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인력관리론

(1)

Public 2

Personnel

Administration

공공인력관리론

11. 6 ( 화 )

권익보호

1

노동조합

2

(2)

 의 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미

+

공직전반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적극적 의미

 원 칙 ① 법적 근거 ② 적법절차 준수

③ 자유의사

 기 능

신분보장 1

순기능

① 젊고 유능한 인재 공직 유인 ② 개개인 권익 보장

③ 직업적 안정감 제공 ④ 조직몰입도 제고

⑤ 행정의 중립성 / 공정성 확보 ⑥ 행정의 안정 / 일관성 도모

⑦ 전문 / 능률 행정 가능

역기능 ① 연공서열 중심 인사행정 조장 ② 공직의 사익화 조장

③ 무사안일 / 적당주의 초래 ④ 조직 발전에 무관심 / 조직침체

⑤ 민주적 통제 곤란 ⑥ 급속한 변화에 저항

(3)

 주요 외국사례

^:

국가마다 그 대상 , 원칙 , 요건 ,

방법 등은 달라짐

① 영국 : 일반적인 노동관계법 적용 ② 일본 :

인사원 규칙

③ 미국 : 직업공무원제 도입 (x), 정당한 사유없이 자의적인 면직 금지

 우리나라

^:

헌법 (§ 7②), 국가공무원법 (§ 68), 등에 따라 경력직 공무 원

중심으로 신분보장

*

국가공무원법

^{(§ 68) :}

형의 선고

^,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

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 하여 휴직

^,

강임

또는 면직 을 당하지 아니한다

^.

3

신분보장

1

(4)

소청 ( 訴請 ) 2

 의 미 : 공무원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이나 부작위에

대해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

 목적 및 기능 : 공무원의 권리구제 + 행정기관의 자기 통제 또는 자기감독이라는 부가적 기능

 형태 및 담당기관 :

① 해당기관 재심 ② 중앙인사기관 재심 , ③ 제 3 기관 행정 재판

 우리나라의 소청

1)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과 직종별 개별 법률

2) 적용 대상

^: 직업공무원인 경력직 공무원

3) 사 유

^{: ①} 징계처분 등 ②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③ 부작위

4) 소청심사기관

^: 중앙인사관장기관과 시도별 별도 소청심사위 구성 , 운영

(5)

5

우리나라 소청 ( 訴請 ) 2

ex) 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

^: 위원장 ( 차관급 ) 포함 5-7 명 상임위원 (1 급상당 ) 상임위원 ½ 이상인 비상임 위원으로 규정 , 임기는 3 년이내 1 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5) 소청의 절차

^: ^{심사청구 (} 처분있는날로부터 30 일 이내 )

⇒ 심사 및 결정 ( 접수된 날부터 60 일 이내 ,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 )

6) 소청 결정의 효력

^: 처분청 ( 기속력 ), 소청인 ( 불가쟁력 , 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90 일내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소청심사위 ( 불가변력 )

7) 행정심판 / 행정소송과의 관계

- 행정심판 :

^{행정심판의 대상이} ^안됨⁽ ^{행정심판법 §3)}

- 행정소송 :

^소청심사 ^전치주의 ⁽ ^轉置主義 ⁾ 채택 ( 국가공무원법 )

(6)

 의 의

^:

개인이 지닌 어려운 심정이나 사정을 적절히 해결해 주는 것 ,

하의상달 촉진 및 사기진작을 통해 직무능률향상 도모

고충처리 3

구 분 소청심사 고충심사

차이점

목 적 •공무원의 권리 구제 •공무원의 개인적인 애로 및 불만 해결

적용대상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개별 법률에 다름

•경력직 공무원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준용

대상사유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부작위 •근무조건 · 처우 · 일상의 신상문제

심사기관 •소청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

- 중앙고충심사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 )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 : 인사위원회 심사의 법칙

성격 •준사법적 기능 •심사기능 심사결정의

효력

•기속력

•확정력 ( 불가쟁력 · 불가변 력 )

•기속력과 확정력 없음

(7)

¹⁾

법적근거 :

누구나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에 신상문제 에 대해 인사 상담이나 고충심사 청구할 수 있고 , 이로 인한 불이익 처분받지 않음 ( 국가공무원법

§76 )

2)

고충심사 적용대상 및 제외사항

7

우리나라 고충처리 3

구 분 세부 내용

근무조건

•봉급 ·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무시간 · 휴식 · 휴가에 관한 사항

•업무량 , 작업도구 , 시설안전 , 보건 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주거 · 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인사관리

•승진 · 전직 ·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 교육훈련 ·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상훈 ·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신상문제 •성별 · 종교별 · 연령별 등에 관한 차별 대우

•기타 개인의 정신적 · 심리적 ·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직무수행 관련사항

※ 제외사 항

•공무원의 공통적 · 집단적 대상이 되는 사항

•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다른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해당 행정기관만으로는 조치가 불가능한 사항

•실정법에서 별도의 심사 · 처리 또는 쟁송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사항

(8)

3)

고충심사기관

우리나라 고충처리 3

구 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설 치 •인사혁신처 •임용권자 •각 지방자치단체

구 성 •소청심사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위원장 1 인 포함 5~7 인 위 원

•인사위원회

관 할

•5 급 이상 공무원 , 연구 관 · 지도관 등의 심사청 구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심 사를 거친 재심청구

•설치기관에 소속된 6 급 이상 공무원 , 연 구사 · 지도사 등

•인사위원회의 관할에 따름

4)

고충심사 절차 : 심사청구 ⇒ 심사 및 결정 (

접수 후 30 일내 처리가 원칙 )

5)

고충심사위 결정의 효력 : 기속력 x, 단순 권고 성격

(9)

 의 의

^:

공무원이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 직장협의회 : 노사협의회와 유사

 특 징

¹⁾

구성상 특징 : ① 신분 ② 직무 ( 공공성 우선 )

2)

활동상 특징 : ① 단체교섭의 상대 ② 단체교섭의 범위 ③ 단체행동의

제한

 기 능

9

공무원 노동조합 4

구 분 순기능 역기능

개인 차원 • 공무원의 권익보호 및 사기양양

• 공무원의 직업윤리 확립 및 부패방지

• 사익 추구로 공익 저해

• 심적 · 역할상 갈등

역기능

• 조직 내부의 민주화 촉진

• 실적제 및 정치적 중립성 확립

•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조직 내부의 갈등 · 불신 조장

• 실적제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 행정의 계속성 및 효율성 저해

(10)

 활동내용

1)

단결권 : 단체결성권 , 직급에 따라 단결권 허용범위 달라짐

2)

단체교섭권 : 최소한도로 보장 , 주로 후생복지 , 보수 등을 대상으로 함

3)

단체행동권 : 찬반논쟁 치열 , 대부분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음

 우리나라의 사례

1)

법적 근거 :

헌법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핸해 단결권 , 단체교섭

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3)) 국가공무원법 , 교원노조법 , 공무원노조법

① 교원 노조 ② 현업 공무원 노조 (ex. 우정직 ) ③ 일반공무원 노조

2)

설립 : 헌법기관별 , 시도별 , 시군구별 , 시도교육청별

3)

가입대상 : 6 급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단 , 인사 · 보수 등 업무 특성상 가 입제한 )

4)

활동내용 : 현업공무원 노조의 경우 단체행동권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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