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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 노동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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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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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LI 노동통계

(4)

∙ 편 집 총 괄

∙ 주 요 경 제 지 표

∙ 고 용

∙ 임 금 및 노 동 생 산 성

∙ 근 로 자 생 활

∙ 노 사 관 계

남재량 노동정책분석실장 김복순 책임연구원 배기준․김복순 책임연구원 정성미 책임연구원

성재민 전문위원․정재우 연구원

송민수 책임연구원

(5)

본 연구원은 1989년부터 임금교섭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금관련 통계를 중심으로 하는 󰡔임금관련 통계자료집󰡕을 발간하여 왔다.

그러나 임금뿐만 아니라 고용, 노사관계 등 노동통계 전반에 대한 노사관계 당사자, 정책담당자, 학계, 일반 국민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이러한 각계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연구원은 1992년부터 기존의 임금통계 위주의 󰡔임금관련 통계자료집󰡕을 노동통계 전반을 포함하 는 󰡔KLI 노동통계󰡕로 개편하여 발간하고 있다.

최근 들어 노동 분야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필요로 하는 통계도 크 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본 연구원은 2008년에 노동통계 를 중심으로 지난 20년간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 하는 󰡔통계로 본 노동 20년󰡕을 발간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KLI 노동통계󰡕

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크게 개편하였다. 주요 쟁점별로 대표적인 통계의 시계열 변화만이 아니라 심층적인 노동통계 지 표를 제시함으로써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 도록 노력하였다.

󰡔KLI 노동통계󰡕의 발간을 위해 노동통계를 수집․가공․분석하는 연구 를 진행한 남재량 노동정책분석실장과 성재민 전문위원, 김복순․송민수․

정성미․배기준 책임연구원, 정재우 연구원, 출판을 담당한 정철 전문위원 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본 통계자료집이 노사관계자, 정부 및 학계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 며 많은 조언과 건설적인 비판을 기대한다. 앞으로도 본 연구원은 노동통계 의 체계적인 제공과 분석을 통하여 정책과 학문의 과학화에 기여하고자 노 력할 것이다.

2014년 3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이 인 재

(6)
(7)

Ⅰ. 주요 경제지표 ··· 1

◈ 국민계정 통계에 관한 해설 ··· 1

1. 국민계정 ··· 1

2. 주요 국민계정 통계 용어 ··· 2

3. 국민계정 2010년 기준년 개편 ··· 3

◈ 노동소득분배율 ··· 13

〈표Ⅰ- 1〉주요 경제지표 추이 : 종합(명목가격, 2005년 기준년) ··· 4

〈표Ⅰ- 2〉주요 경제지표 추이 : 종합(명목가격, 2010년 기준년) ··· 5

〈표Ⅰ- 3〉주요 경제지표 추이 : 생산(실질가격, 2005년 기준년) ··· 6

〈표Ⅰ- 4〉주요 경제지표 추이 : 생산(실질가격, 2010년 기준년) ··· 7

〈표Ⅰ- 5〉주요 경제지표 추이 : 지출내역별 구성비 (원계열, 명목가격, 2005년 기준년) ··· 8

〈표Ⅰ- 6〉주요 경제지표 추이 : 지출내역별 구성비 (원계열, 명목가격, 2010년 기준년) ··· 9

〈표Ⅰ- 7〉주요 경제지표 추이 : 물가 ··· 10

〈표Ⅰ- 8〉주요 경제지표 추이 : 대외거래 ··· 11

〈표Ⅰ- 9〉노동소득분배율 추이 ··· 12

Ⅱ. 고 용 ··· 15

◈ 고용통계에 관한 해설 ··· 15

1. 가구조사 ··· 15

(8)

◈ 고용보험 통계에 관한 해설 ··· 17

1. 의 의 ··· 17

2. 경 과 ··· 18

3. 고용관련 주요 통계 ··· 18

〈표 Ⅱ- 1〉인구구조 추이 및 전망 ··· 19

〈표 Ⅱ- 2〉경제활동인구 추이 ··· 20

〈표 Ⅱ- 3〉경제활동인구 추이 : 여성 ··· 21

〈표 Ⅱ- 4〉경제활동인구 추이(15~64세) ··· 22

〈표 Ⅱ- 5〉경제활동인구 추이 : 여성(15~64세) ··· 23

〈표 Ⅱ- 6〉경제활동인구 추이 : 청년층(15~29세) ··· 24

〈표 Ⅱ- 7〉성별․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25

〈표 Ⅱ- 8〉학력별 경제활동인구 수 및 비중 추이 ··· 26

〈표 Ⅱ- 9〉비경제활동인구 활동 사유 ··· 27

〈표 Ⅱ-10〉산업대분류별 취업자 추이 : 8차 이전 산업분류 ··· 28

〈표 Ⅱ-11〉산업대분류별 취업자 추이 : 9차 산업분류 ··· 29

〈표 Ⅱ-12〉성별․산업대분류별 취업자 비중 추이 : 8차 이전 산업분류 ·· 30

〈표 Ⅱ-13〉성별․산업대분류별 취업자 비중 추이 : 9차 산업분류 ··· 31

〈표 Ⅱ-14〉산업별 고용탄력성 : 8차 이전 산업분류 ··· 32

〈표 Ⅱ-15〉산업별 취업계수 : 8차 이전 산업분류 ··· 33

〈표 Ⅱ-16〉산업별 취업계수 및 고용탄력성 : 9차 산업분류 ··· 34

〈표 Ⅱ-17〉직종대분류별 취업자 수 및 비중 추이 ··· 35

〈표 Ⅱ-18〉성별․직업대분류별 취업자 수 및 비중 추이 ··· 36

〈표 Ⅱ-19〉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및 비중 추이 ··· 37

〈표 Ⅱ-20〉성별․종사상 지위별 비중 추이 ··· 38

〈표 Ⅱ-21〉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취업자 수 ··· 39

〈표 Ⅱ-22〉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취업자 수 : 남성 ··· 40

〈표 Ⅱ-23〉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취업자 수 : 여성 ··· 40

〈표 Ⅱ-24〉상용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 41

(9)

〈표 Ⅱ-26〉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별 근로자 수 및 비중 ··· 42

〈표 Ⅱ-27〉연령계층별 실업자 수 및 실업률 추이 ··· 43

〈표 Ⅱ-28〉평균 구직기간 및 구직기간 분포 ··· 44

〈표 Ⅱ-29〉지역별 주요 노동통계(2013년) ··· 45

〈표 Ⅱ-30〉지역별 경제활동참가율 ··· 46

〈표 Ⅱ-31〉지역별 고용률 ··· 47

〈표 Ⅱ-32〉지역별 실업률 ··· 48

〈표 Ⅱ-33〉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추이 ··· 49

〈표 Ⅱ-34〉사업체 규모별 인력부족률 추이 ··· 50

〈표 Ⅱ-35〉구인․구직 및 취업 추이 ··· 51

〈표 Ⅱ-36〉산업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추이 ··· 52

〈표 Ⅱ-37〉성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 ··· 53

〈표 Ⅱ-38〉고용보험사업별 지원실적 ··· 54

〈표 Ⅱ-39〉고용보험 실업급여사업 지원실적 ··· 55

Ⅲ. 임금 및 노동생산성 ··· 57

◈ 임금에 관한 해설 ··· 57

1. 임 금 ··· 57

2. 자 료 ··· 57

◈ 노동비용에 관한 해설 ··· 77

1. 노동비용의 내역 ··· 77

2. 자 료 ··· 77

3. 주의사항 ··· 77

◈ 최저임금제에 관한 해설 ··· 81

1. 개념 및 연혁 ··· 81

2. 최저임금법 제정 목적 ··· 81

(10)

4. 최저임금액 ··· 82

5. 적용시기 ··· 82

6. 최저임금액 산정 ··· 82

7. 기 타 ··· 82

◈ 노동생산성에 관한 해설 ··· 85

1. 한국생산성본부(KPC)의 노동생산성 ··· 85

2. 임금관련 노동생산성 ··· 86

3. 자 료 ··· 86

◈ 기업경영에 관한 해설 ··· 92

1. 주요 경영지표에 관한 해설 ··· 92

2. 자 료 ··· 95

〈표 Ⅲ- 1〉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 추이 ··· 59

〈표 Ⅲ- 2〉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의 내역별 추이 ··· 60

〈표 Ⅲ- 3〉임금소득분배 추이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61

〈표 Ⅲ- 4〉임금소득분배 추이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62

〈표 Ⅲ- 5〉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추이 ··· 63

〈표 Ⅲ- 6〉산업대분류별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추이 : 8차 이전 산업 ···· 64

〈표 Ⅲ- 7〉산업대분류별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추이 : 9차 산업 ··· 66

〈표 Ⅲ- 8〉성별 임금총액 추이 ··· 67

〈표 Ⅲ- 9〉학력별 임금총액 추이 ··· 68

〈표 Ⅲ-10〉연령계층별 임금총액 추이 ··· 69

〈표 Ⅲ-11〉직종대분류별 임금총액 추이 ··· 70

〈표 Ⅲ-12〉성․학력․연령별 임금수준 ··· 71

〈표 Ⅲ-13〉성․학력․근속연수별 임금수준 ··· 72

〈표 Ⅲ-14〉성․직종․연령별 임금수준 ··· 73

〈표 Ⅲ-15〉성․직종․근속연수별 임금수준 ··· 74

〈표 Ⅲ-16〉종사상 지위별 임금 및 근로조건 ··· 75

(11)

〈표 Ⅲ-18〉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추이 ··· 78

〈표 Ⅲ-19〉기업규모별․내역별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 79

〈표 Ⅲ-20〉근로자 1인당 내역별 법정복리비 추이 ··· 80

〈표 Ⅲ-21〉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 83

〈표 Ⅲ-22〉최저임금제 주요 지표 추이 ··· 84

〈표 Ⅲ-23〉1인당 실질노동생산성 지수 및 증감률 추이(B) ··· 87

〈표 Ⅲ-24〉1인당 명목노동생산성 지수 및 증감률 추이(C) ··· 88

〈표 Ⅲ-25〉시간당 실질노동생산성 지수 및 증감률 추이(E) ··· 89

〈표 Ⅲ-26〉시간당 명목노동생산성 지수 및 증감률 추이(F) ··· 90

〈표 Ⅲ-27〉물적노동생산성 지수 : 한국생산성본부 추계 ··· 91

〈표 Ⅲ-28〉부가가치노동생산성 지수 : 한국생산성본부 추계 ··· 91

〈표 Ⅲ-29〉제조업 주요 경영지표 : 전 규모 ··· 97

〈표 Ⅲ-30〉제조업 주요 경영지표 : 대기업 ··· 98

〈표 Ⅲ-31〉제조업 주요 경영지표 : 중소기업 ··· 100

Ⅳ. 근로자 생활 ··· 103

◈ 근로시간에 관한 해설 ··· 103

1. 근로시간의 내역 ··· 103

2. 자 료 ··· 103

◈ 불평등과 빈곤에 대한 해설 ··· 104

1. 소득원 구성과 가구균등화 ··· 104

2. 소득불평등 지표와 빈곤율 ··· 105

◈ 산업안전에 대한 해설 ··· 105

1. 산업재해 지표 ··· 105

2. 각 지표의 산식과 정의 ··· 105

◈ 사회보장에 대한 해설 ··· 106

(12)

〈표 Ⅳ- 2〉근로시간의 내역별 추이 ··· 108

〈표 Ⅳ- 3〉산업대분류별 근로시간 추이(Ⅰ) ··· 109

〈표 Ⅳ- 4〉산업대분류별 근로시간 추이(Ⅱ) ··· 110

〈표 Ⅳ- 5〉연령계층별 단시간 근로자 비율 추이 ··· 111

〈표 Ⅳ- 6〉학력별 단시간 근로자 비율 추이 ··· 112

〈표 Ⅳ- 7〉종사상 지위별 단시간 근로자 비율 추이 ··· 113

〈표 Ⅳ- 8〉연령계층별 장시간 근로자 비율 추이 ··· 114

〈표 Ⅳ- 9〉학력별 장시간 근로자 비율 추이 ··· 115

〈표 Ⅳ-10〉종사상 지위별 장시간 근로자 비율 추이 ··· 116

〈표 Ⅳ-11〉도시근로자 및 전국가구의 가계수입 추이 ··· 117

〈표 Ⅳ-12〉도시근로자 및 전국가구의 가계지출 추이 ··· 118

〈표 Ⅳ-13〉전국가구(2인 이상) 가구주 직업별 가계수지(2013년) ··· 119

〈표 Ⅳ-14〉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가구주 직업별 가계수지 (2013년) ··· 120

〈표 Ⅳ-15〉전국가구(2인 이상) 소득수준별 소비지출 구성비 (2013년) ··· 121

〈표 Ⅳ-16〉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소득수준별 소비지출 구성비 (2013년) ··· 122

〈표 Ⅳ-17〉전국가구(1인 이상)의 소득분배 지표 ··· 123

〈표 Ⅳ-18〉전국가구(2인 이상)의 소득분배 지표 ··· 123

〈표 Ⅳ-19〉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의 소득분배 지표 ··· 124

〈표 Ⅳ-20〉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2014년) ··· 125

〈표 Ⅳ-21〉산업재해 발생 추이 ··· 126

〈표 Ⅳ-22〉산업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2012년) ··· 127

〈표 Ⅳ-23〉산업별 산재강도율 추이 ··· 128

〈표 Ⅳ-24〉산업별 산재도수율 추이 ··· 129

〈표 Ⅳ-25〉산업안전투자 추이 ··· 130

〈표 Ⅳ-26〉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추이 ··· 131

〈표 Ⅳ-27〉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금급여 기준 추이 ··· 131

(13)

〈표 Ⅳ-29〉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추이 : 가구규모별 ··· 132

〈표 Ⅳ-30〉자활사업 유형별 참여 현황 ··· 133

〈표 Ⅳ-31〉자활사업 대상별 참여 현황 ··· 134

〈표 Ⅳ-32〉사회보장 예산규모 추이 ··· 135

Ⅴ. 노사관계 ··· 137

◈ 노사관계에 관한 해설 ··· 137

1. 주요 노사관계 지표에 관한 해설 ··· 137

2. 자 료 ··· 138

〈표 Ⅴ- 1〉노사관계 주요 지표 추이 ··· 139

〈표 Ⅴ- 2〉노동조합 수 및 조합원 수 추이 ··· 140

〈표 Ⅴ- 3〉성별 노동조합원 수 및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 141

〈표 Ⅴ- 4〉산별․성별 노동조합 수 및 조합원 수(2012년) ··· 142

〈표 Ⅴ- 5〉특성별 노조가입률 현황 추이 ··· 144

〈표 Ⅴ- 6〉발생원인별 노사분규 추이 ··· 145

〈표 Ⅴ- 7〉사업체 규모별 노사분규 추이 ··· 146

〈표 Ⅴ- 8〉산업대분류별 노사분규 추이 ··· 147

〈표 Ⅴ- 9〉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건수 및 조정성립률 ··· 148

〈표 Ⅴ-10〉주요 노사단체의 임금인상 요구율과 제시율 추이 ··· 149

(14)
(15)

Ⅰ. 주요 경제지표

◈ 국민계정 통계에 관한 해설

국민계정 통계는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국민계정󰡕에 발표되며, 그 외에

󰡔조사통계월보󰡕, 󰡔경제통계연보󰡕 및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할 수 있음.

1. 국민계정

국민계정은 일정 기간 동안 국민경제의 활동 결과와 일정 시점에서 국 민경제의 자산 및 부채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서 국민경제의 종합재무제표 임. 국민계정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지출의 순환 과정을 여러 계 정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UN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체계(2008 SNA)에서 제시한 편제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있음.

생산계정

상품계정 산업연관표

생산활동계정

국민계정 소득계정 국민소득 통계

자본계정

자금순환표 금융계정

국외거래계정 국제수지표

대차대조표계정 국민대차대조표

(16)

2. 주요 국민계정 통계 용어

가. 경제성장률:일정 기간에 걸쳐 한 국가의 경제가 이룩한 성과를 측 정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서 불변가격에 의한 국민총생산(GNP) 또는 국내총생산(GDP)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현재는 주로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사용함.

1) 국내총생산(GDP):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생산자가 생 산한 부가가치를 합산한 것

- 국내총생산을 지출 측면에서 파악하면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 성 및 재화와 용역의 수출입으로 구성됨.

2) 국민총소득(GNI):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가한 대가로 받 는 소득의 합계(해외로부터 받은 국외수취요소소득 포함)

* GDP와 GNI는 국외순수취요소소득만큼 차이가 발생

3) 국민처분가능소득(NDI):국민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 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민순생산(명 목시장가격)에 해외로부터의 소득(국외수취경상이전)을 더하고 클 레임 등 국외에 지급한 소득(국외지급경상이전)을 차감함.

나. GDP 디플레이터:국민소득의 실질화를 위해 국민소득 추계 후 사 후적으로 계산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로서 경상가격 GDP를 불변가 격 GDP로 나누어 산출함.

다. 대외거래:실물거래이건 자본거래이건 관계없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거래를 종합하여 기록한 것으로서 거래의 성격에 따 라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음.

1) 경상수지:국제수지에서 상품 및 서비스, 소득, 경상이전을 합계한 수지로서 국민경제의 대외금융자산 잔액의 증감을 의미함.

2) 상품수지:일정 기간에 걸친 외국과의 교역, 즉 수출과 수입의 화

폐액 차이를 말함.

(17)

3. 국민계정 2010년 기준년 개편

국민경제의 구조변화를 반영하고 국민계정 통계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UN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체계(2008 SNA)에서 제시한 편제기준에 따라 작성함(기준년을 2005년에서 2010년으로 개편).

※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국민계정체계는 UN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통계 작성에 관한 지침서 또는 국제기준으로서 기본적으로 국민경제의 5 대 통계인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및 국 민대차대조표 모두를 포괄한다.

우리나라 국민계정은 한국은행에서 1955년 이래 매 5년을 주기로

기준년을 변경하여 경제구조 및 상대가격 체계의 변화를 국민계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1968년, 1993년에 개정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은 1993년 개정 국민경제체계(1993 SNA)에 따라

GDP 등 국민계정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정

보통신기술의 발달, 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됨에 따라 2008년 UN,

IMF 등 국제기구는 다국적 기업의 확산, 지식재산생산물 등 무형투

자의 확대와 같은 경제실상의 기조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거시경제측정의 주요 기준인 국민계정체계(2008 SNA)를 개정

하였다.

(18)

<표 Ⅰ-1> 주요 경제지표 추이 : 종합(명목가격, 2005년 기준년)

(단위 : 십억 원, 만 원, 달러, %) 국내총생산

GDP (십억 원)

국민총소득 GNI (십억 원)

국민처분 가능소득 (십억 원)

1인당 국민총소득

(만 원)

1인당 국민총소득

(달러)

총 저축률

(%)

국내 총투자율

(%)

1980 39,110 38,479 35,646 101 1,660 24.3 33.0

1985 85,699 83,667 75,781 205 2,355 31.2 31.3

1986 100,254 98,149 89,258 238 2,702 34.9 30.5 1987 117,938 116,467 105,778 280 3,402 38.4 30.8 1988 140,525 139,644 126,343 332 4,548 40.4 32.4 1989 158,620 158,335 142,380 373 5,556 37.6 35.3 1990 191,383 191,284 171,557 446 6,303 37.8 38.0 1991 231,428 231,097 207,936 534 7,276 37.9 40.0 1992 263,993 263,501 237,255 602 7,714 36.9 37.0 1993 298,762 298,057 267,552 674 8,402 36.9 36.0 1994 349,973 348,956 314,024 782 9,727 36.4 36.8 1995 409,654 408,014 360,495 905 11,735 36.2 37.1 1996 460,953 458,636 402,630 1,007 12,518 34.8 38.1 1997 506,314 502,865 438,250 1,094 11,505 34.6 35.6 1998 501,027 492,574 422,995 1,064 7,607 36.6 25.2 1999 549,005 542,178 465,086 1,163 9,778 34.6 29.1 2000 603,236 600,159 517,626 1,277 11,292 33.0 30.7 2001 651,415 649,899 561,200 1,372 10,631 31.1 29.3 2002 720,539 720,996 625,949 1,514 12,100 30.5 29.3 2003 767,114 767,771 664,597 1,604 13,460 31.9 30.0 2004 826,893 829,327 719,550 1,726 15,082 34.0 29.9 2005 865,241 864,427 748,041 1,796 17,531 32.1 29.8 2006 908,744 910,134 785,885 1,882 19,722 30.8 29.7 2007 975,013 976,814 844,616 2,010 21,695 30.8 29.5 2008 1,026,452 1,034,115 898,071 2,113 19,296 30.5 31.0 2009 1,065,037 1,069,783 927,063 2,175 17,193 30.2 26.2 2010 1,173,275 1,174,753 1,020,302 2,378 20,562 32.1 29.6 2011 1,235,161 1,238,405 1,071,880 2,488 22,451 31.6 29.5 2012 1,272,460 1,279,546 1,112,167 2,559 22,708 30.9 27.5

주 : 2005년 기준년 계열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19)

<표 Ⅰ-2> 주요 경제지표 추이 : 종합(명목가격, 2010년 기준년)

(단위 : 조 원, 만 원, 달러, %) 국내총생산

GDP (조 원)

국민총소득 GNI (조 원)

국민처분 가능소득 (조 원)

1인당 국민총소득

(만 원)

1인당 국민총소득

(달러)

총 저축률

(%)

국내 총투자율

(%)

2000 635 631 522 1,342 11,865 34.4 33.2

2001 688 683 562 1,443 11,180 32.4 31.9

2002 762 759 628 1,594 12,735 31.8 31.2

2003 811 808 665 1,688 14,161 33.3 32.3

2004 876 874 720 1,820 15,898 35.5 32.3

2005 920 913 750 1,896 18,508 33.8 32.5

2006 966 962 791 1,990 20,823 32.9 33.0

2007 1,043 1,040 858 2,140 23,033 33.2 32.8

2008 1,105 1,104 901 2,256 20,463 32.9 33.0

2009 1,152 1,149 925 2,336 18,303 32.9 28.6

2010 1,265 1,267 1,028 2,563 22,170 35.0 32.1

2011 1,333 1,341 1,083 2,693 24,302 34.6 32.9

2012 1,378 1,392 1,118 2,783 24,696 34.2 30.8

2013 1,428 1,441 1,151 2,870 26,205 34.4 28.8

주 : 1) 2010년 기준년 계열임.

2) 2013년은 잠정치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20)

<표 Ⅰ-3> 주요 경제지표 추이 : 생산(실질가격, 2005년 기준년)

(단위 : %)

국내 총생산 증감률 (GDP)

국민 총소득 증감률 (GNI)

경제활동별 성장률

농림

어업 제조업 서비 스업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운수보 관업

금융보 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정보통 신업

사업서 비스업

공공 행정 및 국방

교육서 비스업

보건 및 사회 복지

기타서 비스업 1980 -1.9 -6.4 -17.0 -2.2 5.1 -1.3 1.3 26.1 7.3 22.0 5.1 4.8 5.5 13.0 7.4 1985 7.5 7.1 5.8 6.5 8.1 5.8 3.7 22.3 8.9 9.7 13.8 2.0 4.7 24.3 12.4 1986 12.2 15.4 5.1 21.0 9.7 12.9 6.0 15.3 8.3 11.4 13.7 2.8 4.9 8.6 12.5 1987 12.3 14.5 -4.8 19.4 11.7 12.4 10.3 27.2 9.1 18.3 20.6 3.0 4.3 7.4 9.7 1988 11.7 13.4 9.2 12.7 12.0 11.3 10.2 29.8 10.9 17.2 16.1 4.6 4.6 12.0 8.7 1989 6.8 8.5 -0.5 3.6 9.0 7.3 6.2 15.6 9.1 18.8 10.9 4.9 4.9 8.5 13.9 1990 9.3 8.8 -5.9 9.5 9.1 8.5 9.0 10.1 10.0 19.0 11.9 5.2 5.0 8.6 9.1 1991 9.7 9.8 2.9 10.0 9.8 8.5 7.5 16.0 10.2 18.6 14.3 5.3 4.3 9.6 11.3 1992 5.8 5.7 8.6 5.0 7.6 5.1 6.3 13.0 7.9 14.3 10.7 5.5 4.3 6.9 8.9 1993 6.3 6.6 -4.5 5.0 7.7 6.3 2.5 17.5 7.1 14.5 8.9 4.7 3.6 6.0 8.7 1994 8.8 9.0 -0.2 10.2 8.7 7.8 7.6 11.6 8.5 22.1 9.0 3.2 4.1 7.5 12.3 1995 8.9 8.0 6.7 10.9 8.4 6.9 8.6 13.7 8.8 17.6 9.2 3.3 3.8 7.6 9.3 1996 7.2 5.4 4.0 7.0 7.2 6.4 7.4 5.7 6.7 17.7 10.7 5.5 3.8 4.6 7.9 1997 5.8 3.5 4.2 5.8 6.3 3.3 8.6 2.2 10.2 14.8 7.0 4.3 2.9 8.0 7.5 1998 -5.7 -7.5 -7.7 -7.3 -3.2 -8.8 -6.9 -6.6 4.1 2.6 -7.7 1.0 -0.5 -3.6 -5.8 1999 10.7 9.8 5.1 23.0 7.3 16.4 13.2 4.5 -5.7 21.7 8.7 4.5 2.6 6.5 11.3 2000 8.8 6.5 1.1 17.4 6.7 7.9 13.6 -0.2 5.9 26.8 7.7 -0.8 3.1 -0.3 7.4 2001 4.0 3.3 1.6 2.4 4.7 4.1 5.1 7.5 2.0 17.4 1.6 1.3 5.1 -4.8 9.3 2002 7.2 7.5 -2.2 8.7 7.7 5.3 3.4 23.3 2.4 14.1 8.6 2.2 5.2 6.5 10.2 2003 2.8 2.5 -5.4 5.4 1.7 -3.1 1.0 0.6 1.8 4.7 6.8 2.3 4.9 6.2 0.3 2004 4.6 3.7 9.1 10.0 2.4 -0.1 6.3 -0.1 1.8 6.6 2.2 2.3 3.0 6.0 1.4 2005 4.0 2.0 1.3 6.2 3.5 2.1 2.7 5.7 3.4 6.7 2.1 2.8 2.3 6.6 3.8 2006 5.2 3.9 1.5 8.1 4.4 4.0 5.1 4.2 2.2 5.5 4.8 4.8 4.4 6.4 5.6 2007 5.1 4.8 4.0 7.2 5.1 5.2 5.5 10.8 1.4 3.7 5.2 3.3 3.0 8.3 6.6 2008 2.3 -0.6 5.6 2.9 2.8 1.4 4.8 4.9 1.5 3.4 2.8 1.4 3.3 3.9 2.2 2009 0.3 1.6 3.2 -1.5 1.2 -0.9 -5.8 4.4 -0.2 2.2 -0.6 3.8 1.0 7.9 1.9 2010 6.3 5.6 -4.4 14.7 3.9 7.1 10.3 2.4 1.3 3.9 3.1 1.6 1.2 6.8 2.4 2011 3.7 1.5 -2.1 7.3 2.6 4.9 3.9 1.6 1.0 5.9 2.0 1.6 0.0 3.5 1.2 2012 2.0 2.6 -0.6 2.2 2.5 2.4 1.3 3.6 0.1 4.2 2.7 3.3 0.2 6.7 1.9

주 : 1) 2005년 기준년 계열임.

2) 기타서비스업은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을 포함함.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21)

<표 Ⅰ-4> 주요 경제지표 추이 : 생산(실질가격, 2010년 기준년)

(단위 : %)

국내 총생산 증감률 (GDP)

국민 총소득 증감률 (GNI)

경제활동별 성장률

농림

어업 제조업 서비 스업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운수보 관업

금융보 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정보통 신업

사업서 비스업

공공 행정 및 국방

교육서 비스업

보건 및 사회 복지

기타서 비스업

2001 4.5 3.7 1.6 3.3 5.3 4.0 4.2 8.0 2.5 17.4 4.9 3.3 5.4 -5.0 10.6 2002 7.4 8.4 -2.1 9.3 8.1 5.9 3.4 22.8 3.3 14.4 9.1 3.9 5.7 5.9 10.9 2003 2.9 2.4 -5.3 5.0 2.1 -2.8 1.6 -0.9 3.3 4.8 8.5 3.6 4.9 5.7 -0.5 2004 4.9 4.0 9.0 9.7 2.8 -0.3 5.7 -0.3 2.9 7.0 4.8 3.9 3.3 5.4 -0.4 2005 3.9 1.9 1.4 5.8 3.9 2.0 2.9 5.6 4.4 7.3 3.7 3.6 2.5 6.4 2.9 2006 5.2 3.8 1.6 7.7 4.6 4.2 4.7 3.7 3.1 4.1 6.9 4.7 4.5 6.3 6.4 2007 5.5 5.5 4.1 8.4 5.2 5.1 5.8 10.9 1.9 2.7 7.3 3.1 3.2 7.6 7.1 2008 2.8 0.1 5.6 3.7 3.2 1.6 5.4 4.6 3.4 2.5 4.5 2.3 3.1 3.6 2.9 2009 0.7 2.5 3.2 -0.5 1.5 -0.3 -4.5 4.8 1.0 2.0 0.7 3.8 0.5 7.5 1.1 2010 6.5 7.0 -4.3 13.7 4.4 6.6 12.6 2.1 2.3 3.2 5.4 2.7 1.2 6.4 3.9 2011 3.7 1.6 -2.0 6.5 3.1 5.1 3.6 1.5 2.6 5.7 3.8 2.2 0.1 3.5 1.1 2012 2.3 2.7 -0.9 2.4 2.8 3.4 1.6 3.9 -0.2 4.7 3.0 2.9 0.9 7.1 1.6 2013 3.0 4.0 5.8 3.3 2.9 3.3 1.2 3.7 0.8 3.8 5.1 2.6 0.2 6.0 1.7

주 : 1) 2010년 기준년 계열임.

2) 2013년은 잠정치임.

3) 기타서비스업은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을 포함함.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22)

<표 Ⅰ-5> 주요 경제지표 추이 : 지출내역별 구성비(원계열, 명목가격, 2005 년 기준년)

(단위 : %)

최종 소비지출 총자본 형성 재화

서비스 수출

재화 서비스

민간 정부 총고정 수입

자본 건설 투자

설비 투자

1980 75.4 62.7 12.7 32.9 31.9 17.9 13.9 26.8 34.9

1985 67.8 56.5 11.3 30.9 28.2 15.8 12.0 27.9 27.4

1986 64.5 53.5 11.0 30.2 27.8 14.1 13.3 30.2 26.4

1987 61.6 50.9 10.7 30.8 28.7 14.4 13.8 32.7 27.3

1988 59.9 49.1 10.8 32.6 29.2 15.1 13.6 31.3 25.4

1989 62.6 51.1 11.5 35.4 31.5 17.1 13.8 26.5 24.6

1990 62.4 50.7 11.8 38.1 36.2 21.4 14.3 24.0 24.6

1991 62.2 50.6 11.6 40.1 38.0 23.4 14.0 22.7 24.6

1992 63.1 51.1 12.0 37.1 36.0 22.4 12.9 23.5 23.2

1993 63.1 51.3 11.8 36.0 35.4 22.7 12.0 22.3 21.5

1994 63.6 52.2 11.4 36.8 35.5 21.4 13.2 22.3 22.6

1995 63.5 52.3 11.2 36.9 36.4 21.6 13.7 24.0 24.4

1996 64.9 53.3 11.6 37.8 36.6 21.8 13.7 23.2 25.4

1997 65.0 53.6 11.5 35.4 34.6 21.5 11.9 26.4 26.6

1998 62.9 50.3 12.6 25.0 29.3 19.9 8.1 37.1 25.5

1999 64.9 52.8 12.1 28.9 28.6 17.3 9.9 31.4 25.1

2000 66.7 54.8 12.0 30.6 30.0 16.1 12.3 32.6 29.6

2001 68.7 55.9 12.7 29.2 28.8 16.5 10.6 30.0 27.2

2002 69.3 56.7 12.6 29.2 28.6 16.6 10.2 28.3 25.7

2003 67.8 54.8 13.0 29.9 29.3 18.2 9.5 30.7 27.3

2004 65.9 52.6 13.3 29.9 29.2 18.3 9.3 35.2 30.2

2005 67.7 53.8 13.9 29.7 28.9 18.0 9.2 34.2 30.2

2006 69.0 54.5 14.5 29.6 28.7 17.7 9.2 34.9 31.8

2007 69.1 54.4 14.7 29.4 28.5 17.5 9.2 36.3 33.4

2008 70.0 54.7 15.3 31.2 29.3 18.0 9.5 45.2 45.3

2009 70.1 54.1 16.0 26.3 29.1 18.3 9.0 43.2 37.9

2010 67.8 52.6 15.2 29.5 28.3 16.6 10.0 45.8 41.6

2011 68.4 53.1 15.3 29.5 27.5 16.0 9.9 49.5 46.5

2012 69.3 53.5 15.8 27.6 26.7 15.5 9.5 49.6 45.5

주 : 2005년 기준년 계열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통계청, KOSIS.

(23)

<표 Ⅰ-6> 주요 경제지표 추이 : 지출내역별 구성비(원계열, 명목가격, 2010 년 기준년)

(단위 : %)

최종 소비지출 총자본 형성 재화

서비스 수출

재화 서비스

민간 정부 총고정 수입

자본 건설 투자

설비 투자

2000 65.1 53.8 11.3 32.9 31.6 15.5 12.2 29.7 27.4

2001 66.9 54.8 12.2 31.6 30.7 15.9 10.5 27.7 25.6

2002 67.7 55.5 12.1 30.9 30.4 16.0 10.1 26.6 23.9

2003 66.1 53.6 12.5 32.0 31.3 17.5 9.5 28.5 25.3

2004 64.2 51.4 12.8 32.1 31.2 17.6 9.2 33.1 28.3

2005 65.5 52.2 13.3 32.2 30.9 17.3 9.1 32.1 28.1

2006 66.6 52.8 13.8 32.7 30.7 17.1 9.1 32.6 30.0

2007 66.3 52.4 13.9 32.6 30.5 16.8 9.0 34.0 31.0

2008 67.1 52.4 14.6 33.0 31.4 17.2 9.3 43.0 41.1

2009 66.8 51.7 15.2 28.5 31.3 17.4 9.0 41.6 34.5

2010 64.8 50.3 14.5 32.0 30.5 15.9 9.6 43.5 38.0

2011 65.5 51.0 14.6 33.0 30.2 15.4 9.6 50.0 46.4

2012 66.2 51.4 14.8 31.0 29.6 14.6 9.3 50.1 45.3

2013 66.0 51.0 14.9 29.0 29.7 15.1 8.6 48.2 41.1

주 : 1) 2010년 기준년 계열임.

2) 2013년은 잠정치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24)

<표 Ⅰ-7> 주요 경제지표 추이 : 물가

(단위 : %)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생활 물가지수

수출 물가 상승률

수입 물가 상승률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상승률 상승률 상승률

1980 24.3 28.7 40.9 39.0 - - 30.4 58.6 24.1

1985 34.2 2.5 52.4 0.9 - - 5.3 3.5 4.1

1986 35.2 2.8 51.7 -1.5 - - 2.5 -4.4 4.2

1987 36.2 3.0 51.9 0.5 - - 4.3 7.3 4.8

1988 38.8 7.1 53.3 2.7 - - 4.4 5.8 6.7

1989 41.0 5.7 54.1 1.5 - - -1.9 -3.6 5.7

1990 44.5 8.6 56.4 4.2 - - 2.5 -1.0 10.4

1991 48.7 9.3 59.0 4.7 - - 3.7 -0.3 10.2

1992 51.7 6.2 60.3 2.2 - - 2.6 1.5 7.9

1993 54.2 4.8 61.2 1.5 - - 2.4 3.7 6.4

1994 57.6 6.3 62.9 2.7 - - 2.8 3.8 7.7

1995 60.2 4.5 65.8 4.7 52.2 - 1.4 5.7 7.5

1996 63.2 4.9 67.9 3.2 55.3 6.0 -4.2 0.9 5.0

1997 66.0 4.4 70.5 3.8 58.7 6.1 6.5 9.5 3.9

1998 70.9 7.5 79.1 12.2 65.2 11.1 31.4 28.1 5.0

1999 71.5 0.8 77.5 -2.1 66.7 2.4 -18.9 -12.1 -1.0

2000 73.1 2.3 79.1 2.1 69.2 3.7 -1.0 7.7 1.0

2001 76.1 4.1 78.7 -0.5 72.7 5.1 -3.8 3.4 3.9 ( 3.7) 2002 78.2 2.8 78.5 -0.3 74.5 2.5 -7.0 -6.1 3.2 ( 3.1) 2003 80.9 3.5 80.2 2.2 77.5 4.0 -2.2 1.8 3.6 ( 3.4) 2004 83.8 3.6 85.1 6.1 81.3 4.9 6.2 10.0 3.0 ( 3.0) 2005 86.1 2.8 86.9 2.1 84.6 4.0 -6.7 3.0 0.7 ( 1.0) 2006 88.1 2.2 87.7 0.9 87.2 3.1 -8.2 0.9 -0.1 (-0.1) 2007 90.3 2.5 88.9 1.4 90.0 3.2 -2.2 4.5 2.1 ( 2.4) 2008 94.5 4.7 96.5 8.5 94.8 5.3 21.8 36.3 2.9 ( 3.0) 2009 97.1 2.8 96.3 -0.2 96.7 2.1 -0.2 -4.1 3.4 ( 3.5) 2010 100.0 3.0 100.0 3.8 100.0 3.4 -2.5 5.3 3.6 ( 3.2) 2011 104.0 4.0 106.7 6.7 104.4 4.4 0.2 11.6 1.5 ( 1.6) 2012 106.3 2.2 107.5 0.7 106.1 1.7 -2.3 -0.7 1.0 ( 1.0) 2013 107.7 1.3 105.7 -1.6 106.9 0.7 -4.3 -7.3 - ( 0.7) 주 : 1) 2010년 기준년 기준임.

2)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은 2005년 기준년 기준임. ( )안은 2010년 기준년 기준임.

3)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조사 대상 품목 중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 는 156개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1995년 기준지수부터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수로서 작성되고 있음.

4) 수출 및 수입 물가는 원화 기준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통계청, KOSIS.

(25)

<표 Ⅰ-8> 주요 경제지표 추이 : 대외거래

(단위 : 백만 달러, %, 원/달러)

수 출 수 입 경상수지 상품수지 대미환율

상승률 상승률

1980 15,015 - 21,579 - -6,845 -6,563 607

1981 18,015 20.0 24,216 12.2 -6,422 -6,202 681

1982 16,687 -7.4 23,051 -4.8 -5,542 -6,364 731

1983 19,001 13.9 23,383 1.4 -3,506 -4,382 776

1984 22,346 17.6 24,632 5.3 -1,756 -2,286 806

1985 20,772 -7.0 23,025 -6.5 -2,079 -2,254 871

1986 31,160 50.0 29,028 26.1 2,762 2,132 881

1987 43,708 40.3 37,730 30.0 8,828 5,978 822

1988 56,353 28.9 46,637 23.6 13,055 9,716 731

1989 57,862 2.7 55,057 18.1 4,155 2,804 671

1990 59,861 3.5 63,142 14.7 -2,404 -3,280 712

1991 67,401 12.6 74,114 17.4 -7,605 -6,713 734

1992 73,489 9.0 74,448 0.5 -2,432 -959 781

1993 80,790 9.9 77,758 4.4 2,026 3,031 803

1994 91,980 13.9 95,512 22.8 -4,464 -3,531 803

1995 119,578 30.0 126,096 32.0 -9,752 -6,518 771

1996 124,427 4.1 141,126 11.9 -23,831 -16,699 805

1997 132,367 6.4 138,584 -1.8 -10,285 -6,217 954

1998 127,539 -3.6 87,993 -36.5 40,057 39,546 1,395

1999 136,031 6.7 110,776 25.9 21,608 25,254 1,189

2000 169,524 24.6 153,893 38.9 10,444 15,631 1,131

2001 146,417 -13.6 136,578 -11.3 2,700 9,839 1,291

2002 160,952 9.9 146,048 6.9 4,693 14,905 1,251

2003 194,908 21.1 172,431 18.1 11,877 22,477 1,192

2004 256,050 31.4 216,772 25.7 29,743 39,278 1,144

2005 285,254 11.4 252,942 16.7 12,655 32,313 1,024

2006 329,103 15.4 303,928 20.2 3,569 25,174 955

2007 382,789 16.3 349,951 15.1 11,795 32,838 929

2008 432,894 13.1 420,697 20.2 3,190 12,198 1,103

2009 363,901 -15.9 316,087 -24.9 33,593 47,814 1,276

2010 463,770 27.4 415,854 31.6 28,850 47,915 1,156

2011 587,100 26.6 558,010 34.2 18,656 29,090 1,108

2012 603,509 2.8 554,103 -0.7 50,835 49,406 1,127

2013 617,128 2.3 536,559 -3.2 79,884 80,569 1,095

주 : 1) 수출, 수입 통관 기준.

2) 1998년부터 경상수지 항목의 일부가 자본수지 항목으로 재편되고, 무역수지는 상품수지로, 무역외수지는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로 명칭이 변경됨.

3) 대미환율은 1990년 이전은 원/미국달러(기준환율) 평균 자료이며, 1990년부터는 원/미국달러(기준환율) 종가 평균 자료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통계청, KOSIS.

(26)

<표 Ⅰ-9>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단위 : 십억 원, %) 피용자

보수

개인 영업잉여

노동소득 분배율(A)

노동소득 분배율(B)

1980 15,245 9,091 50.1 39.0

1981 18,872 11,500 49.8 38.3

1982 21,994 14,215 51.3 38.8

1983 26,625 15,216 53.0 39.9

1984 30,594 17,845 52.9 40.0

1985 33,925 19,957 52.4 39.6

1986 39,398 23,992 51.7 39.3

1987 47,321 26,322 52.1 40.1

1988 58,310 30,368 53.4 41.5

1989 69,413 33,410 55.6 43.8

1990 85,281 38,047 57.0 44.6

1991 106,260 45,512 58.0 45.9

1992 120,836 51,712 57.9 45.8

1993 137,108 56,200 58.2 45.9

1994 160,660 64,173 58.4 45.9

1995 190,905 64,566 60.4 46.6

1996 219,363 75,937 62.6 47.6

1997 232,603 81,391 61.4 45.9

1998 222,180 90,253 60.6 44.3

1999 235,922 96,180 59.0 43.0

2000 258,944 (260,585) 100,877 58.1 (57.8) 42.9 (41.0) 2001 284,226 (285,670) 99,668 58.8 (58.9) 43.6 (41.5) 2002 312,680 (315,334) 104,546 58.0 (58.2) 43.4 (41.4) 2003 340,922 (343,476) 102,614 59.2 (59.6) 44.4 (42.4) 2004 369,205 (372,208) 104,804 58.7 (59.1) 44.6 (42.5) 2005 396,338 (401,450) 109,990 60.7 (61.2) 45.8 (43.6) 2006 419,927 (426,142) 115,487 61.3 (61.8) 46.2 (44.1) 2007 448,994 (457,914) 110,456 61.1 (61.2) 46.1 (43.9) 2008 474,954 (483,001) 108,098 61.0 (61.9) 46.3 (43.7) 2009 493,686 (500,935) 108,529 60.9 (61.9) 46.4 (43.5) 2010 526,279 (536,350) 113,619 (112,068) 58.9 (59.4) 44.9 (42.4) 2011 560,153 (570,367) 116,029 (112,905) 59.5 (59.9) 45.4 (42.8) 2012 583,377 (599,309) 119,422 (114,847) 59.7 (60.9) 45.8 (43.5)

2013 - (624,342) - (118,434) - (61.4) - (43.7)

주 : 1) 노동소득분배율(A)=(피용자보수+대외순수취피용자보수)/요소비용국민소득

×

100.

2) 노동소득분배율(B)=피용자보수/국내총생산

×

100.

3) 개인영업잉여(원천)는 가계(민간 비법인기업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를 포괄함.

4) 2005년 기준년 계열임. ( )안은 2010년 기준년 계열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및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27)

해설

◈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소득분배율의 정의〉

노동소득분배율이란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 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른 요소소득에 비해 노동소득의 상대 적 크기를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됨.

〈노동소득분배율 측정의 몇 가지 문제점〉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에 있어서는 노동소득 및 국민소득의 개념 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이 상 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음.

① 국민소득의 범위를 국내총생산으로 산정하는 경우와 ‘국내총생 산-(간접세+고정자본소모)’, 즉 요소비용 국민소득으로 사용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간접세+고정자본소모’를 자본소득으로 파악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간접세+고정자본 소모’를 비용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차이가 있음(여기서 간접세 란 부가가치세처럼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생산 및 수입세 에서 보조금을 뺀 값을 의미함).

② 자영업주의 소득은 재산소득과 노동소득으로 나뉘는데, 이를 구

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자영업주의

소득 전부를 영업잉여로 보고 피용자보수만을 노동소득으로 산

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과소추정

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전체 취업자 중 피용자의 비율이 낮은

경우 더욱 문제가 됨.

(28)
(29)

Ⅱ. 고 용

◈ 고용통계에 관한 해설

고용통계는 가구조사(통계청)와 사업체조사(고용노동부)로 대별됨.

1. 가구조사

인구 및 주택센서스→경제활동인구조사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취업자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경제활동인구 일시휴직자

15세 이상 인구 실업자 취업 무경험 실업자

취업 유경험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가. 15세 이상 인구:조사 대상 주간을 기준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상주 하는 만 15세 이상인 자를 조사 대상으로 함. 단, 현역군인 및 공익 근무요원,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소 년원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경비교도대 등은 제외됨. 이 중 15~64 세는 생산가능인구라 부름.

나. 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대상 주간 동안 상품이 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즉 취업자와 실업자를 말함.

1) 취업자:조사 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

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

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 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

입을 높이는 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30)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 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 시휴직자를 말함.

2) 실업자: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대상 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 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함.

다. 종사상 지위: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내지 기능상태에 따라 종사상 지위는 다음 여섯 가지 범주로 구분됨.

1) 상용근로자: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 기간이 1 년 이상인 정규직원,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으로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의 각종 수혜를 받는 자

2) 임시근로자: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또는 고 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의 비수혜자 3) 일용근로자: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 기 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자

4) 자영자: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기업이나 농장 등을 경영하는 자, 또는 상점이나 전문적인 직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 5) 고용주:한 사람 이상 유급종업원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

을 경영하는 자

6) 무급가족종사자: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

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18시간 이상

도와준 자

(31)

2. 사업체조사

가. 노동통계조사의 모집단을 파악하는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는 조사 기준일 현재(12월 31일) 행정권이 미치는 전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함. 사업체의 종사자는 다음 다섯 가지 범 주로 구분됨.

1) 상용근로자: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 기 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 2) 임시근로자: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인 사람

3) 일용근로자: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4) 자영업주: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

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5) 무급가족종사자:동일가구 내에 살고 있는 혈연관계인 가족이 운

영하는 개인사업체에 정기적인 보수(즉, 작업량에 따라 지불하기 로 약정한 임금과 급료) 없이 적어도 정상작업시간(상시 종사자의 대부분에게 적용되는 작업시간)의 1/3 이상을 작업한 사람 나.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상용근로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임.

◈ 고용보험 통계에 관한 해설 1. 의 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

보험사업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상호 연계

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임. 이 행정통계를 통해서 고용에 대한 주요한 통

계가 생산되고 있음.

(32)

2. 경 과

고용보험법 제정(1993. 12. 27 법률 제464호 공포)에 따라 고용보험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출범 당시 3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근로 자에서 1998년 1월부터는 10인 이상으로, 1998년 3월부터는 5인 이상으 로 확대되었으며, 1998년 10월 1일부터는 전 사업체로 고용보험이 확대적 용되었음.

3. 고용관련 주요 통계

통계조사명 조사 대상 조사 내용 조사 시기

경제활동인구조사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10%를 모집단으로 표본 조사가구 33,000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 동인구(취업자 관련 항 목, 실업자 관련 항목), 비경제활동인구 관련 항 목 등

매월 15일이 포 함된 1주간

사업체노동력조사 (구사업체임금근로 시간조사와 구사업 체고용동향조사의 통합)

종사자 1인 이상 민간사 업체 및 공공기관 중 층 화계통 추출방법으로 추 출된 28,000여개 표본사 업체

현원, 빈일자리 및 입ㆍ 이직과 고용, 임금 및 근로시간 등

월 1회

전국사업체조사

농림어업(개인경영), 국방,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 사업체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사업체 구분 등

12월 31일

고용보험통계연보

고용보험 적용사업체 국내 고용보험 적용현황

과 실업급여, 고용안정사 업,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실적 및 사업장 과 피보험자

(33)

<표 Ⅱ-1> 인구구조 추이 및 전망

(단위 : 천 명, %) 연앙추계

인구 성비

(남/여)

연령계층별

인구비중 중위

연령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인구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성장률

1970 32,241 102.4 42.5 54.4 3.1 - 5.7 7.2 - 1975 35,281 101.4 38.6 58.0 3.5 - 6.0 8.9 1.70 1980 38,124 101.8 34.0 62.2 3.8 - 6.1 11.2 1.57 1985 40,806 101.7 30.2 65.6 4.3 - 6.5 14.2 0.99 1990 42,869 101.3 25.6 69.3 5.1 - 7.4 20.0 0.99 1995 45,093 101.4 23.4 70.7 5.9 - 8.3 25.2 1.01 1996 45,525 101.4 22.9 71.0 6.1 - 8.6 26.9 0.96 1997 45,954 101.5 22.3 71.4 6.4 - 8.9 28.6 0.94 1998 46,287 101.3 21.8 71.6 6.6 - 9.3 30.4 0.72 1999 46,617 101.3 21.4 71.7 6.9 - 9.6 32.3 0.71 2000 47,008 101.4 21.1 71.7 7.2 31.8 10.1 34.3 0.84 2001 47,357 101.4 20.8 71.6 7.6 32.3 10.5 36.3 0.74 2002 47,622 101.3 20.5 71.6 7.9 32.9 11.1 38.7 0.56 2003 47,859 101.3 20.1 71.6 8.3 33.5 11.6 41.3 0.50 2004 48,039 101.2 19.7 71.7 8.7 34.1 12.1 44.1 0.38 2005 48,138 101.0 19.2 71.7 9.1 34.8 12.6 47.3 0.21 2006 48,372 101.0 18.6 71.9 9.5 35.4 13.2 51.1 0.49 2007 48,598 100.9 18.0 72.1 9.9 36.1 13.8 55.3 0.47 2008 48,949 100.8 17.3 72.3 10.3 36.7 14.3 59.5 0.72 2009 49,182 100.6 16.7 72.6 10.7 37.3 14.7 63.9 0.48 2010 49,410 100.4 16.1 72.8 11.0 37.9 15.2 68.4 0.46 2011 49,779 100.4 15.6 73.0 11.4 38.5 15.6 72.8 0.75 2012 50,004 100.3 15.1 73.1 11.8 39.1 16.1 77.9 0.45 2013 50,220 100.2 14.7 73.1 12.2 39.7 16.7 83.3 0.43 2014 50,424 100.1 14.3 73.1 12.7 40.2 17.3 88.7 0.41 2015 50,617 100.0 13.9 73.0 13.1 40.8 17.9 94.1 0.38 2016 50,801 99.8 13.6 72.9 13.5 41.4 18.5 99.5 0.36 2017 50,977 99.7 13.4 72.6 14.0 41.9 19.2 104.1 0.34 2018 51,141 99.6 13.3 72.2 14.5 42.4 20.0 108.5 0.32 2019 51,294 99.5 13.2 71.7 15.0 42.9 21.0 113.7 0.30 2020 51,435 99.4 13.2 71.1 15.7 43.4 22.1 119.1 0.28 2025 51,972 99.0 13.0 67.2 19.9 45.9 29.6 153.3 0.16 2030 52,160 98.6 12.6 63.1 24.3 48.5 38.6 193.0 0.01 2040 51,091 97.8 11.2 56.5 32.3 52.6 57.2 288.6 -0.39 2050 48,121 97.3 9.9 52.7 37.4 55.9 71.0 376.1 -0.76 2060 43,959 98.1 10.2 49.7 40.1 57.9 80.6 394.0 -1.00 주 : 1) 2011년 12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자료임. 2010년까지의 인구는 확정치이

며, 2011년 인구부터 통계청의 인구성장 중위 시나리오에 따르는 추계인구통계를 기 재하였음. 통계청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는 장래인구추계를 새로 작성하면 서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중위, 고위, 저위 세 시나리오로 작성․발표하였음.

2) 성비=남성/여성×100.

3)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4)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5) 인구성장률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 KOSIS.

(34)

<표 Ⅱ-2>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 천 명, %)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1990 30,887 18,539 18,085 454 60.0 58.6 2.4

1991 31,535 19,109 18,649 461 60.6 59.1 2.4

1992 32,020 19,499 19,009 490 60.9 59.4 2.5

1993 32,526 19,806 19,234 571 60.9 59.1 2.9

1994 33,046 20,353 19,848 504 61.6 60.1 2.5

1995 33,659 20,845 20,414 430 61.9 60.6 2.1

1996 34,274 21,288 20,853 435 62.1 60.8 2.0

1997 34,851 21,782 21,214 568 62.5 60.9 2.6

1998 35,347 21,428 19,938 1,490 60.6 56.4 7.0

1999 35,757 21,666 20,291 1,374 60.6 56.7 6.3

2000 36,186 22,069 21,156 913 61.0 58.5 4.1

2001 36,579 22,417 21,572 845 61.3 59.0 3.8

2002 36,963 22,877 22,169 708 61.9 60.0 3.1

2003 37,340 22,916 22,139 777 61.4 59.3 3.4

2004 37,717 23,370 22,557 813 62.0 59.8 3.5

2005 38,300 23,689 22,856 833 61.9 59.7 3.5

2006 38,762 23,934 23,151 783 61.7 59.7 3.3

2007 39,170 24,166 23,433 733 61.7 59.8 3.0

2008 39,598 24,303 23,577 725 61.4 59.5 3.0

2009 40,092 24,334 23,506 829 60.7 58.6 3.4

2010 40,590 24,661 23,829 832 60.8 58.7 3.4

2011 41,052 25,004 24,244 759 60.9 59.1 3.0

2012 41,582 25,403 24,681 723 61.1 59.4 2.8 2013 42,096 25,786 25,066 720 61.3 59.5 2.8

<4주 기준>

2000 36,186 22,134 21,156 979 61.2 58.5 4.4

2001 36,579 22,471 21,572 899 61.4 59.0 4.0

2002 36,963 22,921 22,169 752 62.0 60.0 3.3

2003 37,340 22,957 22,139 818 61.5 59.3 3.6

2004 37,717 23,417 22,557 860 62.1 59.8 3.7

2005 38,300 23,743 22,856 887 62.0 59.7 3.7

2006 38,762 23,978 23,151 827 61.9 59.7 3.5

2007 39,170 24,216 23,433 783 61.8 59.8 3.2

2008 39,598 24,347 23,577 769 61.5 59.5 3.2

2009 40,092 24,394 23,506 889 60.8 58.6 3.6

2010 40,590 24,748 23,829 920 61.0 58.7 3.7

2011 41,052 25,099 24,244 855 61.1 59.1 3.4

2012 41,582 25,501 24,681 820 61.3 59.4 3.2 2013 42,096 25,873 25,056 807 61.5 59.5 3.1 주 : 1)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2) 고용률=취업자/15세 이상 인구×100.

3)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4) 2005년 6월부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 기간 4주’로 변경됨에 따라 2000년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 추가 수록.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5)

<표 Ⅱ-3> 경제활동인구 추이 : 여성

(단위 : 천 명, %)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1990 15,980 7,509 7,376 133 47.0 46.2 1.8

1991 16,304 7,681 7,529 152 47.1 46.2 2.0

1992 16,570 7,805 7,640 166 47.1 46.1 2.1

1993 16,829 7,924 7,745 180 47.1 46.0 2.3

1994 17,098 8,179 8,020 160 47.8 46.9 2.0

1995 17,382 8,410 8,267 143 48.4 47.6 1.7

1996 17,675 8,638 8,502 136 48.9 48.1 1.6

1997 17,965 8,938 8,731 207 49.8 48.6 2.3

1998 18,223 8,576 8,090 486 47.1 44.4 5.7

1999 18,451 8,785 8,337 448 47.6 45.2 5.1

2000 18,664 9,069 8,769 300 48.6 47.0 3.3

2001 18,859 9,275 8,991 284 49.2 47.7 3.1

2002 19,042 9,466 9,225 241 49.7 48.4 2.5

2003 19,220 9,397 9,108 289 48.9 47.4 3.1

2004 19,405 9,668 9,364 304 49.8 48.3 3.1

2005 19,683 9,835 9,526 309 50.0 48.4 3.1

2006 19,899 9,981 9,706 275 50.2 48.8 2.8

2007 20,086 10,070 9,826 244 50.1 48.9 2.4

2008 20,273 10,121 9,874 246 49.9 48.7 2.4

2009 20,496 10,047 9,772 276 49.0 47.7 2.7

2010 20,741 10,211 9,914 297 49.2 47.8 2.9

2011 20,976 10,371 10,091 280 49.4 48.1 2.7

2012 21,254 10,568 10,294 274 49.7 48.4 2.6

2013 21,513 10,764 10,494 270 50.0 48.8 2.5

<4주 기준>

2000 18,664 9,101 8,769 332 48.8 47.0 3.6

2001 18,859 9,299 8,991 308 49.3 47.7 3.3

2002 19,042 9,486 9,225 261 49.8 48.4 2.8

2003 19,220 9,418 9,108 310 49.0 47.4 3.3

2004 19,405 9,690 9,364 326 49.9 48.3 3.4

2005 19,683 9,860 9,526 334 50.1 48.4 3.4

2006 19,899 10,001 9,706 294 50.3 48.8 2.9

2007 20,086 10,092 9,826 266 50.2 48.9 2.6

2008 20,273 10,139 9,874 265 50.0 48.7 2.6

2009 20,496 10,076 9,772 304 49.2 47.7 3.0

2010 20,741 10,256 9,914 342 49.4 47.8 3.3

2011 20,976 10,416 10,091 325 49.7 48.1 3.1

2012 21,254 10,609 10,294 316 49.9 48.4 3.0

2013 21,513 10,802 10,494 309 50.2 48.8 2.9

주․자료 : <표 Ⅱ-2>와 동일.

(36)

<표 Ⅱ-4> 경제활동인구 추이(15~64세)

(단위 : 천 명, %) 생산가능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1990 28,524 17,922 17,469 453 62.8 61.2 2.5 1991 29,268 18,513 18,053 460 63.3 61.7 2.5 1992 29,671 18,860 18,370 489 63.6 61.9 2.6 1993 30,088 19,160 18,589 570 63.7 61.8 3.0 1994 30,503 19,658 19,154 503 64.4 62.8 2.6 1995 31,000 20,104 19,675 429 64.9 63.5 2.1 1996 31,481 20,492 20,059 433 65.1 63.7 2.1 1997 31,922 20,913 20,350 563 65.5 63.7 2.7 1998 32,277 20,583 19,106 1,477 63.8 59.2 7.2 1999 32,532 20,739 19,372 1,366 63.7 59.5 6.6 2000 32,790 21,064 20,156 908 64.2 61.5 4.3 2001 32,995 21,342 20,502 841 64.7 62.1 3.9 2002 33,181 21,716 21,014 702 65.4 63.3 3.2 2003 33,352 21,770 20,998 772 65.3 63.0 3.5 2004 33,523 22,119 21,314 805 66.0 63.6 3.6 2005 33,768 22,330 21,505 825 66.1 63.7 3.7

2006 34,026 22,490 21,716 774 66.1 63.8 3.4

2007 34,299 22,643 21,919 724 66.0 63.9 3.2

2008 34,560 22,763 22,049 714 65.9 63.8 3.1

2009 34,888 22,774 21,960 814 65.3 62.9 3.6 2010 35,191 23,080 22,279 801 65.6 63.3 3.5

2011 35,428 23,352 22,621 731 65.9 63.8 3.1

2012 35,652 23,591 22,897 694 66.2 64.2 2.9

2013 35,951 23,867 23,168 699 66.4 64.4 2.9

<4주 기준>

2000 32,790 21,128 20,156 973 64.4 61.5 4.6 2001 32,995 21,396 20,502 894 64.8 62.1 4.2 2002 33,181 21,760 21,014 746 65.6 63.3 3.4 2003 33,352 21,810 20,998 813 65.4 63.0 3.7 2004 33,523 22,165 21,314 851 66.1 63.6 3.8 2005 33,768 22,382 21,505 877 66.3 63.7 3.9

2006 34,026 22,533 21,716 817 66.2 63.8 3.6

2007 34,299 22,692 21,919 773 66.2 63.9 3.4

2008 34,560 22,806 22,049 757 66.0 63.8 3.3

2009 34,888 22,830 21,960 870 65.4 62.9 3.8 2010 35,191 23,160 22,279 881 65.8 63.3 3.8

2011 35,428 23,438 22,621 817 66.2 63.8 3.5

2012 35,652 23,679 22,897 782 66.4 64.2 3.3

2013 35,951 23,946 23,168 778 66.6 64.4 3.2 주․자료:<표 Ⅱ-2>와 동일.

(37)

<표 Ⅱ-5> 경제활동인구 추이 : 여성(15~64세)

(단위 : 천 명, %) 생산가능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1990 14,492 7,236 7,103 133 49.9 49.0 1.8

1991 14,883 7,419 7,267 152 49.8 48.8 2.0

1992 15,094 7,521 7,356 166 49.89 48.7 2.2

1993 15,297 7,646 7,465 180 50.0 48.8 2.4

1994 15,498 7,872 7,713 160 50.8 49.8 2.0

1995 15,711 8,073 7,929 143 51.4 50.5 1.8

1996 15,924 8,268 8,132 136 51.9 51.1 1.6

1997 16,131 8,530 8,323 207 52.9 51.6 2.4

1998 16,310 8,197 7,715 486 50.3 47.3 5.9

1999 16,449 8,356 7,912 448 50.8 48.1 5.4

2000 16,567 8,591 8,292 300 51.9 50.1 3.5

2001 16,659 8,771 8,488 284 52.7 51.0 3.2

2002 16,738 8,937 8,696 241 53.4 52.0 2.7

2003 16,808 8,879 8,590 289 52.8 51.1 3.3

2004 16,881 9,108 8,805 304 54.0 52.2 3.3

2005 16,982 9,230 8,922 309 54.4 52.5 3.3

2006 17,087 9,344 9,070 275 54.7 53.1 2.9

2007 17,198 9,396 9,155 244 54.6 53.2 2.6

2008 17,282 9,437 9,192 245 54.6 53.2 2.6

2009 17,408 9,362 9,090 272 53.8 52.2 2.9

2010 17,549 9,521 9,236 286 54.3 52.6 3.0

2011 17,666 9,654 9,383 271 54.6 53.1 2.8

2012 17,780 9,773 9,509 264 55.0 53.5 2.7

2013 17,921 9,928 9,665 264 55.4 53.9 2.7

<4주 기준>

2000 16,567 8,623 8,292 329 52.0 50.1 3.8

2001 16,659 8,795 8,488 308 52.8 51.0 3.5

2002 16,738 8,956 8,697 259 53.5 52.0 2.9

2003 16,808 8,899 8,589 311 52.9 51.1 3.5

2004 16,881 9,130 8,806 324 54.1 52.2 3.5

2005 16,982 9,254 8,921 333 54.5 52.5 3.6

2006 17,087 9,362 9,070 292 54.8 53.1 3.1

2007 17,198 9,419 9,155 264 54.8 53.2 2.8

2008 17,282 9,455 9,192 262 54.7 53.2 2.8

2009 17,408 9,389 9,090 299 53.9 52.2 3.2

2010 17,549 9,563 9,236 328 54.5 52.6 3.4

2011 17,666 9,694 9,383 311 54.9 53.1 3.2

2012 17,780 9,811 9,509 301 55.2 53.5 3.1

2013 17,921 9,962 9,665 297 55.6 53.9 3.0

주․자료:<표 Ⅱ-2>와 동일.

(38)

<표 Ⅱ-6> 경제활동인구 추이 : 청년층(15~29세)

(단위 : 천 명, %) 생산가능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1990 11,530 5,311 5,022 289 46.1 43.6 5.4

1991 12,121 5,810 5,496 314 47.9 45.3 5.4

1992 11,951 5,753 5,420 333 48.1 45.4 5.8

1993 11,835 5,663 5,279 383 47.8 44.6 6.8

1994 11,736 5,673 5,349 324 48.3 45.6 5.7

1995 11,734 5,705 5,443 263 48.6 46.4 4.6

1996 11,743 5,685 5,420 264 48.4 46.2 4.6

1997 11,724 5,671 5,349 322 48.4 45.6 5.7

1998 11,651 5,387 4,733 655 46.2 40.6 12.2

1999 11,461 5,264 4,691 574 45.9 40.9 10.9

2000 11,243 5,281 4,879 402 47.0 43.4 7.6

2001 10,952 5,203 4,815 388 47.5 44.0 7.5

2002 10,651 5,140 4,799 341 48.3 45.1 6.6

2003 10,368 4,989 4,606 383 48.1 44.4 7.7

2004 10,141 4,969 4,578 391 49.0 45.1 7.9

2005 9,920 4,815 4,450 366 48.5 44.9 7.6

2006 9,843 4,614 4,270 344 46.9 43.4 7.4

2007 9,855 4,506 4,202 304 45.7 42.6 6.7

2008 9,822 4,381 4,084 297 44.6 41.6 6.8

2009 9,780 4,281 3,957 324 43.8 40.5 7.6

2010 9,705 4,222 3,914 308 43.5 40.3 7.3

2011 9,589 4,164 3,879 285 43.4 40.5 6.9

2012 9,517 4,119 3,843 276 43.3 40.4 6.7

2013 9,548 4,087 3,793 294 42.8 39.7 7.2

<4주 기준>

2000 11,243 5,008 4,879 430 47.2 43.4 8.1

2001 10,952 5,227 4,815 413 47.7 44.0 7.9

2002 10,651 5,160 4,799 361 48.4 45.1 7.0

2003 10,368 5,007 4,606 401 48.3 44.4 8.0

2004 10,141 4,990 4,578 412 49.2 45.1 8.3

2005 9,920 4,836 4,450 387 48.8 44.9 8.0

2006 9,843 4,634 4,270 364 47.1 43.4 7.9

2007 9,855 4,530 4,202 328 46.0 42.6 7.2

2008 9,822 4,398 4,084 315 44.8 41.6 7.2

2009 9,780 4,304 3,957 347 44.0 40.5 8.1

2010 9,705 4,254 3,914 340 43.8 40.3 8.0

2011 9,589 4,199 3,879 320 43.8 40.5 7.6

2012 9,517 4,156 3,843 313 43.7 40.4 7.5

2013 9,548 4,124 3,793 331 43.2 39.7 8.0

주․자료 : <표 Ⅱ-2>와 동일.

(39)

<표 Ⅱ-7> 성별․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

남 성 여 성

15~ 19세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15~

19세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1990 10.8 79.6 97.1 95.0 87.6 49.9 18.7 53.5 53.2 62.2 57.5 26.4 1991 11.0 78.9 97.2 95.5 88.5 49.6 18.7 54.4 53.3 60.9 56.6 26.2 1992 11.6 77.8 97.1 95.9 88.5 51.9 17.3 54.9 52.0 60.5 56.8 27.4 1993 10.6 76.5 97.1 95.8 88.4 51.5 16.8 54.8 52.8 61.5 55.3 26.2 1994 10.6 77.2 96.9 95.9 88.1 53.3 15.7 55.3 53.7 62.4 56.2 27.6 1995 9.5 76.9 97.0 96.0 87.8 54.1 14.5 57.1 53.3 63.4 56.4 28.7 1996 8.8 76.5 96.9 96.2 87.7 54.3 13.5 58.3 54.7 63.9 55.8 29.2 1997 8.7 76.2 96.8 95.5 88.1 55.0 13.0 59.8 55.9 65.0 56.4 30.2 1998 9.1 74.8 96.3 94.8 87.1 51.6 11.9 56.0 53.2 62.7 53.4 27.9 1999 10.6 73.1 95.7 93.9 85.8 50.7 11.7 56.1 53.7 63.1 53.9 29.5 2000 11.5 72.0 95.5 93.6 84.0 49.6 12.4 58.1 53.9 64.1 53.3 30.1 2001 10.7 70.7 94.9 93.5 83.4 50.5 12.6 59.5 54.2 63.9 53.8 29.9 2002 9.4 70.7 95.0 93.6 84.7 51.7 11.7 60.9 54.4 63.9 54.2 30.1 2003 8.3 69.4 94.9 93.9 85.4 48.6 11.3 61.1 53.8 62.9 52.6 27.8 2004 8.5 69.4 94.5 93.7 85.5 49.6 11.0 63.1 54.4 64.1 53.1 28.3 2005 7.9 68.3 94.2 93.5 85.3 49.7 10.2 64.1 54.5 64.2 54.2 28.1 2006 6.2 66.9 93.8 93.7 85.4 50.6 8.8 63.3 56.4 64.9 54.6 28.2 2007 6.4 66.1 93.5 93.7 86.6 51.6 8.0 62.6 56.2 65.7 55.6 28.7 2008 5.5 64.3 93.5 93.9 86.9 50.5 7.5 62.5 56.0 65.8 57.0 27.9 2009 4.8 64.2 92.6 93.4 87.0 50.3 7.4 61.6 54.1 65.2 57.0 27.3 2010 5.4 63.5 92.9 93.4 87.3 50.1 8.4 62.0 55.1 65.5 57.8 26.8 2011 6.2 63.4 92.8 93.5 87.3 50.7 8.9 62.1 55.2 66.1 58.6 27.0 2012 6.2 62.1 93.0 93.5 88.2 51.2 9.0 62.4 55.8 65.8 59.0 28.3 2013 6.5 60.7 92.9 93.7 88.5 52.0 8.6 61.6 56.8 65.7 60.3 28.9

<4주 기준>

2000 11.6 72.4 95.6 93.8 84.2 49.7 12.6 58.4 54.1 64.3 53.5 30.2 2001 10.8 71.0 95.1 93.6 83.6 50.5 12.7 59.7 54.4 64.0 53.9 30.0 2002 9.5 70.9 95.1 93.7 84.8 51.7 11.9 61.1 54.6 64.0 54.3 30.1 2003 8.4 69.6 95.0 94.0 85.6 48.6 11.4 61.3 53.9 63.0 52.6 27.8 2004 8.6 69.8 94.6 93.8 85.6 49.7 11.1 63.3 54.5 64.2 53.2 28.3 2005 8.0 68.5 94.4 93.6 85.5 49.8 10.3 64.4 54.6 64.4 54.3 28.1 2006 6.3 67.3 93.8 93.8 85.5 50.7 8.9 63.5 56.4 65.0 54.7 28.3 2007 6.5 66.5 93.6 93.8 86.7 51.6 8.1 62.9 56.3 65.8 55.7 28.7 2008 5.6 64.6 93.6 94.0 87.0 50.6 7.5 62.7 56.1 65.8 57.1 27.9 2009 4.9 64.6 92.8 93.4 87.1 50.5 7.5 61.8 54.2 65.4 57.1 27.4 2010 5.5 64.0 93.1 93.5 87.5 50.3 8.5 62.4 55.3 65.8 57.9 26.9 2011 6.3 64.0 93.0 93.7 87.5 50.9 9.0 62.5 55.5 66.2 58.7 27.1 2012 6.3 62.6 93.3 93.7 88.5 51.4 9.1 62.9 56.0 65.9 59.1 28.4 2013 6.6 61.2 93.2 93.8 88.7 52.2 8.7 62.0 57.0 65.9 60.4 29.0 주 : 1) 성․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성․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성․연령대별 생산

가능인구×100.

2) 2005년 6월부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 기간 4주’로 변경됨에 따라 2000년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 추가 수록.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40)

<표 Ⅱ-8> 학력별 경제활동인구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 천 명, %)

전 체 중졸 이하 고 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1990 18,449 (100.0) 8,896 (48.0) 7,054 (38.0) 650 ( 3.5) 1991 19,021 (100.0) 8,401 (44.0) 7,792 (40.8) 783 ( 4.1) 1992 19,412 (100.0) 8,079 (41.4) 8,128 (41.7) 869 ( 4.5) 2,424 (12.4) 1993 19,720 (100.0) 7,688 (38.8) 8,513 (43.0) 906 ( 4.6) 2,699 (13.6) 1994 20,267 (100.0) 7,712 (37.9) 8,859 (43.5) 1,014 ( 5.0) 2,768 (13.6) 1995 20,758 (100.0) 7,596 (36.4) 9,200 (44.1) 1,116 ( 5.4) 2,932 (14.1) 1996 21,203 (100.0) 7,532 (35.4) 9,435 (44.3) 1,242 ( 5.8) 3,080 (14.5) 1997 21,695 (100.0) 7,723 (35.5) 9,563 (43.9) 1,469 ( 6.7) 3,026 (13.9) 1998 21,345 (100.0) 6,851 (32.0) 9,531 (44.5) 1,356 ( 6.3) 3,690 (17.2) 1999 21,582 (100.0) 6,868 (31.7) 9,626 (44.4) 1,523 ( 7.0) 3,648 (16.8) 2000 21,987 (100.0) 6,849 (31.0) 9,796 (44.4) 1,679 ( 7.6) 3,746 (17.0) 2001 22,335 (100.0) 6,656 (29.7) 10,005 (44.6) 1,831 ( 8.2) 3,925 (17.5) 2002 22,795 (100.0) 6,554 (28.6) 10,204 (44.6) 1,992 ( 8.7) 4,127 (18.0) 2003 22,837 (100.0) 5,992 (26.1) 9,986 (43.6) 2,081 ( 9.1) 4,857 (21.2) 2004 23,292 (100.0) 5,902 (25.3) 10,184 (43.6) 2,248 ( 9.6) 5,036 (21.5) 2005 23,611 (100.0) 5,801 (24.5) 10,236 (43.2) 2,389 (10.1) 5,263 (22.2) 2006 23,857 (100.0) 5,704 (23.8) 10,172 (42.5) 2,501 (10.4) 5,557 (23.2) 2007 24,091 (100.0) 5,552 (23.0) 10,142 (42.0) 2,700 (11.2) 5,773 (23.9) 2008 24,303 (100.0) 5,356 (22.0) 10,016 (41.2) 2,825 (11.6) 6,106 (25.1) 2009 24,334 (100.0) 5,164 (21.2) 9,894 (40.7) 2,928 (12.0) 6,348 (26.1) 2010 24,661 (100.0) 5,072 (20.6) 9,999 (40.5) 3,041 (12.3) 6,549 (26.6) 2011 25,004 (100.0) 5,008 (20.0) 10,003 (40.0) 3,194 (12.8) 6,799 (27.2) 2012 25,403 (100.0) 4,939 (19.4) 10,047 (39.5) 3,420 (13.5) 6,998 (27.5) 2013 25,786 (100.0) 4,760 (18.5) 10,149 (39.4) 3,539 (13.7) 7,338 (28.5)

<4주 기준>

2000 22,134 (100.0) 6,865 (31.0) 9,830 (44.4) 1,686 ( 7.6) 3,753 (17.0) 2001 22,471 (100.0) 6,668 (29.7) 10,035 (44.7) 1,837 ( 8.2) 3,931 (17.5) 2002 22,920 (100.0) 6,564 (28.6) 10,225 (44.6) 1,996 ( 8.7) 4,135 (18.0) 2003 22,956 (100.0) 6,001 (26.1) 10,007 (43.6) 2,085 ( 9.1) 4,863 (21.2) 2004 23,417 (100.0) 5,913 (25.3) 10,209 (43.6) 2,252 ( 9.6) 5,043 (21.5) 2005 23,743 (100.0) 5,813 (24.5) 10,263 (43.2) 2,395 (10.1) 5,272 (22.2) 2006 23,979 (100.0) 5,714 (23.8) 10,194 (42.5) 2,507 (10.5) 5,564 (23.2) 2007 24,216 (100.0) 5,562 (23.0) 10,167 (42.0) 2,705 (11.2) 5,782 (23.9) 2008 24,347 (100.0) 5,365 (22.0) 10,038 (41.2) 2,830 (11.6) 6,114 (25.1) 2009 24,394 (100.0) 5,175 (21.2) 9,923 (40.7) 2,936 (12.0) 6,360 (26.1) 2010 24,748 (100.0) 5,089 (20.6) 10,038 (40.6) 3,053 (12.3) 6,569 (26.5) 2011 25,099 (100.0) 5,029 (20.0) 10,043 (40.0) 3,207 (12.8) 6,821 (27.2) 2012 25,501 (100.0) 4,960 (19.4) 10,086 (39.6) 3,431 (13.5) 7,024 (27.5) 2013 25,873 (100.0) 4,777 (18.5) 10,183 (39.4) 3,550 (13.7) 7,364 (28.5)

주 : 1) 2005년 6월부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 기간 4주’로 변경됨에 따라 2000년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 추가 수록.

2) ( )안은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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