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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 설계 작업이 한창 이다. 새 정부의 수장이 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 한 국민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대선을 치르면서 나라는 여러 갈래로 찢어졌고, 국민은 마음의 깊은 상처 를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 윤석열 당선인의 최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과제는 국민통합과 상생, 공존 의 정치다. 공약한 대로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한 넓 은 정치를 펼쳐 상처 난 국민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것 이 급선무다.
코로나19 때문에 생업을 포기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폭등한 집값을 이기지 못해 변두리로 쫓겨나거나 전세 에서 월세로 갈아탄 무주택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등 서민들은 특히 윤 당선인의 새 정치를 갈망 하고 있다. 새 정부는 고질적인 이념·지역·세대 갈등 을 더해 이번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젠더 갈등까지 해 결해야 할 과제를 떠맡았다. 내 편, 네 편을 따져 가르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다음 세대가 희망을 품고 꿈을 도전하는 나라를 만들어 존경받는 정부가 되기를 국민은 바란다.
국토·도시분야에서도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국토균형발전은 역대 정부마다 부르짖은 구호지만 얼 마나 실천했는지는 미지수다. 역대 정부마다 국토 균형 발전 공약이 없던 것은 아니다. 그럴듯한 공약을 발표했 지만, 대통령이 얼마나 힘을 실어줬고 전략적으로 실천 했는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한 국토, 도시와 지방이 상생하 는 국토, 스마트 국토건설,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도로와 철길을 뚫고 댐을 건설하는 양적인 측면의 개 발은 어느 정도 이뤘다고 본다. 이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기후변화 는 부정하거나 막을 수가 없는 데다, 우리가 상상도 못 할 수준의 재해를 몰고 올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 해로부터 국토·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토계 획이 필요하다.
도시와 지방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국토를 만들기 위 한 토대도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얼마 지나지 않 아 지방은 소멸한다고 한다.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국토 계획이야말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상대적 으로 낙후한 농촌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정책이 필 요하다.
스마트 국토건설도 과제다. 우리나라는 첨단 과학기 술의 요람이다. 소소한 일상생활은 선진국과 비교해 과 학기술 접목이 뒤떨어지지 않는다. 반면 국토 전반에 걸 친 인프라 구축에는 과학기술 접목이 앞서지 않았다. 스 마트 국토건설은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넘어 안전한 국 토건설과도 연결된다.
미시적인 문제지만 주택문제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 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의 희 망을 접고, 삶을 포기한 서민도 있다. 새 정부는 주택 물량 확대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할 지역이 어디인지, 어떤 계층을 위한 주택 을 중점적으로 공급해야 할지 꼼꼼한 정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안전·상생의 국토 균형발전을 바란다
류찬희 서울신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기자칼럼
※ 「국토」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