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비중과 산업성장·고용증가율 간의 관계분석과 시사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비중은 사업체 수 기준으로 1990년대 이후 99%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1993년 78.0%에서 2009년에는 85.2%로 상승
- 기업규모별로 보면, 5~9명, 10~19명, 50~99명 기업군의 비중이 크게 증가
그러나 중소기업 비중과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비중 확대가 산업의 성장 또는 고용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미흡
반면, 기업규모별 비중과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20명 미만 또 는 50명 미만 기업의 비중만이 산업의 성장 또는 고용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이러한 실증분석에 기초할 때, 중소기업정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조정과 중소기업정책 대상 기업의 실질적인 조정·운용 등이 필요
-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 중소기업정책은 중기업보다는 소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중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성장을 위해 혁신형 기업의 지원에 정 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
[요 약]
제529호 (2012-05) 2012. 2. 28.
□ 중소기업 비중 확대의 효과와 관련하여 상반된 견해 상존
최근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가정신과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 되고 있음.
-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의 총지출규모는 2012년에 전년대비 5.5%
증가한 326조 1,000억원인 반면, 중소기업청의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7.7% 증가한 2조 1,000억원임.
- 정부의 총 R&D투자는 2012년에 전년대비 7.3% 증가한 16조원인 반면, 중소기업청 전용R&D 예산은 전년대비 13.7% 증가한 7,150억원임.
- 한편, 뒤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비중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 대되어 왔음.
이처럼 중소기업정책이 강화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제 내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과연 중소기업의 비중 확대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지를 중소기업정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 비중 확대의 효과와 중소기업정책의 유용성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비중 자체는 경제성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 석함.1)
그러나 다른 몇몇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비중 확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함.
- 13개의 선진국과 14개의 제조업 업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100명 또는 500명 이상 대기업의 고용비중 확대가 제조업의 생산에 부정
1) Beck, Thorsten, Asli Demirg..
u -Kunt and Ross Levine(2005), “SMEs, Growth, and Poverty”, NBER Working Paper 11224, March. 동 연구는 45개 국가를 대상으로 1990년대 자료를 사용하여 분 석함.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2)
-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의 26개 제조업 업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 구에서는 500명 이상 대기업의 고용비중 확대가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 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3)
- 또한 유럽 1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250명 미만 중소기업의 출하 비중 확대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4)
한편, 미국 48개주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20명 이하 기업의 고용비중 확대는 생산성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500명 이하 기업의 고용비중 확대가 생산성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는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 남.5)
- 미국 700 여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도 제조업과 소매업의 평 균 기업규모의 확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매업과 기타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분석결과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나타남.6)
□ 우리나라의 종사자 수 기준 중소기업 비중은 증가추세
전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 수 기준으로는 1990년대 이후 99%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1993년
2) Caree, M. A. and A. R. Thurik(1998), “Small Firms and Economic Growth in Europe”, Atlantic Economic Journal 26, pp. 137~146.
3) Caree, M. A.(2002),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Economic Growth”, Small Business Economics 18, pp. 243~255.
4) Audretsch, D. B., M. A. Caree, A. J. van Stel and A. R. Thurik(2002), “Impeded Industrial Restructuring: The Growth Penalty”, Kyklos, Vol. 55, pp. 81~98.
5) Robbins, D. K., L. J. Pantuosco, D. F. Parker and B. K. Fuller(2000), “A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Contribution of Small Business Employment to U.S. State Economic Performance”, Small Business Economics 15, pp. 293~302.
6) Shaffer, S.(2002), “Firm Size and Economic Growth”, Economics Letters 76, pp. 195~203.
78.0%에서 2009년 85.2%로 확대됨.
사업체 수 기준의 중소기업 비중을 산업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1990년대 이후 99%대의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7)
- 또한 2009년 현재 전기·가스·수도업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98%대의 수 준을 나타내고,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등 나머지 산업들은 모두 99%대 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표 1> 산업별 중소기업 비중 추이
단위 :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
산업 1993 1997 2001 2005 2009
사업체 수
전 산업 99.83 99.86 99.88 99.89 99.86
농림어업 99.24 99.97 99.92 99.91 99.96
광업 99.38 99.70 99.70 99.73 99.78
제조업 99.57 99.68 99.75 99.80 99.82
전기·가스·수도업 97.92 98.56 98.85 98.83 98.03
건설업 99.65 99.43 99.86 99.89 99.82
서비스업 99.88 99.89 99.90 99.90 99.87
종사자 수
전 산업 77.93 81.68 86.75 87.16 85.20
농림어업 71.10 99.50 96.48 96.61 96.90
광업 63.81 75.33 75.89 79.13 80.05
제조업 65.68 71.73 79.27 79.92 80.39
전기·가스·수도업 62.80 71.91 79.79 77.91 69.28
건설업 78.80 63.34 90.66 90.74 89.28
서비스업 84.05 87.13 89.03 89.22 86.23
7) 2009년 현재 사업체 수 기준으로 전체 중소기업 중 제조업의 비중은 9.7%, 서비스업의 비중은 87.2%
임. 또한,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의 비중은 각각 0.07%, 0.06%, 0.04%, 2.87%임.
자료 : 통계청.
주 : 1) 중소기업의 범위는 하수처리·폐기물처리·환경복원업, 교육서비스업, 수리·기타 서비스업은 상시근 로자 수 100명 미만, 부동산·임대업은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으로 설정하였고, 제조업을 비롯한 나 머지 산업은 300명 미만으로 설정함.
2) 농림어업, 전기·가스·수도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사업의 중소기업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이나 본 자료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300명 미만으로 설정함.
종사자 수 기준의 중소기업 비중을 산업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은 1993년 65.7%에서 2009년 80.4%로 크게 증가하고, 서비스업도 동기간 중 84.1%
에서 2009년 86.2%로 증가함.8)
- 2009년 현재 산업 부문별 중소기업 비중을 보면, 농림어업, 건설업, 서비 스업 등이 전 산업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 광업과 제조업은 80%대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전기·가스·수도업은 69.3%로 가장 낮 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한편, 기업규모별 비중의 추이를 사업체 수 기준으로 보면, 2003~2009년 기간 중 1~4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규모의 기업비중 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5~9명, 10~19명, 50~99명 규모의 기업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고, 나머지 20~49명과 100~299명 규모의 기업비중은 큰 변화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현재 1~4명 규모의 기업비중이 82.7%로 가장 높고,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기업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1,000명 이상 규모의 기업 비중은 0.01%에 불과함.
기업규모별 비중의 추이를 종사자 수 기준으로 보면, 1~4명 규모의 기업비 중은 1993년 28.9%에서 1997년 32.5%로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하락추세 를 보여 2009년 현재 1993년과 유사한 29.0%를 나타내고 있음.
- 500~999명 규모의 기업비중은 2009년 현재 1993년 대비 0.9%포인트 정도 감소한 3.9%, 1,000명 이상 규모의 기업비중은 6.3%포인트 감소한 6.1%를 나타내고 있음.
8) 2009년 현재 종사자 수 기준으로 전체 중소기업 중 제조업의 비중은 18.3%, 서비스업의 비중은 75.5%
임. 또한,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의 비중은 각각 0.20%, 0.10%, 0.33%, 5.57%임.
- 반면,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규모의 기업비 중은 2009년 현재 1993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300~499명 규모의 기업비중은 1990년대 이후 3%대에서 변동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현재 기업규모별 비중의 순위를 보면, 1~4명, 20~49명, 5~9명, 100~299명, 10~19명, 50~99명 규모의 순으로 높은 기업비중을 나타내 고 있는 반면, 3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규모순으로 가장 낮은 기업비중을 나타냄.
<표 2> 기업규모별 비중 추이
단위 :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
자료 : 통계청.
산업 1993 1997 2001 2005 2009
사업체 수
1~4명 85.58 86.27 84.58 83.58 82.71
5~9명 7.65 7.63 8.69 9.33 9.68
10~19명 3.36 3.14 3.70 3.89 4.11
20~49명 2.27 1.99 2.06 2.15 2.29
50~99명 0.67 0.57 0.61 0.68 0.76
100~299명 0.34 0.30 0.29 0.29 0.35
300~499명 0.06 0.05 0.04 0.04 0.05
500~999명 0.04 0.03 0.03 0.02 0.03
1,000명 이상 0.03 0.02 0.01 0.01 0.01
종사자 수
1~4명 28.89 32.54 32.91 31.49 29.03
5~9명 10.12 10.12 11.86 12.47 12.08
10~19명 8.75 8.95 10.61 10.90 10.66
20~49명 12.91 12.47 13.27 13.55 13.44
50~99명 8.35 8.24 8.91 9.78 10.15
100~299명 10.00 10.40 10.12 9.96 10.95
300~499명 3.77 3.86 3.52 3.12 3.70
500~999명 4.79 4.73 3.91 3.50 3.89
1,000명 이상 12.40 8.67 4.89 5.23 6.11
□ 중소기업 비중 확대의 산업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미흡
중소기업9)비중과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1993~
2010년의 연도별 자료와 30개 산업10)을 대상으로 고정효과모형에 의해 양 자 간의 관계를 추정하였음.
- 사업체 수 기준으로 현재의 중소기업 비중 확대는 현재의 부가가치 증가 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11) 차후의 부가가치 증가
9) 중소기업의 범위는 <표 1> 참조.
10) 30개 업종은 농림어업, 광업, 음식료품·담배, 섬유·가죽제품, 목재·종이·인쇄·복제업, 석유·석탄·화 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가구·기타 제조업, 전기업, 가스·증기·온수공급업, 수도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점·숙박업, 운수·보관업, 금융·보험 업, 부동산·임대업, 통신업, 출판·방송·영상·정보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교육서비 스업, 보건·사회복지업, 문화·오락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임.
11) 고정효과모형에서 독립변수인 현재의 중소기업 비중과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 즉 내생성의 문제를 살펴 보기 위해 동태적 패널모형에 의해 추정해본 결과 추정계수의 크기는 -2.2709, p값은 0.1865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지나 여전히 마이너스 부호를 나타내고 있음. 이러한 결과들에 기초할 때 최소한 현재의 중소기업 비중은 현재의 부가가치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음.
<표 3> 기업규모별 비중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고정효과모형) △lnVAit = apXit-p+IE+TE+eit
자료 : 산업연구원.
주 : 1) VA는 업종별 실질 부가가치, X는 기업규모별 비중, IE는 30개 업종별 효과, TE는 연도별(1993~
2010년) 효과를 나타냄.
2) +/-는 5% 유의수준에서, (+)는 10%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내고 빈칸은 10% 수준에서도 비유 의적임을 나타냄.
기업규모별 비중(X)
시차별 효과(ap) p=
0 1 2 3 4 5
사업체 수
중소기업 -
100명 미만
50명 미만 + +
20명 미만 + (+) + +
종사자 수
중소기업
100명 미만 (+) + +
50명 미만 (+) + + + +
20명 미만 + + + + +
율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처럼 현재의 중소기업 비중 확대가 현재의 산업성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은 특히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서비스산업의 중소 기업 경쟁력이 낮은 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12)
-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현재의 중소기업 비중 확대가 현재뿐만 아니라 차 후의 부가가치 증가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음.13)
한편, 기업규모별 비중과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 간의 관계를 동일한 방법에 의해 추정해본 결과
- 사업체 수 기준으로 100명 미만의 기업비중 확대는 부가가치 증가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현재의 기업비 중 확대가 1·3·4년 후의 부가가치 증가율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남.
- 50명 미만의 기업비중 확대는 사업체 수 기준의 경우 현재와 1년 후의 부 가가치 증가율에, 종사자 수 기준의 경우에는 현재부터 4년 후까지의 부 가가치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20명 미만의 기업비중 확대는 사업체 수 기준의 경우 현재부터 3년 후까 지의 부가가치 증가율에, 종사자 수 기준의 경우에는 현재부터 4년 후까 지의 부가가치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12)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산업으로 구분하여 추정해본 결과 제조업과 기타 산업의 중소기업 비중은 비유 의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비중은 부가가치 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13) 이 경우도 현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동태적 패널모형에 의해 추정해본 결과 고정효과모형과 마찬가지로 추정계수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소기업 비중 확대의 고용증가율에 대한 긍정적 효과 미흡
중소기업 비중과 고용증가율 간의 관계를 고정효과모형에 의해 추정해본 결과
- 사업체 수 기준으로 현재의 중소기업 비중 확대는 현재 및 3년 후의 고용 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 종사자 수 기준으로 현재의 중소기업 비중 확대는 현재의 고용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1년 후의 고용증가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남.14)
- 이처럼 현재의 중소기업 비중 확대가 현재의 고용증가율에 부정적인 효과 를 미치는 것은 특히 제조업을 제외한 서비스산업과 기타 산업의 중소기
<표 4> 기업규모별 비중과 고용증가율 간의 관계 (고정효과모형) △lnEMPit = apXit-p+IE+TE+eit
자료 : 산업연구원.
주 : EMP는 업종별 고용(전국사업체조사 종사자 수 기준)을 나타냄. +/-는 5% 유의수준에서, (+/-)는 10%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내고 빈칸은 10% 수준에서도 비유의적임을 나타냄.
기업규모별 비중(X)
시차별 효과(ap) p=
0 1 2 3 4 5 6
사업체 수
중소기업 - (-)
100명 미만 - +
50명 미만 +
20명 미만 (+) + + + + (+)
종사자 수
중소기업 - +
100명 미만 - (+)
50명 미만 (+) + + +
20명 미만 + + + (+) +
14) 현재의 중소기업 비중과 현재의 고용증가율 간의 관계를 동태적 패널모형에 의해 추정해본 결과 사업 체 수 기준으로 추정계수의 크기는 -5.3338, p값은 0.5748로, 종사자 수 기준으로 추정계수의 크기는 -0.3276, p값은 0.2979로 나타나 두 가지 경우 모두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지나 여전히 마이너스 부호 를 나타내고 있음. 이러한 결과들에 기초할 때 최소한 현재의 중소기업 비중은 현재의 고용증가율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음.
업 고용창출력이 크게 저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15)
한편, 기업규모별 비중과 고용증가율 간의 관계를 동일한 방법에 의해 추정 해본 결과
- 사업체 수 기준으로 100명 미만의 기업비중 확대는 현재의 고용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5년 후의 고용증가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수 기준으로도 현재의 100명 미만의 기업비중 확대는 현재의 고 용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1년 후의 고용증가율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16)
- 50명 미만의 기업비중 확대는 사업체 수 기준의 경우 5년 후의 고용증가 율에, 종사자 수 기준의 경우에는 1년 후부터 4년 후까지의 고용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20명 미만의 기업비중 확대는 사업체 수 기준의 경우 1년 후부터 6년 후 까지의 고용증가율에, 종사자 수 기준의 경우에는 1년 후부터 5년 후까지 의 고용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정책은 소기업과 창업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비중은 사업체 수 기준으로는 99%대의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고,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1990년대 이후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15)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산업으로 구분하여 추정해본 결과 사업체 기준이든 종사자 수 기준이든 관계없 이 제조업의 중소기업 비중은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비스업과 기타 산업의 중소기업 비중 은 고용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16) 현재의 100명 미만 기업 비중과 현재의 고용증가율 간의 관계를 동태적 패널모형에 의해 추정해본 결 과 사업체 수 기준으로 추정계수의 크기는 -0.9331, p값은 0.0150으로, 종사자 수 기준으로 추정계수 의 크기는 -0.3949, p값은 0.3130으로 나타나 전자의 경우 100명 미만 기업비중이 고용증가율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후자의 경우에는 100명 미만 기업비중이 고용증가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비중과 산업성장 또는 고용증가율 간의 관계를 추정해본 결 과, 사업체 수 기준이든 종사자 수 기준이든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비중이 산 업성장 또는 고용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추정결과는 중소기업정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너무 넓어 이에 기초한 중소기업정책의 추진은 비효율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 할 수 있음.
반면, 기업규모별 비중의 효과를 살펴볼 때, 사업체 수 기준이든 종사자 수 기준이든 관계없이 50명 미만 또는 20명 미만의 기업비중이 산업의 성장 또 는 고용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중소기업정책이 그 효율성의 견지에서는 중기업보다는 소기업에 초 점을 맞추어야 하며, 중기업의 경우에는 성장 및 고용창출 가능성이 큰 혁 신형 기업의 지원에 정책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상 기업의 업력을 고려하지 못하였는데, 중 소기업정책의 추진시 기업의 규모뿐만 아니라 기업의 업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업력을 통제변수로 고려하면서 기업의 규모와 기업의 성장 간 관계 를 분석한 연구에서 기업규모와 기업성장 간에는 어떤 체계적인 관계도 성 립하지 않는 반면, 업력이 낮을수록 기업의 성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17) - 이는 경제 전체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체보다는 창업 (start-ups)과 신생기업(young firms)의 활성화에 정책초점을 맞출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함.
17) Haltiwanger, John C., Ron S. Jarmin and Javier Miranda(2010), “Who Creates Jobs? Small vs.
Large vs. Young”, NBER Working Paper 16300, August.
이러한 맥락에서 중소기업정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조정 또는 중소기업정책 대상 기업의 실질적인 조정·운용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2012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중소 기업 재정지원 효율화 방안18)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 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김 원 규
(선임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실) wkkim@kiet.re.kr
(02-3299-3186)
18) 예컨대, 창업·성장기 지원 강화, 졸업제·일몰제 도입, 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지원상한제 도입, 지원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