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바란다

MB 정부가 2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 임명될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아 마 MB 정부의 마지막 고용노동부장관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 앞에 놓인 과제는 결코 녹녹치 않다. MB 정부의 선진화 정책도 마무리 지어야 하고 현안 과제도 많 은데 최근의 노정관계로 볼 때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고용노동 분야에서 현 정부 들어 가장 괄목할 만한 실적은 노사관계의 안정화라 할 수 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노사분규 건수는 지난 2005년 287건, 2007년 115건보다 다소 줄어 2008년에 108건이었고 2009년엔 121건으로 늘었다가 2010 년엔 86건으로 100건 이하로 크게 줄어들었다. 노사갈등에 의한 근로손실일수도 2008년 810만 일, 2009년 63만 일, 2010년 51만 일로, 2002년의 158만 일에 비 해 대폭 감소하였다. 특히 공공분야에 있어서 불합리한 노사관행이 많이 개선되었 다. 일정직급 이상의 직원을 채용할 때 노조의 동의를 필요로 하거나 정리해고 시 노조와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많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단협 조항들 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이 잘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그러나 신임 고용노동부장관이 처한 요즘 정치적 상황은 법과 원칙의 준수라는 노사관계 정책기조를 흔들리게 할 수도 있다. MB 정부는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의 정책연대의 기반 위에서 민주노총에 대해 원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어 왔는데, 한국노총은 이용득 위원장의 취임 이후 민주노총과 공조하여 야3당과 함께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도 총선을 염려한 한나라당은 노동관계 현 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한국노총의 요구를 검토하겠다며 한국노총에 적극적 으로 구애(?)하고 있다.

신임 장관은 차관 시절 그러했듯이 원칙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법과 질서가 지 켜지는 노사관행이 정착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현재 정부와 한국노총, 민

신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바란다

박영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1-05-26

주노총의 소통채널은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법과 원칙의 준수라는 기 조를 유지하되 대화채널을 복원하여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다.

야3당과 공조한 양대 노총의 노동법 개정 요구에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 하다. 2009년 말 13년간 유예하여 왔던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 지조항과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된 노동관계법이 통과되었다. 노조전임 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에 대한 대안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2010 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올해 7월부터는 사업장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무효화와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문제 삼 으며 자율화를 요구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신임장관은 한나라당과 공조체계를 잘 유지하여 13년 만에 시행되는 노사관계 선진 화 입법이 잘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등을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대안으로 운영해선 안 돼

노동시장 양극화의 심화와 함께 신임 장관이 또 넘어야 할 두 개의 큰 산은 사내 하도급 근로자 문제와 올해 최저임금의 결정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 내하청 근로자 2명에 대해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고법으로 원심을 파기 환송한 이 후 사내하도급은 문제가 된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사내하청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조선이나 철강업계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 대해서 양대 노총은 상당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올해 임협의 기준이 되는 임금인상률을 제시하지 않고 최저임금 수준의 2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노동계 위원들의 불참으로 아직까지 위원장이 선출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 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계층을 배려하여야 한다 는 것은 분명하나 두 현안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나 제도 운용이 양극화 해소의 대 안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참여정부 시절 최저임금은 양극화 해소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5년 동 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은 해는 2003년(8.3%)과 2005년(9.2%) 두 해뿐이었으나 참여정부 시절 양극화는 해소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경비와 같은 단 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령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았을 뿐이었다. 특히 최저임금은 6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수준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 중 소업체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있 으나 급여는 70~80% 수준인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나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 자 문제가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오히려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문제가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단기 실적에 연연하지 않는 중장기적 고용정책 세워야

MB 정부는 한해 60만 개, 총 3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며 시작하였으나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는 고용이 전년대비 14 만5천 명이 늘어났으나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오히려 7만2천 명이 줄어들 었다. 2010년에는 경기 회복과 함께 일자리가 늘어나긴 했으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심각하다. 청년 실업률은 2011년 3월 현재 9.5%로 2008년 3월 현재 7.6%에 비해 2%p가량 높을 뿐 아니라 2010년 3월의 9%에 비해서도 높다. 취업애로계층도 2011년 3월 현재 215만 명으로 2008년 3월 의 159만 명도 많을 뿐 아니라 2010년 3월의 209만 명보다도 많다. 경기회복세에 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일자리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부에서 이름을 바꾼 후 고용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여러 가지 고 용정책 대안을 쏟아내고 있으나 사실 우리나라 고용 문제는 상당부분 구조적인 문 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히려 지금까지 단기적 인 처방에만 주력하여 문제를 키워 왔다고 할 수 있다. 신임 고용노동부장관은 고 용정책의 총괄부처의 수장으로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먼저 제시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