Global 2000을 기초로 선정하였다. 은 두 단계를 거쳐 선정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매출액 이윤 자산

Forbes Global 2000 . , , ,

시가총액의 네 가지 변수 각각을 기준으로2000대 기업을 추려내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네 변수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과하여 순서대로2000대 기업을 선정한다.

¹¹⁾

이 기준에 의하면 시가총액을 평가할 수 없는 비상장 대기업 또는 상장 대기업이라 해도 상대적으로 시장 자본화율(market capitalization)이 낮은 나라에서 시가총액이 저평가된 대기업은 매출 또는 자산이 아무리 커도Forbes 2000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나라의. 20대

11) 글로벌 2000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설명은 Andrea Murphy(“Global 2000: How We Crunch the Numbers”, Forbes, 2014,5.7) 참조. 2015년의 경우 변수 각각의 최소 규모 미화 기준 는 매출액( ) 40.4억 달러 이윤, 2.51억 달러 자산, 82억 달러 시가총액, 48.6억 달러였다 이렇게 추려 낸 총. 3,400개 기업에 네 변수에 동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 2000개를 선정한 것이Forbes 2000이다.

(25)

기업QDM또한 저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림[ 9]를 봐도 한국의 집중도가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로 접근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 수준인지 의문이다 한국의. 20대 기업 매 출QDM은 경제규모가 큰 미국과 일본 영국 및 독일보다는 높으나 홍콩 네덜란드 스위, , , 스 및 대만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인다 한편. 20대 기업 자산 QDM은 홍콩 >스위스

대만 네덜란드 한국 영국 독일 일본 미국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 > > > > > > .

참고로 그림[ 10]에서는OECD회원국을 대상으로Forbes Global 2000에 올라 있는 기 업들의 자산을 다 더해서 그 나라의GDP로 나눈 비중을 정리하였다 여기 계산에 포함된. 기업의 수는 국가별로 다르다 한국은. 64개 기업이QDM계산에 포함되어 있고 한국보다, 기업 수가 많은 나라는 미국(543 ),개 일본(251 ),개 영국(95 )개 정도이고 캐나다(65 )개 와 프랑스(64 )개 는 한국과 비슷하며 그 밖의 나머지 국가는 모두 한국보다 계산에 포함된 기 업 개수가 적다 다시 말하면 그림. [ 10]에서 한국보다 좌측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보다 자 산 기준QDM이 높은 나라 중에서 영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QDM계산에 포함된 기업의 수가 한국보다 작지만 QDM 상으로는 이들 나라의 경제력집중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¹²⁾

그림 기업의 대비 자산 비중

[ 10] Forbes 2000 GDP (QDM, 2012)

스 위 스

영

국 룩

셈 부 르 크

프 랑 스

스 웨 덴

네 덜 란 드

스 페 인

캐 나 다

일

본 아

일 랜 드

벨 기 에

호

주 덴

마 크

한

국 이

탈 리 아

독

일 미

국 727

568 518

446 430 394

352 315 305 302 282

263 262 244 234 223 221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12) 예를 들면, QDM이 가장 높은 스위스의 경우11개 기업이 계산에 포함되었으며 룩셈부르크 개 스웨덴, 7 , 26 개 네덜란드, 24 ,개 스페인28 ,개 벨기에11개 등이다.

(26)

경제 양극화 척도로서의 한계

5. : High QDM may not be socially bad.

일반적으로QDM을 통해 경제력집중을 문제 삼는 까닭은 그 저변에QDM이 높으면 소 수 대기업에 의한 경제적 자원의 통제가 비경제 분야에 대한 영향력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정치적 우려와 함께 경제력집중이 소득 양극화 불평등도를 심화시킬 거라는 경제학적 우, 려 때문이다 전자의 정치적 우려는 기업패권가설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주요. , 요지와 실증론적 결함에 대해 다른 글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재론 하지 않는다.

¹³⁾

두 번째 경제학적 우려-QDM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장만 있을 뿐 실증적으로 규명된 적은 거의 없다 이에 여기에서는 주요국의. QDM과

소득불평등 지수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다

GINI .

상관분석을 위해QDM통계는Forbes Global 2000기업 자료에 기초하여 추정하였고, 각국의 GINI 계수는 OECD 통계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대상 국가는. 기업을 보유한 국가 중에서 계수가 존재하는 국가로 한 Forbes Global 2000 OECD GINI

정하였다 여기의 상관분석에서 사용하는. QDM은 해당 국가의 GDP대비Forbes Global 기업 중 그 나라에 속하는 기업들의 매출액 합계가 점하는 비중 자산액 합계가 점하

2000 ,

는 비중이다. 2006년과2012년 두 해에 걸쳐 이들QDM과GINI계수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그림[ 11]에 정리하였다.

표 기업의 성과와 국가별 소득분배도 의 상관관계

[ 2] Forbes 2000 (GINI)

매출/GDP기준 이윤/ GDP 기준 자산/ GDP기준 년

2006 -0.423 -0.537 -0.433

년

2012 　 -0.263 -0.596 -0.176

자료: OECD, Forbes

상관 분석 결과, QDM과 소득불평등GINI계수는 거의 모든 경우에서 음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QDM을 매출 이익 자산 중 어느 변수를 기준으로 추정해도 결과는 동, , 일하다 이는. QDM이 높으면 소득불평등 계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고 매출, , 이익 자산 중 어느 변수를 기준으로 하던지 결과는 동일하다 따라서 여기의 간단한 횡단, . 면 상관분석에 의하면QDM으로 측정한 경제력집중이 상승하면 경제 양극화로 인해 소득 분배가 악화된다는 가설은 사실과 배치된다. QDM이 상승하면 오히려 소득분배가 개선될

13) 참조 황인학: (1997),황인학 최원락· (2013)

(27)

수도 있다는 게 표[ 2]의 내용이다. 2006년에 비해2012년 데이터에서는 QDM과GINI계 수 사이에 음의 상관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지만QDM과 소득 불평등은 최소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림 주요국의 기업 자산 과 계수 분포도

[ 11] Forbes 2000 QDM GINI (2012)

y=-369.69X+448.06 R²=0.0188

한국(2012)

0.3 0.35 0.4 0.45 0.5 0.55 0.6

GINI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Asse1/GDP

표 를 해석함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표 에 기초하여 경제력집중과

[ 2] . [ 2]

소득 불평등지수는 서로 역 상관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이다 표. [ 2]는 처음부 터 경제력집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오염된 척도, QDM에 기초한 것이다 만약. QDM 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경제력집중 척도를 가지고GINI계수와 상관성 분석을 해도 표[ 2]와 동일한 내용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점은. QDM이 상승했다고 하여 경제 양극화 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그, . 렇다면QDM은 경제력집중의 실상을 왜곡 전달하는 오염된 척도일 뿐만 아니라 경제 양극 화의 대리변수로도 그다지 유용한 척도가 아닐 것이다.

경제력집중 통계의 허와 실

2014. 12.

경제력집중 통계의 허와 실

CONTENTS

요 약

제 장 연구배경 및 목적 1

1)

2)

3)

제 장 기존 방식의 경제력집중 지표 2 : Quick-and-Dirty Measures

계열사 및 영위업종 기준 1.

4)

5)

기준 매출 및 자산 비중 지표 2. GDP

6)

7)

8)

120 100 80 60 40 20 0

제 장 기존 3 QDM 지표의 특징과 문제점

비교할 수 없는 변수의 비교

1. : concept distortion

추세변동의 왜곡

2. : trend distortion

9)

10)

계열 거래의 이중 계상

3. : level & trend distortion

과잉 적정 판단기준의 부재

4. · : cross-country comparison

11)

12)

경제 양극화 척도로서의 한계

5. : High QDM may not be socially bad.

13)

¹⁾

²⁾

³⁾

⁴⁾

⁵⁾

⁶⁾

⁷⁾

⁸⁾

⁹⁾

¹⁰⁾

¹¹⁾

¹²⁾

¹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