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제4강
(지방자치의 개념)
소진광
행정학과 교수
sojk514@gachon.ac.kr
강의순서
1. 지방자치의 실익.
2. 지방자치의 목적.
3.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4.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의 실익
1. 지방자치의 실익은 지역발전.
2. 그러나 ‘지역발전’은 시대별로 관점에 따라 다양 하게 접근되어 왔음.
3. 이러한 지역발전은 공통가치로서 지방자치의 필
요성(목적)과 연계되어 있음.
지방자치의 목적(1)
1. 주민 복리 및 복지 향상
-노융희(1987): “....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을.... 처리 하는 것”.
-김안제(1995): 지방자치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므 로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에 직접적이고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제도.
-조창현(2000):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 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지방자치의 목적(2)
-최창호(2006): 지방자치의 효용을 정치․행정적인 것과 경제, 사회적인 것으로 크 게 구분하여 접근.
즉, 정치적 측면에서 민주주의 이념 실현, 민주주의 훈련장, 전제정치의 방파제, 정국마비의 방지를,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역실정 적응행정, 정책의 지역적 실험, 분업을 통한 효율행 정, 지역 안의 종합행정을,
경제적 측면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 후생의 극대화, 소비자 선호성의 구현, 지역 특수 산업의 발전을,
사회적 측면에서 경쟁성과 창의성의 제고, 주체의식 및 책임의식의 함양, 다원적 사회의 형성, 인구의 균등분산을 들고 있음.
지방자치의 목적(3)
2. 삶의 질 향상
-삶의 질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첫째, 삶의 질을 논하는 이유, 즉 왜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가에 대한 학문 적 대응논리.
둘째, 삶의 질을 논하는 방식, 즉, 어떻게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는 지에 대한 논리,
셋째, 삶의 질을 논하는 실익 등 세가지 입장에 따라 의미를 달리함.
지방자치의 목적(4)
3.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축적
Elements of SC Expressions Functions Trust -Trust in public sector
-Trust in private sector Building
commonality Participation -Participation in PB. sector
-Participation in PR. sector. Setting up
common goals Network -Network in PB. sector.
-Network in PR. sector. Maintaining neighborhood Institution -Crime rate
-Keeping order in comm. Establishing safety net
Altruism -Volunteering
-Contributions to village projects
Creating common interests
지방자치의 목적(5)
4. Governance 구축(Government system과의 차이)
Categories Governance System Government System Implementing
Organization
Form Decentralized Centralized
Leadership All the stakeholder Public service personnel Value Social capital Traditional capital
Goal Building Civil Society National levelling Implementing
Method Exercising power
Shared by all the stakeholder
Used hierarchically and one-sidedly
Decision making
Bottom up Top down
Producing information
Private actors> Public actors
Private actors< Public actors
Role of citizen Co-producer and consumer
Consumer or client
Resources Tendency to depend on internal resources
Tendency to depend on external resources heavily
지방자치의 3요소
- 일정한 지리적 범위: 수평적 배타성
- 주민: 수평적 배타성
- 의사결정권: 수평적 배타성, 수직적 연계
지방자치의 4요소
- 국가와의 역할분담: 계층적 구조와 기능연계
(지방자치는 국가작동체계와는 분리될 수 없음)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지방자치의 개념요소
-
이해당사자 정의: 일정 지리적 범위 거주자---주민이
-주민의 일: 지방자치의 대상(지방사무)---지방의 일을
-주민에 의해: 이해당사자(비용부담자)---자체 재원으로
-주민을 위해: 지방자치의 목적과 연계(편익수혜자)---자
신들을 위해
-
주민의 방식으로: 과정과 절차규정(비용부담자와 편익수 혜자를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스스로 처리
지방자치의 개념
Question & Answer
(질의 응답) Q & A
Reference(참고문헌)
• 소진광, 2005,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서울: 박영사
• 소진광 외, 2008,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소진광, 2004,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 16권 제1호, pp.89-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